박승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윤은숙 의원님, 박수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청사 및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은숙ㆍ임병택 의원 등 36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시 출신 가족여성위원회 소속 윤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기획위원회의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속한 소관 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와 임병택 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위원의 구성인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정하여 동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2항 중 부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이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3항은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농정국장과 환경국장을 당연직위원에서 제외했습니다. 안 제2조4항에서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253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민간인 위촉위원을 과반수 이상 확보하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본 의원의 질문에 도지사님께서 10월 회기 중에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과 집행부와의 조율을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촉위원의 구성인원을 현재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정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등 공무원이 10명, 도의회 의원이 5명, 민간위원이 5명입니다. 제일 뒷페이지 참고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에서도 보듯이 공무원 위주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로는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부위원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일반위원으로 조정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위원인 농정국장과 환경국장을 당연직위원에서 제외하고 도의회 의원인 위원을 5명 이상에서 5명으로 제한하고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2조제3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 도의회 의원을 5명 이상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재량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는 도의회 의원을 5명으로 한정하여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의회에 부여되어 있던 위원위촉의 재량을 제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우리 윤은숙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님.

이번 조례 개정의 근본적인 의의가 민간 전문인의 참석을 한 명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기 위해서 5명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집행부에서 보면 농정국장하고 환경국장이 사실 여기서 제외가 되거든요. 재정심의하는 데 농정국장하고 환경국장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사실 제 입장에서 농정국장과 환경국장을 넣고 인원을 23명으로 늘리려고 첫 번째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집행부에서 우리가 19명 이상을 하게 됐을 경우에 나름대로 어떤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두 부분에 대해 뺀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 끝에 그 두 부분을 뺀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일단 논의가 끝난 상태로 하셨다.

네.

그러면 총 몇 명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총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줄었으면 17명으로요?

그러니까 의원이 5명이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부 과천청사 및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이해문ㆍ배수문 의원 등 82명 발의)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시 출신 이해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과천 출신 배수문 도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82명의 의원이 찬성서명하여 발의한 정부 과천청사 및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지난 6월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원안을 확정함에 따라 경기도는 과천시를 비롯하여 수원, 성남, 안양, 고양, 남양주, 안산, 용인, 의왕시 등 도내 52개 공공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또는 지방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떠나보내야 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은 물론 정부청사 이전부지 활용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에 대한 조달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시장ㆍ군수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있는 도시계획권한 행사 시 정부가 단독으로 도시계획권한을 행사할 때는 당해 시군의 지역공동화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소재한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할 것을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과천시의 경우 전체의 89.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정부청사 이전 후 도시의 공동화, 지역경제의 침체는 물론 존립과 생존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과천 정부청사 및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국회에 계류 중인 과천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결의문 채택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며 경청해 주신 기획위원회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통과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정부 과천청사 및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 과천청사 및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5-9호로 고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금년 8월 20일 변경고시하여 오는 2014년까지 행정기관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변경고시된 내용을 보면 당초 이전고시된 49개 기관을 35개 기관으로 조정하여 연기ㆍ공주지역에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게 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도내에 소재한 정부부처 산하기관도 역시 이전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과천시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대상인 수원, 성남, 안양, 용인, 안산, 시흥시 등은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이전으로 경기침체는 물론 도시공동화가 되는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과천시의 경우 시 전체의 89.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데다 이전부지 활용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조달방안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에 반해 정부청사가 이전하는 세종시에는 온갖 혜택이 집중되면서 정부기관 이전으로 공동화 위기를 맞는 과천시 등에는 정작 아무런 대책과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 과천시민, 더 나아가 도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경기도 주요 공공기관 이전 적지 활용을 위한 예비연구를 보면 도내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고용자 수 9,853명 감소, 근로소득 약 4,430억 원 감소, 지방세 수입 446억 원이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역의 경제적 안정과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과천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해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님.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결의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과천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의안 표현 중에서 도의회가 세종시로 대표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좀 부정하는 듯한 인상 그리고 결의안이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과천시에 집중돼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문 의원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신,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한 가지는 세종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말씀 주셨고 또 하나는 과천지역에 너무 편중돼 있는 결의문이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 주신 걸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결의문은 저희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만들었습니다. 앞에 배부돼 있는 내용을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의안에 세종시설치특별법 심의 시에 저희들이 내용에는 과천지원특별법을 함께 병행해서 심의해 달라는 이런 주제내용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결의하는 그 결의문 내용에는, 물론 여기에 제안설명이나 이런 취지 부분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특별히 이런 균형발전에 대한 이거와 같은 내용을 강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사료가 되고요. 두 번째, 과천지역에 좀 편중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과천이 정부 과천청사가 이전하게 되고 그 이전한 부지에 대해 대안마련이 현재로서는 자연녹지지역에 청사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서 다른 청사 외에는 다른 활용할 수 있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일부 그런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우리 과천시나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천청사 이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법률로 과천지원특별법이 통과돼야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에 52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과천이 10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10개의 공공기관이 과천에서 아울러 이전하기 때문에 과천을 중심으로 또 배수문 의원과 제가 공동으로 발의하면서 과천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계속하실 건가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목은 이렇게 나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이 중심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 과천청사 및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관련된 촉구 결의안”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하나 지적은 안 했습니다만 결의문 문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데요. “정부청사가 이전하는 세종시에는 온갖 혜택을 몰아주면서 정부기관 이전으로 고사 위기를 맞은 과천시에는 정작 아무런 대책도, 지원도 없다.” 이런 것은 과천시에 말씀하셨듯이 좀 지나치게 집중이 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 내에 다른 공공기관하고 같이 표현이 돼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종시에 온갖 혜택을 몰아주면서”라는 표현도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과천이 그동안에 혜택을 받았다.” 이런 식의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경기도의회가, 2대에 걸쳐서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판하는 그런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네 줄로 돼 있는. 거기도 보면 “과천지원특별법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한다.” 이렇게만 하면 도내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너무 심하고 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칠승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단락별로, 제가 반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여기서 충분한 토론과 나중에 의결을 해주시리라 믿고요. 거기 표현상 다소 강하게 표현된 부분이나 또 저희 과천지역에 대해서 즉각적인 처리를 요구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전체 우리 131명 도의원의 이름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표현상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자구를 수정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랑 의논해서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질의 좀 하고…….

아, 그래요?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이해문 의원님하고 배수문 의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지역현안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먼저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회는 과천시 시민들의 이익도 충분히 대변하고 권익보호를 위해서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 경기도 전체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제외하고, 혹시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셨습니까?

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과천이나 우리 경기도 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없습니까?

네. 그 발표를 지난번에 하고 그 이후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발표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발표가 됐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시행은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 아직까지…….

그러니까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보면 과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 경기도 전체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대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행을 안 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 안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우리 이해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계획에 의해서 세종시가 결정이 되고 정상적으로 입법까지 되고 추진이 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게 수정하고 그러면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과천지원특별법을 지금 이렇게 어느 지역 한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수도권발전종합대책,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세웠던 그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수정하든 보완하든 해서 그것을 빨리 시행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저희 인근지역의 위원님으로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큰 틀에서 우리 경기도 전체 여러 지역에 대한 수도권 관련해서 그동안 약속했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런 큰 틀에서 하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사안이 사실은 이 과천지원특별법이 이미 1년 전에 국회에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부터 회기가 시작된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같이 다루도록 사실은 지난번 회기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내고 심의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기를 놓쳐버리면 과천지역특별법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수도권 규제와 개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전체적인 논의를 해서 도 차원에서 또 해당 기획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결의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사료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말씀 잘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수도권 주민들이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계획에 대한 정서적인 피해의식 저는 그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피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정부기관이나 유력한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써 그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정부에서 충분히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빠져 나가니까 큰 공동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좀 뭐한 얘기지만 전문위원께서도 함께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부대책들도 살펴보면서 함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솔직히 우리 수도권이 혜택을 많이 누렸어요. 특히 이해문 의원님 지역이셔서 제가 좀 뭐합니다만 과천시 같은 경우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하게 시각 자체도 균형을 잡아주셔서, 물론 우리가 과천이 여러 가지,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충분한 대책들이 정부에서도 세워진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각을 우리 도의회가 됐든 국회가 됐든 우리 공직자들이 최소한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어떤 결의안을 내든 어떤 입장을 표명하셔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어 도시 공동화 같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얘기 그다음에 “세종시에는 온갖 혜택을 몰아줬다.” 솔직한 얘기로 온갖 혜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래서 이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용어들이, 일반 시민들은 충분히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나 도의회 아니면 과천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려 깊은 용어 선택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해문 의원님하고 배수문 의원님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이런 부분은, 이걸 결의안을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고 결의안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할 때도 최소한의 균형 잡힌 시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공식적인 의견을 낼 때는 정말 일반, 격한 감정을 순화시키고 그런 표현들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말씀 감사히 듣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따로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귀한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 간에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아까 자구수정이라든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늘 통과시켜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통과시킬 것인가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입니다. 정부 과천청사 및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결의문 원안 두 번째 문단입니다. “정부청사가 이전하는 세종시에는 온갖 혜택을 몰아주면서 정부기관 이전으로 고사 위기를 맞은 과천시에는 정작 아무런 대책도, 지원도 없다.”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그러나 과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의 경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다음 그 밑에, 밑에 문단입니다. 원문을 읽겠습니다. “지난 2005년 행정ㆍ공공기관 이전 발표 시 정부가 약속했던 정비발전지구 제도와 수도권 규제 배제, 개발제한구역 규제 배제,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양여와 사용허가 등이 포함돼 있는 과천지원특별법의 즉각적인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이 대목에서 “등”자부터 수정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등이 포함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로 수정합니다. 다음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현재 원문을 읽겠습니다. “1,100만 도민의 대변자인 우리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정부 과천청사 및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에 대하여 1,200만 도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ㆍ결의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원문을 읽겠습니다. “국회는 세종시설치특별법 심의 시 과천지원특별법을 함께 병행하여 심의하고 과천시를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주거단지의 입지를 배제하여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교육ㆍ과학ㆍ연구 중심도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합니다. “국회는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대책 마련 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존중하여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칠승 위원님이 수정안을 대표발의 해주셨는데 권칠승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 과천청사 및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부 과천청사 및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기타 부분은 기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 과천청사 및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09년 5월 22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폐지가 되고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이들 개정된 법률의 개정취지를 반영해서 경기도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나. 정보화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경기도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를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 지역정보화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보화책임관을 두고 정보화사업 추진 시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였으며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정보접근성과 웹표준을 준수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쪽에 보시는 것처럼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와 부서협의결과도 별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유인물 3쪽 내지 11쪽 조례개정안, 11~12쪽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산림보호법의 제정, 농어촌정비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임사무명과 위임근거조항을 정비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산업정책과 소관 사무 중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처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단서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일부 개정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사무별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1쪽 표에서 보시듯이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에 관한 사무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사무로 바꾸고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농산유통과 소관 사무 중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보안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바꾸는 등 용어정비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2쪽입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사무 중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무 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하고 자유구역 이외의 지역에 걸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전통사찰에 관한 사무를 문화정책과에서 종무과로 소관 부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수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제253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었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방자치기획관을 비전기획관으로 조정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중장기정책을 개발ㆍ총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국의 명칭을 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생교육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 안건인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53회 정례회 제3차 기획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조례의 근간인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현행 7장 27개 조문을 전부 개정하여 4장 20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례 제명을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화정책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현행 경기도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를 경기도 지역정보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정보화사업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화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정보화책임관을 두고 정보화사업 추진 주관부서는 상호 연계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정보문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문화 창달 노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근거 등 정보이용의 건전성과 보편성 등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동 개정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지만 조례 통폐합에 따른 조문정리 및 관련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주요사항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정보화정책의 심의 및 조정기능을 강화한 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 정부는 매 5년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고 기본계획에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경기도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의 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사업은 기관 및 단체, 개인 등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 있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효과적으로 조정ㆍ정리하지 못하거나 미흡할 경우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정보화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은 정보화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일정 부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정보화책임관에 대해 살펴보면 일단 정보화기본법 제11조제1항에 지방자지단체에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안 제8조에 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 등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두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보화책임관은 도의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시책사업의 조정과 추진실적 평가,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 등의 체계적 관리,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및 역기능 방지, 정보화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개정안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이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기획조정실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명문화한 것은 도내 각 기관 및 부서 간 시스템 연계와 공동이용이 증가하면서 부서 간 조정이 미흡할 경우 정보화사업의 추진과 시스템 활용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커 이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나 지나칠 정도로 비대해 지고 있는 지금의 기획조정실 및 기획조정실장의 기능과 분장사무를 감안해 볼 때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정보화의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협력 활성화의 일환으로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어 조례안 제11조에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담당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보완이 요구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민들이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토록 하였으나 보상의 근거와 한도 등은 명기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정보화 역기능 방지사항으로 개정안은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인터넷 중독 예방,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등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고 지역 간ㆍ세대 간 정보화 수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규정을 정보화기본계획의 한 분야로 이관한 것으로 기존의 정보화 격차 해소정책을 재정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산림보호법과 농어촌정비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제ㆍ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명과 위임근거조항을 정비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산업정책과 소관 사무 중 황해경제자유구역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외 지역을 통합하여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경우 사무처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무로 위임사무명을 정비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사무별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년 6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문화정책과에서 관장하는 별표 2 전통사찰에 관한 사무를 종무과로 이관하고 별표의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생산기반시설 위임사무는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위임사무명과 근거조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업기반시설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업무명칭을 표기하던 것을 개정된 법률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구체적으로 사무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사무위임 조례도 법령에 맞게 사무명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는 용어를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규정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등을 뜻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별표 2의 농산유통과 소관 농산물안전성 조사업무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법령에 맞게 근거조항만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 2의 산림과 소관 산림보호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그동안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시행하던 산림보호 관련 업무를 금년 3월 산림보호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이에 맞도록 위임근거 법령조항과 상호명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고시,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임목의 벌채 및 임산물의 채취 등 행위제한 승인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보호수 지정 관리 및 위임한 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는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2호, 법 제15조제3항, 법 제16조제1호, 법 제34조제1항제1호, 법 제34조제1항제2호, 법 제34조제3항, 법 제34조제4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로 법 제9조제2항의 업무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시장ㆍ군수의 업무로 위임하였으므로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과태료 업무만 위임하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며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사무 중 과태료 업무를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도에서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므로 위임되는 업무에 한해서만 과태료 업무가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임상호명 11번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은 산림보호법 제24조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에는 예찰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산림청장은 산림청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돼 있으므로 산림청 소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관리권한이 있는 국유림과 공유림, 사유림 중에서 시군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 업무도 별도로 위임하도록 하여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3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산업정책과 소관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사무에 대해 살펴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경기ㆍ충남의 지정학적 이점과 지식기반 잠재력을 활용해 동북아 경제중심을 실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춘 테크노폴리스를 육성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부 사무에 대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경제자유구역 외 구역은 도지사에게 산업단지 승인권한이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황해청장과 도지사에게 각각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산업정책과 소관 사무 중 황해경제자유구역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외 지역을 통합하여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경우 도지사의 일괄 승인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회기 위원회에서 투자심사위원회 조례와 함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2010년 8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행정2부지사 소관의 교통ㆍ도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1부지사 소관으로 있던 건설교통국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역량 강화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법령 정비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총괄ㆍ조정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기구인 지방자치기획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으로 제출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기획관 설치계획을 취소하고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3급 비전기획관을 신설하여 경기도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명칭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교육국을 평생교육국으로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정원은 당초대로 10명을 증원하여 8,721명입니다. 수정안을 살펴보면 집행부의 조직진단 및 개편 행태가 바람직한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도의 조직개편은 기본적으로 구성원과 의회 등이 공감할 수 있도록 현재 및 중기적 행정수요와 장기비전을 절충해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초 개정안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기획단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수정안은 지방자치기획단을 폐지하고 비전기획관을 신설했습니다. 당초 방침대로 지방분권과 도 폐지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조직이라면 쉽게 폐지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하고 고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조령모개식으로 조직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이 같은 임기응변식 조직진단과 개편의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의회에 개편안을 제출해 심의 중인 상태에서 심의 중인 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항을 별다른 고민이나 숙고 없이 가벼이 인식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조직개편 관련실무를 총괄했던 전임 기획조정실장의 경우 금번 조직개편의 핵심사항 가운데 하나였던 지방자치기획관 설치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면서 지방자치기획관 설치는 도의 존치문제와 관련있는 사안인 만큼 단일 과 체제라고 하는 다소 무리한 형태의 국 체제지만 의회가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불과 20일 만에 제출된 수정안에서는 앞서와 같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날로 비대해 지고 있는 기획조정실에 국 기구 1개를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통도로국의 폐지로 발생한 여유 국 1개는 중장기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 사업부서를 보강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기획조정실에 신설하려는 기획담당관과 분권담당관은 국의 추가 신설 없이 기존 조직 내에서 조정 운영하는 방안도 오늘 위원회 회의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회의운영과 관련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순서는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순서에 맞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안산 김현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11쪽 보면 지역종합정보센터 이렇게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더라도 지역종합정보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가 명기가 전혀 돼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종합정보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 박수영 실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지역정보종합센터는 저희 정보화 관련 기능들이 도에도 있고 직속기관에도 있고 사업소에도 있고 공공기관에도 있습니다. 이런 전산시설들을, 흩어져 있는 전산시설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보들이 흩어져 있으면 이용하기도 어렵고 도민들도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모아서 통합 운영하는 센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서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과 별개로 조례상으로 지역정보종합센터에 대한 개념의 명시가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지금 11조2항에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정보자원의 통합 관리라는 게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지금 조례안에 들어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조례에 지나치게 자세하게 규정하는 거보다 이렇게 목적을 규정하는 게 일반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보통신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은 우리 박수영 실장 포함해서 공직자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 조례안을 보면 정보통신망, 특히 무선인터넷망 같은 것은 공공성을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반면에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 보수와 관련한 내용 같은 것의 경우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용자 중심이 아니라 생산자ㆍ관리자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공공재인 무선망을 경기도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례안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나타내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미처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 올립니다. 연구하고 조사 더 해서 보고 올리고 다음 개정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님.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교육국 관련해서 조정안에 평생교육국으로 이렇게 변경을, 조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는 원론적인 부분을 하나 우리가 꼭 짚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을 최근에 언제 하셨었죠?

마지막으로 한 것이 3월 달입니다. 지난 3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언제 했죠?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에 하고 또 전년도에 언제 했습니까?

6월 달에 했다고 합니다.

9월에……. 작년이요. 하여튼 9월인지 10월인지 하고.

네.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너무 조직개편이 잦다. 이래 가지고 제대로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조직개편이라는 게 어쨌든 한 번 결정이 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했으면 최소한 그게 일정 정도의 기간, 그 기간이라는 게 전문적인 판단은 다 틀리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2~3년 정도, 3~4년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하면 특별 TF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지금 보면 굉장히 우리 경기도가 조직개편이 너무 자주 이루어짐으로써 그에 대한 행정낭비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은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는 게 일반 도민들도 혼란이 없고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혼란이 없고 행정의 어떤 일관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가능한 한 자주 있지 않길 바라고. 또 하나가 교육국 관련해서 저는 어쨌든 늦게나마 이렇게 서로 조정이 돼서 변경이 된 건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이 과정을 좀 쭉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이게 정말 뭔가. 1년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도청과 교육청, 정말 행정적으로 굉장히 유기적인 연관관계로 서로 협조관계가 돼야 될 그런 두 기관이 이 교육국 명칭문제 하나로,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겁니다. 이런 거 하나로 얼마나 많은 행정낭비를 했느냐. 그리고 이와 관련한 소송문제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됐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대응논리 개발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행정적인 낭비가 있었느냐. 왜 이런 일들을 그렇게 하느냐. 결국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어떤, 그걸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하기도 좀 뭐 하고 그런데 참, 도민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도민들이 봐서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과감하게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없어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고민을 처음 8대 들어와 가지고 우리 도의원들이, 지금 모든 도의원들이 이걸 고민했거든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런 원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되시는 분들이 지사님께 좀 간곡하게 앞으로 말씀을 좀 드려서 가능한 이런, 정말 사소한 이런 부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력 동원하고 예산낭비해서 이렇게 갈등구조 만들 필요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직개편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또 있으면, 사실 창피한 노릇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김문수 지사를 좀 잘 보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 거수) 아니, 우리 박수영 실장 답변.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국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한 마디 더 보태고 싶습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반응이 너무나 감정적이고 격한 반응을 저희 본회의장에서 보이셨어요. “교육청이 아무런 대답도 없다. 응답도 없다.” 이런 감정적인 말씀을 하신 걸 보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사님과 교육감님 두 분 간에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기도민의 전체적인 교육문제를 놓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그렇게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게 참 보기가 너무 씁쓸했었거든요. 실장님, 우리가 경기도민의 평생교육이든 아니면 학교교육이든 경기도민의 전체적인 교육향상을 위해서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할 각오는 돼 계시죠?

그렇습니다.

현재 협의체나 회의체가 있습니까? 도청과 우리 교육청 간에요?

공식적인 협의체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공식적인 파트너도 없습니까?

파트너야 직제상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파트너는 직제상 등가에 있는 파트너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평생교육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교육국 설치문제가 어찌 보면 1막은 정리되는 분위기인데요. 저는 특히 이 부분은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도민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도청과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중간자적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변인 나와 계시죠? 대변인님께 여쭙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니까 우리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 세부내용 중에 대변인실에 언론담당관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4급.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좀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모셨는데요. 이번에 대변인으로 오신 지 세 번째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 언제 들어오셨죠?

최우영 맨 처음에 2006년……. 아니, 2007년 3월…….

들어오실 때 직위는 어떠셨습니까?

최우영 그때는 4급 대변인이었습니다.

개방형 공모?

최우영 네. 개방형직위 4급.

4급으로. 2007년입니까?

최우영 제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우영 2007년입니다.

그러시고 한 번 나가셨다가 다시 복귀하셨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직위가 어떻게 되셨어요?

최우영 그때는 개방형직위 3호 대변인.

쉽게 말해서 3급이시네요?

최우영 네.

그러시고 또 나가셨다가 이번에 또 들어오신 거죠?

최우영 네.

대변인을 세 번씩이나 하셨습니다. 우리 대변인님만의 특별한 업무수행 능력이 지사님께 인정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관점에서 대변인직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대변인으로서의 철학이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최우영 저는 대변인을 기자를 위한 기자이고 또 기자들과 우리 행정 또 언론과 언론을 매개로 해서 도민들과 서로 소통을 매개하고 제대로 된 내용이 적기에 잘 전달되도록 그런 매개체 역할을 원활히 하는 그런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도정이 알려지는 것이 홍보, 공보를 통해서 알려지기 때문에 도민들께 도정의 정책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도민을 위한 일이시죠. 6ㆍ2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대변인실에 갈등이 많은 걸로 언론기사를 통해서도 듣고 동료 의원들을 통해서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우영 대변인실 내부에요?

대변인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도의회 차원에서 그리고 여타 지역언론들에서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 또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더라고요. 갈등들이 있으시죠? 어떤 갈등들이 있으세요? 어떤 비판들이 있으세요?

최우영 언론과 저희 대변인실과는 항상 긴장관계에 늘 있습니다.

의원님들과도?

최우영 의원님들과는 제가 어떻게, 제가 미흡한 탓이지 의원님들과 어떤 긴장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많은 문제제기들을 의원님들께서 하셔서요. 지방선거 직전에 나갔다가 들어오셨다고, 쉽게 말해서 사퇴하시고 나가셨다가 김문수 지사님의 선거를 도우시고 다시 복귀하셨어요. 그런데 대변인님 혼자 나가신 게 아니고 일곱 분이 함께 나가셨습니까? 대변인실?

최우영 함께는 아니고요.

어찌 됐든.

최우영 대변인실 계약직들이 자기의 본인 의사로 그만둔 걸로, 그만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일곱 분이 안 계실 때 대변인실 업무수행은 어땠습니까?

최우영 우리 업무가 중복되고, 업무가 가중되고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고 특히 기조실장님이 대변인직을 겸임했었는데 기조실장님 업무가 가중이 되어서 매우 힘들었다고…….

그러세요? 그래도 무사히 잘 지났습니다, 큰 사고 없이. 그렇죠?

최우영 선거 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그런 홍보를 안 하고 좀 소극적으로 최소한의 홍보를 한 그런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2010년도 본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셔서 거의 다 쓰시고 다시 이번에 또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신청하셨다가 삭감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최우영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물론 이 내용이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꼭 여쭤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원론적인 문제를 짚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사님 선거전에 경기도와 관련된 홍보비를 거의 다, 100억이 넘는 돈을 집행하시고 만약에 김문수 지사님이 재선이 안 되셨다라면 후임 지사님이 누가 됐든 그분이 써야 될 홍보비는 한 푼도 없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반기에 조기집행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우리가 경제위기를 맞아서 예산을 조기집행한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를 연간계획을 세워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계약을 할 때 앞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에 광고를 한다거나 이럴 때, 지금 또 잔액은 있지만 사실상 상반기에 계약이 돼서 남아 있는 잔액이 실제로는 가용,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요. 그리고 대변인실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이 2009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광고단가라든지 언론사 요구라든지 이런 거는 작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4/4분기에 홍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의식해서 다 집행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일반부서도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사업부서도 과연 그렇게까지 했을까? 대변인실은 지사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리고 또 가까운 분들이 계약직이든 개방형이든 많이들 와 계십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실세부서입니다. 실세부서에서 예산집행이 과연 그게 합리적이었냐라는 데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고요. 저 또한 기사를 보고, 동료 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은 대변인과 그다음에 김문수 지사님과 가까우셨던 직원들이 7명이나 대변인실을 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운영되던 대변인실에 또다시 4급 언론담당관을 신설하시겠다라는 이 취지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 이것은 무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에요. 더더욱 잠재적인 대선주자로서, 어떻게 보면 대선주자 행보로 나서신 김 지사님 때문에 수많은 경기도정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순간인데 힘 있는 부서에서 4급 언론담당관을 다시 신설하신다라는 게 과연 타당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우영 저희가 위원님, 지금 대변인 현재 체제가 대변인 밑에 공보운영담당, 신문담당, 방송담당, 계가 바로 있는 이런 체제입니다. 3급 국장급 대변인 밑에 계장이 바로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대언론 접촉을 해보면 언론사에 지국 같은 경우에 지국장이 계시고 또 지사장이 계시고 그 밑에 편집국장ㆍ보도본부장 이렇게 국장이 계시고 부장ㆍ차장ㆍ기자, 기자도 뭐 1진ㆍ2진ㆍ3진 이렇게, 기자 언론사 조직이 상당히 하이라키(hierarchy)가 분명한, 위계질서가 분명한 조직인데 저희 계장님들이 이런 대외활동에 있어서 언론사의 직급에 맞게 대응하는데 국장 아니면 계장, 중간직위가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타 부서와도 협의를 할 때 홍보라는 게 최소한 과나 국 단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 계장급으로 수평적인 저희 내부에서 협의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KBS, MBC뿐만 아니라 CBS도 경영본부가 만들어지고 또 중앙일보도 새로 경기지역판을 만들고 이래서 제가 다시 와 보니까 언론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 있고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초에 이렇게 홍보기획관 직제를 그때 만들 때 사실은 언론담당관도 함께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때는 정말 공무원 TO가 부족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힘들어서 많이 어려움을 감수하다가 이번에 어렵게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저는 맨 처음 우리 대변인님 들어오실 때 4급으로 들어오셨었잖아요? 그리고 업무수행하셨다가 3호로 다시 들어오셨고 다시 또 세 번째 들어오셨는데 제가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변인 직제가 4급에서 소위 말하는 3급으로 상향조정될 때 똑같이 이곳 기획위원회에서, 저희 7대 때 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와 그다음에 집행부 간에 이야기들을 나누셨더라고요. 관련 속기록도 봤는데요. 그 당시에 3급이 되시면서 4급 공보담당관 1명을 더 추가하려는 것에 대해서 3급을 해드릴 테니 4급을 다시 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이것은 하여튼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3급 대변인이 되심으로 해서 더 이상 4급 한 명을 더 신설하지 않는 걸로 합의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대변인께서 상급직위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 속기록에 보면요. 아마 대충 취지는 맞지 않습니까?

최우영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런 속기록을 본 적이 없는…….

아, 그래요? 2008년 2월 20일 기획위원회 속기록인데요. 이 당시에도 문제점이 그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너무 과장직위가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머리만 더 커지고 비효율적인 조직이 된다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위원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 당시에 4급 공보관을 3급으로 조정하면서 4급 담당관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기로 의회와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약속한 건 아니다.

최우영 제가 알지 못하고요. 그때는 홍보기획관을 대변인실에서 대변인 업무가 너무 폭주가 된다 이래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또 홍보와 공보를 분리하자는 논의가 있어서 4급을 홍보담당관을 만들어서 분리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변인이 4급을 신설해서 내보냈지요, 홍보기획관을. 제가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변인, 잠시만요. 우리 실장님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는 특정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변인, 잠시만요.

최우영 네.

우리 김문수 도지사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들으셨겠지만 4급으로 들어오셔서 나가셨다가 다시 3급으로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지사님과 가까운 분들이 썰물처럼 싹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실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문수 지사님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네 마네 이런 입장에서 대변인실에 다시 4급 과장직을 신설한다는 것이 과연 힘 있는 부서에만 인력이 집중되는 게 아닌가. 비효율성의 그리고 또 정말로 특정세력에 의한 경기도 공무원조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저희 도의 규모가 사실 인구로는 서울보다 땅은 17배가 크고 인구는 126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을 할 때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예를 보면 대변인 밑에 과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직원도 근 100명 가까이, 정확하게는 지금 95명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100명 가까운 조직이 있는 아주 큰 조직으로 대변인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는 과 하나가 있는 셈이거든요. 홍보기획관 하나가 있는 체제로 돼 있다가 이번에 언론담당관 생기게 되면 2개의 과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필요 이게 얼마나 있느냐 이걸 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비교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대변인님!

최우영 네.

언론담당관 4급 신설이 정말 필요하십니까?

최우영 네,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정말 간절히 필요하시구요.

최우영 네.

그러면 대변인님, 잠시 자리에 좀 앉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인근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언론담당관 4급 신설만큼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언론담당관 4급 신설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정회가 필요하다면 정회를 통해서 조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조율하는, 그렇게 하는 걸로.

네,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국 문제와 관련돼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긴 시간 저희들이 논의를 해왔었는데요. 저는 이 대변인실에 언론담당관 4급을 신설하는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비록 국 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속력을 가진 결정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대변인실이 보여줬던 행태 그리고 지난 선거과정에서도 그렇고요. 썰물처럼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셨던 대변인실 구성원들의 문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4급을 신설해 달라는 것은 저는 우리 실장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입니다. 기조실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수정안에 비전기획관으로 바뀌면서 그 밑에 분권담당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지방자치기획관에서 하던 일이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상정하고 만드신 담당관입니까?

도의 미래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 권한을 많이 갖고 있고 지방에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어떻게 지방으로 이양시키느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느냐, 그다음에 재정문제도 지금 재정이 8 대 2입니다. 세금을 걷으면 국세가 8이고 지방세가 2입니다. 이 부분도 중앙하고의 관계입니다. 중앙에서부터 얼마나 지방의 세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도 폐지 문제도 포함됩니다만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것이 분권담당관이 맡을 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들, 논리 이런 것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중앙정부나 국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추진하는 건가요?

둘 다 해야 되겠지요. 제도를 저희가 직접 만들지는 못합니다만 만드는 제도, 의견 이런 것들을 중앙에 가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연구도 좀 필요하고, 둘 다 합니다. 그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외협력관이나 또 국회 서울사무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말하자면 대변인 같은 거지요. 각 서울사무소나 대외협력관은 각 실국에서 나온 의견,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디다가 소개를 해야 이게 잘 팔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는 분이고요. 내용에 관한 부분은 서울사무소나 대외협력관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도의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부분을 경기개발연구원에 보면 상당한 연구자료들도 있고, 지방자치에 관련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있고 또 그런 이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도 보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개발연구원 정도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활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과단위로까지 안 가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쭉 실장님 오랫동안 조직인사를 해 오신 전문가시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론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중장기적인 논리를 만드는 그런 일이라면 당초에 있는 연구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GRI, 경기개발연구원 활용하는 부분도 연구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연구소에 있는 박사님들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만큼 피부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아주 이론적인 연구에는 강합니다만 저희가 하는 연구는 이론적인 연구, 논문을 쓸 수 있는 이런 연구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야 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이름은 같은 연구이지만 내용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분권담당관은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의 다른 실국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총괄조정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데 협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정부 건의안도 만들어야 되고 직접 찾아가서 내용도 설명해야 되고 이 부분들은 도저히 GRI의 연구만 하는 박사님들로는 커버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구만 하시는 박사님들로는 항상 현장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그런 업무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그런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분산돼 있거나 아니면 기조실장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과에 부탁을 해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의 박용진입니다. 방금 우리 권칠승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여쭤보셨던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분권담당관의 역할을 굉장히 방금 강조하셨는데 분권담당관이 직급으로 하면 어떻게 되지요?

4급입니다.

4급이요.

네.

그러면 4급 분권담당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확보라든가 정치적인 설득 이런 게 다 가능하시리라고 보십니까?

다 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에 그래서 3급이 있고 그 위에 또 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일차적인 협상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권담당관을 만약에 새로 만드시면, 직제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했을 때는 미리 어떤 분이 적임자인가 하는 것들은 다 미리 생각을 해두시고 계시겠네요?

그것은 직제가 반드시 통과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고 직제가 통과된 다음에 인사할 때 가능한 사람 중에 최적의 사람을 뽑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어떤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그 역할을 만약에 생각하셨다면 거기에 맞는 사람도 미리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회에서도 장ㆍ차관들 청문회를 하고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주요요직부터 싹 인사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인사를 하기 전에 최고 인사권자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물며 이렇게 중요한, 벌써 두 번이나 지방자치기획관으로 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비전기획관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하시려는 의지가 뚜렷하시다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그림 없이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림이 없지는 않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바는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여기 오신 이후에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이재율 실장님 계실 때부터…….

이재율 실장 계실 때는 아니고요. 제가 경투실장으로 있으면서도 늘 우리 도의 업무를 바라보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약한 부분이구나, 도가. 저는 특히 중앙부처에서 25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도의 업무를 보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약한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과장이나 국장 직위에 가장 적합한 사람도 어쩌면 중앙부처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을 스카우트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인사권자는 지사님입니다.

어쨌든 새로 생기는 분권담당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 지방자치기획관을 만들 때도 얼핏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모셔오는, 그래서 다시 이 부서의 사람들을 채우기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은 그와 연장선상에서 외부에서도 스카우트할 수 있다 그런 그런 말씀이십니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분도 있고요.

몇 사람 후보로 생각은 했습니다. 아직 대외적으로 얘기하진 않았고 인사는 인사권자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런 지방자치기획관에서 비전기획관 이렇게 바뀌고 또 분권담당관이라는 직제가 또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최초의 필요성 그런 것들은 실무선에서 건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사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실무진들과 의논을 했고 지사님과도 의논을 했습니다.

아니, 실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논의는 있었지 않습니까?

아, 분권은 있었지요. 그런데 비전기획관 이 부분, 그러니까 지난번 제출한 안에서 지금 수정안으로 바뀐 부분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낸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보면 개편안에서는 비전기획관이 4급으로 돼 있었어요.

네.

이번에 수정안에서는 이름은 똑같네요. 비전기획관 똑같고, 아마 여기는 3급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위의 비전기획관은 3급이고 비전담당관이라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과장 자리.

비전기획관으로 돼 있습니다, 개편안에.

아니요. 비전기획관은 3급이고요. 비전기획관 아래쪽에 과장 중에 지금 비전기획관이 비전담당관으로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물론 그런데, 그건 맞고요. 수정안에 보면 또 비전기획관이라고 3급에 이름이 똑같지 않습니까?

수정안에서 같지가 않고요. 지금 비전기획관 이름이, 4급인 이름이 3급인 비전기획관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혼동스러우실지도 모릅니다만 다릅니다.

제가 정작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가 큰 조직이지 않습니까?

네.

조직이고 이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러한 조직개편, 조직구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이런 행정관료제에 있어서 조직인사,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조직은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은.

조직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도정을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는가, 어떤 게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요. 어떻게 도정을 수행할까, 즉 하는 일, 기능 아닙니까?

네.

기능에 따라서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이 잘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할 때만이 가장 조직의 큰 효율성,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부서가 기획조정실인데 기획조정실에서 올해만 해도 벌써 두어 차례 이상 조직개편이 일어났고 기획조정실 밑에 있는 하부 부서도 지금 본 위원도 헷갈릴 정도로 다른 부서로 가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고, 상당히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름만 보더라도 비전기획관이 4급에서 개편안에 있다가 수정안에는 다시 3급으로 올라가 있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혼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각 부서 간에 명확히 기능을 주고 제대로 된 업무분장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코디네이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잦은 부서이동을 하고 어떤 명확한 역할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 간에 업무의 사이에 있는 빈 공간들,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할 수가 있고 서로 간에 명확한 업무분장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누구도 거기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는 불을 보듯이 뻔하게 예상될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이쪽 부서가 저쪽으로 가버리고 다른 데서 마땅히 할 데가 없다 그러면 기조실로 다 집어넣고. 이런 형태가 만약에 기조실의 어떤 모습이라고 한다면 경기도를 이끌어갈 우리 기획조정실이 과연 제대로 된 위상을 찾을 수 있겠나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커지게 되면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는데 조정과 기획의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고 어느 큰 조직에나 기조실 조정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저희 비전기획관이라든지 분권담당관은 다른 과에서 하는 일을 뺏어온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도 전체 차원에서, 방금 바로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그 조정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 조직이 들어가면 조정문제가 원활할 거로 생각 들고 조직개편이 잦은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너무 잦은 조직개편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 기획조정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경기도의 핵심부서인데 이 기획조정실의 가장 큰 역할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어떤 정책기획 능력하고 예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불필요한, 지금 현재 보면 법무, 정보, 디자인, 평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꼭 기획조정실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면 기획조정실을 아주 심플하게 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조정능력을 가지게끔 조직화가 되는 게 어떤가. 자꾸만 부서 간에 여기 있었다 저리 가고 이런 모습이 계속 기획조정실에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어떤 힘의 분산이라든가 어떤 책임 있는 그런 기조실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직하는 분들은 대개 기획하는 쪽의 예산, 평가, 법무, 정보화 이게 어우러져 갑니다. 그게 있어야 기획이 되고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금 저희는 아주 정상적으로 들어 있는 부분이고 중앙부처 조직이나 다른 부처 조직을 봐도 이게 기본적인 툴입니다. 예산, 평가, 법무, 정보화 이것들이 다 들어 있는 것이 현재 조직입니다. 다만 비전과 분권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제가 경기도에 30년, 50년 미래를 보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주창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실장님 말씀 다 저는 물론 동감을 합니다. 평가나 법무가 다른 시도나 기관을 보더라도 들어 있다, 물론 그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라는게 항상 꼭 어느 한 부서에만 걸려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조실에도 역량이 될 수가 있고 자치행정국에도 포함될 수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제안은 기조실이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과감히 넘기고 기조실만의 책임감과 중요성을 확대하는 게 어떨까?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제가 위원님 말씀 조금 더 곱씹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교육국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네.

7대 때 그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국에 대한 심의를 여기서 했던 위원으로서 그 당시에 교육국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당시에 기획위에 있었던 위원님들도 명칭에 관해서는 굳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은 교육국 명칭을 교육국으로 하느냐, 뭐로 하느냐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다가 교육국 명칭을 뭐로 했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인가 기획조정실장인가 그분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17개 정도인가 이런 명칭이 나와서 그것을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 합당한 게 나오지 않아서 교육국으로 그대로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평생교육국으로 명칭을 받으신 겁니까? 도청에서?

받은 게 아니고 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다고 모아져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반영을 받으신다. 그 당시에도 지사님께서 평생교육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명칭에는 상관하지 않겠다. 일이 중요한 거지 명칭이 뭐 대단하냐.”라고 그 당시에도, 7대 때도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거네요?

네. 명칭보다 기능이 중요하다.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평생교육국으로 간다 그러면 평생교육국을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반대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국으로 하게 되면 사무위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평생교육만 담당하는 모양새로 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당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도. 그런데 지금 여기 자체에서도 나왔듯이 평생교육국으로 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교육국으로 안 하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을 국으로 만들었을 때는 사무위임하는, 사무범위에 대해서도 평생교육에 한정돼 있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생교육국으로 갔을 때 앞에 과가 정책과, 협력과, 교육과, 평생교육과 이렇게 과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그렇게 되면 평생교육국 밑에 과가 좀 모순이 된다. 지금 있는 교육정책과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교육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도에서 평생교육국 밑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당시에도 이것을 가지고 문제들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과라는 자체도 명칭이 바뀌어야 될 거다, 아마. 과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들을 그 당시에도 많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냥 교육국으로 하자 해서 그 당시에 교육국으로 했는데 만약에 평생교육국으로 명칭을 기획위에서 다시 수정발의가 돼서 동의를 하시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책과나 이런 부분들이.

과 명칭까지 반드시 바꿔야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두고 간다?

네. 국 명칭을 바꾸고, 대외적으로 국 명칭을 바꿔달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국 명칭을 바꿉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기능들 이것들은 기능 자체의 필요성, 중요성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지 명칭 때문에…….

교육 기획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도 교육 기획에 대해서 맡아서 해야 될 텐데 그게 평생교육국이라고 하는 국 밑에서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당시도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과 명칭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교육국 안에 평생교육과가 있고 한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과가 세 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세 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만약 이렇게 수정동의가 된다면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다른 데서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그 당시에 기획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의 일을 지금 다시 한 번 상기드리면서 말씀드린 거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동료 위원도 한 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경기도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합마스터플랜을 꾸준하게 생산해 낼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현재 기획조정실에 비전기획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비전기획관이 총괄을 하겠습니다만 분권 부분하고 정보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그런데 현재 잘 아시겠지만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책적 자료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도에서의 어떤 수렴태도가, 수렴의 자세가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다고 봅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를 단순한 참고자료 정도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자료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볼 수 없다. 즉, 어떤 부분, 어떤 전문가인 박사님이 쓴 글은 언제나 ‘아, 이거 참 도움이 되는구나!’ 해서 저희가 꼼꼼히 읽어보고 반영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떤 논문이나 글은 ‘너무 이론적이다, 현실에 적용하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라는 게, 그런 판단을 누가 합니까?

일차적으로는 담당과장이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 업무 담당과장이.

평균,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우리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부분은 따로 계산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나온 보고서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느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런 자료 안 받아 보셨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선 저희한테 자료를,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자료가…….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가 안 된 겁니까?

경발연 쪽의 주장일 텐데 그게 상당히 객관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경발연만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기존에 했던 주장을 넣은 경우도 있을 거고 KDI가 한 주장을 받아온 것도 있을 거고 해서 상당히 그걸 계량화해서 몇 %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의 위치가 뭡니까?

경기도 산하 연구원입니다. 공공기관이죠.

그냥 연구만 하는 데입니까?

기본적으로 연구기능입니다.

연구기능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정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반영을 할지 안 할지는 어쨌든 도가 판단하는 거고.

네.

사실 저는 지난번에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김문수 지사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도대체 그럼 경기개발연구원의 존립목적이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간 수백억씩 들어가면서 유지를 하는데 사실 거기에서 나온 많은 자료들, 저희한테도 많은 자료들을 보내주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훑어보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좋은 정책들이 반영이 안 되는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말 그대로 순수한 학술연구기관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정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구기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난 차라리 경기개발연구원을 민영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수백억씩 돈 투자해서 유지하면서 거기서 나온 자료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만,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자료만, 그 얘기는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정책이나 의견들은 듣지 않고 찬성하는 의견만 계속 듣는 그런 연구기관, 그렇게 유지할 이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GRI가 하는 것 중에, 저는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GRI가 낸 보고서의 결론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한 현장조사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데이터를 만들어서 정책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데이터를 놓고 해석이라든지 정책화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더 강한 부분이고요. 이걸 이론화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설문조사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사실 직접 하기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많이 주죠?

많이 줍니다.

사실 그거 일반 대학 연구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주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GRI 경우는 경기도에 대한 데이터들을 많이 축적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전혀 경기도를 모르는, 예를 들면 K대학이다, M대학이다 이렇게 줘서 그분들이 와서 새로 경기도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럼 그런 데이터가, 목적이 DB 구축이 목적이라고 하면 전부터 쭉 연구했던 그런 거 계속 우리 도에서 DB 관리 안 합니까? 연구의 집행실적이나 우리가 정책과제 그런 집행한 것 내지는 정책 추진한 것 그런 것들 계속 별도로 뭐 안 합니까?

물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데이터 관리는 하고 있지만 세상이 바뀌니까 새로운 데이터도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경기개발연구원의 중요한 연구자료나 정책적 판단도 경기도의 어떤, 그게 맞다 싶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물론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저는 지금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아예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대한, 정말 우리 경기도 정책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나 주고 싶어요, 제3의 기관에.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대체 경기개발연구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단히 필요하고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나온 대단히 중요한 자료들을 필요한 자료만 선택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뭘 추진하려고 하면 그 추진하는 데 맞는 논리만 찾고 개발시키고 그런 논리만 반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에 차라리, 경기개발연구원보다는 기획조정실을 아니면 비전기획관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미래 청사진이나 중요한 정책적 판단들을 할 수 있는 연구물들을 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거기서 판단해서 중요한 연구기관에 용역도 주고 그런 생각까지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의 결과물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경기도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비전기획관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경기도는,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20년, 30년,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고 그 먹을거리들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냉정한 판단들을 해줄 수 있는 게 경기개발연구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자료들, 거기서 나온 정책적 판단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없다. 그래서 저는 비전기획관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그런 자료들이 우리 각 부서에 현실적, 그러니까 단기적 자료, 중기적 자료, 장기적 자료로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몇 가지만 좀 저기할게요. 경투실을 보니까 산업정책과가 지금 없어졌죠?

네. 기업지원과하고 합쳐졌습니다.

산업정책과에서 기존 하던 일을 지금 어디서…….

기업지원과하고 합쳐졌습니다. 두 과가.

그러면 기존에 중요한 산업정책들에 대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그랬을 터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축소돼서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조직이 크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인력…….

그런데 이것은 원래 큰 조직을 일부러 축소시킨 것 아니에요?

두 과가 비슷하게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는 산업정책하고 대기업정책을 하고요.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정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과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의 과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함께 지원하고 그러려면 어쨌든 그만큼 업무영역이 적어지고 과에 대한 어떤 업무하중이나 그런 게 많이 받아지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기본 저기가 경제문제고 특히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부분들, 중소기업정책들 바르게 펴내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과장에 로드가 많이 걸릴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직이 아까 위원님 말씀 올린대로 따로 나누고 더 크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필요 없진 않겠지만 적은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과 단위나 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대변인실 같은 경우 3급, 4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런 산업정책과 같은 걸 없애면서 지금 어쨌든 우리는 한정된 조직 내에서 조직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산업정책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더 확대시켜도 부족할 그런 과들, 제가 방금 얘기한 비전기획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자꾸 확대되고 그런 기능이 보강돼야 하는데 거꾸로 그런 기능들은 자꾸 축소되고 그리고 지금 사실 대변인 하면 5급 사무관 달고 대변인 못하겠습니까, 4급 달고 못하겠습니까? 급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대변인이라는 건. 아까 대변인께서 질의응답하시면서 다른 유관 언론기관 단체하고의 형평, 파트너입니까?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극히 비현실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의 한 단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산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저는 다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말로만 기업 살리자, 경제 저기하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각 부서들이 축소된다고 그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변인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임병택 위원님이 아까 하셨는데. 대변인 계시죠?

최우영 네.

제가 아까 질의한 연장선상에서 보이는 건데 대변인실 업무 중에 홍보기획관 업무가 정확히, 언론담당관 업무하고 홍보기획관 업무의 구분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최우영 대변인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기관, 직책, 이름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네. 대변인 최우영입니다. 언론은 공보, 주로 언론사를 담당하는 거고 홍보는 언론사를 상대합니다만 보도와는 관련이 없는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송사로 말하면 하나는 뉴스팀이 되겠고요. 프로그램 제작국이…….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본인의 업무, 본인 산하에 있는 직제 업무를 얘기하는데 무슨 방송사에 비유를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홍보기획관 일이 뭡니까? 비유를 하지 말고 그냥 도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최우영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이고요.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 홍보물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도정홍보컨설팅에 관한 사항, 도정홍보이벤트 추진에 관한 사항, 방송 및 다른 언론매체의 홍보기획 및 영상 지원에 관한 사항…….

그러면 대변인 업무는 뭡니까? 대변인의 고유의 업무가 뭐예요?

최우영 공보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도정이슈 관리 및 정책보도에 관한 사항,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사항, 보도자료 제공 및 취재 지원에 관한 사항…….

잠깐만요. 정기간행물 등록이나 그런 것도 대변인실에서 합니까?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언론…….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 그게 맞습니까?

네. 정간물 등록이…….

그러니까 정간물 등록을 대변인 업무로 주는 게 맞습니까?

정간물 등록이 시도로 위임돼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시도에서도 대부분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이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업무의 성격상 맞는 거냐고요?

다른 실국에 마땅하게 줄 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실국을 얘기……. 마땅한 것 없으면 그에 마땅한 걸 만들어야죠.

글쎄요. 그런데 그 업무가 그렇게 큰 업무가 아닙니다. 업무량이 과를 만들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변인실에서 그런 업무를 한다는 것도……. 하여튼 좋습니다. 그럼 언론담당관은 일단 단순하게 대언론관계 그리고 홍보는 도정홍보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론담당은 원래 대변인이 전에는 하셨던 거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언론담당관 하나 두고, 그럼 대변인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냥 두 홍보기획관하고 언론담당관 관리만 하는 겁니까?

최우영 아니요. 종합조정 역할을 하게 되고요.

뭘 조정해요?

최우영 홍보업무와 언론업무가…….

이미 나눠져 있는데 무슨 조정을 해요?

최우영 아니, 이게 긴밀하게 협조하거나 통할, 조정할 필요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홍보기획관하고 대변인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대변인 자리에 언론담당관을 놓고 대변인은 2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정업무를 하신다는 얘기죠?

최우영 아니요. 지금 현행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대변인이 3급이고요. 홍보기획관이 4급으로 제 휘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수는 그런데 일 자체는 엄격하게 구분돼 있잖아요. 대변인하고 홍보기획관 해서 대변인은 언론담당, 언론문제.

최우영 아니, 제가 지금 현재 언론문제도 하면서 홍보기획관 홍보업무도…….

그 전에 홍보기획관 업무까지 했어요?

최우영 통괄해서, 그 전에는 대변인, 이렇게 홍보기획관 제도가 신설되기 전에는 대변인이 공보와 홍보 업무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홍보기획관이 계시잖아요.

최우영 네.

그런데 그 홍보기획관 업무하고 대변인 업무하고 구분돼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최우영 아닙니다. 제가 홍보기획관 업무지휘를 해서 홍보업무도 하고 있죠, 지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홍보기획관을 지휘하다 보니까 언론담당관까지 업무 하중이 많으니까 일단 담당관 하나 두고 2개를 지휘하시겠다 그런 구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대변인으로서 대변인 역할도 하고 홍보기획관까지 담당을 하시니까 업무가 부담이 많이 되셨었습니까?

최우영 지금도 많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쎄요. 그런 부담 속에서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몇 개월씩 자리를 비우고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래도 다른 데서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그런데도 다시 들어왔는데 업무의 부담이 된다?

최우영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능력이, 제가 이런 표현해서 뭐하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과거에 몇 달 동안씩 빈 자리를 홍보기획관께서 혼자 기획실장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최우영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오셨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는 기획실장 도움을 받아서 홍보기획관 혼자서 훌륭히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또 들어와서 며칠 해보지도 않아서 “아, 이거 너무 하중이, 너무 업무량이 많다.” 그 얘기는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최우영 위원님, 언론담당관 신설의 필요성은 저희들 내부에서도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당연히 홍보기획관이 그동안에 혼자서 대변인 역할까지 하면서 기획조정실장의 도움을 받아서 할 정도면 충분하게 누가 생각해도, 새로 대변인이 다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하고 대변인하고 두 분의 일이 사실은 부족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대변인 직무를 기조실장이 겸임 처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거예요. 도움을 받아서 했어도 어쨌든 중요한 건 홍보기획관 혼자서 기획실장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대변인과 언론담당관 일이 많았으면 몇 개월씩 빠져나간 그 자리에 임시직으로라도 다른 대변인이나 언론담당관을 세웠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업무하중이 많은 기획실장의 도움을 받아서 홍보기획관이 혼자 처리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 업무량이라는 게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많지가 않겠다 그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최우영 저희 직제상 홍보기획관이 4급으로 홍보기획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과를 현실적으로 지휘를 못했고요. 대변인…….

그런데 꼭 지휘를 안 해도 홍보기획관하고 대변인하고 그 전에 문제없이 일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대변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기획조정실장의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처리를 했어요. 도정의 업무라는 게 정말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중요한 업무 같으면 며칠만 자리에 사람이 없어도 이게 표시가 나는 건데 몇 개월씩 자리를 이런 식으로 홍보기획관하고 기획조정실장의 도움을 받아서 했다는 정도면 그만큼 업무량이 많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우영 위원님, 저기 기획조정실장께서 이 대변인 업무를 겸임하면서 굉장한 격무를 호소한 바가 있고요. 가시기 전에도 한 바가 있고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하신 것 아닙니까? 감당을 만약에 못했으면 다른 임시대변인이라도 세우셨겠죠, 지사께서.

최우영 대변인 직무가 격무라는 건 거의…….

대변인 직무가 격무가 아니라는 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타나요. 일하는 것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격무면, 제가 얘기한 대로 정말 대변인직이 그렇게 격무라고 하면 임시대변인라도 세웠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격무가 아니라는 게 표시가 나잖아요.

최우영 최소 필요업무만 수행해서…….

선거기간 동안에 경기도정에 공백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사가 선거업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대변인 역할이 더 컸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장께서 대신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격무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최우영 기획조정실장이 업무를 대신한 것은 통상 업무의 성격상 종합업무의 성격이 있어서 다른 실국장들이 이 업무를 대신할 수 없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기획조정실장께서 대신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격무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격무였다고 하면, 사람이 2명씩, 3명씩 필요할 정도의 격무였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대신 임시대변인이라도 세우셨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대언론 홍보업무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서 오보라든지, 최소한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또 언론 쪽 수요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사그라드는 경우도 있고, 좀 고정적으로 업무량이 편성돼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공보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시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대변인의 답변을 통해서 판단키로는 충분히 언론담당관하고 대변인하고 두 분이 할 일처리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의견조율할 때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자리에 다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입니다. 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분권담당관실 얘기할 때 흩어져 있는 일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하면 효율적이다 하는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런 역할도 있고 다른 데서 안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권담당관실을 별도로 만든 이유가…….

두 가지 목표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흩어져서 하고 있고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 부분도 있고 분권담당관실 독자적인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 폐지, 규제완화 이런 부분들을…….

그럼 지금 그런 일들을 다른 데서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도 폐지 문제는 특별하게 정해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 폐지 문제나 이런 것은 그렇게 일이 많나요, 그게? 논리를 세우고 갖추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홍보하고 또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국회나 정부에서 공청회를 하든 회의를 할 때 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도 업무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상시업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상시업무가 아니라, 도 폐지업무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업무 같은 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업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가지고, 그게 경쟁력강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가지고 규제완화나 도 폐지나 이런 것들이 전부 분권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곳으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하나 만들고 하는 게,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건 굉장히 일반적인 답변이고 개별사안으로 본다면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흩어져 있는 일들을 모아서 따로 과를 만들어서 하면 훨씬 더 일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러이러한 일들은 우선순위에 있어 가지고 훨씬 앞서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 생각으로는 좀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거든요. 다른 것도 그런 일들을 모아서 별도의 칸막이를 쳐주는 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테지만 지금은 분권담당관에서 하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우선순위에서 높은지 저는 그런 걸 알고 싶어서 아까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답변을 하셔서 제가 약간 좀 당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앞서는 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일을 만드는 게요?

네. 경기도의 분권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GTX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GTX 관련되는 과들하고 국하고 이름을 정리를 업무별로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어제 이야기할 때 도정질의 관련해서 지사님 이야기한 거 제가 판단을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9월 달에 도정질의를 할 때 “국토부에서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 지사님이 답변하셨거든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시죠?

네, 정확하게 나진 않습니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보고가 있었던 날이 9월 1일이지 않습니까?

네, 9월 1일입니다.

9월 1일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이 안 되면 못한다라는 취지로, 지사님 답변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다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대통령 보고 이후에 그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올 연말에 만약에 국책사업으로 정리가 안 되면, 그렇게 정리가 안 되면 GTX과는 불필요한 거 아닌가요?

연말에……. 제가 사실 이게 “연말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그때 가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은 상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광역철도기 때문에 무조건 국가가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입장입니다.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지금.

글쎄,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상상하기 싫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신다면 만약에 국책으로 정리가 안 되면 이 과는 또 다른, 일단 GTX과라고 하는 거는 폐지가 돼야 되겠죠? 일반적인 조직논리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을 포기한다 그렇게 결정이 나면 당연히 과가 없어져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교육국 관련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이승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7대 때 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한 속기록을 보면 도에서 교육국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 때 이미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 예고돼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당시 기획위원회에 와서 진술을 했는데요. “교육국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예를 들면 인적자원지원국이라든지 인적양성지원국이라든지 평생교육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의 명칭이 있는데 교육국의 간판을 그대로 다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도교육청의 간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것 때문에…….” 그다음에 말줄임표가 있는데 ‘문제가 많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명칭을 교육국으로 달고 출발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2차, 3차적으로 실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에 교과부하고 과기부하고 굉장한 알력다툼이 있었듯이 참 볼썽사나울 정도로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2차, 3차전까지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국이라는 명칭을 도에서 사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아주 명시적으로 의견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선배 의원님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시 의회에서도 좀 조정을 잘 못했다라는 점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사실 죄송하게도 파행기간이 좀 길고 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운영을 한 기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지사님하고 당을 달리하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중재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왔고, 지금에 와서 “교육국”을 “평생교육국”으로 이렇게 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된다면, 저는 이름에 대해서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건 일하는 틀이고 또 인사를 하는 기본적인 그릇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실제로 일하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좀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름이 과와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원론적으로 제기하신다면 저는 “교육”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제가 읽어드린 속기록에서도 나오지만 인적자원개발국이라든가, 내용은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판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 일을, 지금 밑에 과에 있는 일들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형식논리고 그거는 근거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 명칭 같은 형식보다는 실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명칭 부분은 평생교육법 제정 이후에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가 도지사의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그 법의 정신에 맞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고, 둘째는 이 과정에서 기획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부분을 집행부에서 반영해 온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유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명분, 명칭보다는 실리가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명칭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주신 의견을 저희가 충실히 반영을 해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짧게. 저만 마이크 잡으면 짧게……. (웃 음) 많은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뤄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짧게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바라본 행정기구개편에 대해서 이번 경기도가, 구체적으로는 기획조정실이 임했던 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제가 볼 때는 행정수요 예측, 행정수요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ㆍ적합성을 상당히 결여하고 있다, 이번 과정 전체를 놓고 보면. 이를테면 지방자치기획관 같은 경우에도 불과 한 한 달 전에 마치 그것을 신설하지 않으면 경기도의 존폐가 어려울 정도로, 경기도의 존폐가 위협받는다고 할 정도로, 이를테면 전 기획실장께서 주장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그걸 폐지하고 비전기획관실을 신설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너무나 많은 조직변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행정이 가져야 될 대표적 가치인 행정의 어떤 일관성, 안전성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해쳐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 전 과정을 놓고 보면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 관점, 제가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의 최고 의사정책결정권자, 경기도지사죠. 너무나 경기도지사, 도지사의 입장에서만 행정기구개편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저는 대변인실 문제라고 봅니다. 지나가는 삼척동자를 붙잡고 물어봐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께서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의견을 말씀했지만 없어도, 담당자가 없어도 별 무리 없이, 물론 기획조정실장께서 업무를 일정부분 같이 분담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경기도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해서 보니 “너무 힘들다. 그래서 4급을 한 명, 과를 신설을 해야 되겠다.” 이 주장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도지사의 관점에서만 행정기구개편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국 명칭변경의 문제에 있어서도 명칭변경의 어떤 적합성 여부를 떠나서 경기도가 도 행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를테면 행정의 수요라고 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지면서 교육국 명칭이 정해지고 이러기보다는 경기교육청장과의 갈등 이런 과정에서 명칭이 다뤄지고 하는 내용들 전체를 보면서 너무나 김문수 도지사 위주의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에서 행정기구개편이 다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기구개편이라고 하는 건 철저히 도민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민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행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의 중장기적인 그런 과제를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런 행정기구개편의 본래적 의미, 의도 이런 것들은 상당부분 멀리 떠나져 있고 경기도지사 중심의 행정기구개편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총론적인 이번 행정기구개편 문제를 바라보는 본 위원의 시각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다소 잦은 조직개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아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실제로 얼마만큼이 잦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너무 안 해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잦아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어떤 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기획관 문제, 그다음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자치기획관이 그대로 국장단위로 갔어도 업무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저는 조금 더, 더 좋은 안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변화를 준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직개편, 대변인실 조직개편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오로지 지사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직개편 과정을 보면 지사님이 상명하복식으로, 하향식으로 지시를 해서 조직개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장급에서 토론을 하고 사무관들 토론을 하고 또 그걸 국장들이 토론을 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대변인실에 과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지사님이 지시를 했다 이런 식의, 일방적으로 지사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올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담당과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 아닙니까?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에는.

물론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를테면 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논의된 결과를 지사님이 승인해 주시는 거하고 지사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거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차원의 문제인 거고.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하는 거죠. 우리 대변인께서, 세 번입니까? 세 번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최우영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세 번을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계신 과정에서도 경기도정은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복귀해서 보니까, 복귀라고 하는 표현도 좀 어불성설입니다만, 복귀해서 보니까 “일이 많다.” 이게 누가 인정을 하겠냐 이 말이죠. 누가 인정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루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행정기구개편 전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바라보건대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행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 관점, 보다 구체적으로는 최고 의사정책결정권자인 도지사의 관점에서 행정기구개편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 이런 본 위원의 총론적인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앞으로 조직개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총론적인 관점을 잘 되새기면서 업무를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김문수 지사 포함해서 선출직 100일째 되는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공약을 실천하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야 되죠. 그렇죠?

네.

행정행위라는 게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죠?

네. (위원장, 조직도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걸 보면 현행안이 있고 개정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의 지방자치기획관 밑에 분권기획담당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여러 번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한 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국단위는 4개 과 이상을 두도록 돼 있죠?

일반적으로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네, 단서조항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재율 실장께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규정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저는 이재율 실장의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전 동감을 하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실제로 지방분권 실현을 하기 위해서 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국 같은 경우도, 한 1년 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2009년 9월 4일, 제가 속기록을 좀 봤습니다. 여기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2개 과부터 시작했죠?

네.

그런데 이것도 특별한 경우였나요?

신설조직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기구정원 규정 6조에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정원 사정에 따라 3개 이하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라는 게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추상적이고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좀 자의적 판단으로 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건 가급적이면 자의적 판단을 할 소지를 없애야죠, 줄여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의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저는 교육국이 2개 과로 하는데 이게 교육국으로 가야 되는 거냐? 이건 저는 입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우리 교육국 예산 중에서 교육협력과 2010년도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우리 담당국장……. 저는 교육국이 2청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관련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하는데 그러면 우리 박수영 실장께서 상식적으로 교육협력과 예산이 3,000만 원이고 정원은 9명입니다. 그러면, 이 3,000만 원이고 정원이 9명인데…….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과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 이 부분을 보면 정원이 12명도 안 되고, 그건 다 떠나서 2010년도 예산이 교육협력과가 3,000만 원이면 이 3,000만 원 갖고 무슨 일을 했는지 사실 이해가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예시는 바라보기 나름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교육국이 시작됐을 때 저는 너무 성급하게 시작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 당시에 시민단체 포함해서 교육국, 예를 들면 시민단체, 교육단체 포함해서 진보 교육관련 단체든 보수 교육관련 단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정적인 워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도, 약간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도 사실 김문수 지사께서, 예를 들면 이건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진짜 시간을 이렇게 계속 끌면 이 부분은 김문수 지사와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관련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길게 보면 김문수 지사 이 교육관련 문제에 대해서 잘못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김문수 지사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 발언하는 내용 들어보고 또 사석에서 김문수 지사가 얘기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다시 하기 전에는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유연성 그리고 또 사항들에 대한 판단능력, 대처능력이 없으면 김문수 지사가 저는 결국 하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정성은 있는데 김문수 지사의 교육관 또 교육에 대한 나름대로 비전 이런 부분 공감 못 얻습니다. 우리가 김문수 지사와 입장을 달리해서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들이나 민주당 위원님들이 고민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고 합의점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박수영 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위원장님 말씀 옳으신 부분이 있고 저희가 어쨌든 교육청이나 다른 어떤 기관, 외부기관들하고 소통하고 서로 합의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주삼 위원님이 산업정책과랑 기업지원과가 하나로 합쳐져서 에너지산업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경투실은 전부 과가 몇 개의 과가 되는 거죠?

11개가 있다 2개가 없어져서 9개가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박수영 실장께서 지금 기획조정실장으로 오시기 전에 경투실장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투실은 9개 과입니다. 다른 과는 4개, 5개 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어쨌거나 경제문제를 잘 푸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업무로드라는 게 이게 엄청 심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을 분리해서, 총정원제니까 좀 더,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투실장 아래쪽에 국장이 한 사람 있고요, 지금. 그리고 9개 과는 사업소 하나 포함해서이기 때문에 8개 과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경제업무를 분산시키는 게 좋으냐 합치는 게 좋으냐 이건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인식의 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네.

우리 건설교통국장 나오셨나요?

네.

잠깐 좀 나오십시오. 편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ㆍ한나라당, 한나라당ㆍ민주당 내부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내린 결론은 건설교통국은 2청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입장정리를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 국장 입장에서 한번 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교통건설국장 김남형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1청과 2청을 지역으로 구분하면서 교통건설국의 업무가 1청에서 21개 시군, 2청에서 10개 시군을 유사한 업무를 구분해서 해왔습니다. 같이 해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합적으로 광역적 행정체제를 갖추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미리 했었어야 할 과제 중에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한수이북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돼 왔던 것도, 군사보호구역이 완화되고 남북관계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또한 미군 공여지가 점차 확대 개발되고 군사보호구역이 완화되면서 한수이북의 개발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보면 경기남북 간의 불균형 격차가 계속 대두돼 왔고 분도론도 계속 되어 왔고, 차제에 이런 것들이 통합적ㆍ광역적 행정체제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기구개편에 찬성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건교위 위원님들의 입장 존중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북부와 불균형 격차 해소 이런 부분 속에서 고민하다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입장정리를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탁드릴 건 관계공무원들 후생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어쨌거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을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서로 고민하셔 갖고요, 아무래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대안을 만들어 주실 걸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또 민원, 입법예고기간 중에 들어온 몇 가지 사항들 중에서 심의위원들 심사하는 부분들 이걸 1청, 2청 분리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분리를 하는 게 더, 어쨌거나 심의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수영 실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서상교 실장 계십니까?

서상교 본부장이 화장실 간 모양입니다.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김현삼 위원, 거수)

김현삼 위원님.

서상교 실장 오시기 전까지 제가……. 교통건설국장님 잠깐. 조금 전에 강득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보충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내부적으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아무래도 선출직 의회 의원들의 경우에 자기 지역의 문제를 챙길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교통건설국이 제2청, 의정부로 가게 되면서 주로 민원업무의 한 70% 이상이 경기 서남부권 지역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경기 서남부 지역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좀 부정적이었던 게 사실이고 여기저기로부터 많은 민원제기를 당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공교롭게도 전부 다 경기 서남부권 지역 의원님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2청으로 이것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 지역 차원 내에서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들 그리고 경기도 제2청이 분소개념이 아니라 행정 기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기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고민들, 하여튼 그런 것들 속에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노조인가요, 거기에다 이렇게 해봤는데 70~80%가 반대를 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직ㆍ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기도 하면서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저희가 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획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건대는 이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갔을 때 통과가 돼야 될 텐데 우리 교통건설국장께서 본회의 통과와 관련된 아주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아주 특별한 노력을 우리 기획조정실장과 더불어서 우리 교통건설국장께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처한 그런 현실적인 조건들 때문에 이를테면 반대의견이 다수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아주 면밀하고 세밀한 대응전략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잘 수립을 하셔서 본회의 날 이 안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은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기울이고 계시거나 또는 예정되어 있는 어떤 노력들이 있으신가요?

조직개편이든 인사든 어쨌든 간에 완벽한 것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사실 불편이 있는 건 사실이죠. 여기 근무하고 여기 연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불편하죠. 그렇지만 그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업무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하고 민원문제도 도민을 대하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인식의 전환을 갖게 하고 이런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차제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적인 것을 저희가 우리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접근하고 심도 있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를 충실히 고심만 하면 초기에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 있겠지만 정착단계에 가면 큰 무리 없이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네.

노력을 좀 기울이셔서 본회의 때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기획위원회가 만약에 교통건설국을 제2청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게 된다고 하면 그 결론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께서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서상교 본부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5분발언을 통해서 할 말 하겠습니다. 할 말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국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수정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출신 민주당 소속 권칠승 위원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수정안) 부칙 제1조 “초과하지 않는 규칙으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로 수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칠승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권칠승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민주당 소속 권칠승 위원입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제4항2호에 “교통도로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조례안 제4조제4항2호의 “교육국장”을 “평생교육국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칠승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권칠승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박수영 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야당 중심의 지방의회가 여당 단체장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것이냐는 공무원도 있지만 경기도 공무원은 도지사 생각에 맞춰 실국장이 결정하면 정책이 되고 그대로 진행된 게 과거 관행이라며 힘들긴 하겠지만 의회와 도민을 의식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가 기업지원과로 통합이 됐는데 산업정책과를 다시 살려야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 서민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 공직자들이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