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발언

2.울산광역시북구동명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7호) 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2010년우수공무원해외선진지견학 부의된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625만원이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146만3,000원입니다.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유기동물사업에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특히 주택가에는 고양이가 워낙 번식률이 높아서 잡아도 또 번식하고 번식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특히 음식물통은 뒤지지는 않지만 쓰레기봉지를 뜯어서 주변이 지저분한 사례가 발생하고, 고양이가 먹을 것이 없으면 올라오기도 해요. 밖에 내놓지 않은 쓰레기까지도 손을 대는데, 올해 사업은 예산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좀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으로는 391페이지입니다.

고양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기동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핵가족화 되다보니까 기르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는데 실제 기르다가 동물이 병이 들거나 싫증이 나면 갖다버리는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버리다보면 개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데, 고양이는 자연번식률이 상당히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370두를 추경예산까지 해서 지원했는데, 이 예산 남은 부분은 처리비가 아니고 사실 작년에는 부족했습니다. 남은 부분은 사체 처리비라든지, 그 안에 목이 같아서 그런데, 다른 부분이 남은 것이고 처리비는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초예산 250두에서 너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370두까지 추경에 지원했습니다만, 실제 다 소화를 못하고 동물병원에 나름대로 처리를 하라고 넘겼습니다. 사실은 처리비가 모자랐고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고양이 문제도 있지만 쓰레기통을 뒤지다보니까 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양이와 쥐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 보는 것이 좋겠다, 상당히 공원주변이나 그쪽으로 민원제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저희들도 유기동물 관리는 기초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동물보호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설치되면 부담이 줄어드는데 울산은 그런 시설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유기동물 처리하는데 거의 4,000만원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기초지자체에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늘어나면 기초지자체에 재정 압박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동물교육도 시키고 그와 아울러 고양이는 중성화 시술을 시켜서 다시 방생함으로 해서 서로 먹이공생 관계가 줄어든다는 학설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첫 번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인정을 받으면 최초 3년간만 지급하고 3년이 지나면 지급제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보고 지급제외를 합니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급식문제로 판로가 확보되면 늘어날 것입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편성했는데 추경에 삭감을 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책을 하고 있나요?

이제까지는 친환경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직접지불제를 했고, 농업교육도 시키고, 장려금까지 주고 여러 가지 시책을 했습니다. 생산단지 조성도 하고 그래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확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다음에 군 지역으로 집단화되고 같이 협동작목반이 조직되어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면 지속적으로 할인점이나 백화점에 공급하면 어느 정도 판로가 되는데, 적은 양을 가지고 할인점에 한 번 납품을 시키고 끊어지면 할인점에서 다시 입점을 안 시켜 줍니다. 그런 유통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확대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19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해양쓰레기들이 어업인들의 소득과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연안환경개선에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완전 위탁이 아니고 공공근로나 인부를 사역해서 수거해서 모아놓으면 환경미화과 쓰레기 수거차로는 안 되고, 양도 많고 푸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체에 모은 것을 위탁처리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해녀들을 만나보니까 연안에는 낚시를 많이 하는데 낚시추가 납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각종 해산물 소득을 굉장히 줄어들게 하는 요인으로 많이 발생해서 직접 해녀들이 들어가서 납이나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 처리를 해야 소득증대가 되는데, 그런 일을 처리하는 작업은 없습니까?

어촌계로 해서 잠수부들이 들어가는 연근해 수심 5m 되는데 까지는 마을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해녀들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심 5m 이상 되는 깊은 바다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낚시터 환경개선사업해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약6,000만원 들여서 정자, 우가, 당사, 어물 4개 어촌계에서 납을 8톤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을 채용해서 해양 수중에 있는 것을 수거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어촌계에서 ······

해변에 있는 부분은 자율적으로 청소하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의무적으로 하고, 잘 지키는 어촌계는 아까 전복치패라든지 자율관리를 잘하는지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기관에 이런 사업을 맡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중삼중으로, 물론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잘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해녀들이 직접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거기에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있는 부분은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용역 업체에 위탁해야 되고, 5m 이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녀복을 지원했는데 해녀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우가에 작년에 해녀의 집 한 군데 4,000만원 들여서 지어 줬습니다. 그것 외에는 해녀들이 매년 최고 필요로 하는 것이 잠수복을 원하기 때문에 매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녀들을 만나 봐도, 강동 개발에 있어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강동을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어업인과 해녀들에 대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는 조례까지 제정해서 해녀를 문화재로 보호 육성하는 것이 있던데, 강동을 끼고 있는 북구도 해녀의 집이 있다고 하지만 운영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해녀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원과 해녀들을 육성할 수 있는 대안 책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운영비지원 부분은 저희들 건의도 받았습니다만, 사회단체운영비지원 부분은 조례라든지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아파트 1촌 결연마을 주말농장 운영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답변을 받기보다 운영현황과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와 함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설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 2009 결산사항별 설명)

시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당초 2009년 10월 중 개관 계획이었으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개관일자가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4회추경 시에 과 편성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을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개관 이후 2009년 12월분에 대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409만9,000을 집행하였으나 도시가스 요금은 경동도시가스 사용 등록기간이 한 달반 정도 소요됨에 따라 미청구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 2월에 2009년 11월 중순부터 2010년 1월분까지 일괄 청구되어 4,200만원을 집행함에 따라 2009년 5,041만3,000원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은 우리 구 국민체육센터와 유사한 규모로 운영되는 타 지자체를 참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사용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월별 납부시점이 불분명하여 불용액이 많아진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서 207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해 주십시오.

207페이지 청사운영과 관련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유지 및 보수에서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청사 내에 조경유지관리비하고 집행잔액인데, 별도의 사항은 100만원 정도 남은 것 외에는 없는 데요. 그 내용 맞습니다.

조경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도시녹지과 결산 심의 때 조경을 도시녹지과에서 따로 하던데, 이것을 또 여기서 따로 하는 겁니까?

좋은 지적인데요. 청사 외부에 있는 것은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 화단이 있습니다. 건물 내에 있습니다. 1층과 2층 실내에 화분, 조화도 있고, 장식물도 있고 해서 이것을 교체하고 유지하는 데 보수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였고, 얼마나 집행된 것입니까?

당초예산 계상된 것이 3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이 8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바깥에 조경을 많이 합니다. 전지작업이라든가, 잡초제거작업, 가지치기 등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많고, 저희 과는 청사 내에 화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었습니다.

집행된 것이 80만원입니까, 잔액이 8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집행이 80만5,000원이고, 잔액이 110만원입니다.

300만원에 80만원 썼으면 220만원 정도 남는데 많이 남았네요?

청사 내 조경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조경유지에 300만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청사 내에 유지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실리콘작업이라든지 소소하게 들어가는 보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300만원인데 80만원 쓰고 110만원 남은 것입니다. 조경분야가 110만원 남은 것이 아니고요.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문화홍보과에 질의했는데 해당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이쪽으로 질의 하는데요.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해도 답변 가능합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이 잘 안 되겠는데, 업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체육센터 건립 결산에 대한 해당과가 어디입니까?

문화홍보과입니다.

건물의 건축은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했고, 예산은 문화홍보과입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2억6,500만원 남은 것은 아시죠? 2억6,528만2,02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현재 다들 아시는 부분이지만, 부실공사로 인해 다시 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공사라든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보험에서 나오는 돈이 ······

하자보증보험에서 7,600만원입니다.

7,600만원, 하자보증기금을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돈 받아온 것입니다.

돈 받아서 쓰는데,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죠.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공사준공 계약이나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2억6,000만원을 남기기보다 공사하실 때 충분하게, 철저하게 공사를 하셨으면 하자보수비용 7,600만원이 다시 투입되지 않고 ······ 주민들이 몇 개월 쉬면서 이용 못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사실 비용으로 계산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손실부분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돈을 남기기보다 사업을 하실 때 준공을 하고 건립할 때 건물을 애초에 잘 지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낙찰 차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입찰가격이 낮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쓰는 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이안 됐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겁니다.

감리는 누가합니까?

감리는 별도로 선정을 했지요.

거기에 감리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예.

이 책임은 누가져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을 받은 것입니다.

원래 공사하실 때 보증금은 받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자가 있을 때만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을 미리 책정하게 되는 데, 보증금을 다 써버릴 만큼 많은 하자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 ······

지금 현재로써는 그 보증금으로 하자가 다 치유 됐죠.

이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하자인지 아닌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하자가 발생할 것이다, 아니다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

좋습니다. 입찰가격 선정가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업체가 부도났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는데, 이 업체의 건전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따져보고 업주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결산서에 돈이 이렇게 남은 부분하고 또 하나는 무룡운동장도 9억원의 예산인데 9,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체금액에서 10% 넘게 절감됐는데 절감된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부실이나 이런 것이 염려가 돼서 그런 것은 없는지 ······

「국가계약법」과「지방계약법」이 있는데, 보통「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입찰하게 되면 87.745% 의 설계금액 5%에 근접한 예정가격이 작성돼서 정당한 가격에 입찰되어 온 것에 잔여금액이 남으면 이것을「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지, 아까 이야기대로 설계금액 예산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조금 편법으로 추가공사를 설계변경해서 하는 편법밖에, 다 쓰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혜경 의원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만, 예산이 총 1억원이 투입되면 거기에 1억원을 전부 쏟아 부으면 되겠습니다만,「국가계약법」상에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2,000만원 남으면 어차피 절약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예산을 다 투입하면 정당하게 공사하고 ······

예산을 다 닦아 써야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를 하고 나면 항상 1년 이내에 하자가 생깁니다. 1년 이내에 하는 것이 하자보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토밸리복지센터도 비가 새서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국민체육센터는 엉망이고요. 감리자가 분명히 있고,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리 하자를 알 수 있다면 검사원이 중간검사를 해 주지 않습니다. 하자가 미리 발생되면. 그렇게 해서 공정별로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종별로 예를 들어 슬러브 방수는 3년, 내벽은 2년 등등 종별로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내구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면 하자보증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준공검사원이 준공하러 갈 때 하자가 그때 당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3개월 지나서 하자가 발생하면 모든 것이 주업체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설계 전반, 공정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감리자한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지요?

예. 감리비가 있습니다.

찾아내지 못합니까? 타일 바닥이 뜬다든지, 충분히 두드려보거나 눈으로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것은 쓰고 나서 몇 달 안 돼서 발생한 부분 아닙니까?

감리할 당시에는 발견된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발견되면 준공이 안 되죠. 그런 사항인데 감리준공을 받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하게 하자보증금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자보증금을 저희들이 받을 수 없죠. 감리는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은 없죠. 그것은 시공사가 물어야 될 한계이기 때문에 ······

213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취약가구안전검점은 예산을 1,300만원 투입해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재난취약가구에 말 그대로 가스누수, 전기누전 이런 사항을 경동도시가스와 한국전력과 같이 재난취약 가구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전복지컨설팅단이라든가,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구 수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재난취약가구가 몇 가구다, 이런 것은 파악이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에 80가구로 다 나와 있는데, 안 보고 오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동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2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양수기와 순찰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순찰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순찰승합차 투싼은 관내 취약가구 특히 동천에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설해지역에 순찰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장비차량은 그 한 대입니다.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몇 월에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초인 것 같은데 별도로 차량운행일지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수기 구입이 아니고 양수기 유류대죠?

예. 유류대입니다.

212페이지 연동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맨 밑쪽 위에 보면 시설부대비 5,000만원 잡혀있는데,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비 5,000만원에 대해 방파제에 안전난간 설치가 2,200만원 들어갔고요. 염포천 안전난관 설치가 2,600만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피해예방사업비 잔잔하게 많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34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다 소모됐습니다.

총 몇 건입니까?

크게 나누어서 방파제안전난간 설치, 염포천 안전난간 설치로 큰 건이 2건입니다.

큰 건 말고 작은거요. 그것은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에도 소규모로 한 것이 많으시다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방파제안전난간 설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파제안전난간 설치에 2,286만8,000원 들어갔고요. 염포천 안전난간 설치에 2,670만원 들었기 때문에 34만원 집행잔액밖에 없다, 거의 다 투입됐습니다.

두 건 밖에 없습니까?

예. 방파제안전난간 설치 부분은 세분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할 업무인 것 같습니다. 해안의 해일, 항공기 사고, 방사능 유출, 산불, 설해, 폭우로 인해 지역에 재난재해가 왔을 때 단계별 대응시나리오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화재가 발생되면 농수산과에서 어떻게 진화하고 어떻게 한다는 매뉴얼, 항공사건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매뉴얼, 전 실？과별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해일이 일어났을 때는 농수산과에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작성이 완료가 덜되었습니다마는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전부 한 부씩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 되면 전부다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거기에 포함된 위험시설이 무엇이 있으며, 저감대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단계별 추진계획들이 상세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응시나리오가 분명히 나와 줘야만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9쪽 시설비 3,000만원 중 집행 잔액이 557만원 남았는데, 사용내역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설치공사 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것을 추가 설치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맹인용 보도하고 CCTV 증설한 것입니다.

CCTV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 있는 건가요?

장애인시설은 맹자보도블록이고요.

잔액내역 보내 주신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설치공사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맹자블록 ········

맹자블록하고 CCTV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이 있습니까?

장애인은 맹자블록을 했고요. 이 집행잔액으로 CCTV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대수선비에 예산 과목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장애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점자보도블록은 복지관 건립한 이후에 하신 거예요? 언제 추가 설치한 것입니까?

지난해 말에 하고 난 다음에 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특히 공공건물이나 애초 공사 설계할 때 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빠져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건립을 다해 놓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추가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이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시설재난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보건 및 의료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2009 회계연도 세출결산 각목명세서에 의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각목명세서 22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현액은 총 51억2,581만5,000원으로 지출액이 50억769만4,74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1,812만260원으로 대부분이 전염병 관리의 국가결핵예방사업, 가족보건사업의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출산지원사업 집행잔액과,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예방접종사업, 전염병예방접종사업, 신종인플렌자 단체접종사업과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보건의료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0만원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수당 미지급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 집행 잔액 372만원은 결핵반응검사 결과 양성인 학생을 대상으로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인터페롤감마 검사비로 2009년에는 4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집행잔액 32만3,000원은 저출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풍진 및 기형아검사 집행 잔액 202만5,820원은 대상자가 적어 발생한 잔액이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의 집행잔액 266만원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집단교육이 중단됨에 따른 강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2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집행잔액 1,170만2,950원은 지원 대상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집행잔액 529만원은 지원신청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출산지원사업 집행잔액 1,720만원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신청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2,194만1,860원은 병·의원 예방 접종비 청구건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전염병 예방접종 인건비 507만6,150원은 신종인플루엔자 및 계절독감 접종 사업 조기 종료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접종 사업 집행잔액 644만3,390원은 신종플루 학교 예방접종지원 군의관, 공보의 수당 126만4,030원 및 여비 517만9,360원입니다. 다음 246페이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44만4,920원은 직원기본급, 수당, 연가보상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60만8,000원으로 향후에는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사업예산 중 1,170만2,000원이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은 등록자 중 입원 치료를 받은 환아에 대해서 지원이 되며, 퇴원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의 경우 체중별 최대지원 금액이 1.5kg미만일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1.5～2kg미만은 700만원까지, 2～2.5kg미만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액은 2008년도 의료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편성 하였으나, 2008년에 비해 미숙아의 출생등록 및 의료비 지원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추경에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회추경 당시 예산부족으로 의료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대기자 19명에 대한 지급액 2,029만7,000원과 2009년도 12월 말 신고된 미숙아 중 1.5kg 미만의 미숙아를 포함한 10명의 의료비 지급 대상자를 예측하여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이들이 2009 회계연도 내에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 부득이 1,170만2,000원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난청 조기 진단비 중 529만원이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2008년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범사업 시 지원대상 자격에 대한 별도의 소득제한 기준은 없었으나,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하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대상자의 범위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즉, 의료수급권자를 제외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신생아 분만 가정으로 제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원율이 저조하여 울산시에서도 신청률 향상을 위해서 지원기준을 완화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으나, 당해연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2010년도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가정으로 소득 조건이 상향 조정 되어서 지원신청자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현재는 더 많은 대상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의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서 227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당초예산 434페이지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인데,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체외수정인 경우에 1인 1회에 한도액 150만원으로 3회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인공수정인 경우에는 5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 대상자 숫자는 체외수정이 165명이고, 인공수정이 240명 이었습니다.

그러고 3회 ······

저희가 이 정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1억585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몇 명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그것을 묻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 숫자는 229명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시술 횟수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첨부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요. 작년보다 증액해서 1억4,8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물론 임신·출산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출산 대비해서 북구가 그나마 올해는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인데요. 당장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의 입장에서는 모자라는 부분, 2010년도를 이야기 합니다. 집행액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 결산과 다르게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서 연동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지원기준이 소장님이 판단해서 이 사람은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희귀난치성이라든지 셋째 자녀 이상이라든지 장애아,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실직된 임시 일용직 가장,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소장님이 판단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돼 있습니다. 올해 전체 지원자가 260명 쯤 됩니다. 그중에서 예외지원자, 방금 말씀하신 소장님이 판단할 수 있는 그분들이 98명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약 55만원에서 57만원 정도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건 우리 북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북구에는 더 많은데,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올해 보건복지부에다가 11월1일까지 약 3개월 정도 4,5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 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검토가 되는 대로,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불투명한데 전국적으로 아마 반영이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주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신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해서 지금 독감예방접종을 시행 중에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북구 보건소로 다 오시게 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정도 되면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호계 쪽에 북구 사회복지관에 날짜를 정해서 거기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일단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사가 예진과 그다음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항상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일정기간 안에 저희 보건소로 오시면 제가 예진을 하면서 접종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외부로 나가서 접종하는 것은 지침 자체에도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부로 나가서 하는 복지관은 조금 힘들고요. 요양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태연학교, 재활원 등 좀 특수학교에는 제가 그 장소로 직접 가기 때문에 일정시간 안에 일을 마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잘못하면 이중 업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일이 또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응급사태발생에 따른 대응력 부재로 인해서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교통이 불편한데 오시게 하는 것보다 권역별로 호계 쪽에도 사회복지관 쪽에서 예방접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문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어르신들 이동수단은 따로 보장이 안 되고 있나요?

예. 저희 입장에서 이동수단은 제공이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이 알아서 오시는 거예요?

거동이 불가능하신 방문대상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나가서 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체 업무를 보면 홍보교육 사업이 대개 많은 것 같은데요 작년 2009년도 홍보물 종류가 사업마다 굉장히 많이 있던데, 총 몇 종이고 얼마나 배포 되었는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보물은 중앙에서 만든 것을 저희들이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제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업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만들고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하고 있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몇 종류이고 어떻게 배포가 되었고,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 어디에 배포했는지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기타보상금 영·유아 부모교육하고 임산부 건강교실 이것도 교육내용하고 참가자 수, 그다음에 기타 사업성과와 관련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243페이지 민간이전 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 3,300만원이 있는데요. 주로 약품이나 소모품, 그다음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이 3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방관련 된 의료품을 구입한다고, 소모품을 구입한다고, 그 속에 침이나 뜸 등 이런 것을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방진료를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한의사나 예를 들면 침이나 뜸, 방문건강 관리를 할 때 한의사가 같이 가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한의사가 있습니까?

관내에 한의사님들이 있습니다. 직접 나가시는데 ······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경로당에 나갑니다.

한의원과 연계해서 지금 경로당으로 나가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경로당 사업은 몇 회나 나가고 있습니까? 사업성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22회 나갔습니다.

경로당 별로 한 번 정도 나간 것 같은데, 북구에 경로당이 130여개 ·····

이 부분은 의사분들이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주 1회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

돌아가면서 ······

돌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39페이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건입니다. 우리 북구 지역에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환자 수가 현재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아직 신고된 건수나 발견된 건수가 없습니다.

아직 신고된 건수는 발견 되지 않았는데, 아직 국가적으로 종료되지는 않았지요?

예. 아직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지난번 사태와 같이 계절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응급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약이라든가 준비 되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타미플루이고요. 타미플루는 충분히 저희들이 유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타미플루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이렇게 3단계로 구분 됩니까?

용량에 따라서 소아 용량하고 성인 용량으로 나뉘죠.

예. 잘 알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영·유아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산전에 산모 관리하는 사업하고, 산후 산모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유아 교육 이 정도 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정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총괄을 말씀하신다면 ······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여성과 관련된 특히 여성들이 약 40대 후반이 되면 갱년기 여성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사업이 포함되었는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은 어쨌든 산모에 대한 지원이네요?

주로 그쪽에 대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보면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중간에 사업내용에 보니까 인형극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혹시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색동어머니회에서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연극을 했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공연하고 신청한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출결산서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저희 과 총 예산액은 11억9,199만1,000원으로 11억7,969만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2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2,207만6,000원 중 2억1,999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7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국내여비 예산액 200만원 중 34만1,000원을 지출하고 4/4분기 선진지 견학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165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의회전문성 확보입니다. 예산액은 1,588만4,000원 중 1,491만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국내여비 예산액 480만원 중 국회연수 전문기관 위탁연수 선진지 견학 등에 따른 출장여비로 418만5,000원을 지출하고 61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억6,883만원 중 3억6,319만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여비예산액 840만원 중 의원연수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선진지 견학 등에 따른 출장여비로 54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92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4분기 선진지 견학 미추진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5억2,301만7,000원 중 5억2,009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인건비 예산액 4억8,705만7,000원 중 4억8,420만2,000원을 지출하고 285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6,155만4,000원 중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직원 출장여비 지급 등 6,149만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서 35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어디에 쓰인 겁니까?

의회에 기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록하는 프로그램요?

회의록 검색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의회 홈페이지 안에요?

예. 의회 홈페이지하고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연구비로 썼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

······

제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실이 언제 신규로 설치가 되었죠?

6월 달입니다.

당초에는 홍보관으로 올라왔지요?

교육실로 했었는데, 그것을 6층으로 올리고 ······

당초예산에 있는 의회상황실이라는 게 다목적실로 ······

전산실을 상황실로 올리고, 그 자리는 의회홍보실로 했다가 그것을 다시 다목적실로 바꿨다고요. 전산교육실은 6층으로 올라가고, 작년에 그렇게 이동이 되었죠? 당초예산 올릴 때는 상황실로 신규설치 건으로 올렸네요?

36쪽에 보면 도서구입비로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도서관 운영을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도서구입은 행정자료실에 필요한 서적을 구입을 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되었죠?

지금까지 계속 도서를 조금씩 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도서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책을 모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

모든 직원들이 다 대민활동비를 받는 것은 아니죠?

6급 이하 직원은 대민활동비 월 5만원 다 받습니다.

다 받습니까?

예. 과장들은 직급업무 수행비라고 해서 월 10만원 하고 5급 직급보조비 받고, 5급 이하 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서 5만원씩 받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고, 10월18일 제9차 본회의에서 종합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경과하였으므로 3시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한 아파트에 동이 달라서, 명칭이 달라서 상당히 주민들도 혼선이 오고 지금까지 그러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해서 엠코타운 주민들은 상당히 안정된 주소지를 가지고 생활 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이렇게 한 단지가 한 가지 명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