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계속해서 2010년도 제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과 평생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경제산업국

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남양주시 경제산업국장 김정식 세정과장 고광정 징수과장 지명관 위생과장 윤경란 주택평가담당주사 김혜랑 자금관리담당주사 김영미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정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안설명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식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속 과의 직제 순서에 의거 세정과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세무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입니다. 우리 시 총조사법인 수는 992개 법인이며 3년 주기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도 조사계획은 167개 법인으로 현재 23개 법인은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3억 8,464만 원을 추징한바 있으며 144개 법인은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는 2010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의회 제출을 위한 추계작업이며 현재 비과세 감면 정비건수는 18만5,899건에 1,650억5,64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정현황입니다.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대상 수는 표준주택 826동을 포함한 1만5,835동이며 이 중 5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15건을 인용하고 41건을 기각하여 26.7%를 인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재산세가 인근 아파트에 비하여 과다하게 높게 부과되어 유선숙 외 420명이 이의신청하였으나 지방세법에 의한 적법하게 과세되어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84명에 171억7,100만 원이고 조치현황으로 압류 298명, 금융제재가 10명, 경․공매, 신용정보 제한, 무재산이 76명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정리계획 및 실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주요 추진현황은 현지출장 독려반 운영, 고질체납자 정리, 체납차량 단속, 지방세 헬프 폰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으로 2010년도 조정액은 481억8,500만 원이었으나 2009년 6월 30일 현재 징수 62억2,200만 원, 결손 52억9,500만 원으로 366억6,8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세 헬프 폰 서비스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최근 2년간 과․오납금 반환 현황입니다. 국세경정, 납세의무자 착오, 이중수납 등의 사유로 2010년 6월 말 현재 3만5,109건에 39억7,800만 원이 반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개선대책으로 과․오납 반환결의와 지급명령을 이원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SMS서비스를 통한 과․오납 통지 및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에 전자신청 홍보, 지방세실무협의회 운영으로 과․오납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외수입 중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임대료, 사용료 등 체납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민간추심전문가 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 실적입니다. 총 58억8,753만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급여 및 징수포상금으로 1억5,100여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휴자금 관리 및 월별 이자수입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1억 원 이상 불납 결손처분 현황으로 최광열 외 5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위생업소 관리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식품접객업소 5,500개소, 집단급식소 271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기타 식품관련 업소가 2,234개소로 총 7,005개소의 식품위생업소와 1,231개소의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지도 점검 조치사항으로는 허가취소 57건, 영업정지 121건, 품목정지 6건, 시정 등 155건에 총 39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사후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위반업소 중 58개소에 대하여 과징금 1억7,892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집단급식소 관리실적입니다.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494개소의 집단급식소에 대해 식중독 예방교육과 간이 키트검사 및 ATP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현지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의뢰, 원인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유통 중인 유해식품을 사전 차단하고 신속한 조치로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민들이 많이 찾는 다소비식품을 대상으로 150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 1건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제조업소 점검 시 수거검사 병행실시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및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및 육성 실적입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계획은 경기도로부터 음식점 밀집촌에 대하여 경기도의 가볼만한 음식거리 조성을 주 목적으로 수석동 160번지 일원 외미음부락인 미음나루 풍속마을이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선정되어 2006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추진하였으며 1차 사업은 거리조성 사업과 2차 사업은 서비스 개선 및 위생관리, 3차 사업은 홍보사업 위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음식문화 시범거리 경기도 평가에서 최우수, 2010년 평가에서는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정비, 위생수준 향상, 깨끗하고 청결한 음식문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고발현황입니다. 무신고업소의 발생경위를 보면 생계형 업소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조안면, 별내면의 경우 계절적 수요에 의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무신고업소 조치사항을 보면 123개소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였고 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신고 영업에 대한 단속방향은 대형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유관 부서와 합동으로 철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생계형 노점상 등은 현지 철거 등 단속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전과자 양상을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무방문 영업신고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07년 3월 1일부터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무방문 민원처리제를 운영하였으나 2008년 6월 30일부터 관련법 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간이 5일에서 즉시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슬로푸드 축제 현황입니다. 2009년도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2일간 실시한 축제는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참석인원은 약 2만 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퍼포먼스, 한국전통 떡 및 발효음식 전시와 각종 체험마당, 다문화 요리전시 및 시식 운영 등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잘된 점으로는 유기농 부침개․케익 만들기 등 슬로푸드 취지에 맞는 기획, 바닥 덮개 등 축제 운영에 필요한 위생 및 편리성, 그리고 각 부서별로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축제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난 등이 발생하였으며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미흡하였고 북한강축제와 동 기간에 개최되어 부대행사로 오인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문객의 접근성 및 주차난, 기반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삼패동 한강둔치에 독립된 축제를 개최하여 2009년도 슬로푸드축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발전적인 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유기농인증제 음식점 추진 실적입니다. 2009년 6월에 전국 처음으로 품목별로 유기농산물을 100%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인증제를 실시하여 5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매분기별로 인증요건에 대하여 점검하여 1개소를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2010년에도 모집공고 중에 있으며 신청한 업소에 대하여 심의회 등을 통하여 선정토록 할 것이며 유기농산물인증음식점이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슬로푸드 관련 예산현황입니다. 2012년 리저널 슬로푸드 대회 유치와 저변확대를 위해 2010년도 슬로푸드대회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5억5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 4억8,1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기본인 슬로푸드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읍․면․동별 단속현황입니다. 읍 지역인 와부, 진접, 화도, 오남, 진건에서 249개소가 적발되었으며 면 지역인 퇴계원, 별내, 수동, 조안에서는 90개소가 적발되었으며 6개 동지역에서는 123개소가 적발되어 총 462개소가 행정조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위생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정과

네, 이연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추진실적인데요. 비과세 감면을 부과하여야 할 세금은 비과세하거나 감면하고자 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감면세액이 증가된다면 지방세수가 좀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좀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 감면관계는 법으로다가 비과세라든가 감면을 주는 게 있고 조례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감면해 왔던 사항입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는 30%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증가한 이유가 취득세에서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거는 택지개발 등 급등한 비과세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별내라든가 진접의 택지개발지구에 급등한 비과세가 많아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택지지구가 많아서 이렇게 많이 증가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비과세 감면을 줄일 계획은 없으십니까?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그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조례로 정한 것도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늘리는 거는 각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지만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비과세 감면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난연도 대비, 2008년도 대비 30%가 증가됐기 때문에 이런 증가된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설명을 요구했던 거고요. 이후에도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징수과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 세금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가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먼저 지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2006년도인가요? 지적이 있어서 그거를 지금 4개 카드 그러니까 현대, 삼성, 신한, 그다음에 체납세에 한해서 외환카드 이렇게 해서 4개 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외환카드 외에 나머지 카드는 수수료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또 수수료가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세수에 100% 다 들어와서 바람직한 일이고 그 외환카드하고는 협의가 잘 안 됐습니까?

외환카드 같은 경우 체납세에 한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카드사에서도 체납세 같은 경우는 일단, 체납자 같은 경우는 일단 신용 자체가 양호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협의가 안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체납분하면 우리 시의 지금 체납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우리 시와의 관계이고 그 사람의 신용관계는 그 카드사와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외환카드는 체납세에 한해서 받기로 했고요. 체납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신용이 양호한 사람이 아니니까 카드사에서도, 왜냐하면 일단은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4개의 카드사와 협의아래 카드결제 시에 수수료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일을 추진하신 거는 저는 매우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카드사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또 4개 사만이 아니라 더 협의를 하셔서 더 늘려서 카드가 됐든 뭐 현금이 됐든 시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세금, 세수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부분을 보시면요, 3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과․오납 반환현황에 이거 지금 최근 2년간의 자료죠?

네, 그렇습니다.

건수로는 3만5,109건에 금액으로는 39억7,843만8,000원 약 40억에 가깝거든요.

네.

그 안에서도 또 주민세가 굉장히 많네요. 건수가 1만5,086건인데.

네, 그렇습니다.

주민세가 많아서 이게 이렇게 과․오납이 되나요? 과․오납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네,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올해 국세인 소득세를 갖다가 납세자들이 국세청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고 그게 7월 달쯤에 경정을 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낸 사람들 돌려주고 그다음에 덜 낸 사람 추징하고 그러는데 더 낸 사람들 그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세가 소득세가 발생하면 소득세의 10%가 소득세할주민세,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소득세가 되죠. 그게 10%가 자동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더 냈다가 국세청에서 환급해 주니까 우리 시에서도 자동적으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10%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국세 경정 시에 이렇게 환급이 됐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산세도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1만 건이 넘습니다.

재산세가 그렇게 된 이유는 2008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를 할 때 공시가격에 재산의 공시가격에 100%를 다 부과하는 게 아니고 과세저항이 있기 때문에 과표적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008년도의 공시가격에 55%를 적용을 했는데 그게 소비자단체나 이런 데서 너무 세금이 많다라고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행안부에서 이거를 갖다가 그럼 좀 내려 줘야 된다라는 저기가 있어서 2009년 2월 달에, 2008년도에 55% 적용했던 걸 2009년 2월 달에 이걸 소급해서 5%를 다시 내려서 50%로 적용을 해라 해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소급적용, 그러니까 돈은 이미 냈는데 소급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건수가 많아진 이유입니다.

소급 적용.

이미 낸 거를 갖다가 과표적용률이 떨어지면서 세금이 자동적으로 더 환불요건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건수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이게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면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본인이 과․오납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과․오납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 과․오납대상자한테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서 저희가 계좌번호 같은 걸 알려 주면 자동이체로 보내고요. 그다음에 또 분기별로도 모아서 안 찾아간 분들 모아서 안내문을 보내서 또 받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이전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공지를 또 못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남은 과․오납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소 파악을 해서 최대한 보내 주고 그리고 또 본인도 알면서 안 찾아가는 부분도 있고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걸 뭐 왜 했냐고 오히려 화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냐 하면 지금 남아 있는 게 5년 치 해서 4만7,000건에요, 2억3,900만 원이 지금 저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그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이게 계속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기별로 한 번씩 안내문을 보내서 계속 찾아주고요. 만약에 5년이 지나게 되면 이건 우리 시 세입, 잡수입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납부자의 착오를 제외한 우리 시의 착오가 일어나지 않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납결손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보통 결손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결손은 결손처분하는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도저히 납부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냥 관리하려면 오히려 행정력이 낭비가 되니까 일단 결손처분하고 사후관리를 통해서 5년간 계속 이 사람이 주기적으로 재산이 다시 발생을 했나 안 했나를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결손기간이 참 짧습니다. 짧은 거는 조사를 뭐 한번 해 보니까 그냥 재산이 없고 낼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주민세가 보통 많습니다. 이게 보면 보통 어떤 경우냐 하면 국세청에서 폐업한 법인이라도 세금과정에 추징사유로서 일단 추징한 다음에 국세청에서 결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납부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세무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결손처분을 기간에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1년도 안 된 거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방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없습니까?

우리 징수과 직원들이 하여튼 이 세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세 우리 시청의 재원의 저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징수율 같은 게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을 잘 발굴해야 되겠죠. 그렇죠? 숨겨 놓은 재산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징수해서 지방세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명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위생업소 관리현황에서 공중위생업소 현황 숙박업과 이용업에 관련된 질의와 지도 점검 조치사항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월 9일 남양주 경찰서에서 호평동 모텔단속 요청을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통보받은 위생과에서는 어떠한 단속내역을 하셨는지 본 위원에게 소상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내용이 이제 허가에 관련한 적법 여부하고요. 위생관리기준, 또 청소년 혼숙여부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면 호평택지개발지구 상업지구 내 호평동 640-2번 지상건축물 명칭 CH리베로죠. 맞지요?

네.

그 건축물의 908호를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처리를 해서 그 운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게 원래 소관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 일반상업지구 내에 이마트를 포함해서 10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또 그 건축물 안에는 위락시설과 학원 등이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 허가일을 보면 2010년 용도변경이 허가-45호로 되어 있고 지금 변경 전에는 교육연구시설 학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 후가 숙박시설, 여관으로 되어 있고 전용면적은 115.54㎡입니다. 객실은 6개이고 사용승인이 2010년 7월 12일에 지금 난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2010년 7월 15일, 맞습니다.

네, 맞지요. 그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2010년 4월 29일에 용도변경허가신청서가 접수가 되어 있었고 신청인은 허정인 외 2인이었습니다. 4월 29일 관계기관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계기관은 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이었습니다. 또한 5월 12일에는 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으로 인해서 내용 관계법령을 참고 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20일 용도변경 허가처리가 되어 있고 7월 12일에 사용승인 신청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26일서부터 8월 6일 새올 상담민원이 1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호평․평내사랑 카페 회원들로서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과 동일한 건축물 내에 숙박시설 용도변경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조사를 좀 해 봤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게 호평택지 내 상업지구 건축물 현황입니다. 지금 이마트를 포함해서 10개 동이 있는데 이곳을 쭉 살펴보면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곳에 또 마사지라든가 특히 또 남성쉼터, 이용원도 지금 위생과 소관이죠?

이용원은 위생과 소관인데요, 쉼터라는 그런.

지금 여기 남성쉼터에 괄호 열고 지금 이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교육시설과 이러한 이용원이나 이런 퇴폐업소들이 지금 같이 이 건물에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을 살펴보면 이거는 지금 학원법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인데 제5조를 보면 교육환경의 정화 등, 이 조항을 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가까운 장소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가까운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살펴보면요, 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를 포함합니다.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와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을 살펴보면요.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번은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건축과에 계속 건축과장, 또 관련 팀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는데 건축과에서 그분들 설명으로는 그 해당업주가 이러한 편법을 다 이용을 해서 이 서류접수 같은 걸 다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역민원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관련 건축과에서는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다음과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 학원하고 유해업소가 같은 층, 또는 같은 건축물에 위치한 경우에 그 건축물의 주출입구를 같이 지금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학원을 다니는 우리의 아이들과 또 불법퇴폐업소를 이용하는 몰지각한 성인들이 지금 같은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또 복도나 계단을 갖다가 함께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유해업소의 전용출입구 및 통로 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건축과에서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에게 개정요구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음으로는 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있는 기준면적 및 거리를 1,650㎡에서 1만㎡로, 또는 수평거리의 20m 또는 6m를 각각 40m 또는 20m 이내로 확대 변경하는 등 유해업소로부터 교육환경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금 8월 6일 자로 관련교육장에게 지금 보내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보면 지금 이렇게 같은 건물에 사용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는 이 문제의 모텔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위생과에도?

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저희 위생과에서는 인․허가의 전 단계인 건축과랄지 용도변경이랄지 교육청에 심의해서 현행법상 악의적으로 편법을 이용해서 들어온 그 민원인에게 안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처럼 불가피하게 된 사항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위생관리상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 가을부터 지금 이 불법퇴폐업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가장 해결하기가 힘든 것이 건축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물론 역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그것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좀 모색을 했더라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관련부서에서 이런 역민원에 대한 것에 의해서 해 주다 보니까 한번 이러한 시설이 이런 건물에, 지금 학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에. 왜 그러냐 하면 호평이나 평내지역의 특성상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30대, 40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정말 이런 업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엄마들이 너무나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정말 우리 시민들이 몰아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정말 전국에 있는 경찰들도 그렇게 아무리 조사를 하고, 얼마 전에는 서울에 있는 경찰청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과 관심을 해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런 사람들이 주도면밀하게 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난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치가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목동의 경우 청소년 유해시설이 가장 발붙이기 어렵고 또 청소년이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되는 것은 청소년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찰활동의 결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내동과 호평동의 중심상가에 아동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학원들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에 각종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가득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온라인에서도 이 문제로 유흥퇴폐업소 반대하는 서명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아동들을 위한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더 이상 유흥업소가 들어서지 않도록 위생과에서 좀 집중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기를 국장님과 과장님, 또 관련 팀장님들께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꼭 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위해서, 요즘에 아이들에 관련된 성범죄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조차도 아이들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그런 불법퇴폐업소를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셔서 우리 시의 미래입니다. 아이들과 청소년은 우리 시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입니다. 남혜경 위원님 지적사항 잘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입니다, 이건. 1권에 6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1페이지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업무 부적정 이렇게 해 갖고 이게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업무 부적정에 대한 내용은요, 2007년도에 지적된, 발생한 내용인데 그때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이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이게 위생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잠깐 사이에 민원인이 여러 명이 와 있는 사이에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접수당시에 이 대장에 있는 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남양주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서 위생과로 넘어온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미숙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평소에 위생과에서도 지도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까, 업소들에 대해서? 여러 업소들을?

네, 저희가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좀 평소 나가실 때 굳이 꼭 적발을 해야 되겠다보다는 적극 계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 현지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8272에서도 신고 나오면 즉시 출동해서 저희가 현장을 조치토록 합니다. 그리고 고발 위주보다는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2007년도 발생한 사항이고 업무미숙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그 담당직원이 바뀐 사례입니까?

네, 그 당시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이렇게 담당직원이 바뀌고 그러면 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숙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이게 보면 주로 이렇게 발생되는 사항 보면 각 부서별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 일어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주로 그 업무를 많이 하시니까. 그거를 위해서 업무숙지를 위해서 하시는 매뉴얼이나 아니면 교육사항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오면 바로 교육에 들어가고요. 며칠동안 계속 습득이 될 동안 같이 동행해서 일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하부직원이실 텐데 신분상 조치로 훈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인사상에 문제가 좀 되죠? 뭐 0.5점 감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면 본 위원 생각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 능률도 떨어지고,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 인사상에 불이익도 생기고 하면 이거를 좀 열심히 종사를 해서 오히려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상부에서 상이 내려오거나 했을 때 표창상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인센티브를.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보면 신분상에 조치를 많이 받는 공무원들의 이걸 봤습니다. 근데 자꾸 감점제도, 뭐 잘못하면 훈계를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다시 또 열심히 종사를 하고 또 본인이 뉘우치고 하면 또 만회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측면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소관 70페이지입니다. 슬로푸드관련 예산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예산이 4억4,550, 그리고 집행액이 2억7,700 해서 잔액이 1억6,700이나 남아 있는데 이거는 제출하실 때, 뭐 보면 밑에 내용을 보면 다 일단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남아 있는 게 맞습니까, 잔액이?

지금 이거 자료 작성했을 당시하고 현재 상태는 좀 자료내용이 틀립니다. 이거 당시에는 대표적으로 2010슬로푸드대회가 집행액이 6,000만 원으로 돼 있고 잔액이 1억4,000이 돼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집행대기 슬로푸드대회를 앞두고 준비단계에서 6,000만 원 나갔을 당시고요. 그 이후에는 집행이 다 된 내용입니다. 현재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당초예산에 6억1,500인가요? 당초예산 대비 이게 지금 1억5,500만 원이 삭감돼서 세워진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께서 이거 성립전예산을 가지고 오신 게 8월 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8월 달쯤 성립전예산을 갖고 오셨는데, 상사업비로요.

네.

그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쓸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상사업비 성립전예산을 갖고 어디에다 쓰셨습니까?

저희 슬로푸드대회 때 슬로푸드본부에 관련자들 초청여비하고 방송촬영분 해서 5,500만 원 성립전예산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5대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해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업비라고 해서 일단 성립전예산에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쓸 수 있다고 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가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본예산에는 그 내용이 어디에 포함이 됐던 겁니까, 그 초청여비가?

네, 우선 말씀드리기로는요, 성립전예산을 쓰게 된 불가피성은 저희가 슬로푸드대회를 진행하면서 홍보나 또 슬로푸드 관계자 분들이 오셨을 때 그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게 됐고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초에 슬로푸드대회비로 3억 원을 저희가 요청했었는데 1억 원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때 삭감됐던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이제.

그 내용에 이 본부 초청여비가 포함된 부분에서 삭감이 됐던.

네, 포괄적으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됐던 부분입니까?

네.

그러면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인데 이게 8월 달까지 있다가 8월 달에 성립전예산을 들고 와 가지고, 본부에서는 몇 월 달에 들어왔습니까? 그 관계자가 몇 월 달에 들어온 겁니까?

10월에요.

10월 달에 들어왔습니까?

네, 슬로푸드대회 때.

그러면 이분들도 바쁘시고 이런 거는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두 달 전에 이 예산을 확보해 갖고 부랴부랴 했다는 건데 그럼 이거는 계획성 있게 하신 겁니까? 계획성 없이 하신 겁니까? 당초예산에 있었다는 내용을 봤을 때에는 계획성이 있는 것 같고요. 성립전예산에, 의회에서 의결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두 달 이후에 벌어질 일을 성립전예산으로 갖고 왔다는 거는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계획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게 2010년도 1회 추경이 몇 월 달에 있었습니까?

3월에 했었습니다.

4월 22일 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0월 달에 들어오실 거면 4월 달에 1회 추경이 있는데, 그러면 불가피하게 예산이 삭감이 됐다면 그전에 더 위원님들을 설득하시든가 이 필요성을 더 제기하셔서 1회 추경에 올리셔야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도 추경에 하고자 했는데 또 의회에서 삭감됐던 거라 저희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불가피하게.

그러면 삭감이 돼서 어려움이 많으셨으면 그럼 1회 추경에 올리면 통과가 안 될 거다 하고 예상을 하신 겁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아니면 이 상사업비는 그냥 타실 줄 알고 있던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잘 처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단 위생과 뿐만이 아니라 성립전예산 부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쓸 수 있다고 해서 이런 거는 얼마든지 계획성 있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별로 업무편의주의로 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거 이제부터 본예산 세우실 때 계획성을 갖고 좀 세우시고 굳이 또 그때 빠진 게 있다면 추경을 잘 활용하셔서 계획성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쓸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삭감된 사항을 성립전예산에 딱 올리고 이거는 의회를, 의결기구를 무시한 처사라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과징금 부과현황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현황을 보면 적발건수가 많은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위생업소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적발업소가 많다는 건가요?

저희가 전체 식품접객업소가 8,00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8,000개소 중에서 저희가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외부에서 지적돼서 온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라면 지금 적정하게 가고 있다고 보는 이유가요, 현지계도를 여름에 파라솔로 한두 개를 갖고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과도하게 하지는 않고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해서 이렇게 잘한다는 못 한다를 떠나서 저희가 많이 한다라고 해서 잘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적게 한다고 해서 잘한다 할 수는 없고요. 유지를 하고 또 위생이라는 거는 그냥 놓치고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로 어떤 위반사항들이 가장 많아요?

네, 내용 65쪽 같은 경우 보시면요, 영업장 무단확장이 아마 주류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경미한 경우는 현지시정이 되겠지만 시설까지 건축물 안에까지 하는 경우는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횟수는 적지만 어떤 적발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십니까?

저희가 일단은 청소년 주류제공이랄지 청소년에 관련된 것이 심각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업소에서 여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유통기한 경과, 또 원산지의 허위표시, 또 그것도 있네요? 도박행위 묵인.

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을 경과시킨 제품을 진열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니면 냉장고에 보관만 하고 있어도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비해서 적발건수가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8개월 치 자료에요, 보니까. 5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2009년. 그러면 2008년 대비해서 적발건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해마다 업소 자체가 폐업이 됐다가 또 다시 신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영업주가 또 다르고 또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해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없지마는 대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소들이 적발이 됐어요, 돼서 또 행정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동일업소에서 동일내용으로 위반 적발되는 것들 있지요?

네, 재적발. 그렇게 되면.

행정조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가중처벌이라는 거는 뭐예요?

영업정지 7일 경우에서 2차로 또 지적이 되면 15일로 변경이 됩니다.

15일로요?

네,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가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지적이 되면.

과징금 1억7,892만 원을 부과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적발된 업소에 이게 100% 징수가 다 된 겁니까?

과징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영업정지 자체를 그러니까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징금도 좋고 일단 했으면 과징금 같은 건 100% 받으셔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어떤 정말 식품위생이라는 거는 본 위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완전히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식품업소에 어른들만 가는 게 아니라 또 청소년 아이들도 가족동행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식품업소에서 어떤 도박행위 이런 거가 이루어져서 또 적발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관리 감독을 차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현황인데요.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돼서 운영되는 단체 중에, 운영되는 것 중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 전 업소를 8,000개소나 되는 업소를 공무원들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에 모니터요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 위생과에서는 35명이 등록돼 있고요. 1일 활동비는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 읍․면․동별로 2명, 3명 정도씩 해서 주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방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방활동이 중요하죠. 근데 그 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하고 계십니까?

관련단체에 소속된 인원에 한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단체라고 하면?

네, 생활개선회하고 주부교실 주로.

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민정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징계를 하고 뭐 저기 뭐야? 과징금을 물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방 차원, 계도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적극 활용을 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에 이런 불미스런 일이 더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60쪽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운영 이것도 위원회 활동인데요. 회의는 매번 하셨어요. 그런데 수당지급이 전혀 없는 걸로 보면 서면으로 하신 겁니까?

네, 서면심의 위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된 예산 배정액 갖고 바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여부가 그다지 심의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별반 없어서 했는데 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3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결정된 예산에서 뭐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지금 그러면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필요 없으면 폐지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계도하기 위하고 그런 걸 잘 준비하기 위하고 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심의회를 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그 위원회 활동이 적극적으로 돼야지만 더 열심히 계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심의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내년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경제산업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남양주시 평생교육원 원장 조대제 평생교육과장 추성운 도서관운영과장 김유경 남부도서관장 김이문 북부도서관장 송용희 (선서문 취합 및 제출)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원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원장을 비롯한 61명의 직원들의 각오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지난 8월 20일 자로 평생교육과와 지식정보도서관을 통합 관장하고자 확대 개편된 지 48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원은 시민을 위하고 미래를 여는 명품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학습, 소통을 위한 학습, 미래를 위한 학습, 학습시너지 창출과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을 목표로 정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혜안과 고견을 받들어서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가 다 학습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지적능력 개발은 물론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창조하여 명품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적극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이 기획하고 운영하고 홍보하는 시민중심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유비쿼터스 평생학습과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을 위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드리면 우리 원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시민을 위한 명품학습을 위해서는 평생교육 인프라구축, 유비쿼터스 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타민 같은 시민강좌와 맞춤형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테마가 있는 명품도서관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통을 위한 학습을 위해서 시민참여 학습기획 체제와 웹 2.0 시민소통 인프라 그리고 시민 주도형 주민자치센터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시민중심 강사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소통리더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명예시민 사서제를 운영해서 363일, 추석과 설날을 제외한 363일 도서관을 개관하는 등의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명품학교 육성, 인재 육성, 교육환경 개선, 글로벌 청소년 육성, 대학생 프로그램 운영, 학교․학부모와의 소통체계를 구축해서 미래를 위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학습나눔과 일자리 맞춤형 교육, 소외계층 교육지원, 학습빌리지 만들기, 학습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가능하도록 해서 학습시너지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명예시민 사서제를 운영해서 휴관 없는 도서관, 말씀드린 것처럼 설날과 추석을 제외한 363일 도서관을 개관하도록 하겠으며 도서관을 방문한 모든 시민이 반드시 방문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고 정보취득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이 추구하는 목표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 원장을 비롯한 61명의 직원들은 시민중심적인 사고와 실천으로 맡은 바 역할 기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보고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된 설명은 양해해 주시면요, 생략하도록 하고 감사를 받고 싶은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25##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그냥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생교육원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서는 평생교육원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의 답변을 들어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평생교육원은 5개 과가 있으나 평생교육과를 제외한 도서운영과,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에 대하여는 과 구분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평생교육과

위원장님!

아니, 잠깐만요. 추성운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페이지 153에서 15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초․중․고교 학교설립 현황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평동에 개교예정인 호서고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호평동에 위치한 개교예정인 호서고는 부지 중 미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은 완료되었으나 토지보상 지연으로 개교가 지연되고 있는데 공사일정 및 예정개교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서고등학교 신설 추진현황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서고등학교는 공립고등학교로서 36학급에 1,260명을 정원으로 호평동 422번지 외 5필지에 연면적 1만3,221㎡로 약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 개교목표로 추진을 한 신설 학교입니다. 학교시설 신축공사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2009년도 11월 3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를 도 교육청에서 시로 했고 2009년 11월 27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30일 편입부지 수용재결신청을 도 교육청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12월 16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수용재결 신청열람 및 공고를 했고 2010년 9월 16일 현재 공사를 암반 발파 등 기반시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학교입니다. 다만 학교 개교가 지연된 사항은 당초 2011년 3월 개교예정이었지만 그 토지매입이 지연이 돼서 부득이하게 2012년 개교목표로 지금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많은 중학생 학부모님들께서 특히 호서고 주변에 계시는 평내동이나 호평동에 주거하시는 학부모님께서 2011년 가을학기에 개교일정을 앞당겨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시에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저희 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학교 신설에 관한 업무는 사실상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업무, 즉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업무라든지 보육․학습업무를 하고 있는 주관 과로서 학교 신설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타 실․과․소, 즉 우리 시에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최선을 다해서 학교 신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네, 물론 가을에 학교를 개교를 한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호평과 평내중학교 졸업예정자 현황이 1,070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평내고와 호평고만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또 이 2개 고가 명문대에 진학률이 높다 보니 인근 타 지역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 호평동과 평내동 거주 중학생을 둔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많습니다. 가까운 곳에 좋은 고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그 학교에 진학을 못 해서 다른 먼 학교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속히 호서고가 개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내 지역 안전관련 CCTV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안전관련 CCTV설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초등학교 외 지역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설치 작업을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설치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가족여성과에서 금년도에 14개소에 16개의 CCTV를 1억6,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계획과에서 금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를 1억7,000만 원을 들여서 53대를 지금 설치작업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네, 본 위원은 이 CCTV에 관련돼서 정말 보다 더 좀 CCTV를 잘 파악을 하셔서 CCTV가 만약에, 지금 잘 점검을 하셔서 이것이 그래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해 줄 수 있는 지금 마지막 보루로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9월 6일 월요일에 조선일보에 사회이슈에 기사를 참고한 내용입니다.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22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박 모, 28세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안으로 아무 제재 없이 들어와서 10여 분 학교 안에서 서성거리다가 2급 정신지체장애자 A양, 12세였습니다. A양이 교문에 들어서자 손목을 낚아채 본관 건물 뒤쪽으로 들어가 끌고 가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학교 안에는 CCTV 3대가 설치가 되어 있었으나 1대는 고장 나 작동되지 않았고 나머지 2대는 학교건물의 양 귀퉁이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외부인이 드나드는 교문 쪽에는 CCTV가 한 대도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범인의 모습을 찍은 것은 학교에서 1.5km 떨어진 새마을금고의 CCTV였습니다. 학교 안전대책의 핵심인 CCTV대책은 현장에서 지금 겉돌고 있습니다. 학교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담장을 허문 전국의 초등학교 중 건물바깥에 외부인 출입감시용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네 곳 중 한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담장 없는 초등학교 1,188개 가운데 교문을 비추는 CCTV가 없는 학교는 269개 23%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2008년부터 본격 실시한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은 처음은 호평을 받았지만 철저한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아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학교를 개방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예기치 않은 지금 결과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와 달리 선진국은 철저하게 학교와 학생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진국의 예를 살펴보면 첫 번째, 미국의 상당수 주에는 학교시설에 외부인이 출입할 때 인적사항과 용무를 밝히고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시출입증에는 방문자사진을 넣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등하교시간 외에는 일반인에게는 교문개방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랑스입니다. 사전약속 없이는 학부모조차 학교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 등하교 때도 학부모나 친척 등 미리 정해 놓은 사람이 아닐 경우 방문자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해도 아이를 교사로부터 인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외부에 교문을 개방했던 일본은 2001년 오사카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병력이 있는 남성이 교실로 들어와 학생 20여 명과 교사 2명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한 후 사전예약제로 방문자를 받고 CCTV 설치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담장을 허물지 않아도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운동장을 개방한 초등학교까지 합치면 전국에 5,922개교에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제는 학교도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한 장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취지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방에 앞서서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적인 거나 제도적인 것이 마련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이러한 교내에서도 지금 파렴치한 성인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타 시․군의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시의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한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돼서 과장님과 또한 관계, 관련된 공무원들께서는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CCTV가 잘 돌아가고 있나 또는 만약에 돌아가지 않고 있고 고장이 난 것이라고 하면 신속하게 그것을 고쳐서 지금 현재 있는 CCTV라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고 감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학교교육 경비지원에 대해서 대폭 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희소식입니다. 우리 시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기준액을 현재 보통세의 5%에서 10% 범위 내로 상향 조정해 나갈 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기준으로는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78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10% 범위 내로 상향 조정이 되면 그에 3배가 되는 240억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한 최근 3년간 3억 이상의 지원에서 5억 이상의 지원으로 하고 또 급식시설,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의 경우에는 5억 이상에서 지금 10억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내에 체육관 및 다목적시설이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예를 살펴본다면 평내동에 백봉초가 없습니다. 또한 호평동에는 평동초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체육관에 관련된 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시의원 혼자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된다면 관내의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지금 파악으로는 이거는 2010년 3월 기준인데 관내 초등학교 현황이 공립은 54개 학교, 그리고 사립이 1개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4만1,936명으로 지금 파악이 돼 있고 중학교는 24개교, 그다음에 사립 5개교, 고등학교는 11개교, 그다음에 사립은 4개교, 그리고 관내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경은학교라고 있지요?

네.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 시에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상향 설치로 인해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고 앞으로 본 위원이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에스터고 지정을 앞둔 남양주공고와 지원협약 체결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오는 10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건설관련 마에스터고로 지정되는 남양주공업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관련 지원협약을 체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가 건설관련 마에스터고로 개편고로 최종 지정되면 상호협의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에스터고란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면 독일의 유명한 기능인력제도인 마에스터제를 응용한 직업전문학교로 최고의 교육으로 영마에스터를 양성하고 졸업 이후 우수기업 취업, 특기를 살린 군복무, 직장과 병행가능한 대학교육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명장을 육성하는 학교라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년부터 21개교를 마에스터고로 지정했으며 오는 2015년까지 50개교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양주공고에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의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진학했던 학생들은 인문계로 가서 대학을 가고는 싶었지만 가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고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가 위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 시에서 소외를 받던 곳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양주공고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이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본 위원도 이 마에스터고로 재정지원이 잘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잘 주고 계시는지 계속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원으로 승격을 해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가 지금까지 교육에 관련돼서 전국에서 좀 교육이 낙후된 곳이라는 오명을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아무래도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나 또 관계공무원들께서 본 위원에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또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시의 많은 아동들과 청소년들, 그중에서도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이런 교육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시기를 본 위원이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신경 쓰시는 부분들은 실무과장으로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 학교의 학생들이 수혜가 가고 또 많은 명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 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유도하시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0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 사업현황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꿈나무 안심학교가 지금 관내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건하고 오남에 있습니다.

진건, 진건에 용신초등학교, 또 오남초등학교 이렇게 있지요?

네.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는 지금 맞벌이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과 후에 자녀들만의 시간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2008년도 9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도 교육청과 함께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안심학교는 용신초등학교하고 오남초등학교가 있는데 용신초등학교는 1학급에 65명, 그다음에 오남초는 2학급에 109명이 그동안에 이용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용신초등학교가 25명, 오남초등학교가 38명이 지금 안심학교 운영의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저조해진 것 같은데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 학생 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용신초등학교에 2008년도에는 18명이 있었고, 오남초에는 31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용신초등학교에는 22명, 그다음에 오남초등학교에는 40명의 학생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용신초등학교가 25명, 오남초등학교가 3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명의 학생이 줄은 그런 현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복지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제도예요. 제도인데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지금 이거를 갖다가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지요? 운영하고 있지요, 현재?

네, 그래서 금년도에 와부도서관에 안심교실을 설치를 해서 지금 20여 명의 학생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굉장히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올 수 있는 대상의 그 아동을 정확하게 또 어떻게 정의를 한다면 어떤 아동들입니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아동의 대상을 본다면 맞벌이 부부를 하시는 가정의 자녀,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자녀, 그다음에 저희가 꿈나무 안심학교를 운영하듯이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모님의 자녀를 대상으로다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는데 아동 분야에 속한 그 아동들이 지금 여기에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복지문화국의 가족여성 쪽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여기서도 그 아동 똑같이 똑같은 대상의 동일한 아동이 보살핌을 받고 있고 또 꿈나무 안심학교에서 받고 있고 또 도서관 꿈나무 안심학교 있고요. 또 지역에 비슷한 민간위탁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도서관을 유비쿼터스화 시킨다고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의 아동복지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사실은 수치화로 데이터화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상 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야 우리 시가 그 규모에 맞게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 그림도 나와요.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복지문화국과 또 우리 평생교육원이 국 간에 협력을 하셔서 데이터를 잘 뽑으셔 갖고 어려운 아이들이 어떤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고 또한 시설이 난무하여져서 시설의 부실운영이 또한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지적사항 하신 거로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모든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첨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국 간 협조를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관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소득층이나 뭐 맞벌이나 좀 소외된 무언가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있는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실태파악이 더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시 국 간에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예산을 써도 제대로 쓸 수 있는, 또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여기 저기 난무하여서 운영하여지는 그런 부실 운영이 또 되어지지 않는 그런 정리가 이 시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시설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거가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관계 국 부서와 협의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지원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민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의 영역이 이제 더 이상 교육청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공교육 분야의 발전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전략에 가장 큰 요소로 생각하고 또 교육경쟁력이 그 자치단체의 첫 번째 경쟁력이라고 본 위원은 항상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 혁신도시지구를 선정해서 10월 말 정도에 발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 과정을 좀 보고드려도 될까요?

네, 간략하게.

지금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달 9월 16일 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의 교육혁신지구 지정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시․군이 우리 경기도 내에 7개의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교육청에서의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설명회 시의 내용을 들어보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시 전체적으로 할 거냐, 일부분으로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됐을 때에 도하고 시하고의 사업비 부담비율,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추진 주체를 누가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교육받을 당시에 구체화가 지금 되지가 않았습니다.

구체적이지가 않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은 혁신교육지구로 우리 남양주시를 전체를 했을 때하고 일부를 했을 때하고의 그 문제점을 비교를 해 보면 혁신지구를 전체를 지정을 하면 전체 지정된 학교가, 저희 아까 위원님께서도 학교현황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10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지구로 똑같이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학교를 우선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거냐라는 문제, 그다음에 일부를 지정했을 때 다른 학교에서의 민원제기, 그래서 이런 여러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시의 학생들이나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12월 31일 한 지구지정 방안을 확정하겠다.

언제요?

금년도 12월 31일 한, 한도로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떤 사업비에 대한 투자비율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되는 걸 보고 여러 가지 지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다 어떻게 추진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내년도에 신청을 하고자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원을 일단 보류하고.

네, 올해는 대응투자사업도 있고 협력사업도 있고, 그 내용이 거의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신청을 해야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청에서 4개 지구를 선정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네.

그러면 올해 신청하는 거는 일단 보류를 하시고 내년에 신청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 계획안을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류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은요,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지정한 만큼 다른 학교교육 지원사업과 뭔가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제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는 말씀이시죠,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서 추이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겠다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아직 준비가, 평생교육원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우리 과장님도 맡은 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직 깊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성에선 굉장히 인정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이라도, 남은 1년 동안이라도 정말 심도 있게 준비하셔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가게 되겠죠? 반드시 선정이 돼서 내후년도부터는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아주 단단히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도시 구리시는 아주 미리 기민하게 움직여서 벌써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혁신교육 유치추진단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웃도시 구리시에서 하는 것도 잘 좀 벤치마킹하시고 구리시에 뭐 한 보 뒤졌지만 구리시 못지않은 평생도시로서 혁신교육지구가 선정이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최선을.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바처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는 경우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죠.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운영프로그램이 차별화된 교육지구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육지원 경비를 5%에서 10%로 올려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생각해보면 비교해 보면 그 프로그램이 뭔가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프로그램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교육지구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그 시책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돌릴 수도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우회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결정여부는 다른 학교 지원 프로그램하고 차별화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좋은 학교 만들고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런 내용이 혁신교육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네?

그런 지구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정되는 것은.

안 그래도 좋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정과 관련된 것은 교육관련 청에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해질 때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는 명확하지 않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내년 되면 올해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될 건지 더 명확해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되면 그때 판단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추이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과장님과 원장님의 온도차이가 많이 있어요, 지금. 봐서, 하는 거 봐서 하겠다고 원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두루뭉술. 그렇잖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 지금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계장하고 과장이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추진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질의내용의 것들을 각 지자체에서 다 질문했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특히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고 지역이 좁고 해서 학교 수도 많지 않고 나름대로 재정여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런 측면에서 가능한 시․군 지자체에서는 신청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재정여건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그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위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판단이 선다라고 하면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 이제 이 말씀드린 거죠.

다시 한 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어떤 형태를 혁신교육이라고 합니까?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것은 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기도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서 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에게 신뢰받는 그런 공교육 혁신을 이루는 게 도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혁신교육지구다, 실무과장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일선 시․군에서 추진하지 않았던 교사연수 그런 예산도 있고요. 또 대응투자도 있고 협력투자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개선해서 그런 지금 현재 시․군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거의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포함을 시켜 놓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몇 % 내고 교육청이 몇 % 낼 거냐. 그래서 그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해 나가서 이런 신뢰받는 공교육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 협약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지금의 시․군에서 추진하는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고 또 그 외에 특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반영이 돼서 교육청과 같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 지역 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거고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거고 또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지역의 학교를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라는 거를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인정하십니까, 여기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원장님 말씀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간단명료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십시오.

네.

이런 내용의 혁신교육지구 유치를 추진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마는.

아니, 있냐 없냐만 말씀하세요.

그 추진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학교라든지 좋은 학생 육성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당연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하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우리 평생교육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지원하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포함한.

아니, 그러니까.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과장이.

차별화된 것을 발견할 수 없어서.

잠깐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증인!

네.

자꾸 이렇게, 제가 요구하는 답변만 하십시오. 엉뚱한 답변을 자꾸 하십니까? 애초에 과장께서 설명한 그런 내용을 인정하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혁신교육지구 유치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우리 시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혁신교육지구 지정이라고 하면 추진하겠다는 의사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파악이 안 돼서 아직 원장님께서는 정확히 구체적으로 결심을 못 하셨다는 말씀 부연 설명하신 거죠?

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상태의 진행내용은 그러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년 동안 확인이 되면 올 연말에 선정이 돼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확인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내후년에는 그렇게 가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범위는 전체로 할 건지 일정지역을 할 건지 그것까지 재정상황 고려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평생교육원장님께서도 동의하시냐는 말씀이에요, 제가.

좋은 프로그램이면 당연히 추진합니다.

네, 그런 의지를 과장만 있으면 안 되고 원장님이 의지를 강력히 갖고 계셔야 과장님께서도 추진하실 때 힘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한 태도 보니까 아주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되면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의지와 사명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좀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지지해 주시고 그렇게 의지를 강력히 갖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위원장님!

그럼 이만, 이상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네, 121에 사립유치원 현황입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도비는 없고 시비만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시비를 이렇게 지급하고 계십니까? 지원하는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학교나 유치원에 지원을 하는 법률적인 근거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우리 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유치원에 대한 그 시비 지원사항은 유치원별로 학급당 1에서 3학급까지는 250만 원, 그다음에 4에서 6학급까지는 280만 원, 7학급 이상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주로 아이들이 배우는 교재․교구비로 지금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명목이 교재․교구비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유치원에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학교에도 한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중․고까지도 다 하고 계시죠?

아, 이 초․중․고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런 사업이 아니라 학교에 환경개선이나 학력신장 프로그램이나 아까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 체육관이나 급식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을 근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학교별로다 사업내용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시비는 교재․교구비로 주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 시비가 가든 이러한 예산을 지원을 하면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이 지원비가 그 명목에 따라서 잘 쓰여지는지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지원을 받고 지원 혜택자는, 그 수혜자들은 그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그 만족도라든지 알 수가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비 보조를 해 주면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려 보내 준 시비가 적정하게 쓰여져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집행이 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시비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지원된 금액만큼 그 학생들이나 유치원의 어떤 부분에 혜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같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실무과장으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해 줘서 그 학교를 이용하는 유치원생의 부모님들에 대한 의견이나 또는 설문을 통해서 들어본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원을 해 주고 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원되는 방향이라든지 지원금액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조정해 나가서 우리 시비 사용목적 및 효율증대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야 하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지원이 되든지 간에 명목비로 내려왔으면 그 명목비에 잘 어울리게 쓰여져야 되지만 설문조사 하나 없이 이게 잘 쓰여졌는지 확인이 안 되면 이게 그 명목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설문조사 내지는 다른 확인방법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할 건지,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교육이 더 발전이 될 건지 그런 거를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것만 같아요. 이거 지금 어떤 확인방법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설문조사를 좀 권유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설문조사해서 보호자들에게 어떤 만족도라든지 좀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국비, 도비, 시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입니다. 6번 평생학습센터 운영현황 및 성과분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컴퓨터, 미용, 탁구, 요가, 도예, 꽃꽂이, 서양화, 영어, 일어 등 보통 교양 위주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자치센터,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등 다른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읍․면․동 자치센터가 많이 설치가 돼서 이런 교양프로그램들은 주로 자치센터에서 많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남양주평생교육센터에서 이런 거 중복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전에도 지적을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에 특히 이런 서민들도 많고 또 실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실업자들을 위한 구제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소액으로 창업할 수 있는 창업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런 거를 운영하는 우리 기구가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생교육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평생학습센터에 취․창업반이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운영했던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2008년도에도 취․창업반 및 자격증 취득반을 15개 반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16개 반을 운영했고 금년도에는 취․창업반 해 가지고 11개 반에 220명이 지금 학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이․미용, 피부미용 주로 이런 부분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2008년도에 스물다섯 분이 자격증을 따셨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스물한 분, 금년도에는 아직 졸업을 안 했는데 14명이 자격증을 이미 취득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신 분들의 현황도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이미 스물세 분이 취․창업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난연도에는 사십 여덟 분이 이렇게 취․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어려울수록 이런 분야, 이런 과정을 좀 확대를 해서 이런 취․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평생학습의 프로그램도 앞으로 개선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네, 뭐 설명해 주셨지만 아직까지 미약하단 말이에요. 전체 55만 되는 데에서 스물 몇 분 자격증 땄다는 건 굉장히 미미한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른 데하고 중복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과감하게 각 읍․면․동 자치센터라든지 다른 시설로 좀 이관을 해 주시고 시에서는 그런 분야, 취업이나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좀 대폭적으로 강화시켜서, 주로 보면 미용, 피부 이런 쪽에 국한돼 있는데 그 장르도 좀 더 개발을 해서 남성들도 취업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적극 개발해 주셔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진짜 실생활에 활용이 되고 취업이나 창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을 더 확대 개편해야 되겠다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대폭 프로그램들을 조정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을 좀 데이터화하셔 가지고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통폐합 시키고 그런 취업이나 창업할 수 있는 쪽에 더 무게를 둬서 이렇게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주민지원센터 예산지원 및 운영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당초 행안부에서 만들어진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게 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8조 별표 1에 의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게끔 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민 스스로 협의를 통해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서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을 하는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초 정착단계에서는 수강센터를 굉장히 정착시키려고 많이 애들을 썼어요. 근데 본래 취지와 역할에 이렇게 또 어긋나게 수강센터만 너무 방대하게 커진 것 같아서 약간 우려가 됩니다. 본래 취지에는 지역발전을 주민 스스로가 협의하고 또 가꾸어 나가고 또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하는 이 큰 틀의 뜻이 있는데 오직 수강교실 이거 하는 거에만 국한돼 있는 것 같아서 요즘은 본 위원은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으로 8년간 있었지만 점차 점차 이런 쪽으로 치중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어떤 그 기능이 너무 약화되고 또 상실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장님, 원장님! 관내에 수강센터가 많은 거는 아시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강센터가 여기 저기 굉장히 난무해요. 뭐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도서관, 문화원 굉장히 많아요. 막 중복적이고 어느 곳은 저기 뭐야? 수강할 인원이 없어서 폐강이 되고 한 동네 안에서도 겹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거는 그냥 어느 과 어느 과 해서 여기에서만 이게 이렇게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이런 교육프로그램은 이제 평생교육문화원이 생겼으면 어느 질서가 잡혀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에도 이게 속해져 있고 지금 평생교육원에도 지금 속해져 있고 그러면 국 간에 협의를 하셔서 이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게 중복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국 간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떤 의지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원장으로 보직받으면서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들하고도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중복된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러한 것을 정비해 나가면서 더 크게 나가야 될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별로 뭔가 특화된, 특성화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게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민정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복된 프로그램의 운영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살펴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든지 뭐 문화원에서 한다든지 아무튼 필요한 기관, 부서센터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그간에 또 그냥 방치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나름대로 이유를 살펴보면 그 수강생들이 평생학습센터에서 나는 하고 싶다. 또 읍․면․동에서도 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싶다. 이러한 나름대로 그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감안한 시민의 의견, 욕구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계속 추진되어 온 이유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운영,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시킬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해를 시켜서라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소양강좌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이러한 측면의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간에 운영해 왔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활성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없애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좀 뭔가 특성화 시켜야겠다. 특성화 시키면 어떻게 특성화 시킬 것이냐? 이를 테면 모든 행정을 공무원이 하지 아니하고 주민 스스로 하자는 게 주민자치센터의 본래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읍․면․동별로 현안사항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어떤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특화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주민자치센터가 그 역할을 중요시 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진다라고 하면 특성화된 주민자치센터, 차별화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수강센터 많다고 그냥 주민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어떤 부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섹션화를 시키시고 또 주민자치센터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또 지역의 자체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또 자부심을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선 읍․면․동의 올바른 방향제시와 또 그에 맞는 지원을 합당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운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신민철입니다. 16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에서 보면 수동에 작은 도서관이나, 우리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님께서 결산심사 때 한 번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화도 다문화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여기서 보시면, 특히나 이 화도 다문화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서는 그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너무 적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거기다가 도비 반납까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일단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도서관운영과장 김유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화도 다문화 도서관 조성사업의 예산액은 1억4,000이었었는데 집행액이 9,723만3,000원, 잔액이 4,276만7,00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발생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성생공단 내에 가구전시장을 활용하는 거로 이렇게 당초계획이 잡혔었습니다. 그 면적이 편의상, 평을 쓰면 안 되지만 75평 정도의 규모였었는데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시설공사 시점에서 그 부분이 다문화 도서관 운영주체인 성공회 측에서 거기가 부적절하니까 다문화회관에 있는 3층에다가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측면의 문제도 있고 하다 그래서 위치가 변경되다 보니까 다문화센터에 3층에는 약 25평 정도의 규모로 작은 도서관 전체적인 규모가 줄다 보니까 그 가구구입이라든가 서가 구입이라든가 도서구입 이런 부분이 많이 잔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도서구입이 장서가 부족해서, 그러면 지금 이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이면 일단은 화도 다문화 작은 도서관 사업에서 지금 이 책이 거기 들어 가 있는 게 일단 꽉 차고 더 들어갈 곳이 없어서 그러면, 그 부분은?

도서는 더 채울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그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리모델링비용 얼마, 그다음에 집기비용 얼마, 도서비용 얼마 이렇게 그 목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목을 변경해서 쓰기가 저희 자체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도비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이 돼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구구입 내역이 이거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저기 일괄로 9월, 2009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자료가 거기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일괄로 계약하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감사자료에 거론돼 있는 가구 구입내역을 그 구입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물품구매는 각종 법령에 의해서 조달청에 조달등록이 돼 있는 거를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고 또 우리 남양주시의 기업에 그 촉진 조례에 의해서 관내기업체 중에 조달등록이 돼 있는 업체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95% 이상, 제가 통계는 아직 못 내봤는데 95% 이상은 조달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달구매를 함에 있어서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했고 관내업체 중에 계약금액 자체는 좀 편중이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우수제품에 대해서 또 우선 구매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우드메탈이 수동면 송천리에 있는 가구전문업체입니다.

네, 일단은 설명은 거기까지 일단 되셨고요. 여기 보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2009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이게 보면 반복적으로 업체가 계속 나와 있는데 조달청에 조달 규정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이 중에 이 업체 말고 몇 개나 지금 조달규정에 맞게 올라와 있습니까, 이 업체가? 그러면 뭐 준비 안 되셨습니까? 너무 많죠, 설명을 하려면?

네, 많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구연합회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가구연합회라고 있고요.

네.

여기 업체 중에 이거 전부 지금 경기도 가구업체입니까, 여기 있는 거는?

서울에 있는 업체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몇 개나 있습니까, 서울업체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군데가 서울업체고요.

한 군데요?

네, 그 부분을 구매하게 된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도서관 외부에 그 휴게공간에 주물과 목재로 한 벤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저희 컨셉에 맞는 그런 가구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관내에는 제품생산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한 군데면 뭐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경기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조달규정에 맞게 등록된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이 관련업체 중에.

저희는 경기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

그럼 남양주에는?

남양주에 있는 것도 저희가 구매한 업체는 대부분 조달 등록돼 있는 업체입니다.

아니, 그런데 조달청에 조달규정에 의해서 맞게 한 건 맞으신데요. 이 업체가 지금 나왔던 업체가 남양주 업체가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 업체 말고는 조달규정에 의거해서 관내업체가 없냐 이 말씀을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조달등록이 돼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저희 도서관은 일반 행정관서하고 달라서 가구도 세분화하게 되면 행정집기가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고, 또 도서관에 필요한 가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 컨셉에 맞는 그런 가구업체를 선정을 해서 조달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사무용 가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대한 거는 저희가 조달등록이 몇 개가 저희 관내에 있고 그런 것까지는 파악할 필요가 없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고 남양주시의 조달규정에 맞게 하신 것까지는 다 맞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는 이 업체들, 동종에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되지를 않아서 이게 검찰조사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렇게 딱 보기에도 벌써 이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렇게 벌써 쭉 보기에도 벌써 의혹이 제기되는데 관내 업체들 동종업체들에서는 이게 의혹이 제기 안 된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일단 딱 보기에도 벌써 의혹이 제기되는데.

네, 형평성 문제라든가 어느 업체에 편중돼 있는 그 구입내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정기관에서 조사도 했던 부분이고, 또 조사했는데 아무런 위법사항이 발견 안 됐다라는 최종 통보도 있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대부분 영세업체고, 저희 관내 가구업체가 영세업체고 그중에서 좀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업체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편중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인정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지금 평생교육원 뿐만 아니라 다른 데 수의계약 건이나 여러 가지에서 같은 이름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게 좀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차후에도 지금 같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실히 가지고 구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7에 도서관 건립이요.

네.

지금 도서관, 본 위원이 수차례 다녀왔어요, 현장점검을. 오남도서관, 진건도서관, 와부도서관, 별내도서관, 평내도서관, 그 외에도 작은 도서관들도 소리 소문 없이 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도서관마다 지금 테마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큰 도서관 지었을 때는 테마가 있으셨잖아요.

네, 공공도서관이 저희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도서관은 이제 실학을 테마로 해서 실학 분야에 대한 부분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별내도서관은 과학을 테마로 해서 하고 있고요. 평내는 다문화, 와부는 장애인, 오남은 레포츠 이 정도로만 보고를 드리고요.

네, 현장에 갔을 때 또 우리 원장님도 같이 가셔서 보고 또 관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그 건물을 보고 느낀 바로는 테마를 쭉 정해 주셨는데 참 테마와 그렇게 딱히 어울린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곳도 있고 엄청 부실한 곳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딱 맞지가 않아요. 그 테마로 인해서 지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특색이 이렇게 확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경기도 차원에서 도서관의 특성을 살려라는 그런 어떤 지시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침이 있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테마도서관에 대한 중점을 두고 건물외형이라든가 각 실의 기능도 테마에 맞는 그런 컨셉을 설정해서 운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시키는 차원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테마 정하는 과정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에는 건립은 문화관광과에서 건립을 해서 운영만 저희 도서관에 운영권을 줬습니다. 근데 테마를 정하는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실․과 간에 어떤 의견조율이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하지마는 8월 20일 자로 평생교육원으로 승격이 되면서 저희 도서관운영과에서 건립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존 테마에 대한 것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앞으로 새로 짓는 신축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중점으로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보면 그 테마를 활성화시킬 수 없는 주제가, 또 마땅치 않은 주제를 가진 테마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데는 활성화를 시키는 것보다 전환을 하는 게 더 좋겠죠, 다른 용도로. 그 테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주력을 하는 그런 노력은 접고 잘 돼 있는 곳은 거기다 추가해서 정말 테마를 활성화시켜서 그거를 보고 올 수도, 또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 도서관 건물을 보고 제안을 드린다면 원장님께도 말씀드린바 있어요. 도서관 1층 로비가 꾸민다고 잘 꾸며졌어요. 참 천장도 높고 새로 지은 건물은 매우 훌륭합니다, 아주. 매우 훌륭한데 그 용도로 본다면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건물은 높고 넓고 로비도 그냥 훤칠하고 굉장히 크고 좋은데 그 용도로 보면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고 그냥 통로역할, 그리고 통로역할을 하면서 걷는 그 긴 거리, 그 긴 공간이 사실은 약간 쓸모없게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아주 작은 로비공간도 물론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진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층 로비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 외에 지은 큰 건물, 작은 도서관 제외한 큰 건물들은 굉장히 로비가 훌륭해요. 일단구조가 훌륭해요, 구조가. 그러면 지금 각 지역에 현재 남양주에는 남양주아트센터라고 갤러리가 그 전시공간이 거기 지금 하나 달랑 있는데 참 거기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태에 있고. 그 도서관의 1층 로비공간이 굉장히 훌륭한데 이거를 갤러리화를 시켜서 시민들에게 더 확실한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다가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도서관 방문하실 때 수행한 부분이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도 다른 도서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 로비라는 공간이 도서관 로비공간이 도서관 분위기에 걸맞은 그야말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그러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저분하게 포스터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부터 정비를 하고 그 넓은 현관 로비를 이용해서는 이를 테면 미술관이나 무슨 이런 데 들어오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원장으로서는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도서관 기능과 관련해서도 특화기능과 관련해서도 그냥 이름만 특화내용을 붙일 것이 아니라, 또 도서관 기능 외적인 것을 가지고 어떤 특화기능을 선정하기보다는 도서관의 기능중심으로 이를 테면 와부 도서관에 있는 것이 뭐냐, 도서 장서 중에. 그 도서와 관련된 어떤 특색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와 관련된 어떤 이름을 붙여서 특성화하고 특화된 이름을 붙이는, 이를 테면 점자도서관이니까 점자도서관으로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이제 특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과학도서관이다라고 하면 과학과 관련된 도서를 충분히 확보하고 과학에 관한 한은 어느 누가 언제든지 오게 되면 그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으로 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기능중심으로 좀 가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의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도서관의 기능은 좀 나름대로 테마가 있고 특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겠다. 형식적인 겉치레로 로비에 뭐 진열해 놓고 이게 뭐 테마가 있는 도서관이다라고 얘기하기는 낯간지러운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도서관의 특화 내지는 로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환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도서관마다 강연 내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지어 놨지요?

네.

대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남양주시 도서관 시청각실 등 대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시민들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이 아닌 문화 정서함양 등에 목적을 가지고 우리 도서관에 각종 문화교실이라든가 시청각실을 대관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른 일정과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거의 수용해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대관을 함에 있어서 시민의 시설인 만큼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의 제한대상이 아닌 자를 제외하고는 시민들이 주인인 만큼 친근하고 가깝게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을 펼쳐 주시고, 그리고 평내에 평내도서관에 문제가 있음을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온 후에 지적을 했는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평내도서관에 문제가 있음을?

냉난방 말씀?

냉난방이요? 남부.

아, 그 부분 공연장에 무대 위에 천장 부분이 방음시설이 미흡하다는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지금 요구를 해 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되면 조속히 방음시설을 해서 쾌적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타고 물이 내려와서 바닥타일에 대리석 타일에 물이 스며들었던데 그거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그 부분을 시공사와 그 계약부서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정식으로 사진 찍고 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했고 일부는 시정이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흐르는 상태고 초창기에는 뭐 쏟아지는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방수문제입니까? 뭐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옥상방수에서 문제가 생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밑에 그 로비마다 바닥타일에 스며들 정도로 그렇게 됐다면, 그쪽으로만 스며드는 겁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스며들었습니까? 색깔이 변했던데?

그게 이제 빗물이 흥건하게 젖다 보니까 대리석이 젖은 상태이면서 마르지가 않은 상태를 이제 목격을 하신 부분인데요. 모든 건물이, 저는 건축에 대해선 잘 모르지마는 모든 건물이 방수가 당초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잡기도 어렵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했고 심지어는 계약법상에 계약상에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최종 통고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건물에는 시공할 때 건축할 때요, 참 관리 감독이 중요합니다. 다 지어 놓고 가서 외형만 잘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이게 뭐 다 됐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간 중간 점검은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짓는 건물들마다 어떻게 이렇게 관에서 짓는 건물들마다 계속 하자가 생기는지 참 답답합니다, 아주. 4층 공연장 그 무대 위에 천장에 철 구조물로 돼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네.

이것도 본 위원은 그 당시에 갔을 때 몰랐는데 차후에 가서 또 알았는데 비가 갑자기 내리니까 거기에 마이크 시설해 놓은 데다가 어디서 박수 소리 같은 게 들려서 깜짝 놀랐어.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쏟아지는 빗소리에 지붕이 두꺼운 철 구조물 지붕이지만 양철지붕처럼 대단했습니다. 아주 재밌기도 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비 오는 날 좋아하고 양철지붕 소리 좋아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그 소리 듣고는. 그날 클래식 음악을 한다거나 했으면 완전히 망치는 날이고요. 그 외에 그냥 일반무대에 다른 시낭송을 했다고 그래도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그 어떤 공연과 강연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거기서 하다가 비가 온다 그러면 ‘잠시 쉬겠습니다.’ 하고 쉬셔야 됩니다. 공연 망칩니다. 이거를 지금 추경에 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하실, 보수를 하실 예정을 잡고 계십니까?

저희가 10월 20일경에 의회에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말 안에는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설계 시부터 그런 걸 예상치 못했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짓고 있는 퇴계원 도서관, 또 설계상에 있는 진접택지지구의 도서관 건립할 때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감리나 시공사한테만 맡겨 놓지 말고요, 저희 직원들이나 그 담당직원이나 관리자도 중요 공정 부분에 대해서는 입회해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81에 이건 긴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이걸 짚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짚습니다. 신축 도서관의 냉난방기 설치내역이 있어요. 신축 도서관에 냉난방기 설치내역에 보면 에너지절약형 뭐 인버터 시스템 도입, 운영의 최소화를 위하여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설치하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최소의 인력으로 도서관 특성상 각각 제각기 떨어져 있는 건물을 최소의 인건비와 그다음에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새로 짓는 도서관들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내도서관에 중앙통제센터에서 와부도서관의 전기기능을 다 컨트롤을 하고 긴급적으로 또 출동할 부분이 있을 때는 바로 출동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오남, 평내, 와부, 별내가 같은 시스템으로 되었다는 거잖아요?

네.

오남도서관 건립 중에 작년에 냉난방기 설치 건에 관해서 제가 관장님께 얘기한 바가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공기의 특성상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바닥으로 깔리는 성향이 있어서 동절기에 아래에 앉아 있는 관람객들이 추위를 느껴서 공연하는 데도 불편하고 관람하는 데도 불편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남도서관 시공과정에 반영이 되도록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특성상 냉방기는 위에서, 난방기는 밑에서 이렇게 해야 인체에 온도가 미치는 거에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그때 당시에 드렸습니다. 난방기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요, 발은 시렵고 머리를 뜨끈뜨끈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공사 중이었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고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 지어 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뜨거운 바람, 찬바람 할 것 없이 머리 위에서 내려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그렇게 바꿀 수 없던 상태였지요?

네, 바꿀 수 없었지마는 또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냉난방기가 천장형으로 해서 8개가 공연장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오남도서관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밀폐된 공간이면서 그래서 공기를 인위적으로 순환을 시켜서 억지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기계실에 환기조화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기조화기, 냉난방기를 통해서 천장에서 내려오는 공기가 머물러 있지 않고 무대에 전면에 보시면 단 앞쪽에 두 군데에 환기구가 있습니다. 그 환기구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흡입을 해서 천장닥트를 통해서 천장으로 해서 기계실로 가서 그 순환작용을 계속 반복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연하면서 냉방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는 별 불편함이 없었다고 보고요. 금년 겨울에 혹한기에 그런 시스템이 제기능을 발휘하는지 쾌적한 공간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지어 놓은 곳에서는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이제 지금 남은 도서관 퇴계원 도서관과 진접택지지구에 건립할 도서관, 또 장현 진접에도 또 들어오죠?

네.

그 도서관 설계 때부터 그런 이런 작은 것, 이건 작은 거는 아니에요. 이런 것도 세세히 살펴서 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문화교실 강연 및 문화행사 추진실적인데요. 도서관에서 지금 도서열람 및 대출 외에 요즘 각종 문화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별도로 도서관마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일괄해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겁니까?

아까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는 각 도서관별로 예산편재가 돼 있고요. 그래서 도서관별로 문화프로그램을 짜고 강사를 모집을 해서, 또 수강생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도서관별로 돼 있기 때문에 도서관별로 그냥 문화행사도 추진해 나가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도서관을 권역별로 건립을 해서 계속 확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특성상 접근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소 도서관별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이용시민 입장에서는 가까운 데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접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건데요. 지식정보도서관이 중앙역할을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수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별도의 조직설치 방안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추진 안 했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이제 평생교육원으로 되면서 지금 도서관 기능이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서관운영과가 있으면서 도서관 건립업무, 그다음에 도서관 전반적인 운영지원, 또 작은 도서관 관리 이렇게 업무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남부도서관 3개 도서관, 북부도서관 3개 도서관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북부도서관에서는 시설관리 및 단순운영만 하는 기능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운영과에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도서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조율해서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생교육원으로 이관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이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중복적인 그런 행사 같은 걸 좀 지양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취합해서 보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향후계획에 보면 “관내도서관의 문화행사를 조정하고 보급할 수 있는 별도조직 설치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전혀 검토는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이 지금 도서관으로 거기로 넘어간 지가 지난 8월 달 아닙니까?

8월 20일 자로 넘어.

그전에 이거 검토하신 적이 없습니까?

이게 금년 4월 달에 평생교육원에 대한 행정내부에서 기이 정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원으로 승격되면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평생교육원에 있든 또 지식정보도서관 소속에 그쪽에 있든지 간에 일단 중요한 프로그램을 골고루 잘 편성해서 나눠 주려는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또 4월 달에 평생교육원으로 이관이 되든 8월 달에 이관이 되든 미리 준비를 했었으면, 지금 다시 검토해 볼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 도서관에 고른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진작에 준비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원활하게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위해서 더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이 문화의 공간으로서 지금 많은 문화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 그 프로그램이 어떠어떠한 문화프로그램들이죠?

독서치료사.

네?

독서치료사.

치료사?

네, 독서치료사 과정, 그래서 책을 독서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동화구연, 우리역사 이야기, 장애아동 독서치료, 가족신문 만들기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문화프로그램은 도서와 관련된, 도서관과 연관된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하면서요. 지금 남양주에 도서관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프라들은 지금 많이 구축이 되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책을 읽게끔 하는 그런 캠페인이 좀 필요한 겁니다. 독서캠페인이라고 하지요. 그런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독서를 할 수 있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문화, 지금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도서관에 총장서 수가 60만여 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은 재정을 들여서 비축을 해 놨고, 물론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려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요새 현대사회에 바쁘다 보니까 사실 시간을 그분들이 못 내서 책을 못 찾고 그런 경우도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 도서관법에 보면 작은 도서관, 이전에는 문고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설 작은 도서관, 그다음에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그런 데 작은 도서관이 있고 종교단체에서도 있고 학교도서관도 있고요. 또 군부대 병영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은 도서관의 한계점, 가까이에 있기는 있는데 도서의 장서 수 부족이라든가 정보의 한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공공도서관 7개 도서관만 바로바로 대차서비스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평내도서관에 가까운 분이 평내도서관에서 책을 찾는데 자기 필요한 책이 도농도서관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평내도서관에서 신청을 하면 다음날 저희가 책을 평내도서관에 갖다 주고 거기에서 빌려다가 보고 평내도서관 반납해 놓은 거를 저희가 수거해 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보고드린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학교도서관, 그다음에 300가구 공동주택 이런 부분을 남부권, 북부권, 도농권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묶어서 그 부분을 확대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작은 도서관 그전까지 같이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2007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그때 지식정보도서관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아니, 못 봤습니다.

아까 저기 도서관운영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립 작은 도서관들이 자료상에 보니까 지금 52개네요, 남양주시 관내에?

네.

책을 읽으려면 빌리기 쉽게 접근이 아주 편리한 곳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도서관, 각 아파트단위 아니면 자연부락, 아니면 그런 군부대나 학교단위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의 장서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렇죠?

네, 이유는 장서 수는 한계가 있고 도서관을 찾아오는 분들도 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주면 그런 부분.

그렇죠? 그래서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개의 아파트에 한 200권이고 300권 지원해 주면 이게 그 아파트 주민은 독서 마니아들은 거기만 또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3년 지나면 다시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요구를 하는데 이게 한 사이클 가서 추가로 지원하긴 굉장히 어렵고 또 예산적인 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작은 문고끼리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밀어내기식이라든지 A아파트문고에서 있던 소장하고 있던 책을 B문고로 밀어내 주고 B문고에서 C로 이렇게 밀어내 주고 이렇게 하면 계속 순환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하라고 작은 문고 담당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것을 2007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2007년 4월 달에 실태조사를 해서 덕소 주공 2단지 아파트문고, 또 아름다운 문고 등 해서 해태강변아파트 부녀회 도서관 등 18군데에 대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자원봉사자로 도서관 운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잘 되는 데는 100권, 한 달간이요. 또 좀 작은 규모의 아파트단지는 50권 이렇게 해서 한 달간 저희가 배달을 해서 그쪽으로 우리 이용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 측에서 공공도서관의 재산인데 그 관리하는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느껴져 가지고 이게 유야무야돼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작은 문고에서 각 60만 권에 대한 7개 도서관에 대한 책을 전부 다 거기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책을 거기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택배서비스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또 보완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시스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네, 구체적인 사업은 현안사항보고회 때라든가 아니면 2011년도 본예산 심사 때 그때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권역별로 세워진 도서관은 센터가 돼야 되고, 각 마을 뭐 아파트단위나 이런 학교단위의 문고들은 네트워크를 맺어서 그런 시스템들을 해서 쉽게 책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일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책을 본인이 원해서 찾아가서 책을 보기도 하지만 책이 눈앞에 있으면 보고 싶은 충동에서 독서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도서관을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버스승강장 정류장이 다 시설이 잘 됐지 않습니까, 거의 다?

네.

그래서 그 안에다 조그맣게 한 20~30권 정도의 이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 수필이나 소설, 시 이런 좀 인기 있는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길거리에 그런 버스정류장에 조그맣게 문고를 놔서 그냥 시민들이 자유롭게 읽고 다시 거기다 그 승강장에다 다시 또 반납하고 이렇게 하면서 책을 쉽게 좀 접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인근에 있는 구리시에서 아마 그 제도를 시행을 몇 년 전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가정에 있는 오래된 책들을 기증을 받아서 그런 수필집이라든가 시집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책들을 일단 모집캠페인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지하철,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치를 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181쪽입니다. 10번에 신축 도서관 냉난방기 설치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니까 기존에 준공된 와부도서관, 평내도서관, 오남도서관이 냉난방이 특수업체 한곳에만 100% 돼 있습니다. 그 특수업체로 지정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냉난방기를 신축도서관에 도입함에 있어서는 아까 도서구입이나 집기구입과 마찬가지로 조달요청을 하는 게 회계법상 기본입니다. 그래서 조달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업체로 한정지어 지는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다음에 시설관리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앙도서관에서 중앙제어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앙제어시스템에 의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호환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사 제품이라야만 이게 쉽게 호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지금 중앙시립도서관에서 전체를 중앙에서 다 제어합니까? 냉난방 시스템을?

아니요. 이제 새로 짓는 도서관에 한해서라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평내도서관에서 와부도서관의 그 전기시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제어시스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냉난방 껐다 켜고 이런 거를 와부도서관에 있는 거를 평내에서 제어를 한단 말씀입니까?

아니, 점등․소등뿐만 아니고요. 기계 오작동이라든가 고장 난 부분 이런 부분이 중앙 메인보드에 뜨는 거죠. 그래서 전기직 공무원이 평내 메인도서관에 있으면서 남부도서관을 컨트롤을 하고 또 A/S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중앙제어시스템화로 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한 동일업체로 계속 가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냉난방시설을 해 주는 데가 대기업이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양주에?

조달등록 돼 있는 업체가 LG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죠?

네.

그러면 여기에 자료상에 LG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중앙에서 제어가 안 돼요?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까? A/S가 삼성은 잘 안 되나요?

글쎄요, 저희가 관내에 뭐 LG, 삼성 이렇게 구분 짓기보다는 조달등록돼 있는 업체가 LG하고 삼성 두 군데 회사제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 담당자들한테 내가 물어봐, 확인해 봤습니다. 제어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어를 평내에서 굳이 와부도서관 제어할 필요가 없고 또 A/S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쪽으로만 업체가 치우치게 되면 다른 쪽은 억울해 할 것 아닙니까?

글쎄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제품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자기네 제품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쾌적성이라든가 전기 절감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아니, 다른 공공청사는 어느 정도 지금 균형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도서관 이쪽 부분만 한쪽 업체로 지금 치중이 돼 있어요, 100%.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원장이 챙겨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해 보겠고요. 지금 나름대로 과장이 설명한 부분 들어보면 나머지 도서관을 통제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운영인력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전기와 관련된 부분은 전기직 직원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제어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이었다고 하면 그 계획에 맞는 것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관리상의 문제, 기술적인 관리의 문제, 또 에너지 절약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오픈시켜야겠죠. 그러나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 특정한 이유에 맞춰서 그렇게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중앙에서 제어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A/S문제도 전혀 없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져 있는 거는 너무 그쪽 업체에 밀착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특혜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 이렇게 된다면.

일단 서로의 기능이 호환이 되는지 좀 확인해 보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업체들도 선정하고 함에 있어서 좀 균형 있게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정심 위원님.

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 질의에 사립문고 작은 도서관 그 건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이렇게 도서관 현장점검을 하면서 원장님하고도 이야기 나눈 바 있지만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제안을 또 원장님께서 하셔서 시기를 저는 좀 앞당겨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시민들에게 도서관의 기능을, 또 시민들이 찾아오는 도서관 기능을 뛰어넘어서 시민이 언제라도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제공하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원장님도 그 뜻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IT강국이잖아요?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시스템,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노약자들까지도 이렇게 다 아우를 수 있고 신청을 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달서비스 이게 작은 도서관에만 이렇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한 군데에서 큰 도서관에서 인근 도서관, 또 개인까지도 그곳에 와서 신청만 하면 몇 월 며칟날 책이 받아지고 또 이거를 또 반납하고 이러한 과정, 몸이 불편하신 분 같으면 가서 수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작은 도서관, 무슨 도서관 이런 기능이 확 기능이 높아질 것만 같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책을 사서 자꾸 보급하는 거보다는 큰 도서관에서 있는 장서 중에서 저기 뭐야? 신청하는 부분을 갖다 주고 다시 가져오고 또 개개인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어린 아이 데리고 있는, 유아들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나오기 힘든 분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들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거를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또 속히 이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비전과 목적 말씀드린 것처럼요,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러한 데 방법을 두고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작은 도서관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작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군부대, 학교, 종교단체, 책을 장서를 가지고 있는, 해서 독서실이라든지 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런 데까지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깔아서, 더 나아가서는 모바일 핸드폰 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을 하게 되면 도서를 대여해 줄 수 있는, 해서 바로바로 퀵서비스라고 할지 택배라고 할지 아무튼 원하는 곳에 배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도서를 이용하기 쉽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계획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대제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