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74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해양부 주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자동차 전국 등록제가 전 시도에서 동일하게 시행될 계획임에 따라 현행 동일 시도 내에서만 신고·수납할 수 있는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 도세 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장·군수가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다른 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타 지역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한 경우 관련 서류를 3일 이내 사용 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도내 동부권 시·군의 지역특색을 고려한 신성장동력으로 식품·관광 분야를 특화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민들의 소득증대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동부권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용어 및 표현 등의 정비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위 말하는 임·순·남, 무·진·장 동부권의 발전계획 수립·시행과 사업의 선정, 평가 및 우수 시·군 인센티브 부여와 동부권 특별회계 설치·운영을 위한 재원규모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과 전라북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전라북도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전라북도 녹색성장위원회 및 기획단의 구성·운영,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등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큰 쟁점이 없고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내용 등의 일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전라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 전국 등록제 및 인터넷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현행 동일 시도 내에서만 신고·수납할 수 있는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납부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동부권 종합계획을 세워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죠.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5개년 단위로 세운다라고 했는데 지금 세워놓은 것이 있냐 이 말이죠.

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세워놓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렇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면 개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어디서 조달할 계획인가요?

한시적으로 한 10년 동안 1년에 300억원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요. 10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고 그다음에 200억원은 도분 광특회계에서, 도 자율 편성할 수 있는 광특회계에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럼 이러한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근거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자료 2쪽에 보면 예산조치에서 도 보통세 징수에서 법정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의 4%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4%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에도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는데 목적세는 특별한 목적이니까 저희 돈이 아니라고 치고, 보통세 징수액을 합해 보면 금년도에 4,500억원 정도 됩니다. 도세가. 그중에서 법정전출금이 시·군으로 나가는 거, 그다음에 교육청으로 가는 거 1,800억원을 빼면 약 2,75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의 4%까지를 한도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그렇게 만들면 얼추 한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라는 기준은 자의적으로 정하신 거예요, 편의상?

예. 저희들이 그런 어떤 기준을 안 정해놓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들쭉날쭉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한선은 110억원 정도로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00억원을 만들기 위해서 4%를…….

그래서 제가 그거 물어본 거예요. 이 4%라는 것이 이미 액수를 정해놓고 거기에 %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 그렇다고 한다면 동부권이라는 게 남원, 진·무·장, 임실·순창 6개 지역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연 100억원 정도가 이 지역에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300억원이니까 시·군당 한 50억원 정도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불만이 있다거나 이 지역에 지원되는 만큼 다른 시·군에도 지원되는지, 이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논리는 전라북도가 중앙에 대고 하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동안에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됐었는데 결국은 나라 전체가 발전하려면 낙후된 지역도 같이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도 전혀 다른 얘기가 없었고요. 또 나름대로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쭉 있는데 논리적으로 치나 철학적으로 치나 특별한 하자는 없을 걸로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위원의 구성을 보면 6개 시·군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님들은 당연히 들어가시고, 그리고 식품·관광 분야의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그리고 그 밖의 지역발전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의 주된 내용을 어떤 걸로 잡으실 겁니까?

이게 지난번 동부권 균형발전이라는 테마로 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뭘 덤으로 더 주겠다라는 차원이었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방향을 확실히 바꾸었습니다. 뭐냐면 돈을 거저 주면 왜 함부로 써버리니까 10년 후에는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동부권만의 비교우위가 있고 특화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봤을 때 우리가 식품하고 관광으로 본 겁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그래서 다른 분야에는 못 쓰게 하고 10년 동안 집중을 하되, 약 한 500억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평균적으로. 그게 관광과 식품이라는 두 가지 산업 부분에서만 사업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이 예산을,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낙후지역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도 입장에서는 해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칙에는 동의를 하는데 단순히 낙후지역에 시혜차원에서 우리가 1년에 몇십억씩 나눠준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할 일이, 그리고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될 것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덜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잘못 설명한 모양인데요. 그동안에 시혜적이었다고 그러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서부권에 비해서 동부권이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이 관광하고 식품산업이라고 본 거죠. 예를 들면 군산하고 남원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관광과 식품, 동부권은 원래 저희들이 식품과 관광으로 특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여기저기 속된 말로 찢어발기지 않고 그 두 가지에 다 쏟아 부어서 10년 후에 뭐라도 잡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특화발전시키겠다는 거니까…….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낙후지역에 우리가 돈 1년에 몇십억씩 나눠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관광 분야나 식품산업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 도내 각 시·군마다 가다 보면 우리 시나 국비, 도비가 들어가가지고 무슨 장류공장, 뭐 뭐 공장 그 지역의 특산물 판매장들이 문 닫고 있는 곳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이거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한 것이 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지원방법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외 지역 있죠. 이외 지역. 예를 들면 부안이나 김제나 고창이나 이런 지역들도 동부권이 아닌 지역으로써 또 낙후돼 있지만 소외를 받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뭔가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것 때문에 만든 건 없고요. 군산, 전주, 익산 같은 데는 소위 잘 나가고 있고…….

저는 그건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로써는 없고, 다만 그 부분이 항상 저희들이 앞으로도 염두에 둬야 둘 부분이다. 특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봤을 때 고창하고 부안 부분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마련을 못했습니다.

6개 지역 동부권 개발 그분들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쪽 소외된 지역도 지역주민들이 허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꼭 뭔가는 같이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200억원 빼고 일반회계에서 100억원 빼고 300억원 맞추겠다.

실링을 두고 시작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건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지역개발계정하고 일반회계하고 저는 섞어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개발계정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300억원을 추산해 낼 때 그동안 전체 시·군에 우리 도비가 지원된 평균을 보면 한 271억원입니다. 평균이 271억원인데 동부권 6개 시·군 평균을 보니까 평균이 한 100억원이 못 미치더라고요. 그동안에도 산악권이라는 데가 큰 사업들이 없어가지고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의 전체 액수가 상당히 적었었어요. 그런데 그걸 산술적 액수로만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인구라는 것도 가중치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구가 많은 전주나 군산, 익산에는 아무래도 많이 지원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볼륨이 크니까. 그래서 인구를 환산해 가지고 도비지원, 낙후도, 인구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해보니까 약 한 45억원에서 50억원이 그동안 지원이 미달됐더라고요. 아까 말한 것은 볼륨으로 봤을 때는 한 100억원 정도가 동부권이 더 적게 지원됐었는데 인구라든가 이것저것 따져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50억원 정도가 덜 지원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덜 지원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평균 잡아서 50억원 정도씩 지원을 해서 발전을 시켜보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낸 겁니다.

지금요?

그런 것은 없는데요.

제가 지역개발계정을, 그러니까 소위 균형발전을 위해서 따로 몫을 떼어놨다고요?

그렇게 해왔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별회계하고 두 가지를 간과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시혜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져오는 사업에다가 조금 더 덤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액수를 불문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은 식품하고 관광하고 특화를 시켜서 그쪽만 따로 관리를 해서 주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게 만약에 도지사가 바뀌어가지고 도지사 맘이 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명문화시키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래도 국토부에서 낙후지수지표를 개발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낙후도로써도 그렇고 특히 동부는 산악권이라고 봅니다. 동부산악권이라 정말로 한정돼 있습니다. 사실은 고창, 부안도 낙후지역으로 돼있지만 거기는 산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하고 인접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잠재력에 있어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15년 동안에 동부산악권이라는 것을 딱 잘라서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은 거기에다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위원장님 맞습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동부권 6개 시·군에 신성장동력으로 식품·관광 분야를 특화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민들의 소득증대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동부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근거 마련과 조례의 핵심적 부분 및 용어, 표현, 조항 등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의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라북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과 조계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후 승인대상은 도내에서 근무하시다가 타 지역으로 전출 가신 전 전북지방경찰청 손창완 경찰청장으로 수여 대상자의 일정 등을 감안 사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창완 경찰청장은 2010년 1월 8일부터 2010년 9월 7일까지 전북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각종 법질서 경시풍조를 추방하고 공권력 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전라북도를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중심 정성치안’을 전북경찰의 치안지표로 제시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도민들에게 친절하게 다가서며 도민을 위한 내실 있는 치안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을 기리고 우리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도정발전 참여를 유도하고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승인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소속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심묵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벌써 9대의회 들어와서 4개월째 되는데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을 한 서너 건 한 것 같아요. 조례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돼 있습니다.

조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심사를 벌써 몇 건씩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이를테면 우리 지역의 단체장에 이런 명예도민증의 수여가 조례가 어떻게 돼있고 또 어느 범위까지 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인가 하는 걸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혹시 행정지원관께서는, 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조례를 한번씩 깔아줘 봐요.

조례를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씩 깔아 줘요. 왜냐하면 벌써 4개월째 벌써 3건인가 4건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봤으면 좋겠어요. 범위를 한번 얘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여 대상으로는 외국인, 해외교포 또는 다른 시도 출신의 인사 중에서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발전을 앞으로도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데 그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사회·문화·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공이 많으신 분과 또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분에 대한, 기타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돼있고 대부분 기관장이나 또는 국제교류협력에 공이 많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은 다른 지역 인사로서 근무하시다가 전출 가신 이후에 하다 보니까 주로 사후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야말로 우리 전라북도 오셔서 이런 기관장이라든가 또 기타 타 지역에 어떤 회사 운영을 전라북도에 와서 하셨다든가 이런 분들 그야말로 이러한 옥석을 가려서 이러한 명예도민증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회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주신 분들이 검찰청장 또 법원장 또 경찰청장 이 세, 하나의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이라고 할까, 그런 분들에 한해서 수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의 세세한 범위가 어떤가를 몰라서 조례를 한번 보자고 했고요. 다만 실효성이 있는가. 그야말로 이걸 주었을 적에 받은 분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어디서라도 정말 도민증을 받은, 명예도민이잖아요. 도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진실로 이걸 꼭 줘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판단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예도민증을 줌으로써 전라북도에 명예적으로라도 근무했던 계기를 통해서 전라북도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거고 또 중앙이라든지 가시고 계신 분야에서 전라북도에서 또 홍보도 해 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든다면 전북에 행정부지사로 계셨던 이성열 지적공사사장은 경상도 분이신데 지적공사사장이시면서 전라북도에 대해서 홍보대사 정도의 역할도 해주시면서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로 이전할 때 12개 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렇게 전라북도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어떤 기관의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만 줄, 그런 분들도 줘야 되겠지만 으레적으로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범위 수여대상을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여러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근무하면서 기여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의회 9대 들어와서 보면 3건째 하는데 권력기관에 계셨던 분들 명예도민증만 준 우리가 승인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드리고, 도민증을 주어서 우리 전라북도를 그야말로 생각하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기관장들이 대부분 정부인사이동에 있어서 사후에 수시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정기적으로도 명예도민증 수여하는 일정 잡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에 내부에서 의회와 협력해서 추천을 받은 뒤에 다음연도 1월에 서울에서 재경도민회 신년하례식 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은 뒤에. 그렇게 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내용을 보니까 3조에 명예도민증서는 도지사가 수여하되 전라북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 지금까지 명예도민증 수여하면서 의결을 먼저 거쳐서 진행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9대 들어서는 그랬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시로 의회승인을 사후에 받고 하다 보니까 사후에 했는데요, 정기적으로 할 때는 하반기에 11월 중에나 다음 1월달에 명예도민증 수여할 대상자는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은 이후에 수여할 계획입니다.

그러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후 승인하는 절차를 밟았잖아요. 9대의회에서는.

이번에는 사후승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행자위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도민증 다시 되돌려 올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예도민증이라 하면 거기에 자긍심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거기에 나름대로 권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예도민증에 관해서. 그러려고 한다면 그 형식이나 절차가 나름대로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기 때문에 사후 승인을 한다, 그것은 여기 행자위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절차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례 부분을 개정해서라도 이게 승인보다는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나름대로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관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조에 사전에 의회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불가피할 경우에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장으로서 정부인사발령에 의해서 회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또 가시기 전에 명예도민증 수여하는 게 맞다라고 봐서 먼저 드리고 다음 회기 열릴 때 사후 승인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정부인사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고 가능한 정기적인 수여로 대상자를 엄선해서 의회 사전 승인을 받고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월 중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안을 생각해 보셔서, 왜냐하면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이미 도민증은 수여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명예도민증을 많이 우리가 다른 분한테 부여함으로써 전라북도도 홍보하고 그런 취지도 나름대로 설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의회의결보다는 개정을 해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야 서로한테 좋을 것 같지 이것은 정말 권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나간 걸 나중에 이걸 의결해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겠는데요, 사전에 회기가 비회기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께는 사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 절차를 밟겠다고.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손창완 전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손창완 전 전북지방경찰청장은 비록 타 지역 출신이나 우리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외소통국 소관 의안심사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고 대외소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외소통국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74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4조제3항에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대외소통과 관련된 정책과 기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는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하고 동 조례안 제3항 또한 당연직위원이 행정부지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행정기구설치 조례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의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전문위원님 보고하러 가셨는데 이것 보고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애써 나가셨는데 설명만 듣고…….

말씀하세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대외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그러면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늦게 저희가…….

그러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 말이죠.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이 해석을 그동안에 잘못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외협력국이 초기에 생기면서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업무분장이 있었는데 그때 행정기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정무부지사로 돼야 하는데 행정적인 사항은 일반공무원들이 행정부지사 이런 관념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섬세함이 부족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창피할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문위원보고 이런 것까지 검토보고 해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 뭐 있냐 내가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뒤늦게 이런 것을 바로 잡는다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위원장의 직위를 현행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추가로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건 하고 채택하는 것으로 하죠.

최정태 위원님으로부터 공통 질의하는 것은 하고 개인적으로 추가질의하실 것은 하시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견 더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안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 전라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