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시장 제출)  가. 투자유치단 소관

 네, 투자유치단장 윤충한입니다. 항상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회계연도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83쪽, 신성장 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분야는 2025년 국비 확보 목표액 56억 원 대비 58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목표 대비 105퍼센트 달성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 분야는 국비 확보 목표액 450억 원 대비 461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목표 대비 102.6퍼센트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194쪽, 대기업 중심 첨단우수ㆍ유망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우량기업 투자유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2025년 투자유치 목표액을 2조 3,000억 원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조 8,071억 원 규모의 우량기업 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목표 대비 165.5퍼센트 달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결산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재정경제국 소관

 윤충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염창동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권고사항 조치결과로 재정경제국 소관은 총 5건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서 의견서 44쪽에서 45쪽, 보조금 과다 반납에 대해 적극 재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국ㆍ도비 지원 동향 및 발행 규모 변화 추이 등 사전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보조금 신청 및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50쪽에서 51쪽, 성과계획 변경 요건 발생 시 변동 사항을 반영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연도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시 지표의 변동 발생일자 및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52쪽에서 53쪽, 성과계획 성과지표 설정 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성과지표 설정 시 1년 단기지표 사용을 지양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 가능한 성과 관리를 위해 성과지표의 통합 개편과 향후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성과지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54쪽에서 56쪽, 만족도 조사 측정 오류 예방을 위해 설문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의 측정 방식에 맞게 문항별 또는 부문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전반적 만족도만을 측정하는 문항을 마련하여 해당 문항의 결과가 만족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단순 평균 산출에 따른 오류 예방을 위해 문항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전반적 만족도 조사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투자유치단,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염창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쪽수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만히 계시네, 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은영 위원입니다. 1년, 2025년 살아내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예산도 그렇지만 결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숫자로 조직을 점검하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미비했는지, 성과를 냈는지 그런 시각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국 관련해 가지고 경제일자리……. 재정경제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과 국장님 가능하신 분 아무나 답변하셔도 되고요.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20페이지를 보면 여기 성과지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어떤 것들은 성과율이 좋고 너무 좋아서 초과 달성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미달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20페이지 보면 경제투자국에 보면 달성은 19개 사업이고 그다음에 초과 달성은 8개, 미달성 2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뭐가 궁금하겠어요? 초과 달성한 것은 무엇이고, 미달성한 사업은 무엇인지 혹시 어느 분께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세정과장 김훈아입니다. 미달성 2개 중에 하나는 저희 세정과 소관이라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월체납액 징수율이 50.2퍼센트였었는데 43.4퍼센트로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안부의 체납액 징수 목표는 35.4퍼센트고, 충청북도의 징수 목표는 37퍼센트인데 저희가 징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50.2퍼센트로 잡았는데 조금……. 뭐라고 그럴까……. 경기 침체로 인한 납세자의 담세력 약화나 저희 인원 부족이나 그런 측면에서 달성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경기 침체나 인원 부족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다음 연도에나 그다음 연도에 어떻게 개선을 하셨는지 그거 답변도 가능할까요?

 저희가 목표율을 과다하게 잡은 측면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나 현년도 수준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인원 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진단을 하셨다면 과도한 목표를 잡는 것 이외에 인원 충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직 부서하고 논의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현재 조금……. 뭐라 그럴까……. 징수과를 설치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박승찬 의원님이 5분발언 하신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조직 부서 차원에서는 집행기관 내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경제투자국 내에서 미달성한 부서는 어느 부서…….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미달성한 분야 하나는 2025년도에 신규 지표로 설정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를 2025년도에 착공해서 공정률 10프로를 목표로 삼았었는데 당초 건축 기획과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였어야 하나 오창과학산업단지 계획변경이나 실시설계가 2025년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용역 기간이 지연되면서 올해 지방재정투자심사나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착공 시기가 지연되어서 미달성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행정 사전절차를 다 완료하고 11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거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초과 달성한 사업은 과연 어떤 건지 또 각 부서에서 초과 달성한 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목표는 덜 잡았는데 두 배 이상, 130프로 이상 달성한 청주페이 판매 실적하고요. 전통시장 국비 확보 이런 게 초과 달성, 일자리 저희가 7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덕분에 초과 달성 분야가 한 두 분야 이렇습니다.

 예. 아주 과장님 자랑스럽게 여유만만하게 하시는데 사실 청주페이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국비 확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청주페이 관련해 가지고 국비 확보 차원에서 아까 지적받으신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을 갖고 계세요?

 예. 그것도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이 우리가 오창하고 옥산 피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5프로 특별 지원했는데 사실상 이것도 우리가 수요 예측을 청주시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책정돼서 반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아니, 수요 예측을 청주시민 전체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셨으면 그거에 맞는 로드맵(road map)을 갖고 계셨어야 되는데 애써서 받아 놓고 쉽게 반납하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돼요. 기분학상으로 ‘재난지역이니까 이 정도는 요청하면 받을 수 있겠지.’ 하고 그렇게 그냥 지원을 했다, 국비를 요청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국비로 우리가 받아 온 만큼 다른 지역은 정말 중요한 지역에 가지 못하는,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잖아요, 국비라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가져오면 좋겠지만 우리가 많이 가져와서 알차게 쓰지 못하면 정말 소외되는 지역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게 신중하셔야 되고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획서와 함께 ‘국비 확보를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의회에도 공감을 하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8개 초과 달성 분야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답변을 들을 수는 없고요. 해당 과에서 어떤 사업인지 위원님들에게 정리해 가지고 간단하게 사업명과 어떤 사업인지 이렇게 콕콕 집어 주시면 우리가 여기 성과보고에서 찾아보면 되니까 간단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요. 제가 많이 딱지를 붙여 왔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한 번에 문화체육관광국도 하는 일이라 좀 찾아야 돼요. 아, 이것뿐이네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성인지 결산서 104쪽.

 예산과장 이순복입니다.

 ’26년도 시민 예산 사업 제안 접수 건수 보니까 670건 그중에서 반영 건수가 192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학교 확대 운영으로 시민 이해도 증진 및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니 회계연도 ’24년도가 두 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위원님, 죄송한데 104쪽 말씀하시는…….

 예, 104쪽.

 104쪽에…….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24년도가 두 번 나오는 것 같은데. 왼쪽 편으로 있죠.

 네, 예산과장 이순복입니다. ’24년도에 두 건은 성과 목표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두 개로 구분해서 한 거고요. ’25년도에는 성과목표를 시민참여위원회 및 예산학교 참가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그거를 목표치로 해서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약간 차등 있게 성과 목표를 잡아서 ’24년도…….

 아니, 그게 아니고요. ’24년도가 두 번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건지…….

 ’24년도에는 성과목표를 시민참여위원회 및 예산학교 참가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하고 ’24년도에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분과별로 선별적으로 균형 있게 5개 분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분과 수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성과목표를 잡아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25년도 목표치와 실적 차이를 검토해 보니까 목표치는 4회고, 실적은 보니까 10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걸 하는 데 예산 등과 같은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없었나요, 예산 같은 게? 실적이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예상은 4회로 되어 있는데 10회 이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하는 쪽으로다가 목표치를 잡았었는데 저희가 ’25년도에 시민참여 예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참여 예산학교라든가 찾아가는 예산학교 이런 거를 운영했고,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통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했고,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해 가지고 그런 실적치가 ’24년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고생하셨다는 얘기인데 사실 제 얘기는 운영 목표는 4회인데 10번을 운영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 더 소요됐어야 되는데 그런 경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10번씩 해서 수고했다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그래서 어려움이 없었나,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을 많이 아껴 가지고 많이 애를 써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수 위원 거수) 안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수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이경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3쪽 보시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인데요. 403쪽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시설비 관련 결산 결과를 보면 23억 6,380만 원 중 약 5억 9,293만 원만 집행되었고, 무려 17억 7,086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업 개시 첫 해 공정률 10프로도 달성하지 못한 근본 사유를 소명해 주시고요. 2025년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연내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금액이 이월된 이유가 무엇이고, 당시 집행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근거가 무엇인지, 이후 설계나 계약 공사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같이 경제투자국에서 미달성됐던 성과지표 중의 하나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2025년도에 건축 계획하고 실시설계를 8월에 완료하고 ’25년 하반기 착공 목표였고 착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오창과학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계획 변경이 필요해서 계획 변경 절차를 하면서 실시설계가 늦어져서 이게 ’25년 12월에 완료가 돼서 ’25년도에는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착공을 못 하게 되어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방재정투자심사나 후속 절차를 다 완료해서 11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6년도에는 이월된 예산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설계비랑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상입니다.

 안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무신 위원 거수) 정무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무신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 2025. 결산서 첨부 서류 599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은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 이월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찾았습니다.

 네.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에 대한 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이 11억 9,958만 원 중에서 실제 집행된 금액은 약 1억 4,043만 원에 불가하고요. 10억 4,038만 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 편성과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2월 4일로 기재되어 있고요. 예산 확보 시점이 늦어지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수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해를 하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게 조금 변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업이잖아요?

 네, 네.

 사업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동안에는 노후 전선이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 점검과 임시 조치를 실시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사업 공기가 부족해서 사실상 3회 추경 때 이월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월하는 동안에는 11월, 12월 공백기가 뜹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별 점포의 사업이 배전반 교체거든요. 거기에 노후된 거라든지 선이라든지 스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해주는데 그동안 화재 위험성이 있을 걸 대비해서 저희가 개별 점포의 분전반 자동소화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화재가 있을 경우 자동 소화가 될 수 있는 배전반 안에 소화장치를 달고요. 또 콘센트에서도 화재가 날 수 있을 때는 소화 스티커 이런 것도 달아 주고 그다음에 자동 소화가 되는 멀티탭이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를. 그래서 육거리시장 같은 경우는 이 사업 할 때 공백기 동안에는 화재안전장치로 그런 거를 각 개별 점포에 지원까지 해줬습니다, 12월 말까지.

 분전반에 관한 자동 소화가 될 수 있는 장치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멀티탭도…….

 멀티탭도 발화가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끔 그런 기능이 있는 탭이 요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육거리시장에 개별 점포가 183개 사업인데 이거를 개별 점포에 다 12월까지 준공됐었습니다.

 183개 점포에 183개가 다 완료됐다?

 네, 그렇게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음은 투자유치단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85페이지와 186페이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K-바이오스퀘어 부지 매입에 따른 향후 재정 부담에 대한 사업 내용입니다. 보시기 바라겠고요.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K-바이오스퀘어 부지 사업의 총사업비는 7,178억이에요. 2025년에는 약 15억 9,490만 원이 집행되었더라고요. 향후 필지에 대한 매입 일정과 연도 예산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지금 이거는 안 갖고 왔는데…….   (답변 지체하자)

 K-바이오스퀘어 부지 매입입니다.

 네. 그거는 지금 연도별 사업분담금을 저희가 나눠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건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자료도 자료인데 만약에 지금 사업비가 7,100억 정도인데 지금 15억 밖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 토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15억 지출한 부분은 저희가 LH하고 충북도하고 협약할 당시에 계약금 식으로 지출한 거로 알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 지출을 하는데 올해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그거를 6년인가 7년 그걸 나눠서 한 삼사백억씩 계속 나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토지 상승분은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고. 저희가 LH 쪽에 B/C(Benefit-Cost Ratio)가 지금 안 나와서 저희가 연 120억인가를 아마 지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지별 매입 일정과 그리고 연도별 예산 계획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무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거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석입니다. 기업지원과 이경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성인지 결산서 110페이지.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노사 협력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그렇고 자꾸 성인지 그쪽에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치는 25프로인데 2024년에는 11프로, ’25년에는 23프로에 15프로, ’25년에는 그래도 좀 늘었어요. 늘었는데 항상 제가 보면 그 목표치보다 여성 기업이 항상 남성 기업에 비해서 수혜를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수적으로 그렇지만 사업 수혜자 보면 남성은 거의 77프로, ’24년에는 89.47프로, ’25년에는 85프로, 그러니까 85 대 15, 89 대 10, 77 대 22, 여성 기업이 남성 기업에 비해서 수혜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노사 협력 지원 관련 사업은 노사 협력 대상이나 노동자 산업연수, 모범 노동자 해외문화탐방, 노동조합 대표자 워크숍 이런 것들에서 여성들이 수혜를 받는 숫자로 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사업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이 93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각각의 회사가 남성 조합원이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게 거의 50개 정도 되니까 일단 수적으로 사업 대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성 조합원 수가 없는 거고, 모범 노동자 해외문화탐방 같은 경우는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성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덜 받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치가 작년보다는 그래도 증가했지만 올해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대개 저희가 한국노총 청주지역지부랑 같이하는 사업에서 여성 조합원 수가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조합, 예를 들면 대학교 같은 데는 여성 조합원 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 데로 수혜 대상자를 넓히거나 이런 식으로 내년에는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조합원 수가 적어서 수혜 대상자가 더 적어지는 거고 점점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보면 지금 여성 기업인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도 여성 기업인한테 혜택을 더 많이 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이것도 여성 기업인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시는 거고.

 위원님, 이거는 기업인이 아니라 조합원.

 아, 예. 조합이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합원들이 여성 비율이 낮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네.

 앞으로도 여성 조합원이나 기업인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 윤충한 단장님께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투자유치단이 새로 생긴 부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투자유치단이 어떻게 보면 CEO, 경영인 대표, 우리 청주시를 대표해서 투자를 많이 받아 오고 그런 쪽이잖아요. 그러시면 다른 데 기업인들도 많이 만나셔야 되고 식사 자리도 많으실 테고 업추비가 얼마인지 궁금해요.

 네, 투자유치단장 윤충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주무팀에 있는 업추비는 연 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200만 원 업추비 갖고 기업 CEO들을 만나고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래도 월 100 정도 해서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증액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산과장님!

 네, 예산과장 이순복입니다.

 연 200만 원의 업추비를 가지고 몇 조원의 기업인들을 끌어들인다는 거는 조금 적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받아들여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투자유치단,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10월 13일 신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응주 시립미술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출 분야 4건, 성과보고서 분야 2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6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입니다. 세출예산 중 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체육시설과 소관인 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준공 이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및 추가 보완 사항에 대비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소규모 조치에 그쳐 예산 집행률이 부진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겠으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 사항은 추경 예산을 통해 신속하게 감액 및 변경 조치하는 등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0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입니다. 편성된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고 불용 처리하여 재원 재사용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 소관인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 시행자의 자금난 등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2025년 6월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 및 발생이자는 반납하였고, 시비는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에 다각적이고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과 소관인 가경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준공 이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및 추가 보완 사항에 대비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별도의 보완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겠으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 사항은 추경 예산을 통해 신속하게 감액 및 변경 조치하는 등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의견서 46쪽, 명시이월 예산 집행 관리 철저입니다. 명시이월 예산 중 집행률이 부진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2개 연도에 걸쳐 재정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등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문예운영과 소관인 예술의전당 소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은 2024년 11월 29일 착공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감리비 비교견적에 따른 계약금액 절감 및 시설부대비, 실제 소요경비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운영기준뿐만 아니라 실제 소요예산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2쪽, 성과지표 설정의 신중한 결정입니다. 단기적이고 일회성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 관리가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체육교육과 소관인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 지원은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 지원 일회성 지표에서 청주온마을배움터 체험 학생 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지표 설정 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과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4쪽, 만족도 조사 측정 오류 예방입니다.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지역 미술 영재 매칭 멘토링(mentoring) 만족도 조사의 경우 용암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설문 없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설문 문항에 포함하고, 초등학생으로서 답변이 어려울 만한 구체적인 설문 문항이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시립미술관 소관 설문 및 만족도 조사 시 설문조사 문항을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이해도와 응답 정확성을 높이겠으며, 설문 대상자를 고려하여 불필요하거나 응답이 어려운 문항은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두어 신뢰할 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질의

 정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쪽수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과 전재정 과장님, 성과보고서 284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체육교육과장 전재정입니다.

 여기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세계 전국단위 대회 및 개최 관련해서 ’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급격하게 줄었는데요. 달성률은 한 100프로 작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많이 떨어지는 해당지표의 목표치 설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계대회, 전국대회 개최하는 데 있어서는 유치된 행사에 대해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회 일정하고 예산이 수반돼야지만 대회 유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시설에 있어서도 대회 유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24년 대비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미흡했다는 말씀 하시는 건가요?

 우리 청주시가 전국 규모의 대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규격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 대회 기간 동안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대회 진행에 차질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과 연관이 돼서 대회 개최가 줄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청주시 실정이 전국ㆍ세계대회 유치하는 규격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또 다가오는 전국대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야구경기장이 있는데 전광판이 없으면 규격에 안 맞아 가지고 개최를 못 하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어쨌든 2024년, ’25년 이런 미흡한 점이 발생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 현재로서 다가오는 전국대회 유치를 하잖아요, 우리 청주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체육교육과장 전재정입니다. 저희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생활체육 위주로 시설이 설치되다 보니 전국대회를 개최하기에는 시설 규격도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 저희 체육교육과에서 연차별로다가 어떤 대회를 유치할 것인지 그거를 방향을 잡아서 체육시설과랑 단계적으로 몇 개 시설이라도 대회 유치가 가능하도록 시설 개선하는 거로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시설과장님이 노력하고 협조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어쨌든 우리 청주시가 특별시까지 지금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 청주시가 체육시설로 볼 때에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국 최하 같아요. 시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줘야 전국 유치를 하는 건데 유치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야구 경기는 못 하고 이런 부분은 그럼 전국 유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섬세하게 체육시설 부분부터 체크를 하셔야지 전국 유치가 성공적으로 되는 거지 유치를 해놓고서는 그 핑계를 대 가지고 유치가 미달됐다 이 부분은 진짜 맞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한번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어쨌든 지난 걸 가지고 또 질책하기보다는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교육과장 전재정입니다. 앞으로 체육시설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회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또 이 책자에는 없는데 개최 건수로만 작성되어 있는데 2025년도 주요 전국ㆍ국제별로 참가선수 외지 참가자 비율, 숙박 인원, 체류 일수, 지역 내 소비효과, 대회 개최비 총비용을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따로?

 체육교육과장 전재정입니다. 대회별로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세 내용은 저희가 아직 작성을 못 한 상황입니다.

 작성을 못 한 게 아니라 어쨌든 2024년, ’25년도는 전 건데 작성이 안 됐다는 게 지표로만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회가 벌써 2025년도가 끝났는데 그냥 숫자로만 지금 목표치만 됐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있지 않겠어요?

 체육교육과장 전재정입니다. 정산된 자료에 성과지표에 대한 그런 내용은 다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에 목표치만 23억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있으신 거로 알고 있으니까 그 자료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님, 결산서 472쪽. 결산서 472쪽이요.

 예, 체육시설과장 김춘일입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25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집행률이 6퍼센트로 부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체육과장 김춘일입니다. 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준공이 돼서 이미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이게 지금 일이 년 안에 완공되지 않고 수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총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매년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 지출을 하다 보니까 지출하고 남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자라든가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있었던 예산을 그런 필요 사항이 없어 가지고 지출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완료가 된 상황이라서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경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시설비는 전액이 미집행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체육시설과장 김춘일입니다. 가경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다 준공이 완료됐거든요. 이것도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남은 예산에 대해서 혹시 추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쓰려고 했던 예산인데 지출 사항이 없어 가지고 전액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 생각도 그런데 준공 이후에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하자라든가 추가 보완 사항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사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다음부터는 미집행되는 큰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사전조사를 면밀하게 예산을 격상하기 바라고, 예산이 집행된 이후에는 사업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무신 위원입니다. 시립미술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조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도 괜찮습니다. 어제 오셨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신 거죠, 정확하게? 어제부터 업무가 시작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오셔서 업무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질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696페이지에서 7페이지 이쪽이고요. 관람객 목표 미달에 관해서 질적인 개선, 성과의 객관적 근거 내용입니다. 그것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면 팀장님께서 받아도 되겠는데요. 청주시립미술관의 2025년 관람객 실적을 보면 목표가 2만 2,000명에 비해서 실제 관람객은 1만 5,996명으로 목표 달성률이 72.7프로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년도 관람객보다 4,435명 정도가 감소했고요. 성과보고서에는 관람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체류 시간과 재방문 등을 이유로 해서 질적인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질적인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질적인 게 너무 추상적이라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체류 시간은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한 것이며 또 재방문은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개선되었는지 이거를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주시립미술관 관리팀장 박동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관람객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달성 사유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체류 시간이나 재방문 부분은 재방문은 저희 미술관은 데스크가 있기 때문에 데스크에서 직원이 어떤 관람객이 방문을 하는지 부분을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재방문 하시는 부분과 또 체류하시는 부분들을 기억하는데 저희가 체류 시간까지는 솔직히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재방문율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저희가 재작년에 오픈(open) 한 카페가 있습니다. 관람을 하시고 커피를 마시고 다시 관람을 하시는 그런 체류 시간은 상당히 길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방문 부분도 오시는 분이 또 오셔서 다음 전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도슨트(docent) 시간이 있어서 2시, 4시 도슨트 해설을 합니다. 그 시간에 꼭 참석하시는 관람객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조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시립미술관에 대한 부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라는 거를, 물론 지금 관장님께서 바뀌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는 저희들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질적인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하니까 보통 어떠한 질적인 부분이 개선됐는지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알겠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존경하는 이상조 위원님과 같이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관람객 수뿐만 아니라 재방문율과 그리고 체류 시간, 만족도 이런 거 지표를 잘 관리해서 원할 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01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청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개선비 이월에 관한 건입니다. 보셨나요? 결산서 601페이지입니다.

 예, 체육시설과장 김춘일입니다.

 예. 청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개선 사업은 예산 3억 5,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만 집행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90퍼센트 이상을 이월했습니다. 맞나요?

 네, 체육시설과장 김춘일입니다. 그게 어쨌든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지 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설계비 정도만 지출이 된 것 같고요. 공사비는 이월해 가지고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결산서에서는 실시설계 이후에 조직위원회 및 충청북도 사업 내용 협의가 지연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돼 있는데 그러면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사업 초기부터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 개선 내용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으며 그리고 최종 설계 승인과 공사 착수 일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처음에 논의 과정 이후에 사업 추진하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을 보완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추가로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설 개선 내용에 관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도록 하겠고요. 이월된 금액이 예산의 90프로 이상을 이월했다는 거는 본인이 납득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얘기한 건데요. 담당 부서는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반복 이월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무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 한 해 살아내시느라고 사업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앞서 재정경제국 관련해서 같은 질의를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에도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0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 관련해서 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 보면 초과 달성한 거, 미달성한 거 각각의 부서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각 부서 과장님들이 알고 계시죠, 초과 달성한 거, 미달성 현황 같은 거?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의 정책 사업 목표는 11개에 지표가 19개가 있었는데 초과 달성한 거는 3개, 달성은 12개, 미달성이 4개입니다.

 예. 현황은 알고 있는데 초과 달성한 거 3개와 미달성한 거 4개의 각각의 사업.

 죄송합니다. 미달성 현황은 4건인데 체육교육과의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그다음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예산 집행률 그리고 문예운영과의 시립예술단 공연 유료 객석 점유율 그리고 문예운영과의 시립예술단 공연 만족도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초과 달성한 지표는 3건으로 문화유산과의 국가유산 보수 정비 사업 추진 실적 달성도 그리고 청주 국가유산야행 시민 참여자 수 그리고 체육교육과의 교육활동 지원 및 지역 공교육 활성화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사업현황을 보니까 사실 미달성하는 데는 미달성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경제국 같은 경우는 숫자가 모든 것들을 지표로 말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뚜렷한데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는 숫자로 판단하기 어려운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예운영과나 체육시설과나 체육교육과의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각 과에서 수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의 결산보고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 어떤 만족도 조사가 지표로 좌우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성과를 내기보다는 그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어떻게 현황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자료와 그다음에 그 만족도는 어떻게 세밀하게 촘촘하게 니즈(needs)를 조사하고 성과들을 분석해냈는지 그래야 다음에 실효성 있는 축제를 할 것인지 실효성 있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관광 인프라가 필요한 건지 숙박 인프라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대외협력부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이 지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결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총평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전담해서 각각의 축제를 객관화하고 그다음에 참가자 수를 집계하는 데 정확한 근거를 갖고 카드 사용료로 할 건지 핸드폰의 전파 집계 수로 판단할 건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입구마다 서서 워치(watch)를 째깍째깍 누르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서 이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ㆍ2ㆍ3관, 4관 다 돌면 네 번으로 집계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교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만족도와 성과를 측정하는 그러한 것들, 고도화된 것들을 대안을 마련하셔야 우리가 정확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으신 우리 국장님께 이런 무거운 것들을 아마도 이거를 하려면 전담이나 컨설팅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깊게 생각하셔서 내실 있는 행사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적으로 인프라적으로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장래 비전이 나와야 스포츠 콤플렉스를 얼마만큼 어디에 지을 것인지 그다음에 숙박업을 그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구도심의 가옥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렌트(rent)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반짝반짝하는 기획력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행사 때마다 관람객 수 산정하는 거는 계속 언론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문제가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이 사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내로 들어가는 거는 사람이 체크하는 방법이 한 가지라면 정확하게 체크가 되고 티켓 수 이런 거로 가능한데 사실 공예비엔날레는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티켓 들어가는 전시관도 있었지만 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에. 올해 60일간 하면서 그 안에서 시민 체험 프로그램, 학생들 프로그램 이런 게 많아서 굉장히 관람객 수가 많았던 거로 그렇게 파악되고, 여섯 군데 체크되고 이런 건 제가 거의 없었던 거로 정확한 거는 보고를 받아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야외에서 하는 거는 KT하고 같이해서 핸드폰 그게 가장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올해부터 그걸 통일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 거는 저희가 정립을 조금 더 방법을 찾아보겠고. 그리고 체육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스포츠 콤플렉스는 지금 저희가 기존에 8기 때 입지를 어느 정도 정했다가 다시 또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체육시설도 전국체전 또 세계대회 이것도 규격에 맞게 하려고 지금 저희가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공약에 세계대회 유치, 전국대회 유치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서 하고 있고. 행사나 이런 성과 같은 거는 내년부터 미리 계획서부터 결과까지 또 만족도까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위원회나 조례에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어느 정도 가면 체계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잠깐 문예운영과 윤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 윤남용입니다.

 여기 성과보고서 316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서 207페이지를 보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여기도 보면 사실 시립예술단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한계를 적어 놓으셨어요. ‘시설과 주차장이 미비하다.’ 이거 문예운영과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거라 이게 완비되기까지는 아마도 만족도 측면에서는 되게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현안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에요?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95년도에 예술의전당이 만들어져서 지금 객석도 좁고 여러 가지로 현대인 체격에도 안 맞고 주차장도 좁은 것도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책을 세우긴 해야 되는데 너무나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 지고요. 그거 외에 소소하게 안에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공연장 내에 그런 효과 같은 거는 개선을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의 시설은 사실 공연장 수가 너무 절대적으로 전문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의회 차원에서도 항상 해줬으면 저는 항상 바람입니다. 대관이 너무 경쟁이 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만족도는 저희들은 최대한 정확하게 지금 잡고 있고요.

 만족도 조사 보면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자체평가로 해요?

 만족도 조사는 공연하고서 저희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그분들이 큐알(QR: Quick Response) 코드로 들어가서 본인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만족도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관람객이요 아니면 행사 주최자가요?

 관람객이요.

 그러면 많은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가요? 만족도 조사를 큐알 코드를 굳이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이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거 구체적인…….

 오프라인으로도 가끔은 하는데 어쨌든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매를 할 때 예매 사이트 가서 시립예술단 전체 공연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또 있고. 또 공연마다 참여하게끔 하는데 강제로는 못 하니까 참여하시고 싶은 분에 한해서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567명 해서 518명이 응답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방대하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에 자료 요구를 할게요. 행감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출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양식이 있죠? 결산검사를 위해서 제출한 양식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 각 행사별로 만족도 조사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지표 결과나 현황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사실 만족도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건지 왜 불만족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쯤 되면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성인지 예산안 보면 시립무용단 기획공연 관련해 가지고 100프로, 100프로예요. 목표치를 어쨌든 2024년, 2025년 100프로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용단만 달성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예술단이 있는데 다른 예술단은 이런 것들은 달성 못 했나요?

 다른 예술단들은 어쨌든 성인지 예산으로다가 저희들이 무용이 가족 친화적인 공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용단만 제출한 상황입니다. 다른 예술단들도 물론 성인지하고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무용단이 어쨌든 성인지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자료를 시립무용단만 제출한 상황에서…….

 그거는 누가 판단하는 거죠? 성인지 예산이 무용단만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주관 부서에서 우리한테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주관 부서에서 시립예술단 무용단만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성과지표 내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성인지하고 가장 관련이 되는 사업을 무용단을 선정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예술은 다 가족적이어야 되고 그런데 왜 무용단만 마치 성인지 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이렇게 제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왜곡과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4개 부서를 다 하든지 아니면 촘촘하게 하더라도 그 현황을 다 예시를 하든지 이것은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과장님?

 어쨌든 성인지라는 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족 친화적인 또 여성 친화적인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무용단을 선정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저희 공연 전체도 다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을 선택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4개 단을 다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성인지 예산은 예산과랑 협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과별로 대개 시청이 굉장히 사업이 많다 보니 다는 안 하고 아마 과에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한 건 이상을 내라 이렇게 해 갖고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무용단, 다른 예술단도 성인지 예산 관련해 가지고 똑같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과장님?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거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문화유산과 원금란 과장님!

 네, 문화유산과장 원금란입니다.

 성인지 결산서 196하고 197페이지고요. 결산서 458페이지, 459페이지에 관한 건데 향교서원 국가유산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3억 4,000 예산이 잡혀서 근데 자료를 쭉 보다 보면 사업 수혜자에 다 0프로예요, 0프로. 밑에 보니까 성별 분리 통계가 미작성되어서 수치를 ‘0’으로 했다고 돼 있네요. 사업 수혜자 표 보세요, 197페이지. 그다음에 수혜자는 8,249명이고. 책자 잘못된 거죠?

 위원님,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교서원 저희가 당초에 목표한 것 대비 미달성한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중간에 담당 직원이 여러 차례 바뀌다 보니까 인계인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 인수인계가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이 전부 다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훅 가고 인수인계 안 하고 가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거에 대한 조치 부탁드리고요. 향교서원이 보니까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오늘 보니까 이거 3억 4,000 들어가고 또 향교 유지관리 사업비가 2,900만 원 잡혀 있는데 또 밑에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있어요. 향교 유지관리 사업하는 데 1년에 2,9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건 어떤 내용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풀(POOL) 예산 성격인데요. 향교에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할 때 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 2,900만 원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들어간 자료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향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5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여러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주재원 발굴에 더욱 힘써 시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회부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06회 청주시의회(2026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