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9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명환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4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3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로 최남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제274회 회기 중에는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총 1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인터넷민원으로 제출한 전라북도의회 의결방법 문의 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였으며, 전주시 금암동 이선희 씨가 제출한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요구 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 처리하였습니다. 전주시 중노송동 서흥석 씨 외에 31명이 제출한 기자촌 지역 해피하우스 행복주택 사업선정 지원 건의 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9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영국 의원입니다. 지방차원의 국제통상은 최근 각 지자체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로써 해외자본과 기술도입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 및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2007년 중국 산동성과 2008년 일본 동경에 해외사무소를 개소·운영하고 있으나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실효성과 더불어 폐지를 요구하는 측이 내세우는 주된 이유는 현재 해외사무소가 본연의 임무인 통상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09년 산동사무소와 동경사무소가 민간기업에 수출지원을 한 실적은 각각 36억원과 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해 경남 해외사무소는 1,600억원의 수출계약 지원성과를 거둔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광객도 보잘 것 없는 수준으로 2009년 산동사무소가 582명, 동경사무소가 154명만을 유치했을 뿐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해외사무소는 별첨에서 보는 바와 같이 29개에 이르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해외사무소가 업무중복 및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02년 뉴욕과 도쿄 등 5개 해외사무소를 폐지했고 울산시와 경기도가 2006년 국제통상교류사무소와 2007년 뉴욕 해외사무소를 각각 폐쇄한 것은 감사원의 지적처럼 외화만 낭비하고 실익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 해외사무소가 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제통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실무자급인 5급 및 6·7급과 계약직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는 데 반해 전라북도의 해외사무소에서는 부이사관과 서기관이 파견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은 타 지자체에 비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적체된 고위공무원의 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매년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해외사무소를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에 대해 전라북도가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7개 시도가 사무소를 폐쇄했거나 당초부터 운영하지 않았던 사례를 전라북도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인터넷을 비롯하여 외국업체와의 접촉이 쉬워져 국내에서도 통상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지방중소기업청,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무역협회와 같은 통상지원 기관·단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의 미미한 효과와 해외사무소를 폐지한 타 시도의 사례를 참작하여 해외사무소 존폐 여부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외사무소를 유지하겠다면 전라북도해외사무소가 명실공이 국제통상 전문기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연도별 목표설정, 그리고 분명한 목표성과제 도입 등을 비롯한 특단의 활성화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도정질문 이후 한 달여 만에 이곳에 다시 섰습니다. 그동안 계절이 바뀌었고 전라북도 도정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새만금, OCI 10조원 투자협약 등은 도민에게 희망을 주었고 무주기업도시 무산과 새만금산업지구 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의무 49% 이행 협약 파기는 도민에게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문화·관광·건설·체육·전략산업 등에 체결되는 MOU를 비롯한 각종 투자협약은 김완주 도지사의 큰 성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도민들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도지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지사께서 기업유치 및 투자를 위한 MOU 체결이 있을 때마다 화려한 홍보로 언론과 도민들의 주목을 받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4, 5기에 체결된 MOU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MOU 체결 현황자료를 요구했고 각 실·국별로 정리되지 않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표에서와 같이 기업유치 및 투자협약에 해당되는 기업은 총 181건이었습니다. 이중 MOU 체결 이후 부지매입 입주계약을 한 기업은 96개로 체결이 유효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69개 기업은 입주계획단계로 아직 단정 지을 수 없고 나머지 16개 기업은 투자포기 등으로 MOU 협약서가 그저 종이로 남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의심스러워 하는 것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언론과 도민들의 주목을 받으며 체결되는 수많은 MOU가 전북발전의 진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 예로 2007년도 SLS조선은 군산시에 5,200억원을 투자해 6천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투자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투자액과 고용인원도 알 수 없는 대체입주였습니다. 도민 앞에서는 SLS와의 협약이었기에 그에 대한 성과가 큰 것으로 도민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외국기업과의 투자협약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관망하거나 확정이 불투명한 상태고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에 3,700억원 투자를 약속했던 미국 페더럴사의 투자는 무산되었습니다. 양 기관의 대표가 협약서에 사인하기까지 그에 대한 노고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각 기관장이 악수하면서 끝나는 상황 이후에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진실성입니다. 기업의 투자환경이 바뀌면서 당초 협약서 내용의 가변성은 분명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변화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민의 대표로 MOU를 체결했고 도민에게 그 사실을 알린 순간부터 그것은 이미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비판적 견지에서 볼 때 MOU 체결은 단체장에게 상당히 좋은 홍보행위입니다. 체결하는 그 자체가 곧 실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주기업도시 건설이 무산되고 농어촌공사와의 투자협약이 무산되는 등 최근에 대규모 협약체결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결 먼저 홍보 먼저’를 외치는 책임 있는 결과보다 실적을 앞세우는 전시행정은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입니다. MOU 체결로 기업유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치적을 홍보하기 이전에 스스로 전북도민과 전북발전을 위한 행정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반추해 보는 도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MOU에 대해 새로운 시스템적 접근과 관리 전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안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야흐로 지구촌 곳곳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이자 21세기 첨단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 도의 전략과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지금까지 OCI, 현대중공업, 넥솔론, 솔라월드코리아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국가사업 확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전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해 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세계에 내놓을 만한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의 실상을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게 됩니다. 2003년 부안 방사선폐기물처리장 선정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추진됐던 신재생에너지단지는 당초 계획상으로는 2008년 공사를 착공해 2009년까지 산업단지를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준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KDI의 예비타당성 재검증 절차를 거치며 지연되기 시작한 본 사업은 이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당시 농림부와 협의과정에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주체 선정과정에서 전라북도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해 또다시 사업이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연된 결과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1년으로 2년이나 연장됐으며 더 중요한 문제점은 현재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 면적으로는 기업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단지로 지정된 총 35만6천㎡의 면적 중 산업시설용지는 14만3천㎡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7만2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에 할당되었고 나머지 7만1천㎡의 면적만 산업시설용지로 지난 9월 27일에 분양공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의향을 밝힌 12개 기업이 요구한 부지면적은 분양대상면적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당초 계획부터 산업단지 수요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규모 자체가 워낙 협소하다보니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예견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일반산업단지 평균 지정면적과 산업시설구역은 각각 114만7천㎡와 67만6천㎡이지만 이에 반해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용지는 전국 평균 면적의 1/8과 1/5 수준에 불과해 그 규모가 턱없이 작아 웬만한 농공단지만도 못한 형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단지를 표방하고 나선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가 그 이름값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더 늦기 전에 부족한 산업시설용지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당장 9만8,077㎡에 이르는 완충녹지 일부를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2006년 기본계획 연구용역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2단계 산업단지 조성시기를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초 완공을 바라보고 있는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신재생에너지 기업육성의…….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적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전라북도의 계획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서둘러 산업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저는 전주 완산구·완주군 출신 최남렬 교육의원입니다. 민선5기를 맞이하여 전라북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자율형 사립학교 확대를 중심으로 학교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학교 간 서열화만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대신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혁신학교를 교육감 핵심 공약사항으로 밝히고 현재 혁신학교 선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취임 후 다양한 TF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대부분 특정 교육단체 중심의 행정경험이 없는 취임준비위원회 핵심참모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소수의 목소리만을 대변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혁신학교추진위원회도 총 15명의 위원 중 절반에 달하는 7명이 취임준비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15일 공청회 개최 시에도 전원 특정단체 사람들이 발제자나 토론자로 나서는 등 일부에 편중되어 있어 전라북도 교육의 전체의 틀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여론과 전문성 결여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소리를 뒤로 한 채 11월 하순쯤 15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추진계획과 최근 혁신학교 관련 언론보도 및 공청회 개최결과를 보면 아직까지도 인증기준이 애매하고 혁신학교에 대해 인사와 재정 등 자율권을 확대하며 업무경감과 컨설팅 지원을 한다는 등 미사어구만 나열하였지 실현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장기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지원 규모도 종전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여론을 의식한 가칭 준비학교 도입 등 시작부터 일관성이 없는 오락가락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도교육청이 발표한 혁신학교 인증기준 다섯 가지 가운데 세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혁신학교로 인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세 가지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이상적인 학교를 굳이 혁신학교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은 몇 개의 학교만을 지정 운영하는 혁신학교가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인성과 실력을 갖춘 자기주도적인 학생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수업방법 개선을 통해서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라북도 교육의 학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새로운 모델의 시범운영이 필요하다면 기 발표한 연구학교 시범학교를 일시에 축소 폐지하는 대신 혁신학교를 시범운영하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얼마 전 전북교육을 대변하는 도교육청 대변인이 언론을 통해서 혁신학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로 긍정적인 성과를 낸 학교를 보면 전교조 출신 교장이 부임한 학교라고 자평하는 등자신의 출신단체인 특정단체에 편중된 발언을 하였고, 혁신학교 공모형 위주로 선정추진하면서 향후 혁신학교에 전교조 출신 교장 부임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속내를 드러내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전북교육의 변화와 발전이 지역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볼 때 혁신학교 추진은 학교교육의 틀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교육감께서는 단기간 내에 특정단체 중심의 혁신학교를 통해서 전북교육을 바꾸겠다는 생각보다는 갈팡질팡 흔들리고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라북도 교육의 정책과 행정을 바라보는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보다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실군 선거구 출신 운영위원회 김택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특위 구성안은 LH 이전과 관련하여 통합법안 국회통과 직전 분산배치가 정부의 원칙임을 밝혔지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괄이전이 원칙임을 밝혀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등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혁신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분산배치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과 지원을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유영국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이미 제8대 의회에서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한 바 있으나 최근 국토해양부장관이 전북권 국회의원과 간담회에서 한 말과 경남권 국회의원 면담회에서 한 말이 갈팡질팡하는 등 정책방향이 급선회하고 있으므로 혁신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분산배치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차원에서 특단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므로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중앙부처 등 해당기관을 상대로 혁신도시 분산배치 유치활동을 강력전개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분산배치, 이주당위성 설명, 세미나 개최 지원과 도민 결의대회 개최지원 등을 통하여 LH본사를 전라북도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현안문제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수 9인 이내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 30일까지 활동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신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전주시 제6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최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형마트 및 SSM 규제방안 도입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 등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 잠식으로 인해 지역 전통시장과 영세자영업자 등 영세중소상인들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상권과 지역경제 몰락으로 이어 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에 이르자대기업 유통업체들을 막강한 자본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동네 골목마다 소위 SSM이라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직영점이나 가맹점 형태로 빠르게 입점해 오고 있고 매출액이 반토막 나는 것조차 감소하고 근근이 버텨온 중소상인들은 이제 대규모 파업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대기업 유통점포를 통해 연 1조원 가량의 지역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었고, 지역 소상인들에게 납부하던 농수산물 취급 도매상과 농어업인까지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규제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책은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이러한 대기업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입점을 일부 규제하기 위한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이마저 법적 강제력이 미약하고 대기업의 형식적인 참여로 인해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무의미한 규제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영세소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침체 해소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입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중소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근거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차원에서 이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개설을 억제하기 위해 허가제 및 조건부 등록제를 도입할 것과 지역여건에 맞는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률의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형마트 및 SSM 규제방안 도입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형마트 및 SSM 규제방안 도입 촉구결의안 (끝에 실음)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에는 전라북도 토봉협회 고봉일 회장님을 비롯한 시·군토봉협회에서 지부장님과 피해농가 여러분께서 뜻을 같이 하기 위해 방청석에 오셨습니다. 토종벌 낭충봉아 부패병이라고 불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 전염병 확산으로 사육농가의 토종벌이 지금은 거의 전멸하여 1년 농사를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농가 여러분께 먼저 저희 전라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전라북도 토봉협회에서 벌통을 소각하는 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 이상현입니다. 낭충봉아 부패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기후와 자연환경적 조건 등 한봉 사육의 최적지로 전국 토봉농가의 24%와 전체 꿀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발생한 기상이변이 이상저온과 잦은 비로 이어져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낭충봉아 부패병으로 지난 8월 말 검역원 방역추진단이 전국적으로 실시한 피해조사 결과 2,466여 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토종벌 9만6,537군 가운데 84%인 2,070여 농가의 8만1,091군의 벌이 집단폐사하여 추정피해액만 54억원이 발생되었고 대부분의 피해농가가 재기불능의 도산위기에 처해있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작물의 수정매체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농작물의 2차적 피해는 물론 토종벌의 종 보존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질병에 대해 예방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으며, 또한 토종벌은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농업이라 하여 농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중앙정부와 국회, 관련부처인 농림식품부장관에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토종벌 피해도 농작물재해와 같이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피해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예방과 보상대책이 확고한 의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1. 피해농가의 경제적 생계안정을 위해 내년 토종벌 구입자금 국비지원과 농축산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벌통마저 감염되어 모두 소각한 채 삶의 터전을 잃고 삶의 실의에 빠진 피해농가의 심정을 생각하여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낭충봉아 부패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낭충봉아 부패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촉구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