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최남렬 교육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기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창희 위원과 본 위원이 공동발의하여 26명의 의원님들이 서명한 조례안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학예 분야의 남북교류와 협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설치 운영과, 안 제4조 소요자금의 지원과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 그리고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 지원, 안 제7조 및 제8조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운용 등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주재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호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자정보법의 개정 시행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 7월 1일자로 온라인 민원 수수료를 면제하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고시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시도의 관련 조례개정 시 이를 반영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민원 활성화 및 대국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민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면제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조례 제1항에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이 그 필요에 의하여 신청 발급하는 증명과 의무교육 대상 재학생에게 발급하는 증명을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구분하고 제3호에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및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학교 개교와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우림중학교와 전주오송중학교가 2011년 3월 1일자로 개교하게 됨에 따라 전주우림중학교는 전주시 2학교군에, 전주오송중학교는 전주시 4학교군에 배정하고자 하며, 전주시 중화산동 풍림아이원 아파트 신축에 따라 해당 학생들을 전주시 3학군에 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주, 김제, 익산에 인접지역 학교 군에 대하여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전주시 강흥동 신유강마을 및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구담마을 학생들을 익산시 학교군에서 전주시 4학교군으로,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마산리의 학생들을 전주시 4학교군으로, 동 마을의 학생들을 익산시 학교군으로 또한 전주시 조촌동 25통을 전주용덕초등학교학구로, 26통을 전주반월초등학교학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성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학예 분야의 남북교류와 협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및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운용 등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옥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온라인민원 수수료 무료화 추진 방침에 따라 온라인민원 활성화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현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한 본 위원의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서 2011년도 3월 1일 개교예정인 전주우림중학교와 전주오송중학교의 학교 신설에 따른 중학교 학교군 삽입과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전주시 화산초등학교와 용덕초등학교 그리고 김제시에 거주하는 난산초등학교의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여 고시하려는 것으로 신설학교의 학교군 삽입과 기존학교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