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쌀쌀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평소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5일 광주도자박물관 현장방문에 이어서 10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 동안 제91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선수단 격려 등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국정감사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예산편성 준비와 2011년도 전국체육대회 준비를 비롯한 각종 도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황성태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제2항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심의 순으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ㆍ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5일 진주에서 거행된 제91회 전국체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천 리나 되는 먼 길까지 직접 방문하셔서 선수들을 격려해 주시는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91억 7,600만 원으로 2010년 1회 추경예산 1,015억 9,400만 원 대비 7.5%가 증가된 75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경상 및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문화정책과 도비 사용잔액 등 9건에 34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으로 광역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등 16건에 41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78억 3,100만 원으로 2010년 1회 추경예산 2,487억 300만 원 대비 7.7%가 증가된 19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8쪽 문화정책과입니다. 문화정책과 총예산은 1,461억 8,8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366억 3,200만 원 대비 7%가 증가된 95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남한산성 문화재 긴급보수 등 11개 사업 4억 5,800만 원이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증액분이고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등 3개 사업 90억 9,700만 원이 자체사업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313쪽 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무과 예산은 28억 4,800만 원으로 조직 신설에 따른 이체예산 28억 4,400만 원 대비 0.1%가 증가된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증액분이 250만 원이며 170만 원은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3개월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314쪽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총예산은 626억 4,0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602억 2,500만 원 대비 4%가 증가된 24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등 3개 사업의 국비 감액내시에 의한 감액분이 1억 8,500만 원이며 제57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 시설비 지원 등 2개 사업 26억 원은 자체사업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316쪽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은 281억 4,6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249억 9,200만 원 대비 12.6%가 증가된 3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관광안내소 신설 등 4개 사업 2,200만 원이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증액분이고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등 2개 사업 31억 3,200만 원이 자체사업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318쪽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총예산은 137억 4,9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97억 4,900만 원 대비 41%가 증가된 4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지원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 원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관광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세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2010년도 제2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의 3.84%인 5,338억 552만 8,000원이 늘어난 14조 4,440억 5,59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조 1,707억 7,334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06%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조 2,732억 8,265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5억 8,242만 4,000원이 증가한 1,007억 7,649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기초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의 유보와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공연, 전통문화예술 육성,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감액내시와 교부방법의 변경, 일부 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 포기로 인한 도비 감액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09년도 시군에 교부된 국도비사업 사용잔액 반납금과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국비 증액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9.72%인 441억 2,057만 6,000원이 증액되어 2,678억 3,136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예산의 1.85%에 해당됩니다. 비교적 금액이 큰 항목을 보면 전곡리선사박물관 건립비 59억 5,557만 원,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31억 32만 8,000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28억 8,200만 원, 2011년도 경기도체육대회 시설비 지원 30억 원 등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을 과별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6.99%인 95억 5,554만 4,000원이 증액되어 1,461억 8,784만 6,000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보조 지원사업으로 추진예정이었던 지역문화예술교육기초센터 운영사업이 그 성과가 미흡하여 기초센터가 아닌 광역센터 모델로 전환함이 좋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에 따라 사업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국비지원이 다소 증액 지원되었고 지역문화 명소를 활용한 풍류음악회 사업, 김포시 등 4개 시 5개 박물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지원사업 등에 대한 국비지원이 있었으며 또한 2005년~2010년 6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전곡리선사박물관 건립공사의 마무리와 개관 준비를 위한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59억 5,557만 원과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등 5개 문화시설의 야간개장을 통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2006년~2010년 5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어린이박물관의 개관 준비를 위한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31억 32만 8,000원이 주된 예산 증액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도비 472억 원과 국도비 305억 원이 각각 투자되는 전곡리선사박물관과 용인의 어린이박물관이 금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이 요망되며 박물관의 야간개장에 따른 인건비와 에너지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도민에 대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문화재위원회 운영비 4,128만 8,000원은 조례에 근거하여 필수적으로 집행되는 법정경비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무과는 6월 30일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등의 필수경상비 422만 5,000원을 계상하고 특별한 사업비 계상은 없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4.01%인 24억 1,500만 원이 증액되어 626억 4,037만 4,000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1년도 제57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내 13개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개보수비 30억 원 지원과 주5일근무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레저스포츠 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액 3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강당 및 체육관을 이용하여 주민의 생활체육시설로 활용을 위한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사업 3개소 중에서 포천교육청이 건립비 17억 400만 원의 50%에 해당되는 8억 6,750만 원의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4억 8,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기이 조성된 운동장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파주 파평체육공원 축구장 리모델링 사업비 13억 3,000만 원의 70%인 부담을 파주시가 또한 포기함에 따라 도비 지원금 4억 원을 같이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2.62%인 31억 5,380만 원이 증액되어 281억 4,580만 7,000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과 관광객 편의 및 정보제공을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등 주변 관광안내소 신설에 따른 국비 추가내시가 주된 증액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이 28억 8,2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바 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독립채산제를 최대한 추구해야 하나 관광공사가 공익성이 강하여 수익창출에는 한계가 있어 인건비와 경상비 등의 기본적인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중에서 홍보비는 회계연도 2개월 정도만 남긴 시점에 편성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다소 미흡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편 2010년도에 이어 2011년도 경기국제항공전 개최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미리 서둘러야 할 핵심 준비사업인 항공산업체와 에어쇼팀 유치, 행사장 지반정비,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은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사업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예산 40억 원을 민간 자본보조와 자치단체 자본보조 2개 과목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콘텐츠진흥과는 이번에 추경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사업비와 공공기관 출연금이 대부분이며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대부분 2010년 3월 제1회 추경 성립 이후 상반기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추경예산 성립 이전에 집행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공기가 얼마 남지 않은 어린이박물관과 전곡리선사박물관이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2011년 전국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며, 특히 경기관광공사의 경우 경기도 출연금 지원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G20 정상회의 개최, 중국인 관광객 급증 추세, 한류문화 확산 등을 호기로 삼아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2회 추경(문화관광국))

이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 9페이지 좀 봐주세요.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원의 효율적인 배정, 사용을 위해서 세우고 편성합니다.

미리 예측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중기지방계획에 의해서 전체 예산을 세워서, 여기 보면 2010년~14년이라면 그 안에 본예산에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에 편성하고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 선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중기지방재정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59억 정도가 지금 변경이 돼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국장님 말씀대로 미리 예측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세우면서 꼭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재하고 꿰어 맞추기 식의 계획이 세워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사업비보다 좀 많이 편성이 됐는데 사업을 집행하면서 공사를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저가입찰로 이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줄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55페이지에 봐도 삭감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최소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추경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매년중기재정계획을 이렇게 변경을 시키는데 그때 즉시 반영해서 재정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 27페이지를 보면 다른 과하고 달리 체육진흥과의 도비 사용잔액, 불용액 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특히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이 벌써 2010년 2회 추경에 16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인건비나 행사성 경비로 다 예측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종인플루엔자나 이런 것 때문에 어르신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취소되고 또 행사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선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에 특히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산을, 가능한 한 수립된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당초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 여기 행사성이기 때문에 신종인플루 때문에 하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사용잔액이 발생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좀 우리가 절약하고 해서 사용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측이 잘못돼서 이렇게 발생했다면 우리가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자 따먹으려고 세금 갖고 일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당의 유미경입니다. 저는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정신적이나 전통문화를 중시하는 그런 기본윤리가 많이 부족하고 물질만능주의 또는 우선편의주의,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조가 팽배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경기도자박물관에 가서 도예인들의 편리한, 그러니까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도자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런 말도 들었었고. 또 한편으로 그걸 들으면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선 경기도 안에만 보더라도 우리가 전통문화를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가 또 그걸 계승하고 있는 무형문화재를 보존 전수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복리혜택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까 하면서 콘텐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홍보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면 그 홍보하는 부분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복리후생이 잘 돼서 그분들이 생활에 찌들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고 전통문화를 계속 계승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하고자 한다, 후세에게도 물려주고자 한다. 그게 잘 진행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전통 한옥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그런 모토로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어떨까. 그런 취지에서 질문하는 건데 질문의 요지는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나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보면 경기도 전체 예산의 불과 몇 % 되지 않는 게 문화ㆍ관광분야의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경하고 관계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많은 고유의 것들을 길이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무형문화재라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게 되면 지금 매월 개인에게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전수조교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이 금액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월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월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도는 100만 원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그런데 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국 16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많은 금액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1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3~4개월 전에 도에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서울 수준으로 130만 원씩,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고요. 또 무형문화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무형문화재 여러 가지 기능이나 예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기능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작품들이 상당히 고가이고 수요층도 한정돼 있습니다. 보통 작품 하나에 400만 원~500만 원에서 많은 거는, 비싼 거는 3,000만 원~5,000만 원 하기 때문에 일반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는 수원역의 애경백화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애경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VIP고객들만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5층에 전시장을 임대해 가지고 그런 무형문화재들이 제작하는 작품들을 전시활동도 하고 판촉활동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판매가 돼야 무형문화재 분들이 적절한 어떤 경제적인 삶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판촉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말씀 들으면서 많이 놀랐는데 뭐 100만 원이나 40만 원이나 그런 거 가지고 생활을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을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사실 그렇게, 처음에는 강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모든 고유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우를 여태까지 범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소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물론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먹고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조성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4대강사업이나 GTX사업이나 그런 데 예산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고유정신을 잘 간직해 나가고 전통 계승ㆍ발전한다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파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할 텐데요.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의 현황, 각 어떤 분야에 어떤 분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한 아까 말씀 들었던, 뭐 대충 말씀 들었지만 지원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만약에 그게 대안으로서 그 금액이 좀 더 증액된다면 문화정책과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업무상에서 애로사항 그런 것들을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작은 정책 속에서 인간적이고 좀 더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진행될 때 저는 하나하나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일시에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 본인은 정말 이상하게 살면서 공정사회를 외치고 정직함을 외치는 그런 사회가 참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개선해 나간다면 아마 사회 전체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세정 전문위원님이 하신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섯 군데 경기도박물관하고 미술관이 지금 문화시설을 야간개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경기도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네.

경기도 내에 몇 개소나 이렇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것에 저번에 말씀 중에 얼핏 기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처럼 제가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제까지 무료개방을 하는 거냐고,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쭉 하실 건지를 여쭤봤을 때 관계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조만간에 무료개방을 이제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야간개장을 하시게 되면 얼마나 또 하실 건지 그리고 5개소 말고,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금 다섯 군데를 하고 계신데 이거 유지를 언제까지 하실 건지, 아니면 또 확대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야간개장을 하시면서 지금 추가비용이 또 들고 있는데, 인건비를 비롯한, 그 야간개장을 하는 효과ㆍ효율성이 지금 있는 건지 그리고 이용하시는 그런 관람객들이 야간개장을 하는 효과에 맞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용을 하시는 것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의 입장료 무료화에 대한 기간 문제는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간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유료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도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박물관ㆍ미술관 활성화 차원에서 도의 무료정책이 장애요인이 된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내외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박물관들의 입장료를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국가별로 다 틀립니다. 미국의 스미소니언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DC에 있는 한 20개 되는 박물관들이 전면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는가 하면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하고 있고요.

다 유료로 하고 있지요.

네. 더군다나 문체부에서도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에 무료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료로 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유료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ㆍ미술관 야간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3~4월 달부터 그렇게 야간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관람시키기 위해서 일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관람객 수를 조사해 보니까 야간개장에 들어오는 관람객 숫자가 정규시간에 들어오는 관람객 숫자 대비 한 10% 정도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개 박물관ㆍ미술관에서 3만 6,000명 정도가 지금 야간에 들어온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야간개장을 하는 목적은 지금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보통 6시까지 하게 되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에서는 4시 반이나 5시 되면…….

나가야 되지요.

더 이상 사람을 받지 못합니다. 관람하는 데 보통 한 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10시까지 야간개장을 하고 있고. 야간개장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밤 10시~12시까지 야간개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전기료라든지 인건비 이런 비용부분도 언급을 하셨지만 인건비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위치해 있는 인근의 주민들, 주로 주부들을 채용해 가지고 활용합니다. 6시 이후에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일자리창출 이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효과를 계속 지금 면밀하게 주시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지역주민분들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하시면서 전문성이 좀 결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네, 저희들이 사전에 소정의 교육을 시키고 요즘 지역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다 관련 분야의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1~2주 정도 소양교육을 시켜서, 실제 야간에 박물관에 나가서 설명을 들어보면 일반주민들이지만 또 상당히,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설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간개장을 전면 다, 5개소를 전면 개방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분은 아니시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언제까지 그래도 이걸 하신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계속 확대를 다른 박물관이나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선 지금 어린이박물관이 내년 초에 개장이 될 거고요. 연천의 선사박물관도 내년에 개장이 될 건데 연천 선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인근이 여름에 캠핑장이고 야영장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하절기에는 밤에 좀 하되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입장은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으로 다 개방을 할 거고 이걸 계속 끌고 나갈 건지 안 할 건지는 야간개장 시간에 방문하는 방문객 숫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좀 봐가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역을 많이 다니잖아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요즘 30~40대 어머니들이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지금 어린이박물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대찬성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핵가족이 많이 돼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산 경험을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미술관 이런 야외활동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은 많이 미흡하고 모자란 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박물관이 생기게 되면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에 좀 앞장서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용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또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박물관 외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 경기도에 150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등록된 박물관이 124개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박물관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시위주의 그런 행사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에 가보면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31개 시군에 있는 150개의 사립박물관을 지역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키기 위해서, 기존에는 저희들이 사립박물관에 전시ㆍ기획비만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공연이라든지 교육 이런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도하고 시군이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지원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금년보다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인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뿐만 아니라 관련된 교육이나 공연도 보고 또는 문화예술 행사도 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그렇게 바꾸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양평 쪽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한 예로 그때 지역에서 버스를 지원해 주면서 몇 개 테마, 박물관부터 그런, 사설박물관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몇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과 초이스를 해서 갈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조금씩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런 것을 활용을 많이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내에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사설에서 운영한다는 게 사실은 저희 경기도 자체에서 해야 될 일들을 그분들이 대신해 주시는 일들인데 저희가 무료로 개방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실은 경기도 자체에서 같이 협력해서 그런 테마를 개발한다든가 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박물관 야간개장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까 일자리창출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학예사 이러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사설 박물관이 아니고 정식 박물관 아닙니까?

네.

그런 거를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학예사가 아닌데도 와서 저녁에 아르바이트로 고용을 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야간개장을 할 때도 박물관의 일부 직원들이 남아서 같이 근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지금 민간인이 야간개장 시간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통 방문객들이 궁금해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어요?

네.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분들이 전문지식이 있어요? 박물관에, 다른 것도 아니고 박물관인데. 그리고 또 하나, 답변자체가 미흡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아까 10% 이상이 야간개장하면서 늘었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군데 보려면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얘기하셨지요?

네.

그러면 10시까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근무자가 방문객보다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근무자가 방문객보다 더 많단 말입니다, 야간개장하면. 10% 늘었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관람하는 사람보다 근무자가 더 많다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 그걸 집중 추궁할 예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내용이랑 틀립니다. 저희가 제보 받고 자료 받고 있는 거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오늘 답변하고 계시는데 제가 정확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정조치를 드립니다. 행정감사 때 다시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언하신 거 지금 속기에 남아 있으니까 각 박물관 조사해 보십시오. 근무자가 몇 명이고 또 관람객이 몇 명인지. 저희가 갖고 있는 숫자랑 국장님이 행감 때 답변한 자료랑 틀리면 추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위원회 운영, 설명자료 보면 62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관련해서 위원회가 개최되고 참석수당 등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2010년도에는 8,600만 원 정도로 한 1,3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다가 다시 지금 2회 추경에 48%가 증액돼서 4,1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는 것은 2010년 예산편성 시 전혀 문화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부족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된 사유, 또다시 제2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1월 달부터 위원들에게 참석할 때마다 주는 심의수당을 10만 원씩 이렇게 신설했고요. 특히 심의 건수를 보게 되면 2008년도에는 763건이고 2009년도에는 66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8월 말까지 작년 연말 대비 한 88%인 589건을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심의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의 횟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가 지금 심의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건수가 많은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현상변경은 지금 도시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를 기점으로 200m 이내,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를 기점으로 300m 이내에 여러 가지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는 지형을 변경한다든지,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상변경 행위를 할 때 문화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변경이 있을 때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심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심사내용은 현상변경으로 인해서 문화재에 진동이나 소음이라든지 화염, 매연 이런 부분 때문에 문화재가 훼손이라든지 영향을 받는지 또는 문화재 현상변경 구역 안에 건축물 같은 것들이 입지했을 때 문화재의 조경이라든지 경관에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월 한 3회 정도…….

2회 내지 3회, 많이 할 때는 3회.

심의위원들의 어떤 정당한 보수라든지 또는 심의에 효율성 같은 것을 기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또는 예측되는 그런 심의라면 충분히 사전에 세밀한 예산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304페이지하고 305페이지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사업이 한 20여 개 사업으로, 전체 26개 정도 77%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추진시기가 있는데 2010년도 하반기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소극적인 국비사업 추진보다는 적극적으로 중앙에 국비를 조기에 배정 요청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 생각은 어떠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의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중앙정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조기에 집행돼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억 8,200만 원을 요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77페이지, 설명서.

네.

그런데 여기에는 공사 경영이나 안정성 확보를 위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비하고 이렇게 계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산출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전체 관광공사 예산이 28억 8,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2억은 관광공사가 하반기에 경기도의 관광상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관광공사가 홍보예산으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이미 5억 원 정도가 집행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26억 8,190만 원은 관광공사에 경상비 보조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왜 관광공사에 경상비가 이렇게 보조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존경하는 심노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그 수익으로 직원들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추진해야 되는 관광마케팅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금년도에 한 50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출연하면서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제반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공사의 관광마케팅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관광마케팅본부에 근무하는 24명의 인건비와 경상비 그리고 관광마케팅본부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관광공사의 경영기획본부 16명 인건비와 경상비 중 40% 정도 예산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런 예산을 계상할 때 잘못 올린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인력이 더 늘어나서 그런 건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관광공사가 여러 가지 한류월드라든지 이런 대행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행사업에서 만약에 수익이 적절하게 창출이 되면 저희 도로부터 경상보조금을 받지 않고 그 수익금으로 관광마케팅사업본부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도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한류월드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류월드사업 쪽에서 나오는 수수료도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비가 2억이 계상됐는데 외래관광객이나 내국인들을 위해서 홍보비가 계상된 거 같은데 만약 2억을 들였다 그랬을 때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올까요?

글쎄,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2억 원을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은, 잡지라든지 이런 것, 방송매체 이런 데 홍보를 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경기도로 찾아오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장, 장태환 간사와 사회교대)

심노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담당공무원들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먼저 예산의 요구액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여기서 심의하는 데 좀 애로가 있어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를 들면 사업비목에 그냥 몇 십억 이렇게 대체적으로 부기를 답니다. 그렇다면 위원들이 이 문제가 타당한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관광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원활하게 이렇게 사업의 어떤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경기도 전체예산 관련되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예산실에서 보내준 지침, 그 포맷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지만 다음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서 위원님들이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별 분석이 될 수 있어야 예산의 과다를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문제가 잘잘못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추가로 주문하고 앞으로는 부기설명서에 사업별 구체적 내용을 반드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설명서 35쪽 좀 봐주십시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세입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1억 4,0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에 보면 사업비 감액내시에 따라서 감액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2010년도 사업별 감액내시했기 때문에 우린 했다. 그런데 이 세입부분을 1억 4,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우리 도가 예산을 감액해도 상관없는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이게 원래 예산을 세울 때 필요했는데 감액해도 좋다 하는 의견을 내신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자료 35쪽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사업은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1억 4,600만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시군비도 이렇게 감액을 했던 사업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응투자를 50%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국비 조정을 요구해서 감액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원래 2010년도 당초 플러스 추경예산이 6억 아니었습니까, 올해 예산이?

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업의 필요성, 이 필요성이 어떤 거였냐는 거예요. 이 6억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느냐, 아니면 지금 감액해도 좋은 사업이었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표지판에 대해서 국비가 내시되면 시군비를 그만큼 편성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할 사업들 목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당초에 6억으로 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죠?

네.

일단 국비 대응투자에 대한 50%라고 하는 말과 지금 우리 도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 도비를 책정해서라도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사업의 시급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도에서 이 관광안내표지판이 도 문화관광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감액부분 이상의 지금 현재 우리 도비라도 반영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대응투자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내년에 해야 된다고 답변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어서 국비를 받으셨다면 국비가 감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삭감됐지만 국비 대신에 도비를 대응편성해서 6억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또 국비 부족분만큼은 도비로 추가를 해야 되고 도의 다른 사업을 또 그만큼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 못하신 건데 처음에 이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국비가 내시됐으니까 대응투자로 그냥 도에서 임의로 해놓고 ‘아, 국비가 감액되면 그냥 상관없다.’ 이렇게 사업을 하신 거냐, 아니면 정말 이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요구한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처음부터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내년에 해도 좋은 사업이면 내년에 예산편성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사업을 처음에 편성할 때 정말로 필요한 사업, 연차적 계획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고 만약에 국비가 모자라면 나중에 결국은 도비라도 책정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타당하다면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네,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순차적으로 하실 사업비이면 올해 국비 이렇게 받지 마셔야죠.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내년 사업에 해야 되는데 국비가 감액됐으니까 도비도 감액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올해 사업목적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할 사업을 왜 올해 세웠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사업계획을 좀 제대로 세우고 만약의 경우에 꼭 해야 할 사업이면 올해 하고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이면 내년에 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감액해도 좋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제가 조금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국비 3억, 시군비 3억, 6억을 편성해서 시군으로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중앙정부에서 일부 삭감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대응투자비도 삭감을 하도록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국비 삭감 대신에 도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하지 못한 사업은 내년에 연달아서 이렇게 하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었다면 처음부터 예산요구를 하시지 말라고, 국비 요구를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도비를 투입해서, 국비 대신 도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을…….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이면 올해 목적사업, 올해 필요한 사업 그것만 예산을 세우시라니까요. 그러면 되잖아요. 나중에 감액해도 아무 상관도 없는 사업들을 세우시지 말고요.

네.

다음 하겠습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에 대한 사업을 시군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36쪽. 이 목적이 뭡니까? 국비 내시된 건데 이게 지금 시군에서 요구한 사업이고 이미 양주시와 가평군이 선정돼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목적이 뭐냐고요? 36쪽이에요. 그다음 쪽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도에 있는 고택이나 종택이나 이런 전통한옥을 개보수를 해서 국내관광객이나 외국관광객들이 우리 전통한옥을 체험함으로 해서 우리 고유의 어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문화체험만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것을 숙박시설로 승화ㆍ발전시키겠다는 뜻인가요?

이것은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로,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런 자원을 충분히 갖고 있거나 앞으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자원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것은 국가하고 시군 사업입니다.

시군 간의 사이에서 벌어진 건데 어차피 도가 지금 교부금으로 일단 받아서 책정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도는 이런 정책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어떻든 간에 이렇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걸 지금 물은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문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들을 갖고 있나요, 도에서?

장기적인 그런 종합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검토하시지 않아요, 도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과다한 호텔비용보다 중저가의 이용, 말하자면 숙박시설이 갖춰지는 것도 필요하고 더구나 전통한옥은, 일본 같은 데 보면 아예 이런 관광산업을 대폭 확대해서 우리 한국의 관광객들을 대거 유치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많이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더 추가로 주문하는 것은 지금 국비사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도비사업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 계획해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말이죠, 49쪽입니다. 지금 경기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시군에서 하는 게 효과가 좀 덜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시군에서 하게 되면 그 지역만 할 수밖에 없고 도단위에서 하게 되면 여러 시군의 문화예술 이런 자원을 엮을 수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구역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이게 물론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내시된 사업이고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도의 재량이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지역문화예술이잖아요?

네.

원래 그 취지가 그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경기도문화재단이 한다면 그것이 과연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해 보셨습니까?

문체부에서 경기도 지역에 3년 동안, 2007년, 2008년, 2009년 동안에 고양문화재단이나 과천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3개소를 대상으로 기초단위 이런 교육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문체부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 이런 권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간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 자원을 교류한다든지 공동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지역수준은 폐지를 하고 광역으로 하겠다고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문화재단이, 다시 말하면 지역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평가 내지는 선정 이런 것들을 경기도문화재단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물론 어차피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문화재단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비대해진 그 문화재단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화장실 문화개선 이런 것 등등인데 지금 여기 평당 단가 이런 것들을 산정할 때 어느 정도로 하셨는지 그 점만 좀 말씀해 보십시오.

평당 단가 그 부분은, 현재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사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 제가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평당 단가가 화장실을 가장 최고의 시설로 지어도 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1,000만 원 정도를 산정해 놓은 그런,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봤고. 제가 지역의원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논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하실 때, 물론 앞으로 구체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제 생각은 사전에 그런 편성기준이 합당한가, 충분히 감액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기준단가로만 결정돼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문화재전문위원 참석수당, 그러니까 회의 할 때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내용을 보면 문화재위원회 심의수당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심의수당은 참석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문화재위원이 현지조사를 나가는데 또 수당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원고료, 그분들이 무슨 내용을 집필하면 그에 대한 원고료를 또 지급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러한 녹취록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좀 단순화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의에 참석하는데 참석해서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압축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71억을 요구했고 우리 도비가 약 30억 되죠? 그렇죠?

네.

전체 요구액은 얼마나 됩니까?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으면, 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대부분 요구액수는 거의 이것의 배 정도 되고 충분히 여기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감액을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에 전국체육대회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도로서는 체육대회를 기해서 그 시설이나 기타 고용창출 같은 것을 많이 해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생활체육대회 500만 원을 감한 것은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00만 원 보완해 주신 겁니까? 다음 장입니다, 68쪽이요.

네, 삭감된 내역입니다.

아니, 제 말은 삭감되고 보완이 됐냐는 얘기입니다.

보완이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하는데 우리가 지원한 이 6,500만 원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정한 금액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판단하실 때 적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분들에게 감액하면,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그에 대한 충분한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걸 쓰기 위해서 다 하는데 나중에 감액처리한다고 했을 때 아주 곤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장애인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감액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더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이고 또 두 번째 나아가서는 그분들의 희망을 꺾지 않는 그런 역할들까지도 생각하고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문제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의 건립 취지는 여기 지금 부기에 설명된 대로 학교에 종합체육관이 없는 곳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사업목적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우천 시라든지 아니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춰주고자 이런 데 목적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감액을 하시게 되고 또 파주도 감액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파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비로,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자체 사업비로 준공이 다 된 사업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건 다행이고요.

지금 포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교육청에서 50% 정도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50% 대응투자를 하지 못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그 인근의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데 저희들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 절감을 하더라도 대응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을 이미 교육청에다 하셨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네.

이제 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적극적 행정을 하셨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검토해 봤고 무상급식에서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오래 전부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포천시의 계획이 있었고 그러면서 대응투자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감액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학교계획의 일부분을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도에서 교육청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을 좀 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제가 아까 자체비용으로 했다고 그래서 지금 질의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옹벽사업을, 파주 파평체육공원 축구장 리모델링 사업 감액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옹벽사업을 또 파주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옹벽사업을, 파평체육공원 안에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억인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다 된 거죠? 그렇죠?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포천에.

인공암벽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포천입니다. 지금 사업발주 의뢰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냐면 예산의 선후를 잘 모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일례를 들면 다목적체육관은 파주가 자체적으로 건립했으니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볼 때 파주에 있는 암벽공사보다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포천의 다목적체육관이 실질적으로 사실 급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우선순위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지금 정확하게 도가 문제 지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우선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책을 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위원님, 한 가지 좀 설명드리면요. 두 가지 다 포천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암벽 같은 경우에는 국비 플러스 시비입니다. 시비이고…….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교부세를 도에다 내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전수해 주십시오,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업분석을 한번 해봐라 그런 취지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사업분석도 해보시고 어떤 게 도가 정책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주는가 하는 조언을 하고 문제 지적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교부액을 받거나 어떻든 집행하거나 할 때 그에 대한 타당성을 좀 검토해 보시고 선후를 좀 가려주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주문하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국장님의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님, 장시간 동안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역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이 기초단위로 하다가 지지부진해서 결국 광역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광역으로, 기초단위에서도 그게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환경이나 인적자원 이런 것들이, 그런 지표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해서 광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네.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역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예술 관련되는 학교라든지 민간시설들이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자재라든지 교육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실제적으로 교육하는 시설에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하다 보니까 부천 그 지역에만 전달이 되고 인근의 다른 데는 전달이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광역단위에서 한 군데서 제대로 해가지고, 경기도 같으면 31개 시군에 관련되는 교육문화예술시설에 전달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하에 광역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 지역별 편차 해소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한번 의견이 있으면 말씀…….

만약에, 물론 31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에 다 교육센터를 만들면 그게 최상이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31개 시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내버려 두면 예산이 있는 시군에서는 잘하겠지만 예산이 없는 연천이라든지 포천, 가평, 양평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교육에 필요한 강사들 교육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독자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단위에서 그런 공통되는 부분을 연구하고 지침을 만들고 그래서 단지 그쪽에 지침을 이렇게 전수만 해주면 그쪽에서는 시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 간의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편차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현장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때 어떤 문제점들을 제기했는데 뭐가 문제점인지 혹시 아십니까?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보지를 못했습니다.

현장 인터뷰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인력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인력이 가장 문제다.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행정ㆍ재정적 지원할 그런 인력도 부족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는 데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소방안 같은 것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도에서도 우리 문화의전당에서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국악 같은 경우에는 한국국악협회에서 경기도에만 연간 금년도만 한 2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국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산발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문화예술 이 분야가 조금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현장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광역예술교육센터로 지정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재정이 빈약한 그런 시군에 조금 더 중점을 둬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에 관련된 단체나 기관들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선사유적공원이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척도도 62% 정도 진행됐고 지금은 시설공사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선사유적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교통이 불편하다든가 관람객 유치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 뭐를 담을 것인지, 뭐를 전시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 신경을 시설공사에만 집중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완공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객을 유치하고 또 거기에 뭘 전시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복안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또 설령 아직 그런 게 준비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시급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준비되는 게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공사는 금년 12월 말까지 마무리짓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물관이 준공됐을 때 어떤 자료를 전시하고 그 내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전시부분도 작년 6월 달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12월 달에 건축공사가 끝나면 바로 내부 전시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시작할 거고요. 특히 전시자료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국립문화재연구소라든지 일본에 국사관대학교 또는 프랑스에 유럽선사문화연구소, 서울대박물관 이런 관련되는 연구소, 기관으로부터 약 한 384점 정도 저희들이 기증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문제라든지 방문객 유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그냥 자료 하나 부탁드릴 텐데요. 7페이지 설명자료 보시면, 7페이지에 문화정책과 도비사용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악강사풀제를 비롯해서 17개 사업이 11억 9,0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반납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 좀 한번, 17개 사업에 대해서요. 그 자료 좀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 도비사용잔액 중에서도 수입내역 중에서, 28페이지요. 거기도 2009년도에 체육바우처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인데 체육바우처사업이 2009년 당시 예산을 보니까 한 1억 1,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게 시범사업인데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체육바우처시범사업이?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13억 4,000만 원인데 5,87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억이라고요, 체육바우처사업이?

네. (관계공무원,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1억 3,400만 원 편성…….

그렇죠? 그러면 거의 40% 정도가 남은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남았죠,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관계공무원,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범사업의 내용이 뭐고 그 잔액이 그렇게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 일단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그동안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오늘 이렇게 2개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관련된 것인데요. 저는 좀 다른 측면인데 지금 경기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했는데 경기문화재단에 교육관련 부서가 있나요, 문화예술교육관련 부서가?

이 사업을 위해서 문화협력실 내에 지원센터운영팀을 구성했습니다.

언제 구성했어요? (관계공무원,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혀 문화재단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팀은 더더욱 없고…….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문화재단에서 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문화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지원팀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교육하고 관련된 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별도 전담팀은 이번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팀을 꾸리기 위해서 소위 인원을 4명으로 하고, 팀 구성안은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요. 전에부터 해오던 직원들이, 단 교육만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던 직원이 일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원을 4명 추가할 준비를 하고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는 이름의 요원을 4명 확보하고 기존 요원 해서 5명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2008년까지인가요, 9년까지인가요? 문화예술교육을 그래도 꽤 비중 있는 사업으로 다뤘었죠, 경기문화재단에서?

네.

그런데 그것을 없앤 거죠? 축소시킨 거죠, 그동안?

교육을 기본적으로, 소위 우리가 직접 하는 그런 것 이외에 어떤 고양이라든가 많은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하는 교육활동들은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이 한다기보다는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서?

네.

지원하는 사업이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게 사실 여기 기대효과도 나와 있듯이 지역밀착형 아닙니까? 가장 현장의 기초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광역센터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계획 내용 중에 실제 기초단위 지역센터와 협의회를 구축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회를 운영하고 하는 소위 기관 간 연계 교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초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또 그 사업이고 이 광역지역문화예술교육사업은 그것보다 좀 더 상위에, 그러니까 시군의 네트워킹을 활성화시키고 교육을 장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술교육기능이 강화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원하면서 직접적으로 문화예술교육요원 인력 양성하고 관련된 교재개발 또는 교육정보 제공 그런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문화예술단체와…….

그런 활동과 그런 내용을 생산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기초단체에서 또…….

또 활용을 하도록…….

그렇죠.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이나 문화관련 사업소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활용하도록 전달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초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광역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의 기능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에 맞게 우리도 정책을 입안하고 이렇게 펴나가야지 보면 그냥 여기는 기초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없애 버리고 광역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기능 자체가 다른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도 마련하시고 이것을 추진하셔야지 지금 말씀대로나 제 생각으로 봐도 지금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이것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위 우리 경기도를 포함해서 16개 시도에 이런 방침으로 가겠다라는 게 결정되는 바람에 그거랑 연결시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검토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어떤 공백이나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문광부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거대로 그것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광역으로,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에 대한 구조는 별도로 아마 대책을 더 탄탄하게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여러 신문지면에 계속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그동안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기능이 있다가 없앴다가 다시 또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종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셔서 기능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 다른 것에 대한 내용에 맞게 지원구조를 좀 더 철저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검토하고 또 건의할 것은 중앙에 건의하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노진 위원님.

국장님 저는 간단하게 그냥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관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거죠?

네,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개관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공정률은…….

연말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해서…….

올 연말?

네, 내년 어린이날 개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거기의 접근성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진입로라든가 교통난 또 주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주차준비가 몇 대 정도 되나요?

주차가 저희들이 지금 백남준아트센터 건너편의 주차장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옆에 있는 주차장 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관계공무원,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박물관을 신설하면서 그 앞에 95대의 주차장을 새로 만들고 있고요. 기존의 도박물관 주차장이 154대고 백남준센터에 240대의 주차장이 있는데 우선 저희들은 수요예측을 해서 좀 부족하지만 이 정도면 조금, 그러니까 피크타임이 아니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 주차장이 그래도 부족하게 되면 당초에 백남준센터 건너편에 주차장을 철골조로 만들어서 2층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당장 주차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면 주차장만 하고 있는데 주차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수용하기가 어려우면 백남준 주차장을 2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드는 그런 방안을 당초 계획처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남준아트센터 주차장에다가 차량을 대면 접근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아트센터 옆으로 보면 야산이 있는데 차량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차에 내려서 백남준아트센터를 보든 어린이박물관을 보든 경기도박물관을 보든 그 뒤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인도는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차량과 사람들이 복합되어서, 왜냐하면 거기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이렇게 있다 보면 사람들이 몰리는 시기가 되면 굉장히 혼잡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기획을 해서 한번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도 백남준아트센터 뒤쪽으로 연결되는 인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런 길도, 다른 우회 보행로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문화가, 그쪽에 경기도 국악당까지 또 민속촌까지 있다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경기도 문화의 고장이 될 수 있는 곳이걸랑요. 그렇다면 우리가 학생들, 우리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민속촌도 보고 백남준아트센터도 보고, 어린이박물관이 있으면 특히 다닐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한곳에 차를 두고 걸어서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문화의 거리 같은 것을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창출하는 것도 우리 경기도가 좀 해야 할 일이다. 또 용인시하고 협조체제를 해서 용인시하고 함께 공유를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기도 문화, 또 문화의 거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소풍 오는 그런 느낌으로 관광을 하고 갈 수 있고 외국관광객들도 좋은, 그래서 먹거리도 문화의 거리 같은 데 창출을 해내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창출해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금일 중으로 조정을 거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o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장태환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사업 예산이 도 전체예산의 3.84%에 불과하고 2회 추경 편성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2010년 10월 12일 부천 무형문화엑스포 행사장 시찰과 폐막식 참석,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4개소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고요. 10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립니다. 특히 휴가기간 중에 건강관리 주의해 주시고요.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