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한수 의원 발언

제25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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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성원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익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한 후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7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직원 복무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기 위해 개정된 공무원 선서문을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선서의 절차와 방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현행 공직자 행동률이 다소 현실과 불합하다고 판단되어 현실에 맞게 행동률 내용을 도가 추구하는 공무원 인재상 등의 의미가 함축되도록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 인정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다음 연도 연가를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징계양정 중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고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당일에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내용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류흥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0년 9월 27일 제출하여 2010년 9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페이지 항목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제2항 별표1은 선서문을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조정한 것이며 기본조례 제14조부터 17조, 23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까지의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을 방지하였고 제16조의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2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17조제6항의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로 한정하고 친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제15조의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에 산입치 않으며 제18조의 연가일수에서도 공제토록 하였고 제20조제5항의 임신 중인 공무원이 사산한 경우 임신 16주 이상부터 사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12주 이상부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5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시 경조사 일수가 3일에서 1일로 줄어들어 공무원의 불만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일수가 1일로 규정되어 있어 입법재량권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과 상충되지 않으며 조례 개정이 타당하나 추후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위원님들 본질의가 모두 끝나면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윤영창위원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안 18조에서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등은 연간일수에서 공제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연가일수를 하계휴가로 해서 다 사용을 했고 그 후에 직위해제라든가 강등처분을 받았을 때는 사후 보수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연가일수를 다 사용한 후에.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일수만큼 보수를 반납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감액을 해야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국장님 아까 조례 중에 강등이라는 게 있었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보세요. 문제점도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도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이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등에 관계돼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강등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징계가 크게 경징계하고 중징계가 있습니다. 경징계는 보통 크게 견책하고 감봉을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징계라고 하는 것은 최하 정직부터 파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해임하고 파면은 아예 공직에서 근무를 못하게 배제를 시키는 거고 강등이나 정직은 벌을 받고 근무는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3급 공무원인데 제가 큰 잘못을 해 가지고 징계를 받았다 했을 때 강등조치를 받게 되면 제가 3급에서 4급으로 강등되는 그러한 징계를 강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공무원들이 불만이 나올 거라고 저거 하는 것은 종전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1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대통령령에서 하루로 정했기 때문에 조례로써 그것을 저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런 의견을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 보고 말마따나 행안부에 이런 불만사항이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의견을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거수하셨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

임한수위원

지금 국장님이 얘기를 해서 나는 질문할 게 별로 없는데, 그러면 형제자매 배우자가 1일인데 그것을 지금 법으로 안 된다면서 요건을 제시하면 될 수 있는 겁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지금 이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이 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달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한수

임한수위원

그냥 요건제시만 하는 겁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한수

임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민

조양민위원

나누어 주신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요. 제20조 특별휴가와 관련돼서 5항에 1부터 4까지는 임신기간 중에 유산이나 혹은 사산이 됐을 경우 특별휴가를 주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대개 여성들이 가장 유산위험이 높은 때는 16주 이내가 유산위험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유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의 규정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임신초기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신설하기를 수정 제안합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발의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21쪽 별표3에, 현행 별표2에 있는 것을 별표3으로 개정을 이렇게 했는데, 공직자의 행동률, 행동률이 좀 상당히 간소화되면서 간편하게 문구를 수정한 내용은 좋습니다만 더 좀 부드러운 내용을 담은 공직자 행동률을 했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내용으로는 공직자 행동률 1번에서 5번까지 있는 것을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이 내용을 좀 수정발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김성기 위원님께서 지금 수정안을 내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끝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수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이용석위원

도청이 사업주 위치에 있다고 그랬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용주 입장이죠.

용석

이용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청의 주인은 누구예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도민이 되는 거죠.

용석

이용석위원

도청이 사업주 위치에 있으면 우리가 고용한 공무원은 주인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병행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이해를 잘 못…….

용석

이용석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도청이 사업주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총 지휘하는 주인이 누구냐고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휘 자체는 도지사님이 총괄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 위에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은 도민들이 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확실한 거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때로는 주인 입장에서, 때로는 고용주 입장에서 양면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고용주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리고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공무원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기 세 분은 잘 아실지 모르지만 잘 모릅니다. 그러나 더불어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물어보면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하기 위해서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 과가 몇 개 있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6개 과가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장님들이 큰 타이틀로, 하는 일이 뭔지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업무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래야만 대화가 되지 그저 이 업무만 놓고 우리가 하면 먼 안목을 놓고 봤을 때는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도 100% 할 수 없고 또 고용주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맞고 또 주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절충이 안 되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까지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갈지 모르지만 본예산에 들어갈 때는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시간이 없이 틀에 박혀서 이 안을 내놓으면 이 안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답변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면, 충분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조금 아까 물어본 거와 마찬가지로 도청이 사업주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주인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이 배제된 상태에서 공무원 세계에만 눈을 맞추다 보면 울지 않는 소외된 부분에는 계속 누락이 되고 전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정과 시정이 따로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도의원이라서 물어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지자체에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지금 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도의원은 도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시 따로 도 따로 그렇게 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국장님께서 우리 도의원님들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 예산인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를 알려줄 때 바람직한 자치행정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

임한수위원

아까 물어보던 걸 추가로 물어보겠는데요. 경조사 휴가일수는 이게 다 상위법입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대통령령에서 못이 딱 박혀있지 않은 것은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여기 보면 결혼, 출산, 입양에 대해서는 이게, 입양은 뭡니까? 본인. (관계공무원,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여기서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남의 애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떤 부모관계나 어떤 저거 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을 애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이것도 상위법입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20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럼 이 중에서 자녀결혼, 출산 여기서 상위법이 아닌 게 어떤 거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결혼관계, 그다음에 출산관계, 그다음에 입양, 사망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것만 상위법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례로서…….

한수

임한수위원

탈상 이런 것은 상위법이 아니군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한수

임한수위원

그리고 21페이지인데 여기 선서 요건인가 본데, 이건 현행도 괜찮은데 꼭 개정해야 될 요건에 문제가 있어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19페이지 선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수

임한수위원

네. 현행이 더 좋은데…….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종전에 그렇게 해 왔었는데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저희들도 따라서 고치는 겁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경기도 자치행정국 안에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상위법입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한수

임한수위원

그렇죠. 기준에 맞춰서…….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상위법에 내용이 없는 것은 저희가 좀 새롭게 넣을 수가 있지만 상위법에 규정이 그대로 돼 있는 것은 저희가 그걸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위법에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통일을 시켜야 하는, 공무원이라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조례는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례는 헌법 규정 속 안에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맞습니까, 거기에 일치되는 겁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다 맞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