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청주시의회(2026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인사청문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10월 6일 제출되어 인사청문위원회로 회부된 청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로서 후보자가 기관을 이끌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시민을 대신하여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사장으로서 자질을 검증하고 그 과정이 시민들에게 공개되므로 우리 의회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 청문회 취지에 맞도록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박상용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후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 1인당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한 차례 끝난 뒤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시장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예, 홍혜진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혜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그리고 다음 달에도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에 앞서서 제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또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여러 방면에서 체감했습니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과 활용에 있어 여러 제약이 있었고, 특히나 검증을 위한 질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 청문 과정에서 어떠한 의혹이 의심돼도 해당 의혹을 표현하는 단어를 언급하는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사전에 들었습니다. 물론 이 설명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저희가 면책 특권이 없는 지방의원들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법적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래서 저희들을 위한 설명이라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기관의 수장이 될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 인사청문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설명이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여당 위원님들도 후보자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하실 거라 저도 믿습니다. 저는 야당 위원으로서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하기 어렵다는 사전 설명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하고, 절차는 반드시 적법하게 준수돼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위험에 대한 우려와 이로 인한 제약들이 위원들의 정당한 인사 검증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인사청문회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확보와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배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인사청문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향후 제도적 보완을 위한 관련 조례 또 운영 절차의 개선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희 위원 거수) 네, 곽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현희 위원입니다. 먼저 박상용 후보자님, CBS 충북본부 본부장 그리고 CBS M&C 대표이사로 재임하실 때 경영 총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 후보자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하고 약간 빗나간 부분의 답변이 있는데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 무인화에 따른 디지털 소외계층 이용권 보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운동 보면 국민체육센터는 노년 이용층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아쿠아수영장 1개소만 빼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데 온라인 수영장은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중재 역할을 해서 이 부분이 조금 완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영운동 체육시설이 무인 자동화가 됐을 때 주민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곽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상용 후보자님,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베라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 인구가 내외국인을 포함해 89만 명의 인구로 지금 특례시를 염원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우리 후보자께서, 대도시에 상응하는 행정 수요를 논의하는 시점에 있는 도시개발 행정의 핵심 기관장이 될 후보자께서 청주시의 도시 위상을 왜곡하는 우리 시를 삼사십 만의 소도시라는 단순한 외지인들의 저평가를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을 저평가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주베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진 위원 거수) 예, 최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진 위원입니다. 지금 청주도시공사의 경영평가 자료를 보시면 총인건비 예산편성 운영의 적절성 항목에서는 미준수 판정을 받아 지금 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근무 직원의 장려수당을 월 20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한 내용 때문인 것 같은데 직원 처우 개선과 형평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은 총인건비 관련 기준과 예산편성 원칙을 좀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총인건비 예산편성과 수당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개선 대책을 추진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용진 위원 거수) 네, 한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이 마이크를 조금 더 세워……. 각을 올려 주시면……. (박상용 후보자 마이크를 세우자) 그러니까 관련 서류나 아니면 발언중간 중간에도 언론인으로서의 35년이 자주 언급이 돼서…….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언론인으로서 하셨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콘텐츠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상대적으로 도시공사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다거든요.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형이고. 그러니까 스트럭처(structure)고, 구조고 이런 문제인데 행여나 콘텐츠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인지하는 것에 좀 익숙하신 것과 아니면 구조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그……. 물론 말씀하셨어요. 도시개발 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사업 관리 등 기술적 분야에서 이런 사업 수행 경험이 부족하다는 건 좀 인정하셨고요. 그래서 전문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서 보완해 보겠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도시공사는 외연도 확장되고, 안의 구조도 계속 변화하면서 성장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규모 개발 사업 또 개발 사업에 방점을 두셨기 때문에 내부의 기존 실무진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사업성이라든가 재무 위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 사장으로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 판단할 것인가 여쭙겠습니다.

한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공영주차장은 현장 관리원 상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간 10억 원 안팎의 적자가 나고 있고요. 또 2025년에는 우리 고객 만족도가 80.86점으로 가장 낮았어요. 알고 계실까요? 네, 관련해서 우리가 사장으로 취임할 경우에 인건비 부담 절감과 또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한 스마트(smart)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 확충 방안이 좀 궁금하고요. 또 노상ㆍ노외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또 서비스 향상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혜진 위원 거수) 예, 홍혜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혜진 위원입니다. 우선 청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데 대해서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홍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아 위원입니다. 우선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우리 후보자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용진 위원님께서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부 인력과의 융화 또 전문인력 확보에 힘을 쓰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 전문인력 확보라는 것은……. 청주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가 역량이 될 것인가 하는 질의였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 말은 조직 그리고 내부의 사업들 개발……. 특히, ‘개발 사업을 핵심 있게 추진해 나갈 역량을 갖추었느냐.’ 하는 질문들을 아마 언론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끊임없이 던졌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당위성도 말씀해 주셨고, 필요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이……. 당위성, 필요성 저희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교육, 인력 순환 이런 사실 조금 미온적인 방식 말고 청주도시공사가 개발 사업으로 조금 더 힘 있게 나아가려고 한다면 조직 전문인력 확보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조금 더 힘 있고 또 책임 있는 목표와 과제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들었는데 관련해서 조금 더 보태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최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내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공부하시고 하신 부분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상용 도시공사 후보자님, 이렇게 후보자로서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곽현희 위원입니다. 박상용 후보자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공공시설 관리ㆍ운영에 지역 개발 추진 역할을 맡게 됐는데 이거 알고 계시죠?

위원님! 마이크…….

아, 마이크. 지금 청주도시공사는 2026년도 개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하셨는지요?

예, 곽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혜진 위원 거수) 홍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혜진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청문회 일정 소화하시고 계시는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했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공장 관련해 가지고 2005년에는 토지만 가지고 계시다가 12년 뒤에 공장까지 취득하시게 됩니다. 이 취득하게 된 이유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 위원님이 여기서 마무리까지 하시려면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고 기회를 더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 다른 분들 하실 거…….

마무리까지 하실 것 같으면…….

아, 다음은 다른 게 또 있어 가지고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면 되겠습니까?

네.

홍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용진 위원 거수) 한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용진 위원입니다. 자리가 자리인지라 식사를 편안하게, 맛나게 하셨는지 묻기는 조금 어색합니다. 주로 저는 개발 사업 관련해서……. 왜냐하면 개발사업부가 신설된 이유가 있고 또 앞으로 중점적으로 도시공사의 어떤 역량이 집중될 곳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 도시공사가 직접 개발을 수행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PFV 형식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PFV 같은 경우 특히 더 수익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민간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공개발 사업에서 이게 수익성하고 공공성이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후보자께서는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판단하실 건지 여쭙겠습니다.

예, 하시죠.

네, 자기자본율 20프로로 말씀하셨는데요. 의회 내부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25프로를 출자ㆍ출연하게 되면 그런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주시에서 또 의회에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25프로로 하는 게 어떤 의무사항으로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한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주베라 위원 거수) 예, 주베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도시공사는 공영주차장 유휴 활용 공간을 이용해서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출자받아 추진하게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주베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연숙 위원 거수)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의 답이 저는 전반적으로 명확한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은 계신 것 같은데 오전 중에 우리 한용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이 없던 것 같아서 제가 좀 궁금해서 다시 여쭤보려고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관련인데요. 도시개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전문가와 또 부서 직원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판단하실지 명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네, 이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냥 하시죠.

잠깐 쉬시죠. 네,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진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저희 청주도시공사의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최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상용 후보자님, 힘드시죠?

저 짧게…….

예, 주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 짧은 질의 하나만 드려 볼까 하는데요.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 등 청소행정 관련한 업무를 혹시 도시공사에서 직접 수행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주베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혜진 위원 질의 의사를 표하자) 하셔도 돼요. 홍혜진 위원님 질의 한번…….

네, 안녕하세요. 홍혜진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부터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앞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정책 때문에 본인이 그런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취득하셨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셔 가지고 지금 후보자님이 취득하신 그 기간을 한 번 보시면 그 말씀대로 하면 ‘박근혜 정부 때의 그러한 정책 방향 때문에 나는 도로를 구입했다.’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시간상 다른 질의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청주는 어떤 도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짧게 말씀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홍혜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따로 또 우리 위원님은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제가 질의하고……. (이연숙 위원 거수)

네. 그러면 이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관련해서 좀 추가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 관련해서 무인화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카드 전용 결제나 무인정산기 이런 것들을 노상주차장까지 확대해야 되잖아요. 그럼 현장 요금 징수 인력의 정원 조정이 필요할 테고 또 직무 재배치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분명하게 노사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조율을 하실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이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아 위원 거수) 네, 최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아 위원입니다. 앞서 도시공사의 개발 사업에 대한 중요성들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고,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앞서도 주차장이나 관련된 다양한……. 해피콜이나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시민들과 밀착되어 있는 현재 위탁 관리 사업에 대한 고민들도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함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전에 서로 상이한 사업이 함께 한 기관 안에서 운영되다 보니 여러 가지 내부의 고민도 또 외부에서 이를 지켜보는―저희를 포함한―다양한 시선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아무리 살아 있다 하더라도 현재 도시공사가 이것들에 대한 서비스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개발 사업과 시민들이 직접 활용하는 사업들, 이용하는 사업들에 대한 위탁 사업들을 이원화해야 된다는 고민들이 설사 있더라도 그거는 미래의 일이니까 현재 시점에서 직접 관장하고 또 책임지셔야 될 서비스, 시민 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청주권광역소각시설에 대한 고민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1호기가 꽤 노후화되어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혹시 몇 년 동안 가동 중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최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혜진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혜진입니다. 먼저 앞서서 대답 주신 거요. 후보자님, 재산 취득 시기랑 한번 비교해 주셔서 왜 그렇게 대답하셨는지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비교해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취득 시기랑 한번 비교해 보셔서 그 얘기도 해주시고요.

예, 짧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홍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예, 없는 거로 알고 마지막으로……. 장시간 동안 박상용 후보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준비하셔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박상용 후보자님도 준비를 많이 하셔서 오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상용 후보자님,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취임을 하시면 잊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