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준석 의원 5분자유발언
임은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청주시의회(2026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정해찬의사팀장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의원 등 마흔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배성철 의원 등 마흔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청주시 특례시 지정 및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신민수 의원 등 마흔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호축 완성을 위한 ｢오송연결선｣ 국가철도망 반영 및 오송 분기기 설치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인사청문회로 회부한 청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와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하여 인사청문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10월 18일에는 청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10월 22일에는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43건은 원안 의결, 8건은 수정 의결,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5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제외한 56건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으로 2026년 3분기 예산 이체 내역 제출 등 4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5분
임은성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열심히 일하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휴암동 소각장, 기타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이 청주시로부터 받아 가는 주민지원기금 논란에 대해 왈가왈부함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청주시 휴암동 소각장 주변마을 주민들이 한편으로는 청주시의회 초선들이나 민주당 의원들, 심지어 국회의원급에게도 찾아다니며 주민지원기금을 현금성으로 편안하게 받기 위해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4년 전에 청주시의회 환경위원장을 맡으면서 청주시 소각장이 휴암동에 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거기에 따른 희생을 특별 희생으로 인정하여 기금이 지급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한 푼도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줘야지요. 그러나 이 기금은 소각장과 후기리 매립장 등 기피시설을 감수한 특별 희생에 따른 보상입니다. 해당 주민들은 그 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현금 지급을 요구하더니 그것이 안 되니까 청주페이(pay)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집행기관에서 검토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포퓰리즘(populism), 인기영합주의에 공무원이 휩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금성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는 결론을 지은 것을 보고 ‘집행기관 직원들이 원칙을 지켜 정확하게 일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묻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다이옥신이나 냄새가 없어지는 건가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기 때문에 특별 희생을 인정하고 물품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땅을 국가에 임대하고, 임대료처럼 현금성으로 받고 싶다는 생각은 버리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짜 영수증으로 주민지원기금을 받아 가는 주민이 있었고, 제가 바로잡고자 하니까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데모나 하고, 소각장 주변에 현수막으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렇게 떳떳하다고 하더니 청주시에서 부당수입금 환수조치를 고지하니까 반발하는 주민이 한 사람도 없이 최초 기한 내에 부당수입금을 모두 반납했고. 다이옥신 배출이 많아 기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이옥신의 배출은 거의 없고, 휴암동 소각장 주민들은 청주시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으나 2025년 2월에 이어 2026년 1월에도 일심에서 기각도 아닌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하였으나 며칠 전 10월 14일 주민들의 항소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잘못함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안타까움이 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충청투데이에 모 교수가 지방자치를 “이어 달리기”에 비유한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한 칼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저의 5분발언의 핵심은 청주시의 행정이 이 행정의 연속성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바람입니다. 즉, 모든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지키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고, 의원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어서 기준이 달라진다면 어떤 시민이 행정을 믿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삼국시대, 고려 시대, 조선을 지나 일제강점기를 통과하고, 육이오를 거쳐 대한민국은 이어져 왔습니다. 작은 틈에 나라를 멍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성의장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임은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7일 ‘굿! 도심 프로젝트’ 사업 종료에 따른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이 열렸습니다. 그날 만났던 주민들의 간절한 눈빛이 마음에 남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올해 종료를 앞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굿! 도심 프로젝트’와 주민 거점공간 성안이음의 지속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굿! 도심 프로젝트’는 중앙동ㆍ성안동ㆍ탑대성동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추진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입니다. 원도심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지역 안에서 서로 돌보고, 관계를 회복하는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중심에 주민 거점공간인 성안이음이 있습니다. 성안이음은 사람과 사람을 잇고, 주민과 지역을 잇고, 복지와 일상을 이어 온 공간입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만나고, 배우며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나누었고, 지역의 중장년과 1인 가구, 상인과 활동가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 역시 성안이음의 지속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해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시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함께 쌓아온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만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비 지원이 종료되면 성안이음의 운영과 그동안의 활동 역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공간의 문을 닫는다면 예산으로 쌓아온 성과는 물론 주민들이 형성한 신뢰와 공동체 관계망까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1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이 종료 이후에도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 지원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에는 종료 시점이 있지만 주민의 삶에는 종료 시점이 없습니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도 책임 있는 행정의 역할입니다. 좋은 정책은 새로운 사업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사업을 지역에 정착시키고, 주민 스스로 이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굿! 도심 프로젝트’와 성안이음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후속 운영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 관계망의 변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성과를 살펴야 합니다. 둘째, 청주시 청사와 원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성안이음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거점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간이 사라지면 사람도 흩어집니다. 공동체를 이어갈 최소한의 기반만큼은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셋째, 주민과 상인, 활동가, 복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운영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행정은 주민들이 스스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간과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주민의 자발성과 행정의 지원이 결합될 때 공동체는 사업기간을 넘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성안이음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지역공동체 복지를 위한 원도심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며, 다음 단계로 이어져야 할 출발점입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이음의 문을 지키고, 주민들이 만들어 온 연결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청주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은성의장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복대1동ㆍ봉명1동 지역구 김준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은성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장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 회기 반복되는 예산 낭비를 타파하고, 청주시의회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종이 없는 스마트(smart) 의회로 혁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매 회기 배부되는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등의 책자들의 무게를 혹시 달아 보셨습니까? 이 방대한 책자들은 무려 10킬로를 훌쩍 넘습니다. 엄청난 양의 자료를 인쇄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매번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소모됩니다. 이는 우리의 물리적인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 의정체계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관행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이 책자 발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전자 자료 중심의 제공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의원 현원 44명과 정책지원관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태블릿(tablet) 피시를 보급하여 전자파일 형태의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자 자료로 대체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압도적인 예산 절감입니다.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의회 제출용으로 제작한 책자의 인쇄 비용만 파악해 봐도 2억 8,000만 원을 넘습니다. 반면 현재 의원 44명과 정책지원관을 포함한 필수 직원 30명 정도에게 태블릿 피시를 일괄 보급하는 일회성 예산은 약 1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4년 임기로 환산하면 무려 10억 원 가까이의 시민 혈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둘째, 의정활동의 효율성 증대와 보안 강화입니다. 우리는 두꺼운 예산서를 뒤적이는 낭비적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방대한 데이터 안에서도 원하는 내용을 단 1초 만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대신 정책 검증에 의정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종이 자료는 반출 시 정보 유출 우려가 크지만 태블릿은 철저한 접근 권한 제어로 행정 보안을 완벽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탄소중립과 ESG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에 역행하는 구태 행정 타파입니다. A4 용지 한 장을 생산하는 데 10리터의 물과 24.4그램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더 큰 문제는 비용 산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숨은 고역입니다. 매 회기가 끝날 때마다 쌓였던 수백 권의 책과 수만 장의 종이는 고스란히 폐지가 됩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은 이 무거운 폐책자들을 마대자루에 욱여 넣고 폐기물 수거 차량으로 백여 개의 마대자루를 직접 싣고 나르는 육체노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책을 고민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할 행정력이 파지를 나르는 데 허비되는 현실입니다. 시민에게는 환경보호를 강조하면서 정작 의회와 집행기관이 막대한 종이를 낭비하고, 직원들에게 고역을 전가하는 것은 ESG 정책에 반하는 구태적인 행정입니다. 물론 스마트 기기가 낯설어 종이 책자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 초기 종이 책자 자료를 병행하고, 의회 자체적으로 활용법 교육을 지원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지금 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당장 내년 예산의 심의부터 종이 없는 의회가 구현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은성의장
김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지하의 관로 하나가 도시의 안전을 지탱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청주시에 정화조 폐쇄 비용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서 하수처리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환경의 문제입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공공하수도 보급과 하수관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공공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공하수관로와 개인 정화조 설치가 혼재된 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정화조가 설치된 현황을 보면 상당구는 1만 471개, 서원구는 9,109개, 흥덕구는 1만 2,267개, 청원구는 5,925개입니다. 정화조 폐쇄 건수도 상당구 21건, 서원구 455건, 흥덕구 77건, 청원구 26건 등 한 해 몇십 건에서 많게는 몇백 건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공공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고 배수설비를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화조 폐쇄와 관련된 비용을 대부분 시민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상당수가 고령자라는 점이고, 이분들은 정화조를 자비로 정비할 경제적 여유가 없고, 더욱이 비만 오면 심한 악취와 벌레로 인한 피해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는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닙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러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하수도의 설치ㆍ변경ㆍ폐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청주시는 이 법률에 따라 시민들의 정화조 설치ㆍ변경ㆍ폐지 비용을 지원하는 별도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았는데도 20년이 다 되도록 청주시는 왜,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제는 “시민특별시 청주시”에 걸맞게 시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 중 경남 거제시는 이미 약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325가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용인특례시에서도 개인이 소유한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기 위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개선비 80프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와 용인특례시도 하고 있는데 청주시라고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만, 시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청주시의 의지와 정책적 판단입니다. “법적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행정과 “청주시가 부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행정, 과연 어떤 행정이 시민에게 더 신뢰받는 행정일까요? 본 의원은 이제라도 “시민특별시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화조 설치ㆍ변경ㆍ폐지 비용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은성의장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제문화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청주를 대표하는 음식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청주에는 다른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한 음식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삼겹살입니다. 두툼한 돼지고기를 간장소스에 담갔다가 구워 먹는 청주만의 삼겹살 문화는 오랜 시간 시민들의 삶과 함께해 왔습니다. 조선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청주에서 돼지를 제수용 공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러한 삼겹살을 지역 대표 음식으로 특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서문시장에 ‘삼겹살거리’를 조성하였으며, 2023년에는 청주 삼겹살을 ‘청주 미래 유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 훌륭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겹살거리 조성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매년 삼겹살 축제도 개최하고 있지만 행사의 주요 내용은 여전히 할인 판매와 무료 시식, 공연과 체험행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민들에게 삼겹살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넘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청주에 가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러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무심천은 평소에도 많은 시민들이 걷고, 달리는 청주의 대표적인 생활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사람을 모으는 것은 행사가 아니라 콘텐츠입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즐기고, 어디에 모이고, 무엇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지를 읽어 내는 것이 지금의 축제 정책에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청주의 오래된 자산인 삼겹살과 연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칭 ‘청주 삼겹런’입니다. 무심천을 달리고, 청주의 야경을 즐기며, 완주 후에는 서문시장 삼겹살거리에서 청주의 맛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심천과 롤러스케이트장 일원을 활용해 5킬로ㆍ10킬로 러닝 코스를 구성하고, 삼겹살거리와 연계한 완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무심천 행사장에는 삼겹살 좌판과 청주식 간장삼겹살 체험, 지역 농산물, 지역 음식 판매, 버스킹(busking)과 야간 공연을 함께 배치해 러닝 참여자뿐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에 원도심 상권을 연결하는 스탬프 투어(tour)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북부시장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성안길, 육거리시장을 주요 거점으로 지정하고 참여자들이 각 시장과 상권을 방문해 스탬프를 모으도록 하는 것입니다. 러닝과 축제를 즐긴 방문객들이 삼겹살거리에서 끝나지 않고 원도심 곳곳을 찾아가도록 유도하고, 이를 실제 지역 상권 소비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즉, 무심천의 공간 자원과 러닝이라는 새로운 문화, 전국 유일의 삼겹살거리와 청주의 대표 음식 그리고 원도심 전통시장과 상권을 하나의 콘텐츠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새로운 시설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설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과 새로운 발상입니다. 지역의 대표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먹거리가 아니라 한 도시를 기억하게 하는 문화이자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정체성이며, 후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 변화하지 않는다면 ‘전국 유일 삼겹살거리’라는 이름만 남고 그 속에 담긴 청주만의 이야기는 점차 시민들의 기억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삼겹살을 파는 축제에서 벗어나 청주를 경험하는 축제로 변화해야 합니다. 무심천을 달리고, 청주의 밤을 즐기고, 삼겹살거리에서 청주의 맛을 경험하며, 전통시장과 원도심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 달리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이 만나고 생활체육과 미식 관광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새로운 청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은성의장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개별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사보고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덧붙이는 것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3항에 위배되는 만큼 심사보고는 보고사항만 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용진 의원 대표발의)(한용진, 마재광, 박승찬, 김진석, 김종식, 김성수, 박병만, 신민수, 허희, 곽현희, 노순옥, 안광수 의원 발의)
10시33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배성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성철입니다. 제106회 청주시의회(2026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 5분발언 허가 인원을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확대하고, 발언 순서 결정 시 신청 인원 초과 기준을 5명에서 7명으로 정비하는 규칙안으로 의원의 발언 기회를 넓혀 의정활동 참여를 보장하려는 개정 취지를 살려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성의장
배성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청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최익수 의원 대표발의)(최익수, 김준석, 이민영, 정영석, 허희, 이연숙, 김종식, 김성수, 박승찬, 박병만, 정무신, 김재년 의원 발의) 3.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2027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시장 제출) 9. 2027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시장 제출) 10.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10시3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정연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제106회 청주시의회(1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의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 사업 지원과 국기 게양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국기게양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명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에 흥덕구 봉명동 산26번지 등 21필지를 송정동으로 편입하여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활성화재단 출범에 따라 달라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방식에 맞추어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에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함께 인용하도록 하고, 일부 문구와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기부자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개정되고, 단체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의 정의와 이용절차를 마련하고,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마을과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결정 절차에 맞게 조문 간 연결을 정비하고, 지원 주체를 시장으로 명확히 하고자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2027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33억 7,100만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은 ｢방송법｣ 및 업무협약에 따라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중 청주시 부담분 2억 8,303만 2,000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주 송절동 유적전시관 기부채납 등 총 9건의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수동 우리동네살리기 주차장 및 문화마실 조성 사업 1건은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목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8건의 사업은 원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성의장
정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7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7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청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최진아 의원 대표발의)(최진아, 곽현희, 한용진, 박승찬, 허희, 신민수, 이민영, 마재광, 노순옥, 박병만, 최익수, 최서진 의원 발의) 12. 청주태교랜드 관리ㆍ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13. 원도심 생활권 단위 맞춤형 자원순환 실증 및 확산 모델 구축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14. ｢직지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15. 청주시 제조 창업기업 육성 지원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16.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공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17. 우리동네 문화세권 공공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18. 동부창고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19. 청주시한국공예관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20. 오창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21. 2027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시장 제출) 22. 2027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시장 제출) 23. 202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시장 제출) 24. 2027년도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 (시장 제출) 25.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시장 제출) 26. 2027년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시장 제출)
10시48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7년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까지 이상 1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홍성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위원장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제106회 청주시의회(2026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된 1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 사업, 정보 제공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의 오기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청주태교랜드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청주태교랜드 준공에 따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탁 갱신 시 사용허가 취소 절차, 반환 규정, 이용료 감면 기준 중복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원도심 생활권 단위 맞춤형 자원순환 실증 및 확산 모델 구축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도심 생활권 내 폐자원 수거부터 재생산 판로 확보까지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ㆍ운영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직지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청주민예총과 재계약하여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공연ㆍ전시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제조 창업기업 육성 지원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은 혁신기술 제조 창업 공유, 공장 인프라를 활용하여 제조 창업기업의 육성, 성장 지원하는 사무를 (재)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공위탁 동의안은 유네스코 공예 창의도시 관련 행사, 국내외 교류 프로그램 등의 사무를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우리동네 문화세권 공공위탁 동의안은 공원, 광장, 생활권 공간 등을 활용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무를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부창고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복합문화 공간인 동부창고의 시설 관리, 생활 문화ㆍ술 교육 프로그램, 대관 운영 등의 사무를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한국공예관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공예품 교류ㆍ기획전시, 공예클러스터 운영, 시민공예아카데미 등 한국공예관 관리ㆍ운영 사무를 (재)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오창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은 2027년 신규 개관 예정인 오창국민체육센터의 시설 관리와 운영 사무를 청주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신규 사업 발굴과 입주 기업 지원,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협력 네트워크 운영,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및 시너지 확대를 위한 출연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역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강소연구개발특구 제2단계 산업을 추진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공공 연구 지원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은 바이오(bio) 기업의 연구 개발 및 성장 지원과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정 출연금에 대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 문화산업 추진과 지원 육성, 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ㆍ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1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성의장
홍성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태교랜드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태교랜드 관리ㆍ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원도심 생활권 단위 맞춤형 자원순환 실증 및 확산 모델 구축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도심
생활권 단위 맞춤형 자원순환 실증 및 확산 모델 구축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직지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직지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제조 창업기업 육성 지원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임은성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2027년도 재단법인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까지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한동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복지교육위원장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제106회 청주시의회(2026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서원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민간단체에게 위탁을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현 수탁법인과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및 운영 관련 재계약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상담, 사례 관리, 휴식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하여 센터를 계속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가칭)봉명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7년 3월 개소 예정인 공동육아나눔터의 관리ㆍ운영을 3년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민간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립 목적 달성과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복지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 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은성의장
한동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청주시-서울특별시 우호교류 동행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정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농업정책위원장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정영석입니다. 제106회 청주시의회(2026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농업 공동체의 정의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계획에 도시농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수리 업무의 운영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 현장의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수리와 읍ㆍ면ㆍ동 및 마을 단위 순회 수리가 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랜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절 및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영유아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존 청주랜드 어린이회관 제1관을 리모델링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 운영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서울특별시 우호교류 동행정원 조성석 협약 동의안은 청주시와 서울특별시가 각자의 정원 행사장에 상대 기관의 정원을 조성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연구, 행사 교류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 조정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은성의장
정영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청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청주랜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사창제2공구A블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민수입니다. 제106회 청주시의회(2026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 의견제시 2건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구역의 경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후방 벽면 또는 시설물까지 연장하여 표시하는 수직주차선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수직주차선의 높이와 색상은 주차장의 구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어 설치기준 중 높이와 색상 기준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복대동 복합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PFV의 설립 목적과 주요 업무, 출자의 근거와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협약 체결 변경, 정관 변경, 주요 일정 지연 등이 발생하면 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매년 상ㆍ하반기 사업 추진 상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가 관리하는 14개 산업단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에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에 3년 갱신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협약 기간을 갱신하고자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활성화재단 운영비 25억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영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세부 사업별 준공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물량과 사업비를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 변경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했어야 함에도 사업 추진이 완료된 이후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되어 의회의 실질적인 의견 제시 기회가 제한되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사창제2공구A블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창동 285-12번지를 일원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과 정비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인접 공동주택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건축계획을 마련하고, 공사 시 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심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은성의장
신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청주시 복대동 복합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복대동 복합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설치 사업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보건환경위원장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재숙입니다. 제106회 청주시의회(2026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보건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화 및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에 대응하여 생태면적률과 투수면을 확대하고, 빗물 침투 시설, 투수 포장재의 투수 성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별지 서식에 기재하도록 간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설치 사업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에 따라 청주도시공사에 설치 사업비 230억 원을 출자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청주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성의장
이재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3항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예산결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106회 청주시의회(2026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회계연도 청주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지난 10월 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행정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총 4조 7,790억 7,029만 4,743원으로 일반회계 4조 1,644억 4,228만 5,787원, 특별회계 6,146억 2,800만 8,956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총 4조 1,026억 5,832만 197원으로 일반회계 3조 6,596억 5,212만 9,912원, 특별회계 4,430억 619만 285원으로 결산되어 총 6,764억 1,197만 4,546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809억 9,759만 493원, 사고이월 136억 9,885만 3,280원, 계속비이월 4,009억 4,411만 8,409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은 414억 8,807만 9,334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15억 9,678만 3,03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은 총 10건으로 32억 359만 1,720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은성의장
남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등 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의사일정 제53항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4. 청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55.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11시48분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청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5항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위원회 배성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철인사청문위원장
인사청문위원장 배성철입니다. 청주도시공사 사장 박상용 후보자와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기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두 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인사청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박상용 청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는 10월 15일 제1차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10월 19일 제3차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후보자가 언론 분야의 경력과 조직 경영 경험을 갖추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도시공사 전환의 핵심과제인 개발 사업 역량 확보와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의 위험 관리, 이해충돌 방지에 각별히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적격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기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는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인사청문을 실시하였고, 10월 22일 제5차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인사청문위위원회에서는 지역 문화ㆍ예술단체 활동 등 지역 문화ㆍ예술 현장 경험과 예술단체의 운영 경험을 갖춘 점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다만 청문 과정에서 일부 음주운전, 전력 보조금 집행, 성인지 감수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하여 여러 우려와 부적격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지적 사항에 시정 출연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운영을 엄중히 요구하며, 적격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혜진의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보고사항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단상에서 내려와 홍혜진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청주시의회(2026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성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주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청주도시공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56.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이한국, 이재숙, 차순애, 허 선, 주베라, 배성철, 정태훈, 김은교, 정영석, 김재년, 허희, 이민영, 김준석, 남일현, 송병호, 박수민, 김진석, 박병만, 한용진, 최진아, 김성수, 최서진, 안광수, 홍순철, 김완식, 박노학, 박승찬, 마재광, 변은영, 정연숙, 김종식, 한동순, 이상조, 노순옥, 이연숙, 김은숙, 곽현희, 정무신, 최익수, 신민수, 임은성, 홍성각, 홍혜진 의원 발의)
11시56분
임은성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 안내 방송 송출)
동식
최동식의원
존경하는 89만 청주시민 여러분, 임은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송읍ㆍ강내면ㆍ강서1동 지역구 최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기관을 견제ㆍ감시하며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2022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독립에는 한계가 있다. 집행기관을 견제ㆍ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조직과 예산에서 집행기관의 영향을 받는 구조로는 지방자치의 핵심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조직과 운영에 관한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 역시 그 지위와 권한, 조직과 운영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정립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지방자치의 독립된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ㆍ예산심의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전문위원 등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확충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ㆍ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하라. 하나, 청주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ㆍ감시와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6. 10. 23. 청주시의회 일동”.
임은성의장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최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결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청주시 특례시 지정 및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배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89만 청주시민 여러분, 임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지역구 배성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특례시 지정 및 비수도권 특례시 지원 기준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구와 산업, 경제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대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현행 특례시 지정 제도는 인구 100만 명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수도권 대도시가 수행하는 광역적 행정 기능과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는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이자 중부권의 핵심 거점도시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어오고 있다. 2026년 8월 말 기준 청주시 인구는 89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오송의 바이오(bio)산업과 오창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ㆍ경제적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청주시는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경제활동, 광역교통,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행정수요를 갖고 있음에도 인구 100만 명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인해 특례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례시 제도의 본래 취지는 도시 규모와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자치권을 부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특례시 지정 여부는 단순한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도시가 수행하는 실질적인 행정 기능과 광역적 역할,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단순히 도시의 명칭이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요구가 아니다.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며, 중부권의 성장거점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비수도권 대도시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 제도 개선과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인구 100만 명이라는 획일적인 특례시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비수도권 대도시의 실질적인 행정 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정 기준 이원화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청주시의 인구 규모와 산업ㆍ경제적 역량, 광역행정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비수도권 특례시가 실질적인 자치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 권한 이양과 특례사무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2026. 10. 23. 청주시의회”.
임은성의장
배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 청주시 특례시 지정 및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강호축 완성을 위한 ｢오송연결선｣ 국가철도망 반영 및 오송 분기기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89만 청주시민 여러분, 임은성 의장님, 정태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과정에서 오송 연결선이 배제될 경우 발생할 청주시민과 국가의 손실을 막고 강호축 완성을 위한 오송 분기기 선재 확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국가 균형 발전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철도망은 수도권 중심의 남북 연결에 치중해 왔고, 이제는 지역과 지역을 직접 잇는 새로운 국가 교통축이 필요합니다. 강원,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은 국토를 X자형으로 잇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또한 향후 동해선과 연계하여 유라시아대륙 철도로 이어지는 한반도 미래의 평화 경제 지도의 핵심축이기도 합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도 바로 이 X축 고속철도망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청주공항～봉양 구간에서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강호축이 실제로 기능하려면 핵심 접속시설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며, 그 핵심이 바로 오송 연결선과 오송 분기기입니다. 오송은 이미 경부고속선과 호남고속선이 만나는 국가 고속철도망의 결절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는 점입니다.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총사업비 3조 7,329억 원 규모의 국가 핵심 사업으로 2026년 9월 기준 공정률이 35.1퍼센트에 이르렀고, 이미 노반공사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장래의 오송 연결선 접속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훗날 이미 구축된 시설을 다시 개량하거나 운행 중인 고속선에 분기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비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 운행 안전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지금 구조적ㆍ공간적 여건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면 이러한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말씀드릴 것은 이번 건의안이 특정 분기기 설치 방식을 지금 확정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치와 형식, 접속 방식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하되, 최소한 장래 연결에 필요한 여건만큼은 지금 진행 중인 국가사업에서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요구를 넘어 국가철도망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위한 합리적 요구입니다. 오송 연결선은 청주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향후 10년간 국가철도 투자의 방향을 정하는 계획인 만큼 이 계획에 오송 연결선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호남～충청～강원을 연결하는 강호축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철도축으로 육성하고, 오송 연결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과 장래 호남～강원 고속 연결선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오송에서의 연결을 위한 분기기 및 접속시설을 선제적으로 검토ㆍ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오송 분기기의 구체적인 위치ㆍ 형식ㆍ접속방식에 대해서는 철도시설 기준, 열차 운행 계획, 안전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되 장래 강호축 연결에 필요한 시설적ㆍ공간적 여건을 현재 진행 중인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오송 연결선을 단순한 지역 철도 산업이 아닌 호남～충청～강원을 연결하는 국가 X축 고속철도망의 핵심 연결 사업으로 인식하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충청북도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은 청주시를 비롯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오송 연결선의 최적 노선 및 접속방식, 사업 규모와 추진 일정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강호축 철도망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2026년 10월 23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임은성의장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 강호축 완성을 위한 ｢오송연결선｣ 국가철도망 반영 및 오송 분기기 설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호축
완성을 위한 ｢오송연결선｣ 국가철도망 반영 및 오송 분기기 설치 촉구 건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장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청주시의회(2026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