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이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청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의원님, 이한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 각 1건,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5건의 회부 안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한 후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찬 의원 대표발의)(박승찬, 홍순철, 이민영, 김준석, 마재광, 박병만, 신민수, 안광수, 곽현희, 허희, 노순옥, 최진아 의원 발의) 2.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한국 의원 대표발의) 3.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5.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설치 사업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시장 제출)
이한국, 최서진, 최익수, 김은숙, 김진석, 이상조, 박수민, 이연숙, 홍혜진, 김준석, 이민영 의원 발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설치 사업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승찬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생활페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 기간을 변경하여 대행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대행 업체 간 수거 구역 변동을 완화함으로써 생활폐기물 미수거 및 수거 지연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박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국 의원입니다. 본인 등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도시화 및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생태면적률 및 투수면의 확대를 유도하고, 빗물침투시설과 투수포장재의 투수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검증시험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7호에서 빗물침투시설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생태면적률 등의 확보에 관하여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빗물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 마련 및 적합 제품 우선 설치와 침투능시험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선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정책간담회 시 부서장의 의회에서의 적절하지 않은 발언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회에서의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호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서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신청서 등 별지 서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정비를 권고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 등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의 현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세척설비 운영, 위생 관리, 재고ㆍ수불 관리, 배송 및 시설ㆍ장비 관리 등이 연계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계속 운영하고자 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설치 사업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시행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80면 이상 공영주차장에는 태양광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태양광 설치 사업을 청주도시공사에 230억 원 현금 출자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행ㆍ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설비 설치 후 확보된 수입을 공공 사업 등 주민 편익 증진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번에 제출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왕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대행 업체의 운영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연장은 수거 구역 변동과 고용 승계 등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완화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행 업체에 대한 실적 평가 및 지도ㆍ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화 및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에 대응하여 생태면적률과 투수면을 확대하고 빗물침투시설, 투수포장재의 투수 성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빗물침투시설의 성능 유지와 사후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시 물순환 기능 회복과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별지 서식에 기재하도록 한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체적 내용 변경이 없는 자구 정비 성격의 개정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는 다회용기의 위생적인 세척, 건조 등 관리가 중요한 시설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설치 사업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에 따라 청주도시공사에 설치 사업비 230억 원을 출자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 탄소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 공영주차장의 규모와 설치 용량, 사업비 및 예상 발전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 규모와 출자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위원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이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 과장님, 이게 이권하고 관계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지금 3년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권이라기보다는 제안해 주신 측면에서는 고용 안정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라는 측면에서 해주셨는데요. 저희 집행기관 의견은 지난번에 제출은 해드렸는데 저희들은 ‘3년마다’로 하는 것보다는 ‘3년 이내’로 수정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냈거든요.
정태훈위원
 지금 우리 박승찬 의원님께서는 ‘3년마다’로, 집행기관에서는 ‘3년 이내’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2년씩 해오던 건데 1년을 연장해 주면 이건 엄청난, 이권하고 관계가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지금 업체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폐기물 업체들이 변동사항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1년이 증가한다고 하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보는 측면에 따라서 고용 안정이나 아니면 폐기물의 처리 측면으로 좀 봐 주시고요. 이제 나머지, 저희들이 ‘3년 이내’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도시가……. 지금/현재 청주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3년으로 당장 고정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는 다른 지자체처럼 3년 정도로 고정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저희들은 ‘3년 이내’로 해서 현실에 맞게 2년을 하다가 확장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례를 유연성 있게 개정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정태훈위원
 지금 보면 물론 근로자들 근로 조건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조건을 갖추려면 2년보다는 3년이 났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엄청난, 이권하고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보는 거고. 지금 이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 권고에 10월 27일 판결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지난 5월로 기억을 합니다. 5월에 생활폐기물 노동자들이 저희 청주시를 상대로 단체교섭 사실 공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검토가 쭉……. 사용자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시에서는 사용자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서 단체교섭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민주노총 측에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지난주 금요일에 단체교섭 사실 시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27일에 심의가 열리는 상황입니다.
정태훈위원
 이게 우리 박승찬 의원님은 ‘3년마다’로 돼 있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3년 이내’로 해달라는 거네요, 그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지금 결론 낼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주는 거는 특혜도 생각할 수 있고, 엄청난 이권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좀……. 아까 홍연표 과장님 답변 중에 이권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권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의 시작은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 내지는 근무 여건 때문에 시작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권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홍연표 과장님, 어떤 이권의 개입 여부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권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보실 수도, 다른 측면에서 보시면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지, 제가 이권이 개입됐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럼 이게 그 업체에 우리가 어쨌든 운영비 내지는 다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결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사후 정산 용역을 따로 발주해서 지급사항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를 다 판단한 다음에 부적절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아니, 이걸 단위를 지금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예산을 1년 치를 한 번에 줘서 2년 치를…….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닙니다. 매년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건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매달 지급을 하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1년 치를 계약한 다음에 거기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계약을 한 번 하고요. 그렇지 않고 변동계약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12분의 1로 해 갖고 매달.
이재숙위원장
 12분의 1로 나눠서…….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매달 지급하고, 정산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산은 그해가 지나고 나면 다음 해에 우리가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또 원가 산정 용역에 반영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나를 확인한 다음에 부적정하게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1년, 2년 이렇게 2년 계약을 하는 거랑 3년 계약을 하는 거랑 루틴이 뭐 바뀌는 게 있을까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일단 입찰 공고부터 달라집니다.
이재숙위원장
 입찰 공고는 어쨌든 3년에 한 번 내는데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주고 다달이 준다고 했잖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이재숙위원장
 그 루틴이 바뀌지는 않는 거잖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하면서 2년에서 3년으로 기간만 연장되는 거지, 지급 방식이 바뀐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이재숙위원장
 그 관리ㆍ감독에 관한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게 이권에 개입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네, 저는 이렇게 마치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한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찬 의원님께서 항상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 정의롭고 또 노동자를 위한 것들 많이 활동하시는 걸 본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취지로 조례를 내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면, 저도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해당 조례가 업체를 위한 조례인지 근로자들을 위한 조례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누구를 위한 조례는 사실 아닙니다.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도 그동안 고민해 왔던 문제이기는 한데 개정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이고요. 어느 한 업체나 근로자를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국위원
 글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자분들에 대한 혜택보다는 업체한테 더 득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그럼 아까 고용 승계 부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조례가 2년에서 3년이 됐을 때 그러면 그 근로자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게 되는 건가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일단 지금/현재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하게 되면 한 업체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 근무 기간이 1년 정도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게 근로자분들에게 어떤 혜택인 건가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근로자분들이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또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도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 2년보다는 3년 동안 근무하는 것이 고용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한국위원
 고용 안정…….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한국위원
 저희가 자료 요청도 해서 보았을 때는……. 고용 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13개 업체가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거의 독점하다시피 운영이 되는 거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인허가 취득을 한 청주시 관련 업체가 총 21개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13개 업체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네, 그러면은 이게 업체가 바뀐 적도 거의 없는데 어떤 게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서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2년마다 하게 되면 구역 조정을 새로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나기도 하고, 변동사항이 약간씩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원 수나 이런 게 변동이 있었을 때는 뭐 A업체의 인원이 줄 수도 있고, B업체가 늘 수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근로자들은 부담이……. 어쨌든 간에 회사를 옮겨야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리고 저희들 과업지시서나 이런 데 보면 고용 승계를……. 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서 고용 승계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뭐, 고용 승계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회사를 옮기기는 합니다만 근로자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2년이나 3년이나 기간은 별 거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한 곳에, 한 업체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저희가 이거를 계약하는 것이 근로자분들하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은 업체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그거는 업체하고 근로자분들의 문제라고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회사를 옮기는 게 불안하다는 것은 조금……. 이 조례를 바꾼다는 거에 합당치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이한국위원
 2년에서 3년으로 바꾼다는 메리트가 있거나 뭔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아직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주장하시는 것들이 2년과 3년이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오셨고. 또 그게 ‘굳이 1년이 무슨 대단한 차이가 있어?’ 이렇게 보면 또 그렇기도 하지만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회사를 옮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한국위원
 회사를…….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회사를 옮기시는 게 그 직종 안에서 옮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이 직종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시는 거예요, 회사를?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다른 회사로 간다고……. 그러니까 A회사에서 B회사로 폐기물 회사만 바꾸는 거지 다른 직종으로 완전히 이직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그 직종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럼 왜 고용 불안이죠?   (답변이 지체되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뭐가 맞지 않는 게 있을까요, 과장님?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요.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말씀이 맞지 않는 건 아니고요. 일단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고용 근로자들의 말씀을 저희가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이한국위원
 예.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크게 봤을 때는 회사를 옮기……. 업종을 옮기는 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분들이 회사를 옮기고 구역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뭐…….
이한국위원
 구역 옮기는 거를 힘들어하신다고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한국위원
 그건 그럴 수 있겠네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구역도 변경이 돼야 되니까.
이한국위원
 숙달이 돼 있는 상황에서 또 옮기면 그거는 조금……. 다시 또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한 업체가 청주시 전체를 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업체가…….
이한국위원
 아니면 구역을 합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구역을 합치는 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지 않아서…….
이한국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용역을 하지 않아서 안 된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한국위원
 확실해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지금/현재 용역은 그거를…….
이한국위원
 글쎄요, 아닌 것 같은데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전체적은……. 전체 한 업체에 주는 용역으로 발주를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진행해 갖고 온 거는…….
이한국위원
 그럼 용역을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용역을 하게 된다면 그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한국위원
 조례 확인해 보셨어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한국위원
 조례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관련돼서 그런 겁니다. 시장은 구역을 합칠 수도 있고, 문제가 있는 업체라면 해지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과업지시서에 포함될 필요 없이 조례에 강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한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저번에 한일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진 거잖아요? 처음으로 빠지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입찰해서.
이한국위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동안 하던 업체 환경 회사가 다시 음식물 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서 그 빈자리를 승일이라는 회사가 맡고 있고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그 승일은 원래 하던 곳과 안 하던 곳, 두 곳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거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잘 소화가 돼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거기서는 신규를 채용해 가지고 기계……. 차량이나 이런 걸 새로 구입하고 신규로 직원을 채용…….
이한국위원
 잘 소화하고 있어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지금…….
이한국위원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두 곳을 맡는데도 불구하고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구역이 합쳐진 거 아니에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구역은 합쳐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역이었다가 새로…….
이한국위원
 합쳐진 건 아니지만 지금 다른 구역까지 하고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로자분들께서 숙달된 지역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 그거는 공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청주시 전체가 그리 크다고……. 땅은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는 그래도 감안하셔서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왜 또 이런 생각을 해봤냐면 서원구 같은 경우, 사직동. 무심천 앞에 단지 개발 크게 되잖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서원구로 예를 들면 그 단지가 새로 들어왔을 때 거기도 어떤 재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차 대수를 증가시킨다거나 원래 가던 길을 바꿔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단지가 한 개 단지나 이 정도는 저희들이 재편을 용역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지금 이제…….
이한국위원
 아니, 아니, 용역이 아니라 이 업체의 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하는 업체의 루트가 있는데 서원구에 있는 사직 단지가 이제 들어왔어요. 거기도 또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랬을 때는 루트나 차 대수 이런 게 변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차 대수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변경이 없고요. 그냥 그…….
이한국위원
 그럼 루트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회사 자체에서 동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알아서 거기서 변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청주시와 음성군이 현재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되어 있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청주시와 음성군은 인구가 확장되는 도시고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이한국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2년에서 3년으로 올라가는 거를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확장하는 도시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려면 2년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번 작년 11월에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이한국위원
 왜 삭감된 거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때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다르게 3인 1조 미준수 사항으로 예산이 3개월 정도 삭감됐고요. 추경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렇게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그분들한테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것들을 드려야 돼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라면 3년이 계약됐을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더욱 힘들어지잖아요. 어쨌든 관리ㆍ감독도 하셔야 되고,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서 공무원분들이 힘든 거 잘 아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너무 열어놨을 때는, 저는 ‘이거는 업체에 이득이다.’라고 봐서 여태까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을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지금 업체의 이득은 단순하게 보면 이 계약기간이 1년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이한국위원
 그게 큰 거 아니에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걸 연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한국위원
 이거 여기에 기록 다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게 연장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측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제기되는 여론이나 의견이나 이런 게 다 있다는 거는 또 저희들도 다 인정합니다.
이재숙위원장
 뭐, 질의 더 하실 거 있으신가요, 이한국 위원님?
이한국위원
 예, 아직…….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천천히, 오래 걸려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나 이런 거에 만약에 업체가 변경이 된다거나―그런 적은 없지만―구역이 바뀌어서 했을 때 인수인계가 잘되고 있어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인수인계는 무리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인수인계가 잘되는데 그러면 근로자분들이 왜 구역이 바뀔 때 힘들어하실까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그분들께서는 지금 현장에서 하다 보니 새로운 현장을 가게 되면 구역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이한국위원
 인수인계가 뭐, 과업지시서에 써 있나요, 어디에 써 있나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과업지시에 인수인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어떻게 써 있어요? 그게 있긴 한 거예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 사항은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 없다면 만들어야 되고. 있다면 그거를 근로자 편의에 맞춰서 강화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조례의 합목적성, 조례의 경제 효율성 등을 따질 겁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례의 합목적성과 경제 효율성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저희들이 수정 요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이내로 했을 경우에는 일단 지금/현재 같은 경우에는 2년이나 3년은……. 좀 더 안정적으로 가면 3년으로 가기도 하지만 혹시 불시에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그 사항을 3년으로 규정해 놨을 때는 저희들도 조례상 3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들면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종량제봉투가 지금 고밀도로만 제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동 사태가 나면서 저밀도 재료는 원활한데 고밀도 재료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 조례 때문에 고밀도 재료를 구하느라고 힘이 들었고 그랬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몇 년이라고 딱 규정해 놓는 것보다는 몇 년 이내로 하면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유연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이내로 수정 의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럼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경제 효율성은 어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일단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례를……. 제가 질의한 거는 개정해 갖고 2년을 3년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경제 효율성이 무엇인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3년으로…….
동식
최동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거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처할 수 있다.’ 그게 경제 효율성인가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건 3년에 한 번이면 용역비가 지금/현재 우리가 한 번 발주할 때 7,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3년마다 한다 그러면 그 금액이 조금…….
동식
최동식위원
 세이브(save) 되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러면 경제 효율성은 어쨌든 2년보다 3년이 낫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렇죠? 합목적성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2년이 3년으로 바뀌면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청소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런 게 조례의 합목적성에 가깝지 않을까요, 과장님?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운영하는 측면에서 3년 이내로 수정 의결을…….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 의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다른 측면도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조례의 합목적성과 경제 효율성을 많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허선 위원 거수) 네, 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위원
 예, 조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능성이나 우려로 인해서 막히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고용 효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고용 효과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 위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로자 계약이 의무적으로……. 업체한테 3년 이내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노동자나 근로자한테 3년 계약을 유지하는 것인지 그거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3년 계약을 한다고 해서 업체한테 ‘근로자와 3년 계약을 해라.’ 아니면 ‘1년 단위 계약을 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허선위원
 그럼 뭐, 권고 같은 거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사항까지는 안 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고용 승계에 대한 측면에서 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서 근로자를 보호하라고 그렇게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년으로 했었을 때 근로자들 계약사항은 항상 2년을 준수는 했습니까?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부는 1년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요. 2년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업체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홍연표 과장님 답변 중에 이한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21개 업체 중에서 13개 업체가 독점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업체가 독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절차에 의해서 용역을 받아서 운영한 건가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독점의 형식을 보이는 거고요. 지금 2년에…….
이재숙위원장
 아니, 결과적으로……. 잠깐만요. 답변을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점을 했다는 게……. 어쨌든 우리가 과업지시서나 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내서 업체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겪는 거잖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거를 독점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건지……. 독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맨 처음에―제가 알기로는―박승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것은 어쨌든 노동자들이 한 달여간 여기 시청 앞에서 3년으로 고용을 안정시켜 달라는 뜻에서, 그런 의미로……. 아니, 그런 걸 요구하기 위해서 집회를 계속해 오고 있잖아요? 아마 그 집회에 답변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지금……. 오늘 심의를 하다 보니까 업체 얘기가 나오는데 박승찬 의원님, 혹시 업체에서 3년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었나요?
박승찬의원
 저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마치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혹은 이권 개입을 하기 위해 바꿨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사실 아니고요. 단순하게 노동자들이 시의회 앞에서―밤샘 농성이라고 해야 되나요―밤새고 계시고 하셔서 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풀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나온 조례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답변 들으셨듯이 저도 이 조례 개정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업체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연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고, 사용자성에 대해서 10월 27일에 답변이 나온다는 얘기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날 심리를 해서 결과가 그날 발표되는 겁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생활폐기물에 관한 이런 게 우리 청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아마 지금 똑같은 형태로 운영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노동청의 결과가 나온 데가 있을까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나온 데가 여러 군데가 있기는 한데 결과가 다 한 쪽으로 나온 건 아니고 이 과업지시서나 이런 게 다 같은 듯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살펴보면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 인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충북 같은 경우에 옥천의 경우에는 사용자성이 인정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이게 지금 뭐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례를 다 보고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례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어쨌든 청주도 27일까지 지켜봐야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그거는 이제 차후에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예, 이한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용노동부 판단지원위원회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7일에 발표 나고, 현재 인정이 엇갈려서 사용자성에 대한 게 확실히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한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해당 조례에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와 업체가 계약이기 때문에 구역이 변경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의 팽창이나 이런 걸 반드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구역은 고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변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한국위원
 예, 그리고 해당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요. 직접 고용한, 청주시청에만 예를 들었을 때 직접 고용한 근로자분들은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나 단기 기간제, 공무직 등.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지금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하고는 또 고용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한국위원
 다르지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
이한국위원
 직접근로 하시는 분들도 현재 상황이 녹록지는 않잖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그뿐이 아니라 하도급 근로자분들도 박탈감을 느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로자분들을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다른 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안 그래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이런 부분을 다른 분들께서 잘 숙지해 주셔 가지고 정회시간에 같이 좀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승찬의원
 위원장님! 저 마무리 발언 한 번만 하게 해주십시오.
이재숙위원장
 네, 박승찬 의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의원
 네, 마치 2년에서 3년으로 하면 업체가 특혜를 보고 특혜를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충청북도 전체 지자체 중에서 2년으로 하는 곳은 청주하고 음성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다 3년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지자체는 다 업체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3년으로 한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의 팽창 말씀하셨는데 팽창하면서도 2년마다 계약을 했을 때에도 팽창할 때마다 계약 변경을 통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실례로 2년 계약했을 때 오송 같은 지역이 갑자기 커졌을 때도 업체와 계약 변경을 통해서 이미 처리하고 있었다……. 이게 3년으로 됐다고 해서 뭐, 다른 구역들이 생겼다고 해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년 계약이나 3년 계약이나 마찬가지로 도시가 팽창하고 조절을 해야 될 때는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박승찬의원
 네,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홍연표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그 유형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게 한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경우는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송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일부, 그 안에서 팽창됐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게 늘려줘야 될지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늘어나는 양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어쨌든 계약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그거는 재계약이 아니라 변경 계약…….
이재숙위원장
 아니, 변경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변경 계약, 예.
이재숙위원장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한국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석) 이어서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의원 퇴장
동식
최동식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를 보면 제10조에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3항에 보시면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 기준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생태면적률 말씀하신 거죠?
동식
최동식위원
 거기 있잖아요. 제10조(생태면적률 등의 확보) 그게 신설됐잖아요? 거기 3항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에 따른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뭔지 답변 좀 해주실 수…….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생태면적률 산정 공식인데요. 개발 면적에 저기해서 그렇게 산정하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렇게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과장님?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투수율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자료로 그냥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요. 거기 보면 4항에 “시장은 빗물침투시설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2년마다 현장 침투능시험을 실시하고”라고 했는데 현장 침투능시험이 어떤 건가요, 과장님? 신설된 10조4항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한국의원
 저, 제가 먼저 말씀을…….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빗물 투수능시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빗물 침투 투수능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럼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현장 투수시험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 현장 침투능시험이라고 했는데 현장 투수시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장 투수시험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현장의 실제 투수성능을 확인해야 할 때 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럼 여기 현장 침투능시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거 조례를 하시면서 어쨌든 뭐……. 존경하는 이한국 의원님이 하셨지만 집행 부서인 과장님도 이걸 살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걸 검토를 이렇게 했다는 건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준비가 안 된 건지 저는……. 솔직히 이거는 뭐 전문가들 영역이긴 한데 저희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건지, 대체. 사실 이 조례를 보면 내용이 좋긴 하거든요? 투수성능을 증대해 갖고 환경 쪽으로 좋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국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동식
최동식위원
 예, 예. 이한국 의원님 답변 하실 수 있으면 한번…….
이한국의원
 예, 질의 감사합니다. 현장 투수성능 시험은 특정한 구간에 무작위로 어떤 구간별로 나눠서 투수가 잘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이 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품질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현장 투수시험하고는 어쨌든 목적은 같은 건데 단어의…….
이한국의원
 예, 그리고…….
동식
최동식위원
 자구만 다른 거네요?
이한국의원
 그리고 이제 투수가 됐을 때 땅으로 잘 내려가야 되잖아요?
동식
최동식위원
 네, 내려가는지 그걸…….
이한국의원
 내려갔을 때 땅에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된대요. 그런 것들이 잘 빠져 가지고 땅 속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주목적은 생태면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태학적으로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이한국의원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KBS에서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 투수블록이 투수 능력이 굉장히 잘 안 나온다는 기사가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광주 쪽이었는데요. 그래서 ‘청주시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산화탄소가 실제로 나무보다는 땅에서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물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안전해진대요. 그런 걸 봤을 때 투수블록이 비점오염시설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근거를 마련하고 저희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조례로 인해서 생태면적률이 확보가 되잖아요, 어쨌든 이걸 하면. 주안점이 생태면적률 확보를 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생태면적률이 확보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일단 생태면적률이 확보된다고 하면 비점오염 저감이라든지 생태에 많이 유용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태……. 요즘에 생태가 화두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태의 전반적인 게 좋아진다는 건가요? 어떤……. 이걸 함으로써 생태면적률이 확보가 되면 어떤 게 구체적으로 좋은 건지.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뭐, 하천 수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이 많이 있을 거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단순히 하천 수질 개선만 되는 건가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천 수질이 개선된다 그러면 일단 공업용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영향이 있는 거고…….
동식
최동식위원
 하천 수질이 개선되면 오히려 생태적으로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투수블록? 투수면이라고 했는데 혹시 투수면에 보도블록도 들어가는 건가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투수블록도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그럼 지금 청주시 내에 사용되고 있는 보도블록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면 교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지금 일반 보도블록으로 말하는 블록은 투수성은 없는 거고요. 일단 오창이라든지 이런 데 일부 투수블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한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투수블록을 저희들도 사용하고는 있었지만 각종 잡물, 모래라든지 흙 같은 게 공극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투수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객관화라든지 투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례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럼 지금 청주시 내에 투수블록으로 교체를 해야…….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어쨌든 확보하기 위해서 보도블록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비용되는 추계 예산을 얼마 정도로 측정해 보셨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지금 현 조례에 보시면 이걸로 전부 교체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계 계산은 아직 없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비용 추계가 안 들어왔잖아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공포하고 나서도 투수블록으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앞으로 사용할 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랬을 때 일반 블록보다 투수블록으로 바꿨을 때 단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단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1년에 보도블록을 몇 개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 투수블록으로 바꿨을 때 비용이 얼마가 추가가 된다.’ 이렇게 되면 그 한정되는 비용이 지금 1억 미만이어 가지고 여기 비용 추계를 안 한 것 같은데.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이거 비용 추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한국 의원 거수하자) 잠깐 뒤에 답변 듣고 이한국 의원님 답변 듣겠습니다.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비용 추계는 1억 미만이라 안 들어간 게 맞고요. 저희들이…….
이재숙위원장
 그게 1억 미만이라고요? 단가가 1장으로 따졌을 때 얼마 차이 나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그 단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단가 차이를 모르시는데 1억 미만이라고 하신 거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정회시간까지 면적 대비해서 정리를 좀 해서 주시고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더 질의를 드리면……. 혹시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고……. 위원회가 있었죠? 위원회.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어떤 위원회 말씀하시는 건지.
이재숙위원장
 이 조례의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1., 2., 3.”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조례 제12조.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12조…….
이재숙위원장
 12조.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장
 예, “위원회의 구성”에……. 지금 혹시 이거 위원회가 있었나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여기 3번에 보면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했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어떤 분이 지금까지 추천됐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이재숙위원장
 이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합당한 건지 그런 부분을 정회시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이한국 의원님, 아까 뭐 답변하신다고 그랬는데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이한국의원
 아, 아니면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시면 그냥 마무리 발언으로……. 아니,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네.
이한국의원
 이게 아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에 의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의 목적은 투수블록으로 전체를 변경하고 바꾸자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성능과 그리고 아까 KBS 얘기를 제가 약간 했었잖아요? 그걸 한 이유가 발언이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의 업체에만 이게 몰리는 걸 방지하고자……. 우수 업체가 있다면 우수 업체를 쓰는 게 맞잖아요? 청주시에서도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비용 추계 같은 거는 조금……. 그런 걸 안 넣었고요. 어쨌든 그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든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국 의원님 자리로 돌아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한국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환경정책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고 하시는데 뭐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면 얘기…….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없으세요? 그럼…….   (위원들을 향해) 의견 없으신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혹시 그 위탁비가 지금도 국비를 받고 있는데 이게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시비 25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혹시 그러면 국비가 먼저 내시가 되나요 아니면 청주시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라고 국비 요청을 하는 건가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국비가 일단 가내시가 되면 거기 요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합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가내시로 50프로 이렇게 해서 내시되는 거예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가내시가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100원 이렇게 내려오면 그 요율에 따라서 도비 요청하고 저희들이 시비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재숙위원장
 근데 이거는 어쨌든 설치도 국비 받아서 한 것 같은데 운영비도 아직까지 국비 내시가 되고 있나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부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이게 약간 특별한 경우인 거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계속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또 우리 다회용기가 전국 최초이기도 하니까 지금 국비는 지속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다회용기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하는 위원 없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설치 사업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베라 위원 거수) 네, 주베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베라위원
 네, 투자심사 의뢰서 사업수지 전망을 살펴 보면 본 사업의 준공 시점이……. 페이지는 35페이지고요. 준공 시점이 2028년 6월로 명시되어 있고, 운영기간이 ’28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수지 전망상 2028년 수입이 전체기간 1년 수입치가 10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산정되어 있는 걸까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저희가 연간 수지 전망으로 쭉 계산하다 보니까 ’28년도가 8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 1년 치를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주베라위원
 아, 산정이 잘못된 거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주베라위원
 그리고 또 페이지 42페이지하고 43페이지를 보시면 1안 O형 지지대를 안전성과 개방감, 주차면 조정 최소화 등의 이유로 선정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여러 곳에 되어 있고 모든 곳에 같은 지지대가 설치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러 방식으로 혼합해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여기 지지대는 지지대에……. 지금 확보돼 있는 1안이 보통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되는 지지대의 형태인데 이 지지대가 안정성이 가장 높아서 1안의 O형 지지대로 선정하는 것으로 우선 이렇게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주베라위원
 혼합 방식은 혹시 계획에 없으실까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일단은 혼합방식도 물론 설치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총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일단 한 가지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근데 우선 공사를 하다 보면 지지대의 형태라든지 모양은 약간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베라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페이지 34페이지에 따르면 계통연계 가능한 선로가 없을 경우 법정 의무사항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우선 설치 후 일반적인 계통 보강 기간을 3년 정도로 대기하며 주차장 그늘막으로 활용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한 발전 설비를 3년 정도라는 불확실한 기간 동안 단순 그늘막으로 방치하는 것은 실효성이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대안책은 없으실까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준경입니다. 지금 태양광 사업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계통연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윗줄에 보시면 설치가 무기한……. 한국전력공사에 선로 증설을 조기 요청해서 방지한다고는 나와 있는데 최대한 그렇게……. 3년 정도 대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3년까지 대기하는 경우는 여태까지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어려울 경우에는 그늘막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기재해 놨습니다.
주베라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주베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여기 부서 의견을 살펴 보니까 우리 청주도시공사가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해서 도시공사에 출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과장님.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네.
동식
최동식위원
 기존에 우리 청주도시공사는 이런 태양광 발전 사업을 했었던 적이 있나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을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의 운영이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공영주차장만 했던 거지 태양광 사업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죠.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는 왜, 어떤 면에서 가능했는지. 혹시 이전에 우리 도시공사가 이런 사업을 했었는지.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태양광 사업은 별도로 한 건 없었고요. 지금 35쪽에 조직체계를 보시면 도시공사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개발사업부라고 해서 토목사업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 역량이 된다고 판단해서 도시공사에 의뢰하게 됐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어쨌든 뭐, 잘 판단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어차피 이걸 하면 수익이 나면 공공 환원을 하실 거잖아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네.
동식
최동식위원
 공공 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하시는 건지. 어떤 면에서 공공 환원 정책을 하실 건지 그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일단 도시공사라는 곳은 공공성이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은 환원 방법에 대한 계획은 수립된 건 없고요. 도시공사가 원활히 운영돼서 계속 수익을 창출했을 때 청주시민을 위해서 공공 사업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 시설의 공공성 이런 거를 투자가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는 시민 편의나 이용의 증진성이 늘어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거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네.
동식
최동식위원
 그 수익 발생한 재원을 갖고 우리 청주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이거는 이제…….
동식
최동식위원
 당연히 수익이 발생하면 환원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 안이 나와 있는 건지 제가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구체적인 안은 도시공사의 목적이 저희 청주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주로 운영이나 위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재정성이 튼튼해지고, 안정이 되고 수익성이 늘어나면 그쪽 사업에 많이 투자될 것으로만 지금 예상을 해놨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에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어쨌든 ‘이 수익을 우리 청주시민을 위해서 활용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예, 예.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베라 위원님! 마이크 꺼 주시고요. 제가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익 관리에 대해서……. 수익이 언제부터 나는 건가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이거는 2028년도 사업이 완공되면 정상적인 계획에 의하면 ’28년도 8월경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숙위원장
 수익이 날 예상이……. 2028년도부터 수익이 난다고 하면 수익 관련해서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계획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이거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준경입니다. 지금 도시공사는 별도로 재정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재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이라든지……. 운영 적자, 수익 그다음에 뭐, 공공성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운영 주체가 돼서 도시공사에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나 평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숙위원장
 이 부분이 2027년도에 230억을 청주시 시비로 다 출자를 해서 공사를 마치고 2028년부터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얼마가 될지 지금 예상되는 가정 하에 뽑아본 것도 없는 거잖아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아, 예상 수입은 지금 어디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23쪽에도 수익금 산출에 대해서 산정식을 계산해 놓고요. 아까 주베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35쪽에 연도별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는 산출식을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제 230억은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시설 할 수 있도록 예산은 해주고 다음의 관리는……. 도시공사는 어쨌든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에너지 관련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또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30억을 투자하는데 혹시……. 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이게 230억을 계산해 놨는데 이거는 혹시 원단가의 몇 프로로 계산한 건가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이재숙위원장
 아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살 때 1,000원짜리를 산다고 하면 공공에서, 여기 계산할 때 1,000원으로 들어간 걸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20～30프로 높게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단가는 지금 몇 프로로 계산한 거예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제가 얼마나 더 높여서 했는지 그거는……. 그런 방법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계산 단가는 조달청 유사 사업 관급자재비 평균으로 39건을 다……. 조달청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39건 정도를 보고 그 내용으로 해서 킬로와트당 2,170원(각주①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설치 사업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6페이지(제106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회의록 페이지) 참조). 관급자재비는 이런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도급공사비도 조달청의 유사 사업 도급공사비를 쭉 살펴본 다음에 그중 44건에 대해서 평균으로 계산하니까 킬로와트당 1,090원(각주②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설치 사업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6페이지(제106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회의록 페이지) 참조)이 나왔다고 해서 공사비를 산출하고, 시설부대비도 거기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이런 감리 요율 적용표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제가 산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산정을 했는데 밑에 예비비를 지금…….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아, 예비비.
이재숙위원장
 20억을 갖다가 책정했어요. 이런 부분, 예비비가 20억이 지금 왜 들어간 거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아,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37조에 220억 넘는 투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투자심사를 받을 때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에 의해서 총사업비를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산정 기준을 보니까 예비비를 10프로로 산정해서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 10프로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209억 2,000만 원이고요. 여기서 산정기준에 운영기준에 의해서 사업비 산정을 해보니까 예비비 10프로 20억 8,000만 원을 산정해서……. 그런 방식으로 산정해야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행안부 운영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그러니까 산정 기준에 의해서 예비비를 책정했다는 말씀이신 거고,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사를 마치고 났을 때 정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예, 그것도 사업비를 매년 정산하고 최종 사업 결과도 정산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총 지방……. 도시공사 경영결과 보고 때 이 사업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아니, 그럼 이게 공사 끝나고 남은 게 도시공사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청주시에 반납하는 거예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이 총 사업비 230억은 전체 시에서 도시공사로 출자하기 때문에 반납금도 도시공사에 남게 됩니다.
이재숙위원장
 좀 약간…….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청주시에 반납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정회시간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예, 이 자료에 대해서 근거자료라든지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정회 때 참고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 5건의 의안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과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주베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베라위원
 부위원장 주베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설치 사업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위원
 위원장님, 토론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이한국위원
 저는 이제 반대를 원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이야기 나누신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속기록으로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토론하는 겁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이한국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예, 보건환경위원회 이한국 위원입니다.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청소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개정이 근로자를 위한 조례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조례 제19조가 정하는 기간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아닙니다. 청주시와 대행업체 사이의 대행계약 기간입니다. 조문 어디에도 고용 승계, 임금 보장, 안전 인력 확충은 없습니다. 바뀌는 것은 단 하나, 업체의 계약 기간입니다. 이름은 노동을 말하지만 조문은 업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 기준이 먼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은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제67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은 3인 1조를 과업지시서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미준수가 다시 확인되었고, 행정처분조차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속기록에 남았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전 기준도 지키지 않은 업체에 계약 기간부터 늘려주는 것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둘째, 경쟁의 문이 좁아집니다. 계약 기간이 3년이 되면 기존 업체는 실적을 더 쌓아 평가에서 유리해질 수밖에 없고, 신생 업체의 진입 기회는 2년에 한 번에서 3년에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실적이 실적을 부르고 계약이 계약을 부르는 구조, 그것은 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독점입니다. 셋째, 형평성입니다. 청주시가 직접 고용한 공공근로자와 기간제ㆍ일용직 근로자들은 지금도 짧은 계약 속에서 고용 불안을 견디고 있습니다. 시가 직접 책임지는 근로자는 그대로 둔 채 민간업체의 계약 기간만 보장한다면 그분들의 절망감은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넷째, 법적 필요성도 없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은 2년 이상을 요구할 뿐이며, 청주시의 현행 2년 계약은 이미 그 기준을 충족합니다. 근로자 보호는 고용 승계와 적정 임금, 안전한 근무환경으로 해야 합니다. 업체의 계약 기간 연장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에 집행기관에 대해 집행기관의 대행 업체별 실적 평가 및 3인 1조 이행점검 결과 위반 업체 행정처분과 정산ㆍ환수 내역, 고용 승계 미이행 사례를 제출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저는 그 이행 여부와 현장 실태를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계약은 길어지는데 책임이 짧아져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표결 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표결과 투표 용지에 의한 기명이나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거수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조정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다음으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표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설치 사업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있는 부서의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듣고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시장 제출) 7.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장 제출)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선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선입니다. 환경관리본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에서 35쪽, 자원정책과 소관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 연도 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비용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분납기간을 최대한 조정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불가한 것으로 최종 판단될 경우 법인통장 압류 진행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9쪽, 기후대기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2024년도 보조금 사업자의 추진 지연으로 이월된 예산으로, 앞으로 대상자 사업 추진 독려 등 이월 사업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자원정책과 소관 방치폐기물 위탁 처리 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명령 시에만 지급 가능하다는 사유로 면책 결정되었으며, 이에 위탁처리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예비비 1억 8,280만 7,46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자원관리과 소관 소각시설 2호기 1차 연소실 내화물 교체를 통해 시설 붕괴 예방 및 안정적인 운영 도모를 위해 예비비 2억 5,684만 2,2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수정책과 소관 공사대금 청구 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판결 공탁금을 신속히 처리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을 최소화하고자 예비비 8억 6,092만 6,688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4시05분
이재숙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베라 위원, 차순애 위원 거수) 네, 주베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베라위원
 네, 주베라입니다. 성인지 결산서 페이지 275쪽부터 296쪽, 4개 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개 보건소는 해당 사업 예산 3억 2,825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셨습니다. 성인지 성과목표인 여성 금연클리닉 등록자 비율은 모두 목표에 미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인 2024년도 목표 미달 이후 개선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하거나 보완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윤희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는 금연클리닉 여성 등록자 비율이 2025년에 12프로인데 실적이 10프로로 이용률이 낮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확대를 위해서……. 2024년 대비 금연클리닉 전체 등록자 수가 줄었고, 여성 이용자 수도 그만큼 줄어든 것이 미달성 원인으로 보입니다. 여성 흡연자를 금기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영향으로 흡연 사실 노출을 꺼리는 것 역시 이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년에는 지금 여성 등록 목표율이 12프로인데 현재 실적은 15.8프로입니다.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여성 생활밀착형 홍보ㆍ캠페인을 강화하였습니다. 관내 여성병원 및 성안길, 대형마트 등 여성 주 이용시설 및 밀집지역 대상 집중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하였고요. 복지ㆍ의료ㆍ서비스직 등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직업군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및 직무 행사와 연계한 현장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맘(mom)카페 등)를 활용하여 금연클리닉 홍보글을 게시하고, 상당구 관내 음식점 65개소를 대상으로 건강서포터 운영을 통해 건강명함, 테이블 스티커에 큐알(QR: Quick Response)코드를 삽입하여 비대면 예약 채널을 통해 여성 접근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민ㆍ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충북여성재단, 청주시 여성가족과, 해오름마을(한부모입소시설), LH행복주택 등과 협력하여 홍보 경로를 다양화하고, 건강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 지원 사업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베라위원
 지금 결산서에 적힌 내용이나 답변 주신 것처럼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흡연 사실 노출 우려 등으로 미달 원인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원보건소는 지리적 접근성도 문제가 되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실제 이용자 의견이나 미등록ㆍ중도 탈락 사유를 조사한 결과인지 아니면 부서에서의 추정치인지 혹시 준비된 제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 따로 제출…….
주베라위원
 예, 따로 제출…….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베라위원
 네,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단순한 집행률이 아닌 성별 수혜 불균형 해소가 목적인 만큼 목표 달성이 어려웠던 걸로 보면 현장 니즈(needs)를 통해서 여성 맞춤형 지원 대책을 재설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주베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순애 위원 거수) 네, 차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애위원
 네, 차순애 위원입니다. 결산서 590페이지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질의드립니다. 2025년 폐기물 처리 사업장 관리 사업의 예산 현액 약 10억 원 중 실제 지출액이 약 5,705만 원 해서 집행률이 5.6프로에 불과해요. 전체 예산의 93.2프로 약 9억 5,172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기는 제도인데 예산 대부분이 이월됐다는 점에서 당초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첫째, ’25년 예산의 93.2프로가 명시이월 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예산 편성 당시 설계,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순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요. ’25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약 9억 5,172만 원 중 ’26년 현재 얼마나 집행됐으며 사업 최종 완료 예정 시점은 언제까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거 폐기물 사업장 관리. 아까 말씀드린 것…….
차순애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같이 연계가 된 사업이니까 같이 일괄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애위원
 예, 그러면 세 번째, 사업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이월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 관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사업 예산을 할 때는 집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세워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준비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애위원
 네, 앞으로는 재정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가능성과 사전 행정절차를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잘 편성하고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순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저기, 차순애 위원님, 질의 마친 거예요?
차순애위원
 네, 네.
이재숙위원장
 네, 마이크 꺼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선 위원 거수) 예, 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위원
 네, 자원정책과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4페이지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당해 연도 사용액 1억 6,716만 6,010원, 연도 말 조성액 28억 4,950만 원으로 결산서 기금 현황에서도 전년도 말 조성액 약 23억 원에서 당해 연도 말 약 28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매년 재원이 들어오는데 실제 주민 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기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기금이 이렇게 계속 쌓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는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말씀하신 제2매립장과 관련해서는 제2매립장 처음에 공모할 때 세 가지 기금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민지원기금 연 10억을 마을에 제공하는 것 또 하나는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 또 하나는 주민 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은 현재 자원정책과에서 시설비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주민편익시설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늦게 결정됨에 따라서 그 사업비 지출을 못 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사업비가 적정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말씀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허선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아무 이상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예, 지금 문제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전에 보면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이 허위 영수증 제출이라든가 부정 수급 그다음에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부실, 배분 방식을 둘러싼 대립이 있었는데요. 주민지원기금의 철저한 집행 검증과 주민협의체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 또 하나는 알면서 잘못하는 경우. 그래서 저희가 사례 같은 거를 설명회를 통해서 알려드리면 기존에 있었던 이러이러한 사례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또 하나가 있고, 다음 하나는 결국에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정산해서 들어오는 서류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게 100프로로……. 완벽하게 한다고 하긴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각자 연찬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에 방만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결산서 587에서 588페이지, 기후에너지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조성 사업의 예산 현액이 614.5억 원입니다. 지출이 559.9억 원, 약 91.1프로가 지출됐는데요. 보조금 반납금 약 15억 6,996만 원, 집행잔액 약 36억 4,81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전기승합차 사업 진행률이 57.9프로, 반납 1억 1,059만 원,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집행률 56.2프로, 반납 4억 3,972만 800원, 운행자 저공해 조치 집행률 36.3프로, 반납 3,354만 6,69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결산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약 15억 6,996만 원, 집행잔액이 약 36억 4,812만 원 발생했는데 이렇게 국비 규모가 큰 사업으로 이게 수요 부족에 의한 국비 반납인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준경입니다. 지금 전기승용이나 화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맞아야 집행이 가능한데 지금 국비를 지원하면서, 정액 지원을 하면서 추가 보조금이라는 걸 자꾸 만들어 가지고 다자녀일 경우에 최대 200만 원 그다음에 생애 최초로 차를 구입할 때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국비를 계속 추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국ㆍ도비 비율대로 내려준 돈에서 국비만 많이 소진되고 도비, 시비가 남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맞춰 주든지 아니면 추가 보조금을 정액 보조금으로 만들어 주든지 해서 국고 보조 사업을 다시 재수립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수요 부족은 아니라는 얘기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중에서 조기 폐차 지원의 경우에는 조기 폐차 대상자로 확정됐을 때 2개월 안에 폐차를 한 후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신차를 구입……. 추가적으로 무공해차를 사려는 분들은 추가 보조금을 또 지급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추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조기 폐차로 선정이 됐는데 그다음 해에 친환경차 보조금 대상자에서 누락이 됐을 경우 대체하여 타실 차가 없어서 조기 폐차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사업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등이 많아 가지고 보조금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대상자에게 참여 여부를, 사전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 드리고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엔진을 교체할 경우에는 새로운 엔진을 심을 때, 엔진을 새로 만들거나 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지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업 포기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사업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드려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선위원
 네, 그러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중에서 올해 수소차 보급 사업 예상 집행현황은 작년보다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200대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200대가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선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증가한 거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예, 예.
허선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은 올해 수소차 구매 신청 수요가 접수된 신청 대수와 보조금 지원 결정 대수, 차량 출고 및 보조금 지급 대수를 자료로 받아 보고 싶은데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허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2025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청이 예상보다 적다는 사실을 연중에 파악 좀 하셨나요? 친환경 자동차 그 일체에 대해서.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전기차……. 올해는 전기차 대부분이, 화물, 승합 전부 신청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대형 버스 같은 경우에만, 워낙 금액이 고가 금액이라 이 부분만 지금 연말까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계속 이어서 해도 되죠? 혹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신가요?
이재숙위원장
 오늘 상수도사업본부는 출석을 안 했거든요.
허선위원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낙원
성낙원상당보건소보건행정팀장
 상당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성낙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부재 중이시라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 진행 중에 실제 신청이나 이용이 적어 가지고 집행률이 떨어질 때 집행률을 높이려고 어떤 개선책을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낙원
성낙원상당보건소보건행정팀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허선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보건소 전체에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이 좀 있어서 먼저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전반에 걸쳐서 사업 진행 중에 실제 신청이나 이용이 적어서 집행률이 떨어져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게 발생되지 않나 해서 지금 한번 여쭙고 있는 겁니다.
낙원
성낙원상당보건소보건행정팀장
 저희가 뭐 그거는 개별 사업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어찌 됐든 저희가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ㆍ도비 반납 부분은 사업 시기 중에 특별한 뭐, 공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변수들이 발생할 때 반납하는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아, 그러면 집행률 같은 거를 중간 중간 점검해서 대상자 홍보 확대라든가 사업량 조정 이런 데까지 업무를 보시고 있는지요.
낙원
성낙원상당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네.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집행률을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그러면 이 국ㆍ도비 반납과 함께 시비 매칭(matching)분도 집행되지 못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상당보건소보건행정팀장
 아니요, 현재는 없습니다.
허선위원
 없습니까?
낙원
성낙원상당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허선위원
 네, 그러면 반복적으로 반납되는 사업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낙원
성낙원상당보건소보건행정팀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청주시 차원에서 공통적인 반납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예산 신청과 사업량 산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성낙원상당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 시기적으로 살펴볼 시기가 됐기 때문에 조금……. 저희 상당보건소 차원에서도……. 저희가 총 3개 과가 있는데 집행률을 한번 살펴보고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보건소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곤란한 경우가 분명히 있지만 이 보조금 반납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 반납금 플러스 이자 같은 것까지도……. 말하자면 반납을 같이 합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조금 반납금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낙원
성낙원상당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허선위원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청원보건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4개 보건소 가운데 보조금 반납액이 가장 크게 돼 있습니다. 청원보건소 보조금 반납금이 2억 4,14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가장 많은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청원보건소장
 네, 청원보건소 정주영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가장 많이 했다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살펴봤더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서 코로나 백신이 실질적으로 목표했던 것보다 실제 접종자 수가 감소해서 이 부분에서 크게 많이 남는 걸로 확인됩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하고 또 이 부분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선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대상자 부족에 의한 보조금 반납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주영
정주영청원보건소장
 대상자를 집계해서 이 정도 하겠다고 예상 접종자 수를 저희가 했는데요. 실제로 접종을 하고 보니까 많이 감소를 해서 맞으실 분들이 좀 아무래도 기피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오창이 좀 멀다 보니까 보건소에 오시는 분도 적을 테고. 또 저희 홍보가 아무래도 좀 미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홍보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거는 뭐,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 주안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청원보건소장
 네, 위원님, 한 가지……. 또 이게 접종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접종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저희가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요. 접종은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보건소나 접종을 꼭 하도록 권유하는 홍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559페이지 흥덕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허선위원
 네, 흥덕보건소 보조금 반납금 1억 2,348만 원 및 정산잔액 1억 9,436만 원, 집행률은 97.5프로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보니까 실제로는 3억 9,1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보조금 반납과 정산잔액을 사업별로 나누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아, 이거는 따로 저희가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허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그렇게 해서 보고……. 잘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허선위원
 예, 혹시 우리 유능하신 소장님께서는 중간 집행 점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분기별, 반기별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보조금을 조기에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대응 마련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아, 그거는 저희 일이기 때문에 늘상 하고 있는 일이고요. 어떻게 하면 국가보조금을 낭비하지 않고 또 저희 청주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도 힘써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네, 본 위원이 하나 더 조금 요구하는 부분이……. 뭐, 보건소 전체 소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겠죠? 보면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뭐, 피드백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국ㆍ도비 보조금이 잘 활성화돼서 저희 청주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동식 위원, 차순애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는데요. 페이지는 590페이지거든요. 적정한 폐기물 관리에 보면 폐기물 처리 사업장 관리하고 방치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여기 예비비에서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예산을 예비비를 집행해서 사용하신 것 같은데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이번에 예비비 사용한 내역은 청원구 오창에서 발생한 방치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치폐기물을 처리를 하는 경우여야 되는데 보험금이 입금되기 전에 민원이나 이런 각종 사유로 먼저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험금 신청을 해놔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지금/현재 방치폐기물은 다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게 방치폐기물이라는데 어떤 방치폐기물이었어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일반 토지에……. 아니, 일반 폐기물 업체가 본인…….
동식
최동식위원
 혹시 폐기물 업체가 수거했다가 처리하는 업체에다 줘야 되는데 수거 업체가 그냥 무단으로 어떤 데에 방치를 한 건가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업체가 본인들 업장에 폐기물을 놓고 처리하지 않고 또 보험도 갱신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대신 처리한 사항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 그 구상권을…….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보험사에서 보험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험 지급이 아직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동식
최동식위원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처리해서 보험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건가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보험금 지급을 받으려고는 하고 있는데 절차가 지금…….
동식
최동식위원
 복잡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 지급을…….
동식
최동식위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그 보험금 지급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험금 지급 항목이 다르다, 우리가 처리한 거랑. 그래 갖고 그 논쟁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후부에 그 논쟁에 대해서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법의 취지나 이런 것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해놓은 상태여서 그게 답변이 오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보험사에 다시 한번 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보험사하고 싸우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지 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동식
최동식위원
 원래 보험사라는 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도 막상 보험을 저기할 때는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것도 지금 보험사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 돈을 지급을 안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후부 답변을 일단 기다리고 있고요. 만약에 기후부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온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업체는 명의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 그러면 일단은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로드맵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게 방치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이었어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폐콘크리트랑 폐합성수지 이런 건데 총…….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건설폐기물……. 건설업자…….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폐콘크리트.
동식
최동식위원
 들이 자기 업장에 방치해 놓고 처리를 안 하고 보관…….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보관 외 시설에 보관을 해서 저희한테 적발이 됐었고. 그 전에 이 업체가 자기들이 영업을 중단한 상태여서 우리가 가서 적발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는데 본인들이 하지 않아서 우리 시에서 그걸 처리를 하면서 보험금도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 청구는 지금 거부가 된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후부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 결과가 만약에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보험사에 다시 청구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부정적으로 온다고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현재로는 영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업체는 아직…….
동식
최동식위원
 사업자등록은 갖고 있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뇨, 살아 있으니까요.
동식
최동식위원
 살아 있어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저희들이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미리미리 준비 잘하셔 갖고 우리 시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이걸 하면 또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니까 과장님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 잠깐……. 위원장님, 아까 차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억 5,000에 대해서 명시이월 된 사항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방치폐기물이 발생해서 3차 추경, 정리추경에 보험금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12월에 보험금을 지급 받아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 지금/현재는 방치폐기물이 다 정리가 돼서 11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집행잔액은 한 4억에서 5억 사이 정도 남을 것 같은데 그 집행잔액은 나중에 정산해서 보험사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차순애 위원님, 답변 되신 거죠?
차순애위원
 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베라 위원님께서 성인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혹시……. 보건소 성인지 결산서 31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성인지 결산서에 들어왔는데 혹시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아니, 이게 저기네요,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님!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서 2024년도 목표치가 70개소였었거든요? 실적치가 68개소. 2025년도에 목표치가 75개소, 근데 실적치가 34개소거든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그냥 저기…….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예. 환경정책과장 박병승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아니, 목표치 대비 실적치가 왜 이렇게 낮아졌어요, 2025년도에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현재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위원장님한테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2024년도에는 거의 목표치에 다다랐는데 2025년도에는……. 비상벨 설치예요. 비상벨 설치가 34개소인데 혹시 비상벨이 울려서 작동한 적이……. 그런 거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제가 있을 때는 안 해봤지만 직접 경찰서로 통보가 되면 저희들한테도 통보가 오는데 거의 건수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지 결산서는 설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용률 이런 것도 여기에 담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위험에서부터 안전 도움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실적인 거지, ‘몇 개를 했다, 몇 개를 했다.’ 이렇게 그냥 단순 수치만 여기 성인지 결산서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조금 지양해 주고,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추후 자료에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건 접수 현황도…….
이재숙위원장
 그게 설치만 우리가 하는 거고, 실적은…….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실제 출동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청주시에서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을 통보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자료는 안 보셔도 되는데요. 기후에너지과에서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2억을 썼어요. 2억이라고 그러면 그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금방 답변하기는 어려우시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재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봐도 모르거든요? 예산 현액을 2억에서 2억을 다 써서 100프로 집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다음부터 성인지 결산서뿐만 아니라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좀 자세하게……. 어떤 사업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게 성인지에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예, 이 사항은 다시 정리해서 찾아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지원기금 있잖아요? 광역소각시설. 기금이 평소에 그냥 가지고 있는 시작한 금액이 얼마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그냥 그냥 답변 주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작한 금액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0프로 됐을 때 그때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재숙위원장
 아니, 그걸 떠나서 어쨌든 10프로 있을 때가 2020 몇 년도였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2024년도 전까지.
이재숙위원장
 2024년도까지 그러면 기금이 얼마였어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보통 ’23년도가 22억 5,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재숙위원장
 22억 정도는 항상 예치가 되어 있는 거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10프로 조례를 했었을 때는 그렇고. 현재는 5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이재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10프로, 5프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914페이지에 아까 우리 허선 위원님인가? 누가 질의를 했던 부분에서 보충 질의인데요. 23억 5,600에서 조성이 6억 5,900이 되고 사용액이 1억 6,700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8억 4,95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5프로 되면서 안 받아 간 금액까지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아까 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물어보셨을 때 제가 2매립장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혹시 2매립장 쪽…….
이재숙위원장
 아니, 아니. 2매립장 아니고 청주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 아니, 제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그냥……. 아까 홍연표 과장님이 답변하려다가 우경원 과장님한테 넘어간 거. 그거의 연속선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럼 22억이 평소에……. 22억이 ’24년도까지 예치되어 있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어쨌든 5프로가 되고 갈등이 있으면서 안 받아 간 금액이 어디에 포함됐나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아, 그거는 지금 예산서에 있는데 별도로 제출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숙위원장
 여기에 안 들어간 거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예.
이재숙위원장
 금액이 봤을 때 6억 5,900은 이게 턱없는 금액 같아 가지고……. 이거 아니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건 제가…….
이재숙위원장
 예, 그거는 다시 일단 개별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제가 그럼 질의드리는 김에 조금 더 드릴게요.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 보건행정팀장 답변석으로 나오자) 아이고, 팀장님께서…….
낙원
성낙원상당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이재숙위원장
 자료는 안 보셔도 될 텐데 혹시 상당……. 아니, 그러니까 4개 보건소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혹시 등록 장애인 중 재활보건 서비스 수혜자 계산을 하는데 여기 지금 상당구 등록 장애인 수가 총 몇 명으로 보고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대로 얘기하셔요, 그냥.
낙원
성낙원상당보건소보건행정팀장
 제가 개별 숫자까지는 알고 있지 못해서요.
이재숙위원장
 아니, 근데 여기, 이 자료가……. 성과보고서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측정산식(방법)을 상당구 등록 장애인 수 곱하기 5프로를 했어요. 그래서 왜 대상을 5프로로 잡았나……. 이런 부분은…….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재활 사업을 하면서 등록 장애인의 5프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게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재숙위원장
 이게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이재숙위원장
 어디 지침? 보건복지부?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예, 예. 재활 사업을 저희 강서 보건……. 용암하고 강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등록 장애인의 5프로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글쎄, 이제 지침에 의해서 5프로라고는 하는데 이럴 때 좀 시비가 투입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신청하는 분이……. 딱 5프로 한도 내에서 혹시 신청을 하나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지금 질의 주신 대로 용암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저희가……. 용암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속 인력……. 그 주변에 있는 인근 금천동, 용암2동 그 주민들에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5프로라는 숫자가 그쪽에서 커버하기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숫자거든요, 사실. 이 숫자가 적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케어(care)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거기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있는 인력이 물리치료 하시는 분이 한 명이에요.
이재숙위원장
 네, 그 여건은 다 알겠어요. 여건은 알겠는데…….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그리고 지침상에도.
이재숙위원장
 예, 어쨌든 여건은 알겠으나……. 뭐, 상황은 다 이해가 되거든요. 되는데…….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셔서 많은 사람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저희가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분들이 다 걱정해 주신 대로 보건소 인력이 저희가 많이 부족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마이너스 23이라고 해서 걱정들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제가 이번 10월에 좀 보충이 된다고 해서 지금 이제 인력이 좀 채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사업을……. 저희가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태여서 그때는 사업을 더 이상 확장하거나 이러기가 좀 어려운 상태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이게 이제 목표치를 ’24년도에 515명에 569명 해서 어쨌든 목표는 110프로를 달성했다고 하고, 2025년도에는 목표를 조금 더 잡아서 520명에 559명 해서 107프로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목표치 대비는 높지만 어쨌든 전체 수혜받는 장애인 수는 장애인의 5프로 한도 내에서 받는 거잖아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이재숙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제가 조금 더 할게요. 환경관리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본부장님! 저희가 세외수입 중에 결정된 미수납액이라고 있어요.   (자료를 찾자) 아니, 자료 안 보셔도 돼. 그냥 머릿속에 있는 대로 답변하셔요.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징수결정액이 1억 9,840이었는데 1억 9,790을 했어요. 그러면 99.9프로를 징수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 27억 9,300에서 24억 8,600. 89.9프로를 달성했거든요? 이런 부분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보강을 해주시고. 혹시 체납자……. 이게 미납금액이거든요? 어떤 미납인지 이런 부분들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정책과 차원에서 혹시 고액 체납자가 있나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과에 해당되는 건데요. ’24년도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한 게 있어요, 오창읍하고 남일면에. 거기에 불법 투기한 사건에 대해서 행위자하고 토지주한테 부과를 했는데 행위자는 지금 행방불명이 된 상태고, 토지주가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24년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최종 부과를 했는데 아직 납부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현재 여기에서 법인통장 압류까지 가는 단계에서 본인들이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현재는 분할 납부를 11월부터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아직 분할 납부 들어온 건 아니고. 여기 자료에 보면 ‘압류 진행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압류까지 가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지금 이거 작성할 때는 압류를 진행했었는데 거기 업체에서 압류를 하더라도 그 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이득이 저희들한테……. 우선 순위가 있어서 공매를 해도 저희들한테 세입이 많이 잡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은 우선 순위에서 많이 밀려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를 공매를 하는 것보다는 분할 납부를 해서 받는 것이 저희 세입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그렇게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어쨌든 압류까지 가기 전에 해결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는 안 보고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에 우리 청주시 환경 정책을 용역을 줬다가 중간에 1억 4,400인가? 용역비를 세웠다가 9,000만 원만 쓰고 중단된 적이 있죠?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박병승입니다. 현재는 용역 중지 중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청주시의 환경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환경 정책은 중앙, 그러니까 기후부에서 하는 기본계획하고 충북도 기본계획하고 저희 시 기본계획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충북도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북도의 기본계획을 저희 시가 반영하기 위해서는 충북도가 먼저 완료가 돼야 그 자료를 저희가 담을 수가 있어서요. 올해 안에 충북도의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다시 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환경 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20년마다 한 번이면 그 20년이 도래된 시기가 언제였어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25년이나 ’26년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크게 보면 앞으로 청주시의 20년 환경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또 짧게는 이게 5년에 한 번씩, 디테일(detail) 한 거 세부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죠?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근데 지금 5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중지된 거예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지금은 20년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충북도에서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재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24년도에 중지된 게 용역비를 어쨌든 반 이상 쓰신 거잖아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25년도 연말에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5년도에 발주를 해서 ’25년도 연말에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우리 청주시의 환경 정책은 그냥 뭐, 없는 거죠?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은 현재 그 전 단계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재숙위원장
 그 20년……. 예.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향후 20년은 지금 충북도 계획하고 기후부 계획하고 같이 담아서 저희가 용역을…….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시장님 바뀌면서 환경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원 순환뿐만 아니라……. 그 환경 정책은 뭐예요? 지난번에 어디 보고할 때 보니까 자원관리과는 ‘녹색 청주’ 얘기하고 그러는 것 같았는데. 기본적으로 캐치프레이즈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는 저희가 ‘녹색 청주’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환경 정책 쪽으로는 국가에서 탄소 제로라는 탄소 중립을 가장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이 어쨌든 가다 중간에 멈췄잖아요? 그래서 꼭 용역을 해서가 아니고 큰 틀에서 청주시 환경 정책이 어떤 방향……. 탄소 제로로 가는 거 맞아요. 시대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럼 방향을 세워 놨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국가나 환경부나 도에서 정책이 없다고 청주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꼭 방향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재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어쨌든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는 저희가 기후부와 또 충북도의 환경 기본 정책을 담아야 우리 청주시 기본 정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는 기존에 수립돼 있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향후/미래에는 저희가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용역을 가지고 연도별, 연차별, 환경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용역이 아직 발주 안 됐잖아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발주는 돼서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이재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25년도에 중지가…….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25년도에 발주가 돼서 진행이 되다가 저희가 충북도 계획 때문에 11월에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이거 조금……. 청주시가 방향을 정하고 꼭 청주시만의 계획……. 내지는 그 수치는 국가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청주시도 나름대로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그러면 그 용역은 9,000만 원 가고……. 1억 4,000 중에서 9,000만 원은 지급을 한 거고. 그 정책 용역을 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예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제가 그거는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요. 사업 단계부터 현재 진행사항 그리고 용역기관까지 별도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더 이상 뭐…….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요. 국가 방향대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청주시가 어쨌든 지금 지방 정부가 바뀌고, 시장님이 바뀌고……. 환경 정책 안에 자원 정책까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방향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순애 위원 거수) 차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애위원
 차순애 위원입니다. 589에서 590,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에 질의드립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과정에서 실제 근무 여부와 예비 인력 운영, 미근무 인건비 청구 문제가 쟁점으로 제시됐습니다. ’25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비가 실제 근무 인력과 계획상 인력 운영기준에 맞게 지급됐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25년도 예결위에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업체가 3인 1조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위탁 업체가 인건비를 부당하게 신고했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자원정책과에서는 조사 후 부당 인건비를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인 1조 운영비 및 인건비 신고 문제를 조사하면서 업체 제출 자료에 출퇴근 기록, 차량 운행 기록, 지피에스, 실제 수거 노선과 급여 지급까지 모두 확인하셨는지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사후 정산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이 정산을 했습니다.
차순애위원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순애위원
 또한 조사 대상 업체별로 확인된 미근수 인건비와 환수 결정액, 실제 환수액은 각각 얼마이며 그 산정 근거와 소명자료는 무엇인지.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3인 1조와 관련돼 가지고 3인 1조를 지키지 않아서 저희들이 환수한 건 아니고요. 3인 1조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총액으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해당 대행 업체의 근로자가 자기의 연가를 쓰는 경우에는 그거를 대행용역비에서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저희들이 3인 1조를 미준수 했다고 해 가지고 인건비를 환수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따져 봤을 때 근무하지 않았……. 3인 1조가 아닌 다른 사항으로 인건비를 환수한 사실은 있습니다.
차순애위원
 아,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순애위원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허위ㆍ중복ㆍ과다 청구와 같은 부분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사후 정산 용역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위 자료라고 판단되는 거는 없었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환수를 했습니다.
차순애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실제 근무 및 대체 투입 기록을 어떻게 확인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지금 3인 1조와 관련해서는 지난번부터 근로자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어 왔고 또 ｢폐기물관리법｣도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3인 1조를 꼭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여유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그걸 위반했을 때는 지난번보다는 좀 더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순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순애 위원을 향해)
이재숙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차순애위원
 예.
이재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차순애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재숙위원장
 예.
차순애위원
 상수도 관련해서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안 나오셔 가지고……. 따로 해야 되는 거죠?
이재숙위원장
 네, 상수도 관련해서?
차순애위원
 네.
이재숙위원장
 따로 자료 요청을 좀 하셔요, 개인적으로.
차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 본부장님!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질의드리는 건데 잉여금 있잖아요. 지금 상수도 얘기하셨는데 상수도 같은 데도 잉여금이 있더라고요? 하수도도 있나는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했는데 잉여금이 있을 때 잉여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선입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잉여금을……. 집행잔액이 잉여금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에 같이 편성하는 겁니다.
이재숙위원장
 다음 연도…….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다음 연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세입으로 잡아서. 그러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요?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마찬가지로 그냥 세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예, 예.
이재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질의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 그냥……. 질의드릴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는 부서별로 열심히 하신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셨으니까 이 자료도 있는 거고, 대체적으로는 잘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고 또 혹시라도 올해 지속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어쨌든 사업을 더 많이 확장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뭐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요. 환경정책과에도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을 하고 있네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박병승입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상수원 관리 지역이라고 그러면 문의 그쪽인가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문의, 가덕, 현도, 남이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재숙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여기 사업을 봤을 때 마을 안길, 도로 정비, 배수로 정비, 마을 공동시설 유지관리 등 그런 사업이 주로 있어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이재숙위원장
 이렇게 청주시의 그 구역에 시설 할 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주민 숙원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매년 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곳에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청주ㆍ청원 통합해서 그 통합기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포장하고 그런 건 웬만큼 다 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하드웨어 쪽으로 말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 받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뭐…….   (자료를 확인한 후) 대체적으로 사업을 봤을 때―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우리 집행기관의 노고가 여기 서려 있다고 보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내년 사업에는 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안정되고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관 부서의 보고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06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