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교통도로국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교통계획과장 정천용 교통관리과장 조현호 도로건설과장 박부영 도로정비과장 현호권 재난방재과장 홍명산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13건에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7건, 건의요구 1건 등 13건으로 완료 10건, 조치 중 1건, 불가처리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8쪽 시내버스 노선신설 및 조정입니다. 2009년도 신설 10개 노선, 조정 9개 노선 등 19개 노선을 조정하였으며 금년도에 12개 노선을 조정하여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489쪽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1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며 12월에는 춘천까지 전 구간을 동시에 개통 예정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490쪽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사업은 구리시계에서 도농삼거리까지 2.3km 구간에 79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 당초 시속 17km에서 현재는 22km로 시속 5km 이상 상향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494쪽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기반(UTIS)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1억 전액 경찰청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금년 6월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9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496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383호선, 387호선 등에 작년 12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1월에 사업 완료할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금년 9월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9월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499쪽 묵현역 신설 추진입니다. 묵현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500쪽, 진접선(4호선 연장) 복선전철사업 추진입니다. 진접선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난 8월 마무리 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서울시의 창동 차량기지 이전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서울시,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1쪽 별내선(8호선 연장) 복선전철화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2013년 4월 공사 착공 예정이며 2017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진건보금자리주택 개발에 따라 진건지구 경유를 건의하였고, 진건지구 경유노선안이 반영되어 최적 대안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502쪽 통합교통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첨단 교통시설을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가공하고 가공된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홍보관과 함께 통합교통정보센터가 구축되면 우리 시 전체 교통상황과 유비쿼터스 도시정보 등 첨단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505쪽 U-교통 테스트베드(시범도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신 교통기술인 U-교통시스템을 시범도시에 구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국가연구사업으로서 지난 9월 17일 우리 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10월 중에 한국교통연구원과 U-교통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506쪽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700만 원으로서 총 27개소(교차로 7개소, 신호개선 20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5월 사업 착공하여 23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 사업은 금년 11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520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결과 2009년도에는 5만6,546건에 23억5,245만 원을 부과하여 3만446건에 11억7,130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2만588건에 10억4,927만 원을 부과하여 1만187건에 3억6,67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부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납부독려와 압류조치 등으로 징수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0쪽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44개소 2,191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 우리 시 도시공사와 퇴계원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위탁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521쪽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사업은 현재까지 총 245개소 161㎞가 지정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사업비 7,100만 원에 24개소, 금년도에는 사업비 6,800만 원에 35개소를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보수 조치하였습니다. 525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와부읍 팔당리 공영주차장은 사업비 30억2,500만 원에 65면을 201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진접읍 팔야리 공영주차장은 사업비 14억1,000만 원에 104면을 금년 4월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화도읍 마석우리 공영주차장은 사업비 31억5,400만 원에 194면을 금년 6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진건읍 용정리 공영주차장은 사업비 21억 원에 50면을 조성키 위해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호평택지지구 공영주차장은 사업비 36억6,000만 원에 152면을 금년 4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533쪽 주차관리사무소 신축사업은 사업비 12억1,000만 원에 주차규모 92대로 작년 6월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534쪽 주·정차금지구역 중 주말과 야간시간대 주·정차 허용현황은 현재 화도읍 창현리 창현교회 앞 등 12개소에서 시간대별 주차 가능시간과 금지시간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58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8건에 8.7km이며, 총사업비는 1,2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진건 도시계획도로(소 1-1호)는 금년 9월 공사를 완료하였고, 호평 도시계획도로(중 2-17호) 등 7건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퇴계원 도시계획도로(대 3-2호) 등 10건은 공사 및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589쪽 국도·지방도·국지도 개설 공사현황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사는 11건에 47.4km이며, 사업비는 1조475억 원입니다. 국도 47호선 퇴계원~진접 간 도로개설공사와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간 도로개설공사는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도 46호선 진관IC~사능IC 간 도로개설공사, 국도 43호선 광전IC~의정부 간 도로개설공사, 국지도 98호선 내각~오남 간 도로개설공사,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와 마석우리~너구내고개 간 도로개설공사는 2012년 연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지방도 383호선 퇴계원~진건 구간 공사와 용정~오남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방도 387호선 창현~차산 간 도로개설공사는 2011년 12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국도 47호선 진접~내촌 간 도로개설공사는 2016년 연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592쪽 도로확충 및 우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동서축과 남북축 도로망 구축을 위해 동서축으로는 12개 노선 33.3km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3개 노선 17.9km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북축으로는 15개 노선 60.6km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5개 노선 36.6k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 내부순환도로 구축을 위한 국지도 98호선의 오남~지둔 간 8.3km의 도로개설이 최우선 요구되어 국토부와 경기도에 사업시행을 지속 건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598쪽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국도 45호선 15km 구간에 자연경관과 연계한 자전거도로, 마라톤코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1월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범구간 800m에 대한 공사완료가 되었으며, 2013년 12월 전체구간 공사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599쪽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입니다. 별내면 덕송리에서 진접읍 내곡리까지 4.9km의 민자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13년 9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600쪽 군도 2호선(임송~송능)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지방도 383호선과 국지도 86호선을 연계하는 2.9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5년 8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600쪽 383호선 도로 남양주CC 부담내역입니다. 남양주CC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건으로 지방도 383호선 확장에 대한 부담금 20억 원을 부담키로 한 사항으로써 도시디자인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남양주CC 준공기한 내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601쪽 학교 진입로 시비지원 개설현황입니다. 오남도시계획도로 소 1-1호 개설공사 370m를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7년 8월 공사 완료하고 어람초등학교 진입로를 개설하였으며, 오남고등학교 진입로 소 1-1호 개설공사 110m를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8년 9월 공사 완료하여 오남고등학교 진입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입니다. 640쪽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주민숙원사업은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등 18건으로 사업비 31억3,500만 원이며 도곡 3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15건을 완료하였으며 수동면 외방리 도로선형공사 등 3건에 대하여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651쪽 도로재정비 및 보도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국지도 86호선 가각정비 등 9건으로 사업비 16억8,6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중로1-207호선 법면보강공사 등 4건을 완료하였으며, 왕숙천 자전거도로 등 5건에 대하여는 금년 11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654쪽 자전거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왕숙천 생태관찰로 조성사업은 임송교부터 내각교까지 4.8km이며, 사업비 총 50억9,000만 원으로 2009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왕숙천 폐철교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3억8,000만 원으로 현재 1억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사업비 2억6,000만 원은 금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강변 자전거도로 실시설계용역 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으로 금년 3월 말 계약을 체결하여 3개 구간을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12월 용역완료할 예정입니다. 657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가로등의 경우는 내곡리 체육시설 진입로 등 3개 사업에 35기를 신설하였으며, 보안등은 15개 읍·면·동에 487기를 신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 46호선 자동차전용도로 등 4개소에 87기의 가로등을 신설하였으며, 보안등의 경우는 338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총 1만8,817기의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해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유지·보수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 관리하고 있습니다. 659쪽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불편민원, 도로파손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위해서 공사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도로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60쪽 설해장비 사용내역 및 입찰현황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기간 중 임차장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굴삭기 11대, 덤프 9대를 임차하였고, 그에 따른 사업비는 2억1,800만 원입니다. 다음 재난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77쪽 재해예방시설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덕소빗물배수펌프장 등 27개소의 재해예방시설에 대하여 우기 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재해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78쪽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묵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3.641km로 2009년 3월 사업을 착수하여 2012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진벌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57km로 2009년 1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2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용정천 개수사업은 3.25km로 2004년 1월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석우천 개수사업은 3.8km로 2004년 3월 사업을 착수하여 201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80쪽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미락천 등 3개소 1km를 2009년 12월에 사업 착수, 금년 7월 준공하였으며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여름철 수해예방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681쪽 재해대비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32개 지방하천과 91개 소하천에 대한 하천 준설을 위해 15개 읍·면·동에 2억 원의 예산을 재배정하여 우기 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82쪽 동양파라곤 주변 BOX 설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개설을 위한 암거설치사업으로 주식회사 동양건설에서 2009년 8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2쪽 연평리(진건천) 원일APT 앞 가교설치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원일종합건설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가교량 설치사업으로 2008년 9월에 설치하였으며, 금년 11월 아파트 준공에 따라 철거예정입니다. 683쪽 재난방재과 정·현원 현황입니다. 금년 7월 31일 현재 정원 29명에 현원 25명입니다. 684쪽 하천법 및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공작물 설치현황입니다. 진접읍 등 22개소에 4,136㎡의 공작물이 배수구조물 및 진입로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계획과

486쪽에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네.

그 관리하는 곳이 지금 어디죠? 몇 곳이나 되고요?

관리하는 곳이 지금 현재 도농보도 육교, 지금 제2보도육교, 지금 제1보도육교.

잠깐만요. 도농?

도농 보도육교, 도농동 125번지에 있는 도농 보도육교.

이게 저 지금동사무소 들어가는 반대편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 저기 대창옥이라는 식당 그 뒤에 있는 기사식당 거기하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라인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요?

대창옥 뒤쪽하고.

네, 거기 방금 말씀하신 데 하고.

대창옥 가기 전에 제2청사 앞쪽하고.

네, 그것은 이제 차단기가 설치된 곳이죠? 거기는. 거기도 이거 똑같은 시설인가요?

아니죠, 저저.

육교가 있어요?

네.

네, 육교 두 군데.

그다음에 도농동 마제스타워 뒤에가 한 군데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세 군데를 관리하고 이게 지원, 2009년 5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8개월 동안에 지금 1억200만 원이 위탁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2010년에는 6개월인데 이게 많이 늘어났어요, 액수가. 6개월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죠? 이거는.

인건비 상승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감사자료 제출 당시에 6월 말까지 해서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 같은 조건이라면 인건비로 지급된다면 상승액이 좀 많은 거 같아요.

이 부분이 인건비로 다 줬는데 금년도에 조기집행관계로 해 가지고 좀 당겨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8월분까지 집행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히.

그러면 여기에도 8월까지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야 되거든요. 6월 30일이라고 하지 말고 8월까지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를 표시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죠?

네, 그거는.

이렇게 표시하니까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네.

그리고 이제 월 1회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점검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표를 잘 가지고 계시겠죠? 관리실태.

네, 이네들이 이제 점검, 매 월별로 지금은 월별로 해서 저희들한테 자금신청을 합니다. 인건비 신청을. 그때 저희가 체크를 해서 돈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시에서 이렇게 뭐 현장을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이네들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줘서 그 위탁한 사실을 점검하는 부분을 서류화를 가지고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류로만 점검한다는 말씀이시죠?

분기별로 1회씩은 나가서 확인은 합니다.

그런데 굳이 철도산업개발이라는 데에 위탁을 할 이유가 있었나요?

아, 이분이 저.

위탁을 해야 됩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선정된 부분이 이 업체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꼭 철도산업개발이라는 데에다가 위탁을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공개경쟁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철도산업개발이라는 데를 한번 알아보니까 뭐 이 회사가 철도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뭐 그런 전문성 있는 회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빌딩, 주택관리, 시설경비, 청소, 위생관리, 보수개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그냥 용역회사예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남양주 도시공사 같은 데는 사실 돈 안 되는 데는 전부 우리 도시공사가 가서 있더구만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데는 우리 도시공사가 좀 이익이 나는 데는 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이런 것은 외주위탁을,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다면, 단순히 인건비인데 그렇게 하는 게 좀 옳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철도가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2만5,000볼트의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 전기를 관리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할 적에. 그래서 그런 조건하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이제 저희가 철도청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2만5,000볼트의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낙찰된 업체가, 응모된 업체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굳이 철도, 우리 철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회사인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아요. 이 전기를 관리한다 하면 위탁관리를 해도 되거든요. 전기기사를. 300㎸ 이상 뭐 이렇게 우리 공장에도 전기를 쓰는 데는 기사가 없어도 약간의 위탁료만 주면 위탁관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돈이 되는 그런 시설은 우리 시에서 좀 어떻게 관리를 해서 좀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쪽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세요?

그래서 위원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2만5,000볼트가 전기가 흐른다는 그런 부분에서 자격조건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기 2만5,000볼트가 흐르는데 대한 관리하는 데는 지금도 어차피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한번 가 보면 그냥 뭐 보통 일반인이 자리만 지키고 있거나 안 있거나 그렇습니다. 상주를 계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출근했다가 뭐 대충 관리하고 가고 그러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관리하는 직원이 그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있는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역시 그런 데 또 다시 관리위탁을 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좀 돈이 되는 데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꼭 증인께서는 다음번이라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수의계약에 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 입장, 현행법상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되는데 그 공개경쟁입찰의 자격요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격요건을 저희가 철도 2만5,000볼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 이런 조건을 줬었는데 그런 조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관계기관, 이 시설은 철도시설공단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또 협의도 해서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자에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협의를 해서 향후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하겠다하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차선 도색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차선이 비 오는 날 야간에는 거의 구분이 안 되어서 사고위험이 많죠?

네.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야간부분에 보면 차선이 좀 비가 오다 보면 까만 노선에 이 물을 먹고 그래서 빛이 반사가,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노면에 반사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좀 되는데 그 부분은 개선방안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선진국은 대개 비 오는 날 야간에도 차선이 잘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더 차선도색에 예산을 더 투입하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글쎄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하여간 이 예산이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액에 15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적으로 할 때는 무척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들이 저희가 융착식으로 하면 저녁에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융착식으로 못 하고 다 페인트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융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빛이 유리알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해 가지고 빛이 이렇게 잘 반사가 되어서 잘 보이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전체 우리 460㎢의 차선을 그렇게 못 하고 페인트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 됩니까?

글쎄요, 저희가 뭐 그것은 뽑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융착식으로 하는 부분이 그냥 페인트로 했었을 때 보다 요거 한 지금 현재 15억의 예산인데 약 한 전체로 한다고 그러면 한 35억의 예산 정도를 가져야 융착식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00% 이상 예산이 더 들어가는군요.

네.

알았고요. 다음에 우리 BRT구간 중에 상가밀집지역 있죠.

네.

이런 밀집지역은 화단을 줄이고 인도를 넓혀서 도로와 연결한다면 도로교통법에 위배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전자에 과거지사 BRT사업을 구축할 당시에 지역설명회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설계했던 부분이 차선이 3.12m로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을 화단의 일부를 조정해서 5m 내지는 화단이 아닌 인도를 조정해서 5m 내지 4.5m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말씀, 내가 질의한 것을 답변하시라니까.

네, 그 부분은 여하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화단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법에 간선도로에서는 주차를 설치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을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5m로 만들어 놓은 부분을 가지고 경찰서와 세 번을 협의를 해 봤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안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저희 시에서 있는 부분보다 경찰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에서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공안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도를 넓히는 부분은.

아니죠, 도로변의 모든 시설물 설치공사는 도로법에 관장해서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봅니다.

인도를 넓히는 부분도요?

그게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해 있기 때문에.

네.

그 개선방법이 그러면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수에 다니는 그러한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인근에 계시는 상가를 가지신 분들은 좋으시겠지만 거기를 통행하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좀 불편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에 있는 부분이 나름대로 그래도 최적의, 저희가 생각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이 공사를 하면서, 의견수렴을 해서 해 놓은 부분이 지금의 최적의 안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기 존경하는 조원협 위원님.

네.

우리 증인께서는 조금 전에 개인 생각입니다. 이러셨어요? 그렇죠?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증인석에서는 그런 말을 좀 삼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 개인적인,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공표를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이게 증인은 소수 상인들을 위해서는 편할지 모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도농동을 예를 들면 도농동 도서관 앞 쪽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 물건 사러 오는 소비자 분들이나 납품업체 차량이나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차선을 막고서 댄다 이 말씀이죠. 어떤 때는 뭐 심지어 2.5톤 트럭도 대 놓고. 그러면 그 차선이 죽기 때문에 시민들이 통행이 불편한 건데 소수상인들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시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 개선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도로를 관리하는 우리 같은 도로정비과에서 향후에 취급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BRT공사를 하면서 그거와 연계해서 공사를 했던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저 증인!

네.

지금 도로 소관 내 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쪽에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국장 증인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야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편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로에 구조물이라든가 이면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하고 공안협의가 필연적이고 또 여기가 당초에 저희가 BRT할 때도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도로완공을 해 놓고 BRT준공이 끝난 다음에 민원을 천 몇 명인가 냈고 그다음에 또 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도 불가로 나왔고 또 주민들에게 불가하다는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도농마을금고하고 그 밑에 약국인가요, 지금 가운택지 들어가는 왼쪽부분입니다. 그쪽을 확장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사업을 준공한 상태에서 거기를 확장을 하다 보면 BRT 전반적으로는 그 상가지역에 대한 부분이 전부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민원이 재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상가에서 차를 대서 상권 확보하는 데는 좋지만 주민들의 소통으로 다니는 그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역기능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모든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거를 부분적으로 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구리 경계서부터 경찰서까지 다해 주어야 됩니다. 또 이쪽 건너 쪽도 일부 부영아파트 들어가는 데는 상가가 없습니다만 그 밑의 상가라든가 위쪽 마을금고 쪽부터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역기능이라든가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문제, 통행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한 사항이에요. 제가 엊그제 하남시가 9월 말에 BRT 개통을 했어요. 그래서 부시장을, 현장 가서 보고 부시장을 만났는데 부시장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야, 이거 BRT 괜히 했다는 겁니다. 거기는 5km입니다. 우리는 2.3km인데, 그래 왜 그러오 그랬더니 차가 지금 BRT 준공을 했는데 전부 옛날에 서던 대로 다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엄청나게 정체가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저희가 개통하고 구리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구리가 그런 문제 때문에 도하고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고도 우리는 이거 하지 말라고 도에서 하라고 해서, 설계를 도에서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초래한 것은 경기도에서 초래한 거다, 주민들이 건의하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구리시하고 아주 심각한 관계까지 왔었습니다. 그 사업비 지원해 주고, 결론은 도가 그 문제점을 다 뒤집어쓰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남도 한 3개월이 지나면 나아질 거다. 구리가 지금 정류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도 12개인가요, 12개인가에서 4개로 줄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간선도로에서 들어오는 거 뭐 접지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끊기다 보니까 통행제한을 하니까 정체도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은 구리도 체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속 17km로 가는 게, 출퇴근시간에, 22km까지 BRT하고 향상이 되었다는 보고를 제가 전문가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자꾸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다 보면 BRT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지금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아까 BRT에 관해서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답변 중에 통행인한테 불편을 준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국장 증인께서도 역기능적인 측면으로 보행자 통행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조원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단 부분이 한 70㎝에서 80㎝ 돼요. 그래 거기에 식재된 것이 우리 반송, 반송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화단 부분을 늘리자 이런 말씀을 조원협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 어차피 통행인은 그 화단 부분은 통과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역 아닙니까? 통행인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지금 증인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어떤 역기능 측면 국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한 군데를 하면 또 다른 곳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가 앞에 있는 부분이 도농동 구간에 크지 않습니다. 빙그레 쪽부터 거슬러 올라오면 이쪽 우리 시청방향 쪽으로 우측으로 상가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지요. 반대편 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 또 도농역 그 위를 지나는 부분에는 상가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70, 80㎝ 되는 화단 부분만 도로를 넓혀 줘도 주·정차하는데, 물론 주·정차라는 것이 지금 위반사항이 됩니다마는 이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할 이야기 거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이 또 그 건물을 갖고 있는 지주들의 손해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BRT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득이 된 부분이 아까 5㎞가 ㎞ 수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통행인으로 볼 적에도 횡단보도 수를 줄이게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통행 자체도 횡단보도 수가 줄게 되면 사실은 불편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법에 모든 것을 맞추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사람들한테 불편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뒤따르는 부분이 있어요. 역기능적인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상가가 죽어 가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우리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도 해 주고 또 기업체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 및 이런 것들도 나가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 자체로 놓고 볼 적에도 투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계속 지역이 죽어가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문제는 지역이 죽어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 생활고 문제가 이분들이 가장 절실한 이유인데 이 부분을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감안치 않는다라면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갈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관계부서는 이 부분을 공안과 어떤 협의문제도 있지만 좀 심사숙고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9월 16일 날 도농동 일부 주민들과 25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증인께서 참석을 하셔서 모든 부분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까 여기서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제가 갖고 얘기를 했는데 화단부분입니다. 문제는, 본 위원도 이 화단부분만 70, 80㎝ 되는 부분만 넓혀 주면 주민들 원성 자자한 이런 민원이 분명히 해결이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하여간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 시의원의 어떤 입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우선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지만 형평성 문제에서도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득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 전체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요 부분에서 더 덧붙인다고 그러면 교통체계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 중앙차로를 함으로 해서 횡단보도가 바뀌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횡단신호체계가 사람중심, 보행자중심의 어떤 신호체계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차량은 조금 더 기다렸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만회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행자는 이 사거리 신호에서 한 번을 기다렸다가 또 건너가게 또 기다리게 되고 건너가서 또 다시 기다리게 되고 이런 신호체계가 지금 거기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행자가 이어서 갈 수 있는 횡단보도에, 인근 어떤 하남시만 봐도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와 같은 것은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 중심의 신호체계로 우선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한번 덧붙여 봅니다. 여기서 결론이 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우리 포괄적으로 지금 국장 증인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제껏 말씀드린 횡단보도 문제가 아니고, 화단 부분이요. 이 화단 부분을 시 자체에서 재시공할 수 있는 이런 의향은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단부분 80㎝ 정도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차를 정차를 하려면 몇 m 필요한지 아십니까? 차가 하나 설 수 있는 승용차로 따지면.

우리 주차구역이 6m이지요? 길이가.

아니, 그거는 아니고, 폭이요. 폭.

차폭은 주차구역의 2.5m, 6m 이렇게 주차되고 있습니다.

2.5m 정도 최소 듭니다. 80㎝를 한다고 해서 효과적인 면에서는 제가 볼 때 큰 효과가 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 지역만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재개발예정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밑으로는 그거는 지금 몇 년이 걸려서 이행될지도 모르는 거고 해 준다면 그쪽 부분을 셋백을 해서 하게 되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 준공을 해서 사업비를 주민들이 건의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니까 아! 그거 가능한 한 해 줘라.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압니다. 또 그리고 저희도 주민들이 봉급을 주는 거지 다른 분들이 봉급 주는 거 아닙니다. 세금내서 저희가 봉급 받고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공무원들도 일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러나 우리가 각종 규정과 법령을 어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의원님들은 가능한 한 저희한테 말씀해 주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법을 초월해서 주민들이 해 달라니까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해할 때 우리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고 밝은 사회가 되는 거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는 다인종국가에서 그런 준법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이 지탱하는 거지, 세계를 재배하는 거지 어떤 법을 초월해서 절대 한다는 거는.

국장 증인! 국장 증인! 국장 증인!

절대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힘들고요.

국장 증인!

네.

본 위원장이 국장 증인이 답변을 하는데.

네.

그 후에 얘기는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지요.

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국장 증인께서는 미국 사회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정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화가 되려면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준법정신! 옳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앞서 사람이 먼저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필요로 해서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어찌해서 미국사회 분위기, 법을 집행하고 법을 이행하는 그 분위기, 대한민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맞는 실정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말씀 들으면 아! 원칙적으로 어떤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한 가지도 이야기할 부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조율하고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은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쪽으로 그래도 생각을 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 들을 수 없는 이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좀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민 꼭, 여러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해 놓은 것인데 과연 BRT사업이 그 도로 구간에 근본적으로 필요했습니까? 그 뉴타운사업서부터 앞으로 도로 넓힐 계획이 있은데 그걸 왜 미리 해 놔 가지고 이와 같은 경우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필요치 않으면 도에서 돈이 내려와도 사업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또 구리시를 보면 펜스 일부 이런 것들도 걷어 버렸어요. 지금 도농동 구간만 유일하게 펜스 부분도 다 지키고 있다고요. 필요에 의해서 구리는 분명히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설계를 할 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남양주는 그런 요구를 안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가능하면 저도 화나는 부분 참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다 각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방향 쪽으로 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접 택지에 도로노선이 지금 시로 완전히 이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만약에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고 교통장애 방해로 해서 사고가 났을 시에 보행자가 책임입니까? 시민이 책임입니까? 누가 책임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완전히 도로 형성이 나서 시에서 이관도 안 받고 준공을 안 했는데 거기가 사고가 났을 시에는 남양주시청 책임입니까, LH공사 책임입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왜 답변 못 하세요?

제가 답변드리면.

가만히 계세요. 남양주시 책임입니까, LH공사 책임입니까? 사고가 났을 시에. 남양주경찰서 책임입니까? 얘기 못 하시지요. 본 위원장이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이 시간 이후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각종 규정 법령 준법정신보다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증인들이나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토론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잘못된 거를 개선을 요구를 하는 자리지. 더 이상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원리원칙을 따지는 거는 당연히 따져야 되지만 사실 그런 거를 따진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하나 예를 들은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박성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와 함께 또 몇 가지 질의를 할 겁니다. 짧고 명확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 묵현역 신설 추진현황에 있어서 묵현역이 본 위원이 알다시피 지금 계획대로 됐다면 금년 12월 동시개통이 됐어야 함에도 시 지자체에서 예산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착공조차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준공날짜가 2013년 2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기를 공사기간을 좀 낮춰서라도 굉장히 소외된 지역인 묵현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이 아니라 좀 공기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가 답변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네.

저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본 위원장한테 승낙을 득한 후에 답변을 하세요.

전에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전에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2월 달에 개통이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11년도에 개통되는 열차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열차와 급행열차 두 종류가 운행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금년도.

짧게 답해 주세요.

개통되는 부분은 급행열차는 내년도에 2011년도에.

내년도에 개통되는 급행열차는 좌석형 급행전동열차고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운행되는 그러니까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일반열차와 출퇴근시간에 30% 운행되는 급행열차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네,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에 일반열차가 개통이 되고 2011년 말까지 계획은 있습니다. 급행열차가,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안 잡아 놓은 게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안 잡아 놓은 게 금곡역 하나의 급행열차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어필을 했고 그 부분에 우리가 봐도 금곡역이 우리 조원협 위원님은 금곡이신데.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이 정도.

그거는 제가, 말씀을 좀 더 들으세요. 그 내용을 자료로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여기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됐다 어필을 했습니다. 다 근거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2011년 말 그때까지 자기네가 자체용역을 해서 급행역사는 다시 결정을 하겠다. 당초에 선 게 가평역도 있고 청평역도 있고 우리 금곡역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잘 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고.

그거는 이번에 개통되는 급행열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011년도 용산에서 춘천까지 운행되는 좌석형 급행열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석형 급행열차입니다.

좌석형 급행열차는 아직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질의를 하지를 않고요.

개통 시에는 그냥.

실제로 지금 제가 시설공단에 가서 답변을 들은 거는 급행열차하고 일반열차하고 혼용해서 2011년도에 개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상봉에서 춘천까지고요. 통칭으로 급행열차라고 통했는데 그게 몇 개 구간을 제외하고 몇 개 구간을 다니는 걸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현재 금년도 12월 21일 날 개통을 할 당시부터 개통서부터 내년도까지에 다니는 부분은.

증인!

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철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러한 시에서 시설공단과 협의 자체를 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어서 주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금년 12월 21일 날 개통되는 열차는 일반열차하고 급행열차 그러니까 이게 20개 구간이 춘천에서 상봉역까지 20개 구간이 운행되는데 한 10개 구간 정도 운행되는 그러니까 15분대 아니면 12분대로 운행되는 급행열차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제가 출퇴근시간에 2회 운행계획으로 있답니다.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좌석형하고 일반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출퇴근시간에 2회 정도 운행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게 계획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달여 전에 시설공단에 가서 들은 내용인데요. 30%를 급행열차 그러니까 10개 구간 이렇게 정차를 하는 급행열차가 운행이 되고 일반열차는 30분 간격으로 계속 운행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양주시에서 급행열차, 그러니까 2011년도에 운행될 수 있는 급행열차 건만 가지고 답을 해 주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12월 21일 날 개통되는 열차는 급행열차와 일반열차가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10월 말쯤 그러니까 10월 중순에서 10월 말쯤 급행열차 정차역에 대해서는 발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는데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한 10개 역사 정도는 이렇게 서는 걸로 이렇게 구체적인 결정이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정차역은 마석역, 평내·호평역, 금곡역, 퇴계원역 4개 구간은 서는 걸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이 어떤 민원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사실을 아시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473쪽에 법인택시 6개사 노조위원장들이 제출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브랜드콜택시에 참여한 법인택시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운영회비 3만 원 지원을 요청을 했었었거든요. 그 브랜드콜이 처음 실시된 지가 언제지요? 짧게.

브랜드콜 2008년으로 기억됩니다.

브랜드콜을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업장이나 또 개인택시를 이렇게 받으신 분들한테 어떤, 그렇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약간의 우회적으로 그분들에게 브랜드콜이 필요치 않음에도 달게, 브랜드콜을 정착을 하게 했다라는 우리 시민, 택시를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콜 운영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콜 운영에 대해서 마석 같은 경우는 콜당 500원씩 이렇게 콜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요? 위탁을 주고 있는 콜에 대해서 콜비 부여는, 콜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요? 콜비를 받는 그 금액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브랜드콜은 저희가 위탁 준 부분은 아니고요. 법인체를 구성을 해서 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법인이사들이 그래서 택시별로 월 3만 원씩을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콜을 받지 않음에도 그냥 월 3만 원씩 콜을 다는 분들에게는 콜비를 받는다?

네, 그래서.

짧게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증인생각은 그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마석에서 운영하는 콜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브랜드, 남양주 브랜드콜을 달면 콜을 한 번도 이용을 안 했음에도 콜비 지급을 3만 원씩 수납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마석콜 같은 경우는 콜을 한 번 이용을 할 때 자기가 이용할 때 500원씩 부과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합리적입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4만 콜 정도를 받으면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3만6,000콜 이 정도 선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든 종국에서는 남양주 브랜드콜도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법인이 지금 6개 회사에서 법인이 만들어진 거지요? 6개 회사.

6개 회사와 개인택시.

지주들입니까? 아니면?

6개 회사 대표들 하고요. 개인택시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대표들, 6개 회사 대표들?

네.

그러면 이거 좀 특혜가 아닌가요? 그분들에게.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가 아니라 법인택시 6개 회사 이게 최초로 시작을 할 때 남양주에서 지원을 해서.

네, 저희가 보조금을 주어서.

보조금을 줘서 콜을 장착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장착을 했는데 장착을 하고 나면 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그때서부터 법인에.

그때부터 법인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에서 콜을 장착을 해 줬기 때문에 법인에게 위탁을 했고.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지 않게 개인택시를 받는 분들이나 또 택시회사에서 택시를 늘릴 때 강제적으로 이렇게 콜을 장착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인택시를 의무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저희가 남양주 전 지역에 택시가 골고루 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법인택시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넣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찬 위원님! 본 위원장이, 한 1분만 할애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네.

계속적으로 머리 속에 남는 게 법인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설명이 굉장히 짧아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개인택시만 운영을 할 경우에 법인택시는 지금 법인택시 법인이 마석에도 있고 화도에도 있고 금곡에도 있고 오남 지역에도 있고 이렇게 지역별로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법인택시들이 지역별로 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지역에서 대부분 운행을, 오남은 오남과 진접권에서, 또 화도는 화도 수동권 이쪽에서.

알겠고요.

그렇게 해서 법인은.

이거는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되나요? 법인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국장 증인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게 브랜드콜이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과장이 부담비용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초에 취지가 시민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아무 데서나 콜을 하면 택시를 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브랜드콜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한 600 지금 몇 대지요?

680.

그렇게 되는데 개인만 하게 되면 우리 시에 있는 6개 회사가 법인택시가 안 하게 되면 그 반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설득을 시켜서 같이 포함을 브랜드콜에 참석을 시켰던 겁니다. 그게 어떤 법인택시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금곡 콜도 있고.

한 말씀만 드리면 콜 비용이.

콜이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금곡에서도 운영이 되고 저쪽.

지역콜도 있고 그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콜비를 안 받았습니다. 1,000원씩 받은 게 무슨 문제냐 하면 우리 경기도 같은 데도 쭉 파악을 해 보니까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민들한테 콜비를 받는 거고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안 받았어요. 처음에는.

네, 안 받은 거 알고 있습니다.

아까 500원 관계를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안 받는 게 오히려 역기능이 있다. 그런 문제를 다 제기를 해서 저희가 2008년도 말이면 ‘08년도 말인가 ’08년도인가? ‘08년도 말 같습니다. 2008년도 말인지 ’09년도 말에 시민대표, 운수업체대표, 의원님들, 또 전문가 해서 우리가 그 공청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다 1,000원씩 받도록 하자 해서 받게 된 동기는 처음에는 없다가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지역콜이 있습니다. 지역콜, 그게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 지역콜을 자기네가 전부터 그전부터 운영을 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문제가 있어 참여 안 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아까 박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강제적으로 끌어들이는 어떤 법상에 제재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색사업으로 했던 건데 그거는 도저히 제도권 내로 들어오라고 강제에 의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거는 하고 제하고 나머지 우리가 브랜드콜 들어온 그 택시만을 해서 법인하고 개인택시하고 해서 브랜드콜을 만들었던 거지 어떤 법인에 무슨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그 콜장비를 장비를 할 때 우리가 100% 다 시비보조를 해 준 거는 아닙니다. 일부분을 그때 제가 저 오기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0, 50% 가까이 자부담을 한 거 같은데 자부담을 자기네가 내고 콜박스를 자기네가 택시에다가 달았는데 역시 그런 문제가 콜을 해서 받지를 않는다는 문제 조금 전에 제기하셨지요. 그런 문제 받지를 않기 때문에 콜비를 받게 해 주면 그 기사분들이 자기네가 1,000원을 콜비로 가는데 받으니까 그 부분을 다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받게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우리가 공청회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역기능에 대한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해서 1,000원을 받게 한 겁니다.

자! 그 문제는 설명이 됐고요. 현재 상태로 남양주 브랜드콜을 이용하지 않는 택시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탈퇴요건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굉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아닙니다. 저희가 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콜비,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납부하는 콜비가 그러니까 부당하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콜비를 수납하지 않는 그분들이 굉장히 상당한 금액이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나는 남양주콜에 대해서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는데 콜을 받아 보지를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콜비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부당하다 해 가지고 그게 누적된 금액들이 100만 원도 된 사람이 있고 100만 원 이상 된 사람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먼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짧게 말해 주세요. 경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답해 주세요.

그거는 저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브랜드 이사회에서 결정할 부분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시에서.

이사회에서 협의할 수는 있는지요?

아니, 그거는 별도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 줬잖아요. 그러면 보조를 했으면.

보조해 준 사실 없습니다.

아니, 처음에 여기에 보조금이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그거는 장비 달 때 우리가 보조를 해 줬고 그거는 아까 담당 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3만 원씩 콜 이용대금을 자체에서 내기로 했어요. 개인택시고 법인택시고 그런데 처음에 콜을 잘 안 받아서.

아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원하지 않은 콜을 장착을 하고 또 콜을 받지 않음에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처음에는 위원장님! 동의하에 우리가 달아 준 거고 그러다가 그분들이 콜을 받지를 않았어요. 받지를 않다가 보니까 3만 원씩 내는 게 자기네는 부당하다. 그래서 자기네가 안 낸 겁니다. 본인들이, 그걸 어디다 내느냐 하면 우리한테 내는 게 아니고 그 법인에 내게 되어 있지요. 그래 법인에서도 지금 뜨거운 감자예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나는 받지도.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그 권한.

그러니까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잖아요?

네,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탈퇴하는 부분은 본인이 원하면 탈퇴하는 걸로 그렇게 정관을 바꾸면.

본인이 원하면 하는데 지금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했듯이 콜을 한 통도 안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라고 안 내서 그게 누적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누적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들이 그거는 낼 수가 없다.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제가 뜨거운 감자라고 말씀드렸듯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

국장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뜨거운 감자다 하니까 답변을 주실 때 그렇게 좀 깔끔하게 해 주시면, 해결방법을 강구를 해서 어떤 우리 시민들이 어떤 뭡니까? 굉장히 어려운 경제에서 좀 이렇게 택시업계도 지금 굉장히 불황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은 방안을 그분들하고 협의를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이 브랜드콜 택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슈화되는 저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택시운수업자에서는 브랜드콜을 해서 1,000원을 주더라도 부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혼자 타지 않고 여러 분이 이렇게 타서 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LPG가스값도 안 나오고 거리로 와서 불만이 많다. 단말기 때문에 왜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이고, 우리 시에서 브랜드택시 보급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상당히 금액을 많이 지원해 줬어요.

네.

그렇지요. 20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그 통합브랜드 콜택시를 했는데 도비도 들어가지요?

도비는 없었습니다.

없어요?

네.

지금 우리 박성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통합적으로 그런 민원내용이고 본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거기에 또 붙어서 거기에 전체적인 무전 하는 데에서도 우리가 작년에 또 예산요구해서 줬지요? 무전기 교체를 해야 된다고.

센터 업그레이드하는.

그렇지요?

네.

그것도 우리 시에서 줬어요. 거기에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지요?

제가 거기는 9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하면서 시민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돈을 1,000원을 더 주지만 그거를 브랜드콜택시를 불렀을 시에 제때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한 20분, 30분 기다려 봤는데 특히 저녁 5시부터 7시 사이에는 진접 쪽에는 그거 타기가 힘들어요. 또 두 번째, 이분들이 가면 구리시 쪽으로 나가자면 안 나가. 교통 막힌다고 그런 저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본 위원장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건데 이 문제가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이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시에서는 이 브랜드콜 택시로 인해서 지금 지원하는 게 많지요? 금액이, 총 우리 증인께서는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0년도까지 지원금액이 이거에 관련되어서 얼마나 지원됐어요?

약 10억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문제지요. 지원을 많이 해서 시에서도 지원이 많이 됐으니까 이걸 그런 민원이 있으면서도 사실 띠기가 어려운 문제고 더 조금 조금 개선하셔서 지금 더 노력하고 계시지요?

네.

우리 박성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브랜드콜택시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 간에, 집행부 간에 의견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더 한 번 더 우리 증인께서 현장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셔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박성찬 위원님한테 한번 문제 장단점을 보고해 주실 의향 있으시지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이창균 위원입니다. 470쪽 좀 봐 주십시오. BIS구축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승강장 1개소에 설치되는 소요금액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적에 한 4,000 정도 들어갑니다.

네, 4,000만 원이요?

네.

설치 후에 또 정보제공을 받으려면 운영비가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은 전기료, 통신료 이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시공회사에서 금년 말까지 다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부분에서 약 한 8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간이요?

네,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BIS와 통신비 저희가 가장 큰 부분이 KT통신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한 8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승강장 설치 개소는 몇 개소나 됩니까?

현재 36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365개요?

네.

설치지역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다수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고 읍·면·동에서 건의받은 지역,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지역을 대상해서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설치할 것을 계속 늘려 가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정기준에서 다수의 이용 이거부터 우선 선정기준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인께서는 첨단화 이 승강장이 실제로 필요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정보를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가 좀 덜 다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설치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의 생각도 같습니다. 지금 선정기준조건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게 기이 설치된 곳이 그거 선정기준을 해서 이렇게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은 현재 설치한 곳들보다는 소외되고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장소에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버스가 오는데 이거를 정보제공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이거보다는 지금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선정기준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후미진 곳만 남양주시가 워낙 넓다가 보니까 가면 대개 어르신들이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본 위원의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개소를 계속 늘려 간다라면 이제껏은 우선 선정기준을 그렇게 다수가 이용하는 이런 곳을 했지만 소외된 지역도 병행해서 100%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감안을 해서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넣어 주실 수 있겠냐 이런 질의를 좀 해 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 소외지역 또 지역주민들의 건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조원협 위원입니다. 경춘선 복선전철사업 구간 인근 주민들한테 들어온 민원이 있지요?

공사관계로요?

네.

네,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경춘선 공사로 인해서 소음 부분이 있었고 또 철도공사로 인한 비피해로 인해서 농경지 부분들이 있었고 했는데 소음부분들은 저희가 철도시설공단에 의뢰를 한 결과 지금 퇴계원지역 같은 일부지역에서는 방음벽 설치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있는데 공사로 인해서 비피해지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공회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서 같이 이렇게 민원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설계도면, 공사단 단장한테 도면을 한번 받아봤더니 도면상에는 철로변까지만 공사를 하면 자기네들은 끝이라는 거예요. 설계도도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준공이 나는 데는 문제가 없지요? 그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그지요?

네.

그러면 준공난 후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게 된다 이거지요. 앞으로, 그때는 피해복구는 또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 시설로 인한 것이라 하면 저희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서 그리로 하여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를 들어 군장마을 있지요. 군장마을이 산을 절개를 해서 지금 뺐는데 그 금곡역 쪽으로 구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설계에 감안이 안 되어 가지고 배수가 저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요. 그지요?

네.

이리로 빼서 역 쪽으로 빼 가지고 구거로 나가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반대로 경사를 저리로 빼 가지고 물매를 저리로 줘서 군장리 자연부락 연립 지하도 있고 있는 그 동네로 내려간다는 말이지요. 물량이 무척 많아요. 그 동네 내려가는데 관로도 좁은데 토사까지 다 그냥 한꺼번에 쏠려 가지고 처음에는 자기네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공사 책임이, 나중에 우리 위원장을 통해서 박기춘 의원 해 가지고 압력을 넣으니까 그제서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 또 지주가 허락을 안 해 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도시설공단하고 또 저희하고 삼자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그쪽도 그렇고 또 너머로 또 내려가지요?

네.

거기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철도공사 하는 사람들 그냥 준공 내고 빠져나간다는 말이지요. 준공 내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서 꼭 공사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한번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짧게 하나만.

네, 박성찬 위원님.

502쪽에 통합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이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되고 그리고 향후 통합교통정보센터 구축이 2011년 도시홍보관 건립에 맞추어서 2012년도에 구축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쓰여져서 실제로 지금 시급하게 이게 운행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사항이 되는지? 예산이 2012년도에 세워서 통합교통센터를 구축하는 게 이게 임시센터를 지금 만드는데 40억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0년이지요? 거의 후반인데 2012년도에 통합교통정보센터 구축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 통합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부분은 UTIS 국비사업인 경찰청 91억 소요사업비 일부와 ATMS사업에서 40억의 일부, 그다음에 향후에 발주할 또 2단계 ATMS사업에서 일부 그래서 그 국비를 가지고 이 통합교통 임시교통정보센터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축을 해서 내년도 지금 현재 공사하는 ATM과 UTS를 정보수집을 해서 현재 저희 과 옆에다가 운영을 할 부분이고요. 향후에 정보센터 종합 그 당시에는 전체 통합교통이 아니고 통합정보센터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가 도시홍보관을 짓는다고 할 적에 제2통합정보센터와 병행해서 지어서 거기에 구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 이게 꼭 필요한.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40억이.

지금 현재로.

네, 예산도 다 확보되어서 국비로 다 확보되어 있는 그런 사업비고요.

정보센터라는 게 보니까 지금 버스운행 관련하고 그런 거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축되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 경찰에서 하는 방범CCTV들 지금 저희가 학교에 설치하고 있는 학교방범CCTV, 또 각 여성과에서 하는 CCTV, 또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ATMS, UTIS 이런 부분을 내년 9월에 가면 다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뭡니까? 향후에 계획되는 정보센터로 기기를 또 이전을 해서.

이전을 합니다.

사용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각 분야별로 다 나와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홍보관을 지으면 도시홍보관 쪽으로 한 3층 정도, 평수로 따지면 한 300평 이상 시설면적을 확보해서 그리로 나가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장비나 거기에 관리 모든 분야가 다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증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 주십시오. 이게 예산낭비냐, 아니냐?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게 국비라도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네,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짧은 기간에 이게 연결되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국장 증인 답변을 하실 때는 본 위원장한테 승낙을 득한 후에, 2차 경고를 하겠습니다. 득한 후에 답변하세요. 그래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버스회사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경기운수, 경기버스, 대원운수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운수하고 대원버스는 같은 그룹 계열 아닌가요?

아, 3개사가 다 같은 계열입니다.

같은 계열이죠?

네.

우리 증인께서 버스회사랑 협의하기 애로사항 많으시죠?

네, 많습니다.

옛날에, 전에는 버스회사가 각자 회사이기 때문에 노선이나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황금노선을 갖기 위해서 서로 시에다 협조도 많이 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대부분 수용을 했는데 지금 이게 3개 버스회사가 명칭만 다를 뿐이지 한 버스회사 그룹으로 되었죠?

네.

좀 전에 하고 지금 현재 현 체제하고 좀 이렇게 협의가 잘 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뭐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경쟁체제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적자노선 같은 곳도 잘 들어가요?

운수회사에서 적자노선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하고 마찰의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적자노선을 줄이면 실질적으로 그만큼 외진, 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에는 주민들이 불편이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 해결책은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 버스체계를 좀 개편해 보고자 환승센터 개념을 좀 도입하려고 그런 방안에서 지금 현재 저희 버스체제가 목적지에서 서울로 가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적자폭이 자꾸 나니까 줄이려고 3개사가 1개 그룹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노선의 중복이 되는 부분들을 줄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회사 입장이고 저희 입장과 늘 마찰되어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버스의 서울로 유·출입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궁극적으로 좀 권역별로 환승센터 개념을 좀 도입하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증인 과에서 생각하시는 것을 하려면 또 용역비나 그 시간이 많이 걸리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생각 계획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버스회사한테 도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전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대략 120억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주시죠?

유류세가 주종을 이루고요. 유류, 그다음에 결손금, 또 환승함에 있어 가지고 환승에 따른 보전금, 또 시설개선금, 이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1년에 약 한 운수회사에 120억 가까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결손금이나 뭐 유류세 이거는 정부방침으로 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 그러면 결국은 이 버스회사는 적자를 보는 회사가 아니네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부분이 100%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 이것은 경기도에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볼 적에 적자보전의 약 한 70%선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증인께서 생각하기에는 이 3개 버스회사가 지금 적자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흑자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 2008년도 것을 가지고 2009년에 결산했을 때 금년도 거, 2009년 거를 지금 현재 결산자료를 저희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 것을 가지고 2009년도 결산자료를 했었을 당시에 선진상운과 유성교통은 흑자를 냈었고요. 대원운수에서는 적자를 냈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선진, 유성은 다 이 경기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통합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흑자네요. 흑자를 보면서도 일부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는 주민들한테는 돌려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저희가 볼 적에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세세한 것까지 기업의 이익부분 때문에 뭐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용역결과로만 놓고 볼 적에 대원운수와 두 회사 간에 원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가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전자에 대원운수로 넘어갔던 유성과 유성 외 1개사는 그 종사원들이 1년 단위의 일용직 근로형태를 띠었었고 대원운수는 퇴직금이 보장되는 이런 부분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원가 자체가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선진상운 외 1개사는 약간의 흑자가 있었고 대원운수는 적자가 있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버스노선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황금노선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황금노선이라는 것도 있는 거죠? 아침에 출퇴근시간이나 저거 할 때. 왜, 본 위원장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어차피 보조가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시 행정에서도 면밀히 파악 좀 하셔서 수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께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증인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스 아까 보면 퇴직금을 주는 회사가 있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회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버스기사를 하려고 그러면 경력이 어떻게 되어야 되죠?

어, 버스의 저거는 대형 1종이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결행노선이 많아서 지난 화요일 날 운수회사와 관내 지사장들을 다 모아서 대책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한 결과에 의하면 운수종사자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버스가 10대가 있으면 격주제, 20명의 운수종사자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운수종사자가 20명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가된 버스를 사실적으로 못 뛰고 있다.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지금 현재 대원, KD그룹으로 넘어간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운수회사 자격을 어떻게 뒀느냐라고 확인을 했더니 일단 대형 1종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혼자라야 뽑는 부분이 있고 또 경력이 있어야 뽑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 입장에서 운수 자격에 맞는 사람들이 없어서 운수확보를 못 했다. 과거지사에는 선진상운이나 유성이 있을 때는 이 회사에서 경력을 쌓아서 대원운수에서 채용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경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에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은 마을버스에서의 경력자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문을 한 부분은 최소한 그 회사의 사규겠지만 그 사규를 조금 좀 완화를 해서 운수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렇게 주문을 저희가 했습니다.

증인, 버스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버스경력이 1년 이상 되어야 버스 운전기사를 채용할 수 있는 법이 있죠?

그런 규정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없습니까? 있는데. 있죠?

네.

자세히 그거 말고 몇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지금 버스회사에서 1년 이상 버스를 한 사람에 한해서 채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 했을 시에는 버스회사한테 제재조치가 가해지는 것도 아는데 우리 증인께서 그것을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조금 전에 증인이 답변하시는 게 마을버스에서 대부분 경력을 쌓아서 대형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부분도 있다 이러는데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마을버스는 이 대형버스그룹에 고용창출, 운전연습하는 마을버스회사뿐이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쭉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대기업의 횡포가 상당해요. 지금 뭐 교통사고가 났을 시, 뭐가 났을 시 거기에서 채용을 하시는 운전기사 분들에게 그분들이 제재를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운전, 보험이라는 게 모든 게 들어 있고 저거한데 지금 3개 버스가 한 KD라는 그룹으로 통합이 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횡포가 지금 엄청나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남양주에서는, 남양주나 인근에서는 그 그룹, 우리가 교통 이것을 행정을 하면서 그 회사한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안 내 주시면 인력 수급하는 문제나, 그렇지마는 지금 아까 증인께서 얘기하셨지마는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한 번, 그거 조사 한 번, 만약에 그 법이 그렇다면 버스회사한테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자료 받으셨어요?

네.

한번 읽어 주세요.

운수종사자 자격요건에 사업용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 운전면허라는 것은 1종이겠죠. 그다음에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 1년 이상이고 이런 자격요건입니다.

그렇죠?

네, 이 자격요건인데 나름대로 그 대원에서는 자기네 사규로 정해서, 사규로 정해서 기혼자라야 되고 또 운전에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의 자격요건을 뒀기 때문에 기혼자가 아닌 사람은 자격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채용을 안 하는 이런 부분이 그네들의 지금 현재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격요건을 법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허용, 이제 그네들의 주장은 그런 부분들이 사고율을 제고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증인, 이거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버스운송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KD그룹 대원운수의 사규에 정해 놓은 규약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거는 KD 버스그룹에서 사규로 정하는 것은 효력을 갖지 못하죠. 왜 본 위원장이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이 버스회사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협조체제가 잘 되고 시에서 시민들이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대처하고 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은 뭐 되려면 되라, 다 어차피 손아귀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시에서 요구할 것도 요구하고 이거 만약에 우리 지금 증인께서 관리하시는 거죠, 버스기사도.

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지적했을 때 버스운송법이 있고 KD그룹에 사규 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으로 가겠다면 문제가 많은 거죠. 어차피 버스운전기사는 거기에 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 다 우리 시민이 몸을 맡겨 놓고 버스를 타고 가는 건데 그렇게 불합리한 조건으로 운전기사가 운전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나중에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문제를 걸고 나왔을 때 우리 증인이 책임지십니까? 아니면 KD그룹에서 책임집니까? 일단은 우리 시에서도 문책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까? 그런 것을 본 위원장이 우려가 되어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준수하라고 공문 같은 것도 명확하게 보내 주시고 다 그러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법에서 허용되는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또 회사에서 자격요건을 강화한 그런 부분이 그네들의 주장에서는 사고율을 줄인다. 이렇게라고 얘기를 했었을 경우에 사실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사고를 줄인다는 그러한 명분에서는 또한 그 부분이 사경제를 잇는 입장에서 저희가 그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또 자체의 규약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모든 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자체 규약으로는 인정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하는 관청에 그것을 책임을 묻는 거지 사규의 자체, 사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뭐 질의하는 김에 한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승강장이 지금 종류가 몇 종류시죠?

현재 종류, 정류장의 종류는 일반 표지판의 정류장이 있고 또 저희가 요즘 만든 첨단화승강장 정류장이 있고 과거지사에 만들어 놓은 그러한 비가림식의 정류장이 있고 지금 현재 세 가지 정류장이 있습니다.

첨단화승강장이 지금 종류가 다 동일하게 되어 있지는 않죠?

그 부분이 오픈형이 있고 또 비가림식의 형태가 있고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픈형은 그거 하나 만드는데 이번에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였죠?

그건 나름대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2,000에서 2,500 정도 이렇게 먹혔습니다.

비가림형은요?

비가림형은 평균 한 4,000 가까이 먹었습니다.

4,000이죠.

네.

사후 내년부터 이것을 관리하는데 유지관리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금액이 얼마나 들 거 같아요? 이거 전액 시비로 다 관리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실 거 같아요?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거만 가지고 저희가 파악은 사실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장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CCTV부분하고 이 부분들이 주가 KT통신 선로부분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의 약 한 8억 정도가 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삼백 지금.

365개 플러스 CCTV선로 이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소요되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픈형하고 비가림 내역서 있으세요?

아, 전체적인 내역서는 있습니다.

전체에서 이게 LED라고 그러나요? 그게.

네.

그거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비가림시설하는데 세워서 하는 부분 해서 전체 세부적으로 내역서 다 있으시죠?

네.

그거 좀 시간 있으니까 담당팀장께서 지금 바로 그거 제출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두 번째 이것을 내년에 8억을 예산 잡았다는데 이게 지금 2년이나 3년 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계속 8억씩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점진적으로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버스정보시스템도 있고 또 지금 금년도에 구축하고 있는 ATMS, 또 UTIS 이런 첨단을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KT선로를 이용해서 임대망을 주는데 1개 노선 임대망이 약 한 2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 자가망으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는 자가망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한 50억 정도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8억 정도를 가지고 그 부분을 자가망을 한 5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볼 적에 향후 한 10년, 5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매년, 내년에 8억 정도 들어가고 좀 늘어나서 매년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봤었을 경우에는 한 3, 4년이면 그 부분이 많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증인께 물어보는 것은 시설, 정거장 시설물이 지금 벌써 1년이 조금 넘은 것도 있는데 벌써 상당히 지금 이렇게 훼손된 부분들이 많아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면 원인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금 KT통신망이 임대를 한 게 1대당 한 정거장마다 20만 원씩 들어가서 전체 50억을 투입해서 자체 우리 남양주시망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 LED부터 해서 거기에 시설한 게 앞으로 한 2, 3년 후면 또 노후화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또 교체를 하게 된다면 망가지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설을 한 번 해 놨으면 이게 5년이 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예산을 시에서 어떻게 감당을 하는지 참 우려스럽고, 또 향후 이런 것을 했을 시에는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서 정확하게 추진하시는 부서에서는 방법론까지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마는, 이거는 진짜 물론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마는 지금 벌써 설치가 1년 반 정도 되었는데도 상당히 지금 파손부분도 많고 안 된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장이 우려를 하는 것은 앞으로 이 KT에서 임대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 하는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돈이 든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했을 시에는 2, 3년 후에는, 3, 4년 후에는 벌써 노후화가 다 되고 지금 설치한 게 다 벗겨지고 다 그랬을 때는 또 1대당 4,000만 원씩 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일은 해 놨지마는 사후대책이, 요거 우리 전국에서 남양주가 처음 하시는 건가요? 증인님.

지금 이 LED정류장 설치는 경기도 내 많은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전국의 최초는 아니고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단 저희가 하는 부분은 버스쉘타부분을 저희가 저희 특.

요거 우리 LED부분 버스정거장 만드는 것은 최초로 타 시·군에서 어디 시·군에서 하셨어요?

부천에서.

부천이 몇 년도에 했죠?

2001년도에.

그러면 이것을 했을 시에는 대응방안을 부천시에서 설치를 한 다음에 연도에 당해 연도, 연도를 해서 경비가 들어간 거 다 파악하셨어요?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을 시에, 있으세요?

과거지사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최용길 팀장이 부천에서 그거 담당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답변을 팀장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한번 답변, 이것은 시민과 의원님들의 관심사니까 우리 증인께, 팀장 증인께 한번 짧게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정보센터팀장 최용길입니다. 부천의 경우에도 2001년도부터 BIS시스템을 도입해서 약 10년 동안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반에는 한 4억 정도로 유지 관리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BIS안내단말기의 경우에 LED랑 LCD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LCD나 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천의 경우에 보면 한 7년 정도 내구연한이 되고 있고요. 유지보수비로는 LCD, LED안내단말기 안에 보면 전원장치라든지 모뎀장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고 수리하는 비용이 부천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4억 정도 들었고요. 지금 한 6억 정도 매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에는 몇 개나 했었죠?

부천은 지금 현재 한 50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500개요?

네.

LED 그게 지금 내역서에 보면 지금 한 하나 설치하는데 한 800만 원 돈 되죠?

네, 맞습니다. LCD가 한 800만 원이고요. 저희들은 LCD, LED 두 가지 형태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LED는 얼마나 되죠?

LED가 한 500만 원이고요. LCD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 합쳐서 1,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비가림형이 4,000만 원이 든다는데. 저기 팀장 증인은 좀 빠지세요.

네.

답변 잘 들었어요. 비가림형이 지금 LED가 500만 원 들고 LCD가 1,000만 원이 든다는데 나머지 그러면 4,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이 거기에 비가림 하는 알루미늄이나 덮개, 그리고 통신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평균 4,000이라고 그랬고 전체적으로 보면 설치비는 한 3,000, 4,000이 채 안 들어갑니다. 저희 설계가가 4,000 정도 들어갔던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통신을 연결하는 통신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전기 설치하는 공사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바닥 하는 부분, 쉘타 비용은 한 1,600선에서 이렇게 결정되어 갖고 설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런 쪽에 잘 몰라도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저거해도 그렇게 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LED, LCD인데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거 한 평도 안 되는, 1평이나 1평 반 되는데 근 2,000에서 3,0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그거를 이해하고 저거 하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공사 입찰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견적을, 설계를 견적은 어디에서 다른 업체에서 한 거예요?

이 설계 자체요?

네.

설계 자체는 저희가 용역설계를 해서.

용역설계 했죠.

네.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봤을 때, 물론 주민이 편리하게 몇 분에 온다, 몇 분에, 하지마는 의문점이 아주 상당히 많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이랑 사실 LED, LCD값을 쭉 알아봤어요. 여러 군데. 최고 비싼 게 정품이 일본 제품이 들어가야 이거보다 가격이 더 나가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LED나 LCD 이 부품은 일본제품이랑 병용된 것을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또 이거보다 더 싼 가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는 LED, LCD에 들어가는 부품 저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실험을 해 보시고 비교는 한번 해 보셨어요?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죠?

네.

아유, 아, 본 위원장이 너무 하나 갖고 깊게 이제 질의하는 거 같지마는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365개가 설치가 되어서 더 지금 계획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본 위원장 개인 생각이 아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생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증인께서 사후 들어가는 비용하고 사후 대책을 이제 추가로 교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액수만 따져 봐도 수긍할, 물론 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4대 보험이나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다 붙어서 그 금액이 관급공사니까 되었겠지마는 이 지금 젊으신 분들은 그거를 보면서 아, 이게 뭐 4,000만 원 들었다. 위원님들이 갔을 때 이게 얼마 들었어요? 그러면 아, 2,000에서 한 4,000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4,000이냐고 대부분 열 사람 중에 아홉 사람은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저기 증인께서 잘 체크를 해 주시고 사후 수선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민의 혈세가 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청소하는데 지금 청소용역은 누가 하죠?

저희가 금년 초에 새마을협의회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다, 새마을협의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그러면 새마을협의회한테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남양주의 사회단체기 때문에 그 근거한 조례로 인해서 주신 건가요?

네,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이요, 그거는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조례 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주신 것입니까?

보조사업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요, 잘 청소 되고 있으세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보조금, 지금 8천 얼마 주시죠? 얼마 주시죠?

아, 금년도에 7,700을 교부결정해서 4,000 지금 지급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청소하는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새마을지회에서 각 읍·면·동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당초에 저희한테 월 4회씩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1회씩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문제점으로 좀 저희들이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2011년도에는 거기에 새마을지회랑 또 보조금사업으로 줄 의향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지요?

네.

본 위원장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각 15개 읍·면·동에 정거장 수에 따라서 새마을지회에서 분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물론 새마을 각 리부터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봉사하시느라고 무척 바쁘세요. 그러면 나가 보면 처음에는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이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이랑 해서 차를 끌고 와서 하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차라리 어차피 사회보조금으로 내려갔으면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딱 15개 읍·면·동에 있으면 15개 읍·면·동에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회나 딱 정류장을 배분해서 금액을 딱 그쪽으로 다 내려 보내 주고 새마을지회는 만약에 100원이다 이러면 5원이나 10원 관리할 수 있는 거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쪽에다 읍·면·동에 분배를 해 주면 새마을부녀회는 봉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50원에 내려왔다 이럴 때는 진짜 성심성의껏 마을가꾸기사업에 연계되어서 깨끗이, 정류장을 깨끗이 치우고 그러면 만약에 10원이 남았다 이러면 그분들이 10원을 새마을부녀회나 협의회해서 절대 개인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새마을부녀회는 불우이웃돕기를 해요. 김장담그기 해서 자비로 들여서 불우 독거노인들한테 주는 부분에서 그런 데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네?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 거기에 몇 명 나오면 카드 주죠? 카드 줘서 식비 1인 5.000원, 5,000원인가요?

6,000원으로다가 아마 계산해 주고 있을 겁니다.

6,000원. 그리고 거기에 물차가 있어야 되니까 물차 기름값 이렇게 주면 우리 증인께서 실질적으로 지금 4천 얼마가 지출이 되었다는데 새마을지회에서는 4천 얼마 지출된 거 카드로 한 거 다 보고합니까?

그거는 아직 정산을 안 받았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받는데 연말쯤 정산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원래 연말에 정산하기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 보조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정산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교부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계약내용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네, 계약할 때 교부결정 해 줄 적에 사업종료 시 정산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돈이 4천 얼마가 나갔다는데.

4,000만 원.

4,000만 원 나갔다는데.

네.

그냥 지금 아까 증인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잘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니까 4,000만 원을 증빙서류도 없이 내보내 주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연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7,700을 총 교부결정을 해 주면서 4,000만 원을 자금교부를 해 준 사항입니다.

나중에 우리 증인께서도 요런 식으로 다 자료 어떻게 몇 월 며칟날 청소하고 다 자료 받으실 거죠?

아, 그 청소실적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청소실적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몇 명이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다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돈은 카드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가 지출이 되고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는지는 모르신다는 거죠? 연말에 다 보고했을 때 아신다는 거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연말에 받는 부분이고 매월별로는 분기별로 청소실적을 보고 받는 그런.

실적?

네.

그 지출은 얼마 되었다는 것은 못 받으시고?

네.

청소실적한 거 보고서 받아볼 수 있어요?

청소실적, 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저기 계속 교통도로국 하니까 지금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상당히 본 위원장한테 지역구 활동이나 모든 저거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얘기는 위원님들이 하기가 무척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회단체라도 실질적으로 돈이 나갔으면 올바르게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을 청소를 해 주었으니까 주민들이 진짜 쾌적한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제가 남양주새마을협의회 뭐 부녀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 진짜 열심히 하세요. 새마을부녀회, 각 읍·면에 가시면. 그렇지마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거 옳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뭐 사회단체로 보조금으로 나갔다고 그러시지마는 그거는 집행에서 할 저거입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게 뭐냐고 그러면 새마을지회에다가 6개월 동안 6,400만 원 돈이 화장실 청소로 맡겼어요. 청소가 안 된다고 지금 문제가 많아요. 딱 두 사람이 청소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6개월 동안 6,000만 원 돈이라는 것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회단체가 그만큼 봉사를 하니까 남양주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반대를 안 하겠습니다. 가져간 만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 금액을 15개 읍·면·동에 노인 어르신들한테 분배를 해 주시면 그 분들 담배꽁초 하나 버려져도 그냥 가서 줍고 요만한 학생들이 가서 거기다 일반스티커 붙이고 뭐 붙이면 하기 싫어도 그분들은 가서 다 떼고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회단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은 공정성 있게,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셔야 돼요. 우리 증인께서 그럴 용의 있으세요? 한번 첫 해 하는 거니까 시행착오도 겪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 교통계획과가 우리 본 위원 지역구에 진접이지마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 타기 위해서 조금 더 가까이에서 탈 민원인들의 민원소지, 또 상대성이 있어서 상당히 시달림도 받고 그 비 오는데 진짜 와서 주민 민원인들이랑 같이 그 해결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 본 위원장도 같이 있었지마는 그렇지마는 칭찬할 것은 하는 거지마는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예산 같은 것은 더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네.

우리 국장 증인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용의 있으시죠? 그야 뭐 교통도로국은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예산 올리고 저거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답변.

답변은 저거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506쪽 보시면 첨단교통사업에 대한 교통혼잡지역, 현재 우리 시가 첨단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마는 첨단교통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통과도로역할이 본 위원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내 교통망 체계를 최첨단화하면 효용성 가치에서도 중요한 사항들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효과 면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저희가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로구조가 잘못되었다든지 또 도로기능상의 구조가 잘못된 부분을 조금만 손을 보면 거기다 소통이 좀 원활해지겠다.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한 그런 사업들인데요. 관내에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간에 교통소통이 원활해졌고 또 나름대로 막힌 부분들이 좀 체계개선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또 사고율도 줄이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도 지금 증인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UTIS, ATMS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UTIS 그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으로 91억 원, 그다음에 ATMS 구축사업이 60억 원, U교통 테스트베드는 시범도시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U교통시범도시 유치 등이 추진되고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데 UTIS하고 ATMS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 가지 다 공통점이라고 그러면 정보수집을 해서 시민들한테 정보제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동일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의 차이가 서로 상이한 부분인데요. UTIS라는 부분은 도로변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차량의 교통정보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량에다 배포를 해 가지고 그 차량이 오고 감으로 인해서 정보수집을 해서 센터로 정보를 송출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ATMS시스템이라는 부분은 도로변에 정보, 오고 가는 차량들, 무작위 다니는 차량들을 정보수집을 해서, 단말기 없이, 그런 부분들을 정보수집을 해 가지고 우리 통합교통정보센터로 정보수집을 해서 가공을 해 가지고 똑같이 ATMS나 UTIS 사업을 정보가공을 해서 시민들한테 정보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참고적으로 U시티 신 테스트배드 시범도시하는 부분은 UTIS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차량과 차량, 단말기를 단 차량과 차량 간에 상호소통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U테스트배드 시범도시에서 저희가 유치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말기가, 단말기를 도로변에서 측정하는 건 지금 공통사항이고 단말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떤 힘든 부분이 단말기 없는 부분만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 정보, 에, 단말기가 없는 도로변에 설치하는 부분이 노변기지국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표현을 우리말로 하는데요. 노변기지국을 설치해서 오고 가는 차량을 정보수집을 하는 부분은 ATMS사업이고 노변기지국을 설치를 해 놓고 또 그 정보를 차량한테 단말기를 뿌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차량에 통합단말기라고 그러는 거를 제공해서 그 차량단말기 부착한 차들이 왔다 갔다하는 그러한 상황을 노변기지국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부분이 UTIS고 그런 사항입니다.

네,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나 이게 중복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지 싶어서 설명을 들은 것이고요. 이 두 가지 사업이 완공이 되면 시민들,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UTIS와, UTIS는 경찰청에서 사업을 하고요. ATMS는 국토부에서 사업 주체가 이렇게 서로 상이하게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여하튼 똑같은 교통정보를 획득해서 시민들한테 정보제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ATMS는 주로 국도변에다, 국도변을 관내 우리 국도변에다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ATMS사업은 관내 지방도로에다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이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정보를 통합 저희 교통정보센터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관내 곳곳에 VMS 도로변에 정광판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교통이 막히고 어느 지역이 교통이 안 막히고 고속도로까지 저희가 관장을 해 가지고 고속도로 교통까지도 정보제공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제공을 하고 핸드폰, 또 트위터 이러한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테스트배드 시범도시사업은, 사실 시범도시사업이나 UTIS나 ATMS사업 자체를 사실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ATMS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에, 전국을 대상으로 국토부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를 써서 가서 경쟁을 해서 따 온 그런 사업들입니다. 특히나 이 테스트배드 시범사업은 우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70억의 연구비를 들여 가지고 연구개발한 것을 전국, 우리 시에다가 15억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향후에 유지관리비는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국에서 최초로 해서 이런 정보를 가공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 직원들한테 칭찬을 해 주시면서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그런 칭찬을 해 주시면 저희가 힘을 더 받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계획과 정천용 과장, 민원이 버스노선 때문에 아주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네.

고생하시고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 뛰는 거 아시지마는 교통계획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또 시민이랑 같이 호흡을 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더 부지런히 뛰셔서 시민들의 만족을 충족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542쪽 보시면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네.

이 계속비사업이 총 46건인데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많은 거 같다고 양이.

예산이요?

네, 건수가 46건인데.

제가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증인이 한번 답변하세요.

네.

계속비사업이 총 46건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좀 건수가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거 사업이 46건이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 자체가 일시적으로 사업비가 전체액이 확보가 되면 바로바로 끝내면서 다음 사업단위로 이게 넘어가는데 이게 사업비가 부족하다가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도 고생이 많으셔서 잘 세세하게 판단하에 이렇게 세우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계속비 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재정운영이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시가 지역도 광범위하고 또 사업을 해야 될 건수도 많이 있고.

아니요. 제가 묻는 점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운영이 비효율적인 거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율성에 비효율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업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효율성은 아닌 거로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비 사업비가 많다는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많다는 것은 재정운영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효율성은 저기지만 이 사업이 어차피 주민들 또 숙원사업이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사업이 적은 것이 효율성이 큽니까? 아니면 많은 것이 효율성이 큽니까?

사업비로다가요?

사업건수를 지금 제가 46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수로요? 글쎄요. 이거는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주민들 그런 민원사항도 많았던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묻는 것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재정 운영 면을 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적은 건수와 많은 건수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건수는 적은 게 효율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의 생각도 그와 같은 어떤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하여간 고생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군도 8호선 차산-삼봉 간 도로개설공사를 보면 이게 한 15년 정도 지났습니다. 1955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 중인 사업인데 그 사유를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게 당초에는 군도사업으로 해서 도비지원이 좀 됐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그러다가 도에서 사업비나 이런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지금은 한 푼도 보조를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편성이 좀 안 되어서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15년이라는 그 세월이 좀 너무 길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하여간 어려움은 있으실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긴 물론 사업비도 크지만 긴 시간을 두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대형사업이에요. 그래서 계속비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형사업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이 분산투자되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간도 오래지만 사업 건수가 많아서 분산 투자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되어서 묻습니다. 증인의 생각은 분산투자된 본 위원의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분산투자라기보다는 그간에 추진되어 왔던 그런 사업을 계속 지속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그런 어떤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선택 또 집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 해야 될 사업이고 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계획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46건에 대해서 반드시 다 선택이 되어야 될 그런 공사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건수가 많이 남다가 보니까 좀 집중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효과성을 볼 수 있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하여간 저는 이 부분을 질타하는 거보다는 사업규모도 크고 많은 건수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속히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질의를 건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583쪽하고 598쪽인데요. 먼저 583쪽 사업비 1억 원 이상 공사계약 중 관내업체 하도급현황 이렇게 나와 있지요?

네.

이 하도급이 재하도급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실상으로는 저희한테 재하도급 이런 거는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원칙은 재하도급을 할 수 없는 거지요?

네, 재하도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비일비재 하다고 생각되는데 파악은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런 거를 속이니까 현장소장 자체를 그냥 갖다 놓고 하니까 그 회사에 입사를 시켜서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그렇다고 그래도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찾아내기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재재하도급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원인이 하나 되는 거지요?

네, 네.

그런데 이런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도급 1차 이상 내려가지 않게끔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수 없나요?

지금 어떤 법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어떤 자기들끼리의 어떤 분쟁이나 이런 거 관계에 의해서밖에 적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583쪽에 나와 있는 관내 1억 원 이상 하도급업체는 정상적인.

정상적인 신고를 한 거지요.

원청에서 직접 받은 하도급입니까?

그렇지요. 네, 네.

이 관내업체들 좀 어떤 면에서는 시에서도 육성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 타 업체가 저기가 되면 입찰이 되면 어떤 강제성을 띤 거는 아니고요.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도 하고 또 계약특수조건에는 하도급을 권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하도급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또 얘기를 하면 또 압력이나 이런 부분을 또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공사 준공 이후에 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지요?

하자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우리 회계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자검사를 해라라고 하는 공문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하자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많은 업체가 리스트가 작성이 될 수 있지요? 가능하지요?

네, 그거는.

하자가 많은 공사를 하는, 하자가 많은 공사를 하는 업체 리스트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지요?

그거는 회계과하고 해서요. 저희가 지금 있는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기서 다 관장을 하니까 회계과에서 그런 서류를 좀 저거를 하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발생이 많은 업체는 어떤 패널티를 적용을 해서 차후에 입찰에 어떤 제동을 걸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한 거 같은데요.

네, 그거는 있습니다. 회계과에.

현재 하고 있습니까?

네.

시행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리스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없어요?

네, 그거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네.

2009년도에는 관내 하도급업체 시에서 신경 써서 준 게 한 군데 업체였지요? 도로건설과에서.

한 군데요?

네.

글쎄,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니, 아니, 삼호건설, 383도로 삼호건설 해서 7억1,6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12개 업체 연결을, 연결이 아니라 12개 업체가 참여를 했네요. 2010년도에.

네.

그 지역건설활성화 조례안이 공포가 됐지요?

네.

언제 됐지요?

그게 올 상반기에 됐지요.

상반기에 됐지요?

네.

그런데 3개월에 한 번씩 시장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거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기는 어차피 거기서 다 취합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지금 해 주기로 그렇게 저희는 저게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가 3개월에 한 번씩 위원님한테 보고를 안 한 거네요. 거기에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시장은 의무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위원들께 보고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네, 네.

그렇지요. 그런데 상반기가 됐는데 여지껏 보고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한번 그거는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자치행정위원님까지 다 보고를 하세요.

네, 네.

내가 보니까 아까 우리 증인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강압적이 아니라 우리가 대형공사는 종합건설에서 수주를 하지요.

네.

여기 1억 이상 관내 하도급 도급현황표는 전문건설업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사계약법상 그거는 저기 실질적으로 불법이 아니에요. 어디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에서 당연히 전문건설업한테 하도급을 주거든. 그래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조례안도 만든 이유도 어차피 남양주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지역전문업체가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도 종합건설이 들어오면 전문건설업한테 하도급을 대부분 한 99%는 줘요. 한 100% 주지요. 그러면 타 내. 남양주에서 발주된 공사가 전문건설업한테 들어오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거보다 당연히 우리 관내 전문업체한테 이거를 줘야지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압적으로 이 업체를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혹시나 외부에서 비쳐지면 잘못된 시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커질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남양주에서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안까지 만든 판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권장을 해 주시어야 돼요. 그래서 재재하도급이 아닌 종합건설에서 전문건설업으로 줄 때는 우리 남양주업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0 몇 개 업체가 되지요. 전문건설업이, 한 300 정확하게 내가 파악은 못 하는데 한 300여 개가 넘어요. 업종별로 보면, 그러면 충분하게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도로건설과 말고 교통도로국에서 도시국에서도 다 건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증인께서 아까 조원협 위원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는 3단계, 4단계 얘기하시는 거로 바로 정상적으로 종합건설에서 전문건설 내려오는 거는 관내업체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거는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별내 택지가 들어왔을 때도 관내 가구업체나 주방업체나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독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거는 별내 택지에 우리 관내 업체가 건설업체가 몇 군데나 지금 들어갔습니까? 우리 증인께서 그거 파악 못 하셨지요?

네, 그거까지는.

열 군데도 안 돼요. 들어간 업체가 뭔지 아세요? 포크레인 임대업이 들어가서요. 저기에 전문건설업체들이 포크레인 임대 써 갖고 돈을 떼어먹히는 사례가 수두룩해요. 저번에 별내 택지 갔을 때도 우리 산건위 위원들 갔을 때 플래카드 걸고 난리치고 그런 게 그런 현상이에요. 이왕 도와주시는 거 시에서 적극 권장을 해 주는 거 종합건설에서 맡아서 전문건설업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증인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네.

그리고 간단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구심이 드는 게 진접읍사무소 앞에 신동아아파트 앞에 도로확장하지요?

네.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 거예요?

신동아아파트가 14억인가? 15억.

예산책정 다 됐어요?

다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지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그게. (도로건설과장 자료 찾고 있음) 당초에 15억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금 감정평가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25억으로 지금 총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 사업비로 다시 추가로.

본 위원장이 왜 그걸 물어보느냐 그러면 신동아 진접읍사무소 들어가는 도로를 확장하는 거는 남양주 진접에 연평리에 이마트가 들어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마트에서 분담금을 남양주시에 30억을 냈어요. 그거 소관 부서에서 모르시지요?

네.

30억을 냈어요. 교통 모든 분담금을, 그런데 남양주시에서 그 30억을 풍양권에 써야 된다.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 30억은 신동아 진접읍사무소 들어가는 길 확장 용도 그리고 부평리에 축구장 건설에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30억 돈을 그 도로분담금을 받아서 거기다가 쓰겠다고 공표를 해 놨는데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고 아직 예산도 세우지 않으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진접읍사무소하고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으세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렇지요?

네.

그거 분명히 30억이라는 돈을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그 길로 쓰겠다고 다 단체장한테 공포를 해 놓고 다 그랬는데 시에서 예산을 안 잡았다면 이거 진접읍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증인께서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진접읍장한테 명확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남양주CC 지금 나인 홀인데 나인 홀을 증설을 하지요. 정규구장으로 하지요?

네.

우리 시하고 협약서 만든 거 있지요?

네.

협약서가 왜 두 번에 걸쳐서 변경이 됐지요?

변경이요?

네, 여기 보면 시장하고 2010년 2월 달에 하나 한 게 있고 2010년 10월 달에 한 게 있는데 9월 달에 협약서를 했는데 지금 남양주CC하고 문제가 지금 남양주CC에서 자기네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한테 도로개설비를 첫 번째 분담하고 두 번째는 오남 주민을 위해서 문화체육시설을 해서 500평을 지어 주기로 협약서를 했지요?

네.

했는데 지금 남양주CC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한테 약속한 부분 단 일 원 한 장도 안 내놓고 있지요?

네.

그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물론 거기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또 준공받기 위해서 이런 얄팍한 속임수를 쓰는지 모르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하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의견서는 지금 받아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국하고 협조를 해서 하여튼 이거 준공되기 전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체가 이거는 도시디자인에서 먼저 하고 도로건설과는 협의부서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도로건설과는 남양주장례식장에서 신일아파트, 신우아파트 들어가는 거까지 부담을 받으시는 거지요?

네, 네.

공사는 다 했지요?

네.

그 효성에서 그 공사구간인가요? 그 구간이, 383도로.

효진, 효진.

효진토건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효진토건한테 돈 납부 다 했지요? 다 줬지요?

아니지요.

안 줬어요?

네, 네.

그러면 이거 부분에서는 띄워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들어오면 저희 저거로 들어오는 거지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저희가 이미 공사는 끝내 놨으니까 시비를 들여서.

그러면 남양주CC에서 공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거를 공사가 끝내기 전에 공사를 분담금을 내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을 향하여) 아니, 당초에 그게 아니지요.

저기 국장 증인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20억 관계는 저희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은 예를 들어서 도시국이라든가 우리 국이라든가 환경국이라든가 우리 산업건설위 쪽에 업무를 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시는 거고 저희는 사실 몰랐어요. 나중에 사업비 20억 부담이 있어서 도시국하고 우리가 협의를 몇 번 했어요. 작년에도, 그래 그쪽에서 촉구를 하겠다. 남양주CC에, 그런데 그쪽에서 대안제시를 안 해요. 그래서 정인옥 부장하고 이사를 제 방으로 불렀어요. 불러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충남인가 그때 충북 사례를 갖고 와서 대법원 판례를 가져와서 우리는 못 내겠다는 거예요. 됐다. 나하고 직접 시장하고는 협약이 체결된 거지만 주관은 도시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런 내용을 해서 얘기를 했더니 못 내겠다. 그래서 도시국에다 통보를 해 줬어요. 이거 당초에 협약을 했으니까 관철시키든지 우리 사업은 그렇다고 해서 383도로를 20억 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공정은 나가는데 공정에 의해서 기성은 떠 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도시국에서 최종협의를 했고 이번에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얼마 전에 문서를 받았더라고요. 도시 쪽에서, 준공 전까지 납부를 하겠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83은 다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다 자금 집행 했어요. 했고 20억 들어오는 거는 다른 데 우리 일반회계로 잡아서 다른 예산에 쓰면 됩니다. 그거는 주기로 그쪽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낼 겁니다.

아니,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시장하고 대표자하고 협약서까지 이렇게 다해 놓고 골프장이 준공이 됐을 시에는 그러면 골프장이 사업예산이 없어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10년 후에 준공이 난 다음에 10년 후에 납부한다면 20억에 대한 10년 이자계산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국장 증인! 여기에 보시면 그 차후 대책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글쎄, 그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문에 사업비를 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20억을 받아서 포함시키려고 했던 거고 그 부분이 그때는 진행이 안 됐고 어떻게 된 거냐 계속 저희도 협의를 하고 제가 불러서 제 방에서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판례를 갖고 와서 못 내겠다고 그래서 도시국에 이건 협약부서에서 협의를 다시 해라, 줄 건지 안 줄 건지, 우리는 사업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다시 준공 전에 준다는 걸로 해서 우리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방적으로 남양주CC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하고 남양주CC하고 대표하는 협약서 도장은 상대측에서 그렇게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것도 사실 우리가 협약을 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절차상의 부관인데 부관도 법에 준해서 달 수 있고 부관을 초월해서 달면 법상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실 판례도 나온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관도 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을 나중에 봤는데 상수도사업이라든가 하수도사업 이런, 그런데 사업지구 외에 그것도 사업지구 내에서 하게 된 사업지구 외에 조건을 달아서 얼마를 부담해라. 아! 그쪽에서는 사업 자기네가 승인받기 위해서 아! 하겠습니다. 도장 찍어 왔어요. 그런데 찍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면 행정기관이 패소하는 게 많습니다.

아니, 국장 증인!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위원장님, 도장을 찍어 놓고 왜 못 받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해당 부서에서 그 문제를 짚어갈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억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업은 다 마무리되고 그 20억을 빼 놓고 사업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국장 증인!

네.

이게 도로건설과가 도로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피해를 보는 오남읍민 남양주 전체 시민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남양주CC에서 오남읍민을 위해서 문화복지시설을 500평을 지어 주겠다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CC에서 하는 얘기가 땅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500평을 지어 주냐? 땅 내놔라. 그래서 요번에 문화체육복지센터 수영장이 들어서지요. 요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남양주CC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네가 지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어떻게 요구를 해야 돼요. 땅은 거기에 수영장 문화복지시설을 지었으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우리가 건축을 딱 했을 시에는 건축을 했을 때는 평당 100만 원짜리가 있고 평당 500만 원짜리가 있고 평당 3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에 기준을 잡으면 우리가 내역서 뽑을 때 정부산출내역서로 뽑지요?

표준품셈.

그러면 그걸로 준해서 이 돈을 500평에 대한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관급으로 산출내역서 뽑을 때하고 일반 공사 날림 공사을 뽑을 때는 차이가 2배 이상 납니다. 그거를 여지껏 우리가 남양주 집행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거를 한 사람도 남양주CC한테 요구한 적도 없었고 얘기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남양주CC에서 오남 주민들을 위해서 골프장 위에다가 자기 부지 내에 공원화 시설을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그거에 대한 이 협약서에는 언급도 없어요. 그러면 남양주에 일개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거기 편의만 다 봐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단 1원 한 장 돈을 받지도 못했다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아니, 그거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아니,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네.

두 번째, 이거를 지금 협약서에서 골프장이 준공이 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돈을 내겠다. 이거를 남양주에서 같이 인정을 하고 간다면 오남읍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문화복지 수영장도 추경예산이 설계예산이 부지매입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판국에 거기에서 500평이라는 건물도 지어 주어야 되는 판국에 골프장이 정확하게 언제 되겠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 믿고 그거를 추진한다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 글쎄,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얼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우리가 챙길게 아니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사전에 알고 그쪽도 불러서 얘기를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그런 사항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국에다가 자꾸 질의를 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일부에 도로에 분담되는 금액이 20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장은 명확하게 얘기할 게요. 추후에 남양주CC에서 이 도로문제나 설계변경문제나 우리 시하고 협의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쪽에 도시 쪽에.

그렇지요?

네.

그러면 명확하게 우리 시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 도로분담금부터 해서 모든 복지분담금부터 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도로 도시국 그렇게 지금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잡고 지금 저거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계획 도시디자인과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20억이 어떤 383도로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지금 마석 387 너구내 고개에서 연결되는 수동-송촌 간 도로개설이.

경기도 시행.

경기도 시행이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요. 지금 행정절차 밟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요?

네.

네, 증인이 보시기에는 이게 언제쯤이나 이게 사업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현재 그게 구간이 두 구간으로 그때 당시에 가곡리지요? 가곡리 우회도로 고개.

네, 협의를 해 본 결과로는 지금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뚜렷한 계획 없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획에 반영되다가 지금 안 되고.

위원장님 그 관계는 도에서 도비로 해야 되는데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 정책 자체가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전혀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 세입이 없어서 기존 도로 개설하는, 도도 지금 아까 저희 계속비사업도 46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 벌여 놓은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 거기에 치중을 해서 마무리 짓는 쪽으로 신규사업은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억제가 안 되면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 그거는 우리가 수차 건의는 하는데.

굉장히 수동에서는 그게.

이게 387호선 창현 구간하고 너구내 구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지방도라서 도비로 해야 돼요. 이게 주민들은 난리치고.

도비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남양주시에서 계획도로로 선을 그어 놨기 때문에 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아! 그 도시계획도로라 하더라도 보조금관리지침에는 도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라는 명분으로 해서 도비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왜? 도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사실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차.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전 제3대 때인가요? 지금 3대 시장님 때 그때 거의 집행되는 거처럼 이렇게 설명회도 쭉 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나와서 직접적인 설명회도 하고 그랬었던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지연되고 굉장히 우리 그쪽에 상주하는 주민들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갖가지 설들이 있는데 이거는 명확한 어떤 답변을 시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건설과장에게) 우리가 352호선 선형은 언제한 거지요?

352호선은 이쪽 와부로 가는 도로인데요. 확정된 거는 한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와부 같은 경우도요. 352호선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도곡 3리인가 어룡에서 진중리로 나가는 도로 있어요. 그것도 지금 작년에 계획만 해 놓고 지금 전혀, 그런 게 우리 경기도 전체를 따진다면 아마.

국장 증인, 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성찬 위원님한테 답변자료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곳까지 비교를 해서 안 된다라는 답변을 주기 전에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사업.

제가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도하고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례를 들은 겁니다.

철저한 협의를 해서 좀 빠른 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도 도시계획도로 묵현리 천마산휴게소에서 해성빌라 쪽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진 게 굉장히 오랜 시일 그어졌고.

여기 마치터널 지나서 거기 좌측으로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묵현리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묵현리 잘 아시다시피 묵현리가 좀 이렇게 들어가는 노선만 있지 빠져 나오는 노선이 없어서 굉장히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고 또 특히 겨울철에는 스타힐리조트가 형성되면서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져서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그 도로 1-204도로가 빨리 이렇게 개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설계 같은 경우에 보상만 지금 한 54%가 이루어져 있네요. 이거는 뭐 어떤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거기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교통기반시설이나 그쪽에 좀 그런 게 선행되어야 아니면 기반시설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떤 신호체계나 그런 위험부담이 좀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 예산.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이게 좀 언제쯤 진행이 될 건지를 답해 주십시오.

예산상의 문제인데.

국장 증인, 본 위원장이 항상 얘기하는 게 회의절차상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고 얘기를 하시라고.

제가 국장 증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 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아니, 제가 증인으로 여기 출석한 거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저희 국 전반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답변하고 사실 보충적인 사항을 내가 답변드릴 사항이 있으면.

증인께서는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꾸 제재를 하시면 제가.

네, 이 사항은 보상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 사항이고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사항입니다. 각종 행정절차나 이런 거는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아까 그 빼 먹은 거를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598쪽에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 있지요?

네.

이게 위치가 4대 강 사업구간하고 맞물리는 거 아니에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총 15㎞입니다. 진중 삼거리서부터 새터 구암리 그곳까지 그래서 0.8㎞가 이미 국토부에서 60억을 들여서 완공이 됐고요. 4대강사업은 5㎞가 지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대강사업 할 때 거기를 5㎞를 해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8㎞, 8㎞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순위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계속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비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생활형 자전거도로사업, 그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중에 시비 들어가는 거는 없어요?

시비는 이 자전거도로만 했을 때 한 380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자전거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비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요.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확보가 되어 있어요?

확보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네, 네. 이게 국토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맞물려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서 저희도 같이 추진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예정이 여기 2012년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그 안에.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늦어지지요?

네.

그러면 올해 시범구간을 올해 완공이 되는 거예요?

완공이 지금 됐습니다. 거기.

됐어요?

네.

금남리에서부터 저 위로.

800m 구간이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님.

제가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퇴계원에 가면 퇴계원 사거리가 있어요. 진접 쪽으로 가면 철길이 지나가잖아요. 거기 원래 높이 확보는 몇 m까지 되어야 돼요? 4.5m예요?

네, 4.5m입니다.

지금 확보가 철길 지나가면서 확보가 4.5m가 안 됐었지요?

먼저 때요?

먼저는 안 되어 있었지요?

지금은 그거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됐지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화물차가 지나가다가 충돌해서 도로를 다시 밑에 파 가지고 다시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 보니까 거기가 U자로 이렇게 파여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약간 경사가 이렇게 졌지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높이를, 그런데 그 주민들은 그 부분이 동절기에는 거기가 교통신호가 있어서 거기 차가 정차를 하게 되잖아요. 서울 쪽으로 가다 보면, 그래서 굉장히 동절기에 또 우기에는 미끄럽고 사고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애초에 설계할 때 왜 철길하고 그 높이를 못 맞추어서 했지요? 철길 다시 했잖아요, 그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철길 하는 분들이 잘못 한 건지. 철도한 사람들이, 시에서 그거 또 좀 협의가 안 됐던 건지?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저기 증인께서.

네, 네, 그 사항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설계를 하면서 사실 우리 차량으로 다니는 데는 구배가 100분의 1입니다마는 철도는 1,0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1m를 높이려면 1,000m서 그걸 잡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1m를 높이기 위해서는 1,000m부터 잡아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부득이 밑을 굴착을 해서 형하공간을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혹시 사고가 나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인데 일단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 놓으시는 게 좀 중요할 거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통관리과

네.

이창균 위원님.

이창균 위원입니다. 앞에 있는 모니터를 잠깐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의 모니터를 보면서) 유료공영주차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보시는 거는 가운 택지지구에 있는 건데요. 저렇게 잘 해 놓고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그게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사진이 잘 안 넘어가고 있음) 왜 아까는 잘 하더니. 그거 놔두어 보세요. 빙그레 앞에 주차장,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냥 상황만 이렇게 좀 봐 주십시오. 관리실태가 저렇다는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이거는 마석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다음, 이거는 진접 용정리 복개하천에 있는 그 주차장입니다. 야간이라 좀. 다음, 이거는 퇴계원 것입니다. 다음, 네, 됐습니다. 그거 이게 지금 호평·평내에 지금 몇 군데 공영주차장이 더 있는데 호평·평내에 역하고 우리 현장 검증 나갔던 화도 주차장 바닥을 시공해 놓은 모습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더 있는데 시간관계상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불 좀 켜 주시겠습니까? 호평·평내역 주차장을 보시게 되면 친환경부분으로 해서 비교적 주차장의 면모를 아주 잘 가꾸고 설계도 잘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본 어떤 판단으로, 판단해 보기에는 시공상의 문제점보다는 자재선택의 문제 또 자재를 사용하는 자재 자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얘기하고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점토벽돌을 보면 지금 점토벽돌을 주차하는 공간에 사용을 했고 또 통행로 쪽은 우리 잔디를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이형의 벽돌을 사용해서 비교적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토벽돌을 만드는 회사 벽돌에 대한 어떤 시공기준치를 보게 되면 5톤, 8톤, 12톤 이렇게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수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증인이 필요하다면 내가 증인자료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설계할 당시에 하중계산을 하고 이 자재선택을 하셨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아, 물론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설계회사한테 용역을 줘 갖고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뭐 시내 구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어떤 덤프트럭이라든지 무슨 버스라든지 이런 대형차량의 주차수요라든지 그런 게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됐었고요. 별도로다 어떤 톤수별로다가 그것은 계산을 안 했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주차장은 하중계산을 용역회사에서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손치더라도 차량은 그것이 트럭이 들어가든 승용차가 들어가든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유에 이렇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자꾸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방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점토블록을 시공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주차장법에 시공을 어떻게 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재선택을 해서 내가 알아서 시공방법을 택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설계하는 설계자가 이 자재부터 시공방법까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하자가 생긴 걸로 봅니다. 아까 사진상에서 보셨겠지만 점토블록이 60mm를 사용한 거예요. 그 위의 치수가 75mm짜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60mm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지금 가시는 현장 부근이 차량, 오픈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차량 들어가는 횟수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호평·평내역사가 아직 개청이 안 되어서 그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귀퉁이가 깨져 있어요. 이것을 제가 경험에서도 있었던 부분이지만 회사 측에서 이 자재를 만들어 낼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라 이런 분명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 자재가 뭐냐면 블록 사이에 들어가는 자동줄무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록을 시공을 할 때 모래를 집어넣는데 주차장 바닥 같은 경우는 하중이 일반보도 우리 보행자가 사용하는 거보다 하중이 크기 때문에 다른 방법의 시공을 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자재를 만들어 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재역할은 블록과 블록 사이에서 모래가 완충작용을 하는 부분을 대신해서 플라스틱이 해 주게 되는데 이 플라스틱이 분명히 이격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코너부분이 깨지지를 않아요. 이것으로 시공을 하면. 또 한 가지 장점은 블록량이 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블록량이 덜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도 덜 들어가는 거고 경비가 절약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꼭 이것을 주차장을 사용해서 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주차하는 이런 곳은 분명히 어떤 선택의, 이런 제품을 만든 회사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마는 그 깨져 있는 모습들이 전혀 차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깨져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이 남양주 전체에서도 시범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시행을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임상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또 태어날 것 같은 이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공영주차장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시공한 상태라든지 또 시공자재의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겠기에 위원장님 현장방문 신청을 건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이 현장방문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을 위하여 귀청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호평·평내역 공영주차장을 지금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현장 아, 결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향후 이와 똑같은 자재를 사용하고 또 이와 같은 규모에 의해서 다른 곳에 공영주차장이 또 탄생된다면 이러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검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점토벽돌 이 자재의 문제점을 제가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점토벽돌은 우리 보행인들이 다니는 보도블록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큰 하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이 벽돌을 밞았을 때는 하중이 커지기 때문에 이 점토벽돌이 깨지는 부분이 단점입니다. 그러면 큰 하중이 작용이 되었을 때 이 깨지는 보완점으로 시공방법에서 보완을 해야지만이 이 점토벽돌이 견디어 내는 겁니다. 이렇게 착안하시면 되겠고요. 주차장 바닥용으로 어떠한 자재를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된 자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만 파악이 된다면 분명히 찾아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시공방법이 될 겁니다. 건축자재 중에 한 1만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떠한 자재도 100% 완벽한 자재는 없습니다. 그 자재 중에서 선택은 자유지만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이 판단력이 중요하고요. 또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이런 자재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많은 고민을 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주차장의 사례가 이번 하자부분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좋은 부분은 좋은 부분대로 이렇게 칭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친화적인 그런 나무식재부분 또 컬러플하게 바닥재를 선택한 거 참 아이디어도 좋았고 또 잔디 식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칭찬할만한 이런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재를 우리가 올바르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와 똑같은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줄눈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 줄눈이라는 자재도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친환경 부분에서 나무식재부분이 있는데 이 느티나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선택이 처음에 잘 되었던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그늘이 형성되는 게 가장 크고 이런 것으로 해서 선택이 된 것 같은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진딧물이 이른 봄에 가장 빨리 오는 게 느티나무예요. 그리고 많은 양의 진딧물이 끼는 게 또 이 느티나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딧물에서 그 액이 우리 차량 위로 떨어지게 되면 세차가 잘 안 돼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수 해 전에 경험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는 나무선정 방법에서 한 부분을 봤기 때문에 좋은 어떤 생각으로 하신 거 같고 문제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예가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느티나무 식재방법을, 이미 또 죽어 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종으로 바꿔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동안 그래도 색다르고 좋은, 분위기 좋고 환경 좋은 곳에 아름다운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애쓰신 부분은 저 자신도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건축을 전공했고 그동안에 한 27여 년간 이렇게 실무를 해 오면서 경험으로서 이렇게 보면 시공보다는 설계, 기획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자신이 어떤 위원회나 이런 데 가담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서 문제점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가능하면 우리 용역을 줄 때 제대로 된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애써 주시고 하여간 좋은 환경 속에서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생긴 점은 있었습니다만 좋은 우리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 노력은 돋보인 이런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아, 520쪽을 봐 주시면요. 주차장 위탁 현황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남양주도시공사에서 43개소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급되는 위탁금은 없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 금마천 복개주차장 등 43개소는 전체 우리 공영주차장 전체를 갖다가 위탁을 시킨 것인데요. 거기 위탁금은 도시공사에서 주차장 수익금 전액을 우리 시에다가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얼마 이렇게 해 갖고 정해서 위탁을 준 사항은 아니고요. 자체 수입 전액을 시로다가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탁금에는 지금 위탁금액은 거기다 안 적어 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네, 도시공사에서 관리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주차장 수입으로다가 들어오는 수입금 전체를 시로다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로 납부를 하고 위탁수수료 같은 것은 주지 않고.

아, 위탁수수료는 저희가 거기의 도시공사 운영 예산을 이제 예산에 수립해서 거기로다 이제 전출을 시켜 주고요.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그런 사항은.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그러니까 인건비는 도시공사 예산 중에서 지급을 하고 모든 금액은.

저희 시에서 도시공사 운영비를 갖다가 예산을 수립해서 도시공사로 전출시켜 주면 그것을 갖고서.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위탁수수료 없이 도시공사에서 인건비 같은 것을 지급하고 위탁을 맡아서 한다?

네, 맡고 수입은 전체 시로다가 납부처리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521쪽을 보시게 되면 많은 주차장들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편의를 제공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주차장 1일 이용대수가 굉장히 빈약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할 때 어떤 목적이 없이 주변을 보지 않고 설치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물론 주변에 어떤 주·정차단속 요구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는 지역 위주로, 주·정차단속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마만큼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다가 주차장을 갖다가 설치할 자리를 갖다가 이제 후보지를 선정하고 물색을 해서 최대한 불법주·정차가 좀 적게 되고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쪽 주변으로다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주차장은 이렇게 많이 지어져 있는데 이용률이 적어서 이제 물어본 건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마석에 공영주차장 한 것이 철로 밑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검증을 할 때 1대도 이렇게 주차된 차량이 없고 거기 이제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질의했더니, 아직은 뭐 주차장 이용률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예산을 사전 예측을 잘 해서 교통관리를 하는데 쓰여지는 예산이 뭐 특별회계로 이렇게 들어와서 주차장 설치 같은 것을 해야 된다. 또 우선지역, 우선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원되어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설치를, 좋은 시설을 설치해 놓고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 마석주차장을 말씀드리면 그쪽 지역에서 사실상 2007년도서부터 지역주민들이 이제 폐철, 철도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폐철도 부지가 생기니까 거기에다 주차장을 해 달라고 상당히 많이 건의를 또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도심지 내에 어떤 유휴공간이라든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갖다가 만들 만한 공간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상태로 이제 주차장을 설치를 해 놓았음에도 이용이 없다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민원이 있었어도 좀 더 시일을 가지고 설치를 했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었었는데 먼저 설치를 해 놓고 지금 주차장 이용객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도시공사 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그 근무자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급을 할 거고 그것도 남양주시 예산에서 지원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공사 운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바로 먼저 한번 현장에 가고 나서 바로 개선사항으로다가 이전배치를 하고요. 지금은 오픈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앞에 도로공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실제로 이제 필요한 게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남양주에 이렇게 좋은 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팔당의 예봉산 입구는 이제 주차장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천마산이나 이쪽 부근에는 실제로 등산객들이 이용할 때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어떤 차량, 버스로 이쪽에 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버스로 왔을 때 버스기사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그 사람들이 남양주를 찾고 싶어도 그런 부분,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렇게 찾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살펴봐서 우선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이렇게, 전혀 이용치 않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보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네, 증인께서 소관하시는 업무가 2청사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까지.

네,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동차를 등록하면 우리 시에 세수가 생기죠? 어떤 수입이 생기죠?

직접적으로 우리 시한테 들어오는 세수는 이제 신청수수료 해 갖고 증지대가.

증지대 말고는요?

증지대 말고는 저당 설정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을 캐피탈회사나 이런 데서 대출을 갖다가 받아서 살 경우에 캐피탈에서 저당설정을 해 놓는데 그 저당설정업무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세는 국세고 그러니까 설정 1,000만 원당 4만 원 정도가 설정 세수로 들어오는 거죠?

네, 설정수수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가 보통 한 요즘 차값이 한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대개 차를 외상으로 많이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 돈 10만 원 정도 세수가 생기는 거죠? 차값이 2,500만 원일 경우에.

일부만, 대개 보면 일부만 저당 설정을 잡아 갖고.

아, 그렇죠. 현금도 좀 주니까.

한 1,000만 원이나 얼마 이렇게 해서.

1,000만 원만 한다고 그러더라도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네, 4만 원.

인지값까지 한다면.

인지값까지 하면 한 4만2,000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등록을 할 때 번호판 발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아.

예를 들어서 이제 번호판을 가면 바로 번호판을 주는 건지, 등록을 할 때.

이제 등록이 완료가 되면 전산상으로 입력이 되어 갖고서 완료가 되면 차량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번호판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록증 말고.

네, 차량등록증을 교부를 하게 되면 차량등록증상에 이제는 번호가 명기가 되면 그것을 갖고서 뒤에 이제 번호판 교부소에, 교부소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미리 제작되어 있는 그 번호를 차에다가 이제 부착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에 딱 가면 번호판을 줍니까?

네, 바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전산상으로다가 한 번에 배정되는 번호가 한 1,000개 정도, 1,000번 단위식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번호판을 제작을 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등록이 완료가 되면 바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그 번호를 찾아서 바로 달아줍니다.

네, 본 위원이 민원을 파악한 것을 예를 들면 우리 시는 번호판을 임시번호판을 가져가야 번호판을 교부를 해 준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신규등록을 할 때.

그러니까 신규등록을 할 때.

네, 번호판을.

임시번호판을 가져가서.

임시번호판을 갖다가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번호판을 갖다 줘야 번호판을 교부를 해 주는 거잖아요?

네,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면서 번호판을 교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번호판을 일단 번호판을 임시 번호판을 갖다가 반납하지 않아도, 어떤 불편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마석에 계신 분이 차를 샀어요. 차가 마석에 배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임시번호판을 가지러 가려면 마석까지 와서 임시번호판을 떼어서 등록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 번호판을 또 가지고 달러 또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갖고 오거나.

그렇죠.

네.

그러면 두 번 일을 해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마석까지 왔다 갔다 거기를 가야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리시는 번호판을 교부를 받아서 가서 달고 임시번호판을 갖다 주면 돼요. 그러면 한 번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방식이 조금 다른데.

아니,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