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2.울산광역시북구동명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7호) 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2010년우수공무원해외선진지견학 부의된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625만원이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146만3,000원입니다.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유기동물사업에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특히 주택가에는 고양이가 워낙 번식률이 높아서 잡아도 또 번식하고 번식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특히 음식물통은 뒤지지는 않지만 쓰레기봉지를 뜯어서 주변이 지저분한 사례가 발생하고, 고양이가 먹을 것이 없으면 올라오기도 해요. 밖에 내놓지 않은 쓰레기까지도 손을 대는데, 올해 사업은 예산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좀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으로는 391페이지입니다.

고양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기동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핵가족화 되다보니까 기르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는데 실제 기르다가 동물이 병이 들거나 싫증이 나면 갖다버리는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버리다보면 개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데, 고양이는 자연번식률이 상당히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370두를 추경예산까지 해서 지원했는데, 이 예산 남은 부분은 처리비가 아니고 사실 작년에는 부족했습니다. 남은 부분은 사체 처리비라든지, 그 안에 목이 같아서 그런데, 다른 부분이 남은 것이고 처리비는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초예산 250두에서 너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370두까지 추경에 지원했습니다만, 실제 다 소화를 못하고 동물병원에 나름대로 처리를 하라고 넘겼습니다. 사실은 처리비가 모자랐고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고양이 문제도 있지만 쓰레기통을 뒤지다보니까 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양이와 쥐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 보는 것이 좋겠다, 상당히 공원주변이나 그쪽으로 민원제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저희들도 유기동물 관리는 기초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동물보호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설치되면 부담이 줄어드는데 울산은 그런 시설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유기동물 처리하는데 거의 4,000만원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기초지자체에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늘어나면 기초지자체에 재정 압박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동물교육도 시키고 그와 아울러 고양이는 중성화 시술을 시켜서 다시 방생함으로 해서 서로 먹이공생 관계가 줄어든다는 학설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첫 번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인정을 받으면 최초 3년간만 지급하고 3년이 지나면 지급제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보고 지급제외를 합니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급식문제로 판로가 확보되면 늘어날 것입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편성했는데 추경에 삭감을 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책을 하고 있나요?

이제까지는 친환경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직접지불제를 했고, 농업교육도 시키고, 장려금까지 주고 여러 가지 시책을 했습니다. 생산단지 조성도 하고 그래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확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다음에 군 지역으로 집단화되고 같이 협동작목반이 조직되어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면 지속적으로 할인점이나 백화점에 공급하면 어느 정도 판로가 되는데, 적은 양을 가지고 할인점에 한 번 납품을 시키고 끊어지면 할인점에서 다시 입점을 안 시켜 줍니다. 그런 유통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확대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 유지보수에 그 외에 전체적인 조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시설재난관리과에서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 내는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청사 외, 건물 외에는 도시녹지과에서 합니까?

예. 도로분야는 도시녹지과에서 합니다.

문화홍보과에 질의했는데 해당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이쪽으로 질의 하는데요.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해도 답변 가능합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이 잘 안 되겠는데, 업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체육센터 건립 결산에 대한 해당과가 어디입니까?

문화홍보과입니다.

건물의 건축은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했고, 예산은 문화홍보과입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2억6,500만원 남은 것은 아시죠? 2억6,528만2,02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현재 다들 아시는 부분이지만, 부실공사로 인해 다시 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공사라든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보험에서 나오는 돈이 ······

하자보증보험에서 7,600만원입니다.

7,600만원, 하자보증기금을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돈 받아온 것입니다.

돈 받아서 쓰는데,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죠.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공사준공 계약이나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2억6,000만원을 남기기보다 공사하실 때 충분하게, 철저하게 공사를 하셨으면 하자보수비용 7,600만원이 다시 투입되지 않고 ······ 주민들이 몇 개월 쉬면서 이용 못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사실 비용으로 계산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손실부분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돈을 남기기보다 사업을 하실 때 준공을 하고 건립할 때 건물을 애초에 잘 지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낙찰 차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입찰가격이 낮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쓰는 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이안 됐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겁니다.

감리는 누가합니까?

감리는 별도로 선정을 했지요.

거기에 감리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예.

이 책임은 누가져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을 받은 것입니다.

원래 공사하실 때 보증금은 받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자가 있을 때만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을 미리 책정하게 되는 데, 보증금을 다 써버릴 만큼 많은 하자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 ······

지금 현재로써는 그 보증금으로 하자가 다 치유 됐죠.

이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하자인지 아닌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하자가 발생할 것이다, 아니다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

좋습니다. 입찰가격 선정가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업체가 부도났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는데, 이 업체의 건전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따져보고 업주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결산서에 돈이 이렇게 남은 부분하고 또 하나는 무룡운동장도 9억원의 예산인데 9,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체금액에서 10% 넘게 절감됐는데 절감된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부실이나 이런 것이 염려가 돼서 그런 것은 없는지 ······

「국가계약법」과「지방계약법」이 있는데, 보통「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입찰하게 되면 87.745% 의 설계금액 5%에 근접한 예정가격이 작성돼서 정당한 가격에 입찰되어 온 것에 잔여금액이 남으면 이것을「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지, 아까 이야기대로 설계금액 예산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조금 편법으로 추가공사를 설계변경해서 하는 편법밖에, 다 쓰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혜경 의원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만, 예산이 총 1억원이 투입되면 거기에 1억원을 전부 쏟아 부으면 되겠습니다만,「국가계약법」상에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2,000만원 남으면 어차피 절약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예산을 다 투입하면 정당하게 공사하고 ······

예산을 다 닦아 써야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를 하고 나면 항상 1년 이내에 하자가 생깁니다. 1년 이내에 하는 것이 하자보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토밸리복지센터도 비가 새서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국민체육센터는 엉망이고요. 감리자가 분명히 있고,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리 하자를 알 수 있다면 검사원이 중간검사를 해 주지 않습니다. 하자가 미리 발생되면. 그렇게 해서 공정별로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종별로 예를 들어 슬러브 방수는 3년, 내벽은 2년 등등 종별로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내구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면 하자보증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준공검사원이 준공하러 갈 때 하자가 그때 당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3개월 지나서 하자가 발생하면 모든 것이 주업체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설계 전반, 공정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감리자한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지요?

예. 감리비가 있습니다.

찾아내지 못합니까? 타일 바닥이 뜬다든지, 충분히 두드려보거나 눈으로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것은 쓰고 나서 몇 달 안 돼서 발생한 부분 아닙니까?

감리할 당시에는 발견된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발견되면 준공이 안 되죠. 그런 사항인데 감리준공을 받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하게 하자보증금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자보증금을 저희들이 받을 수 없죠. 감리는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은 없죠. 그것은 시공사가 물어야 될 한계이기 때문에 ······

213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취약가구안전검점은 예산을 1,300만원 투입해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재난취약가구에 말 그대로 가스누수, 전기누전 이런 사항을 경동도시가스와 한국전력과 같이 재난취약 가구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전복지컨설팅단이라든가,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구 수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재난취약가구가 몇 가구다, 이런 것은 파악이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재해예방강화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재해재난예방 강화와 관련해서 생활주변에 보면 주택이나 축대, 옹벽 등 위험하고 불안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물의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들이 사전에 확보되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큰 재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고 옹벽 붕괴사고가 있었는데, 개교 전이라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신축아파트 옹벽이 무너져서 새로 안전진단을 하는 부분들이 재현되고 재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들을 시설재난관리과에서 대폭 많이 책정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예방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1억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예산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수도권에 폭우가 와서 광화문 일대가 완전 히 물에 잠겨서 대통령 지시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관내 옹벽 특히 건축물에 대한 위험, 일전에 해운대 아파트 화재사건 등등 해서 우리 관내에 취약한 재해시설 특히 건설과에서 동천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잠수교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건축 파트는 건축파트 대로 있고, 농수산과는 농수산과 대로 강동 해변에 해일이 있을 때의 문제점 등 전반적으로 저희 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이 어떤 것이 있고, 여기에 투입될 것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책까지 상세하게 저희 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외고 옹벽사고도 우리가 별도의 관리카드로 해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라든지, 사안의 주요원인이 되고요. 응급복구비도 여기에 포함돼서 만약 국도31호선에 설해가 났을 때 피해에 대한 사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실？과별로 안전점검을 해서 D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분류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억원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난관리를 예방하는데 집행됐는지,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양수기하고요. 또 재난종합상황실 강우량 전광판 TV라든지,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업 목에 실질적으로 비품을 구입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런 것이 재난관리 예방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물론 궁극적으로 연관이 있겠죠. 그런데 재해예방이라고 하면 실제로 위험시설물에 대해 예방을 해서 안전진단을 사전에 하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행위들이라고 보는데, 용역을 줘서 우리가 관내 옹벽, 축대 내지는 절개지 같은데 사전에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위험요소가 좀 있다, 아니면 민원이 예견되는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안전진단팀을 투입시켜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강화활동이 안전예방 활동이라고 보는데, 양수기 유류비 지급하는 것은 안전예방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02에 우량 경보시스템은 보수비입니다. 재해전광판, 080전화요금이라든가, 양수기 유류대, 용역비는 별도로 용역비를 투입해서 연연세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에 예산 투입해서 용역을 별도로 국비를 받아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느냐면 시설물관리 주체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도로, 옹벽, 주택 그쪽 부서에서 그 용역비를 확보하다보니까 이 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괄 용역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시설재난관리과에서는 구 전체적인 ······

총괄만 하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질 않습니다.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할 업무인 것 같습니다. 해안의 해일, 항공기 사고, 방사능 유출, 산불, 설해, 폭우로 인해 지역에 재난재해가 왔을 때 단계별 대응시나리오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화재가 발생되면 농수산과에서 어떻게 진화하고 어떻게 한다는 매뉴얼, 항공사건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매뉴얼, 전 실？과별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해일이 일어났을 때는 농수산과에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작성이 완료가 덜되었습니다마는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전부 한 부씩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 되면 전부다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거기에 포함된 위험시설이 무엇이 있으며, 저감대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단계별 추진계획들이 상세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응시나리오가 분명히 나와 줘야만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9쪽 시설비 3,000만원 중 집행 잔액이 557만원 남았는데, 사용내역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설치공사 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것을 추가 설치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맹인용 보도하고 CCTV 증설한 것입니다.

CCTV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 있는 건가요?

장애인시설은 맹자보도블록이고요.

잔액내역 보내 주신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설치공사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맹자블록 ········

맹자블록하고 CCTV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이 있습니까?

장애인은 맹자블록을 했고요. 이 집행잔액으로 CCTV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대수선비에 예산 과목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장애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점자보도블록은 복지관 건립한 이후에 하신 거예요? 언제 추가 설치한 것입니까?

지난해 말에 하고 난 다음에 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특히 공공건물이나 애초 공사 설계할 때 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빠져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건립을 다해 놓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추가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이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시설재난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보건 및 의료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2009 회계연도 세출결산 각목명세서에 의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각목명세서 22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현액은 총 51억2,581만5,000원으로 지출액이 50억769만4,74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1,812만260원으로 대부분이 전염병 관리의 국가결핵예방사업, 가족보건사업의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출산지원사업 집행잔액과,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예방접종사업, 전염병예방접종사업, 신종인플렌자 단체접종사업과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보건의료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0만원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수당 미지급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 집행 잔액 372만원은 결핵반응검사 결과 양성인 학생을 대상으로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인터페롤감마 검사비로 2009년에는 4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집행잔액 32만3,000원은 저출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풍진 및 기형아검사 집행 잔액 202만5,820원은 대상자가 적어 발생한 잔액이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의 집행잔액 266만원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집단교육이 중단됨에 따른 강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2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집행잔액 1,170만2,950원은 지원 대상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집행잔액 529만원은 지원신청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출산지원사업 집행잔액 1,720만원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신청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2,194만1,860원은 병·의원 예방 접종비 청구건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전염병 예방접종 인건비 507만6,150원은 신종인플루엔자 및 계절독감 접종 사업 조기 종료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접종 사업 집행잔액 644만3,390원은 신종플루 학교 예방접종지원 군의관, 공보의 수당 126만4,030원 및 여비 517만9,360원입니다. 다음 246페이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44만4,920원은 직원기본급, 수당, 연가보상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60만8,000원으로 향후에는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사업예산 중 1,170만2,000원이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은 등록자 중 입원 치료를 받은 환아에 대해서 지원이 되며, 퇴원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의 경우 체중별 최대지원 금액이 1.5kg미만일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1.5～2kg미만은 700만원까지, 2～2.5kg미만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액은 2008년도 의료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편성 하였으나, 2008년에 비해 미숙아의 출생등록 및 의료비 지원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추경에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회추경 당시 예산부족으로 의료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대기자 19명에 대한 지급액 2,029만7,000원과 2009년도 12월 말 신고된 미숙아 중 1.5kg 미만의 미숙아를 포함한 10명의 의료비 지급 대상자를 예측하여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이들이 2009 회계연도 내에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 부득이 1,170만2,000원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난청 조기 진단비 중 529만원이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2008년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범사업 시 지원대상 자격에 대한 별도의 소득제한 기준은 없었으나,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하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대상자의 범위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즉, 의료수급권자를 제외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신생아 분만 가정으로 제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원율이 저조하여 울산시에서도 신청률 향상을 위해서 지원기준을 완화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으나, 당해연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2010년도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가정으로 소득 조건이 상향 조정 되어서 지원신청자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현재는 더 많은 대상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의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서 227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당초예산 434페이지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인데,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체외수정인 경우에 1인 1회에 한도액 150만원으로 3회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인공수정인 경우에는 5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 대상자 숫자는 체외수정이 165명이고, 인공수정이 240명 이었습니다.

그러고 3회 ······

저희가 이 정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1억585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몇 명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그것을 묻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 숫자는 229명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시술 횟수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첨부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요. 작년보다 증액해서 1억4,8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물론 임신·출산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출산 대비해서 북구가 그나마 올해는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인데요. 당장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의 입장에서는 모자라는 부분, 2010년도를 이야기 합니다. 집행액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 결산과 다르게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서 연동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지원기준이 소장님이 판단해서 이 사람은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희귀난치성이라든지 셋째 자녀 이상이라든지 장애아,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실직된 임시 일용직 가장,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소장님이 판단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돼 있습니다. 올해 전체 지원자가 260명 쯤 됩니다. 그중에서 예외지원자, 방금 말씀하신 소장님이 판단할 수 있는 그분들이 98명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약 55만원에서 57만원 정도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건 우리 북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북구에는 더 많은데,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올해 보건복지부에다가 11월1일까지 약 3개월 정도 4,5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 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검토가 되는 대로,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불투명한데 전국적으로 아마 반영이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주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신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해서 지금 독감예방접종을 시행 중에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북구 보건소로 다 오시게 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정도 되면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호계 쪽에 북구 사회복지관에 날짜를 정해서 거기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일단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사가 예진과 그다음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항상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일정기간 안에 저희 보건소로 오시면 제가 예진을 하면서 접종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외부로 나가서 접종하는 것은 지침 자체에도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부로 나가서 하는 복지관은 조금 힘들고요. 요양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태연학교, 재활원 등 좀 특수학교에는 제가 그 장소로 직접 가기 때문에 일정시간 안에 일을 마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잘못하면 이중 업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일이 또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응급사태발생에 따른 대응력 부재로 인해서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교통이 불편한데 오시게 하는 것보다 권역별로 호계 쪽에도 사회복지관 쪽에서 예방접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문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어르신들 이동수단은 따로 보장이 안 되고 있나요?

예. 저희 입장에서 이동수단은 제공이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이 알아서 오시는 거예요?

거동이 불가능하신 방문대상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나가서 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기타보상금 영·유아 부모교육하고 임산부 건강교실 이것도 교육내용하고 참가자 수, 그다음에 기타 사업성과와 관련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강진희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내용 중에 금연이나 비만에 대한 질병예방프로그램이나 홍보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대한민국에 법정 전염병에 대한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실태나 예방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고 싶고요. 특히 울산시는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리·여건 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손쉽게 어패류를 접합니다. 그런데 식중독이나 각종 신종전염병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지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예방정보 제공과 홍보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실정인데, 전염병 예방에 따르는 정보제공과 홍보에 대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은 가장 많은 게 주로 회센터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장에 가서 직접 회를 삽니다. 그것을 검사를 해서 주기적으로 여름철에는 월 2회 정도해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는 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염병 관리에서 손 씻기입니다. 자기 손만 깨끗하게 씻는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구청 행사나 그다음에 학교 단위로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캠페인을 할 때 반드시 손 씻기를 빼놓지 않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항목이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그런데 따른 사업비가 잘 없는 것 같아서 ······

사실은 손 소독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꽤 있는데, 구입이 작년 시점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배포를 했는데요. 그 예산이 아마 이쪽으로 인지가 안 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많이 구입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정 전염병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는데, 혹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민간이전 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 3,300만원이 있는데요. 주로 약품이나 소모품, 그다음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이 3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방관련 된 의료품을 구입한다고, 소모품을 구입한다고, 그 속에 침이나 뜸 등 이런 것을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방진료를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한의사나 예를 들면 침이나 뜸, 방문건강 관리를 할 때 한의사가 같이 가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한의사가 있습니까?

관내에 한의사님들이 있습니다. 직접 나가시는데 ······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경로당에 나갑니다.

한의원과 연계해서 지금 경로당으로 나가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경로당 사업은 몇 회나 나가고 있습니까? 사업성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22회 나갔습니다.

경로당 별로 한 번 정도 나간 것 같은데, 북구에 경로당이 130여개 ·····

이 부분은 의사분들이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주 1회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

돌아가면서 ······

돌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39페이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건입니다. 우리 북구 지역에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환자 수가 현재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아직 신고된 건수나 발견된 건수가 없습니다.

아직 신고된 건수는 발견 되지 않았는데, 아직 국가적으로 종료되지는 않았지요?

예. 아직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지난번 사태와 같이 계절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응급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약이라든가 준비 되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타미플루이고요. 타미플루는 충분히 저희들이 유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타미플루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이렇게 3단계로 구분 됩니까?

용량에 따라서 소아 용량하고 성인 용량으로 나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드릴게요. 별도로 여쭈어 봐도 되는데, 기록에 남을 것 같아 가지고요. 37페이지에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공무원연금법」시행 이후에 개정안으로 발의돼서 기본급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분리운영을 하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는 별도로 예산과목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과에는 ······

총무과 안에 다 있습니다. 총무과 인사계 안에요. 의회사무과는 봉급을 별도로 지출을 하거든요.

그렇더라도「공무원연금법」에 같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명절휴가비라든가 가계지원비가 당연히 일반 기본급에 포함돼서 ······

기본급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입니다. 명절휴가비는 본인 봉급의 75%로 예산을 편성해서 ······ 작년까지는 그렇고, 올해 분은 기본급에 들어가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도부터 아닙니까?

아닙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하고 2010년도부터 ······

2010년 1월부터 그렇게······

예.

그러면 다른 실·과에도 다 그렇게 ······ 알겠습니다.

다른 실·과는 실·과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 다 모아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38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66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업무지요?

이것은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6급 이하, 무슨 활동비요?

대민활동비요.

본 조례안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한 아파트에 동이 달라서, 명칭이 달라서 상당히 주민들도 혼선이 오고 지금까지 그러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해서 엠코타운 주민들은 상당히 안정된 주소지를 가지고 생활 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이렇게 한 단지가 한 가지 명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동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서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아파트 내에 있으면서, 등기하면서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쌍용아진 2차에 그런 부분이 있고, 농소 1동과 2동은 행정구역은 1,2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법정동이 농소1동에 소지하고 있는 신천동과 매곡동이 있고, 농소2동에 혼재되어 있는 매곡동과 신천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빠른 법적 검토를 거쳐서 효율적인 구획정리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 요. 법적인 한계나 문제가 있다면 이후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일부 알고는 있었습니다. 절차상 번거럽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획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3분 안건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010년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경위, 대상자 선정방법, 대상자 현황, 추진과정상 문제점,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해외선진지 견학 추진내용이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전문 행정 인들을 양성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해외견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직원 사회에서 이런 불협화음들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민선 3기 때는 2년간 실시를 안 해오다가 금년에 실시하게 됐는데, 앞에 실시를 하지 못했던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처음 실시할 당시에는 팀별로 견학대상지라든가, 견학목적에 따른 주제를 선정해서 전 직원이 있는 장소에서 설명회를 갖고, 평가를 하고 채점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 했다고 하던데, 왜 그것이 사장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약간 언급됐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팀별로 구성해서 가는 계획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 외에 시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업무적으로 가는 것은 일부 시행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와 같은 사항으로 해서 3회에 걸쳐 직원들이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수공무원 표창이라든지, 부서별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한 것은 어디까지나 직원들 자율성도 도모하고, 어느 일정한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된 직원들이 가서 좋은 쪽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취지에서 계획을 각 실？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시한 목표나 그 기준에 미달되거나 또는 부합되게 선정되어서 이렇게 상황보고를 통해서 ······ 실무담당 부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듣고 대상지라든가, 주제에 따른 설명회를 갖고 평가해서 평점으로 순위를 결정했다는 사례가 있다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객관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사장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택한 이유는 변명 같지만 사실 의회 일정하고 종합감사하고 너무 일정이 빠듯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절차상 ······ 직원들이 팀 구성이나 주제, 해외사례를 나름대로 수집하고, 그것을 구정조정위원회에 보고하려면 또 일정잡고,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행정적 낭비요인이 있다, 그렇다면 그 방법보다도 전 직원이 계획서는 실？과로 통보되니까 공문을 공람해 봄으로써, 이런 방법도 신속성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보고 일부 계획이 바뀐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우수공무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제목 자체는 우수공무원이라는 표현이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선진사례 벤치마킹 해외연수나 이렇게 했으면 기준에 있어서 적합할 것인데, 앞에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표창 기준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수공무원 가령 예를 들어 구청장 표창이나 시장 표창이나 장관 표창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사기진작 측면에서 한다면 또 다른 시비 거리는 없었겠죠.

제목 자체가 ‘2010년 우수공무원’이 아니라 ‘해외선진지 견학’ 이렇게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준은 공무원 실경력 3년 미만과 최근 5년 이내 5일 이상 공무해외연수를 갔던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예.

팀장은 주로 5급, 여기는 6급도 있는데, 미리 선정을 하고 팀을 구성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은 직급에 상관없이 팀장 구성해서 그 팀장을 중심으로 주제도 선정하고 대상지로 선정하고 했는데, 각 국별로 책임을 부여하다보니까 운영측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 A과 같은 경우에 국이 6개 과 같으면 한 과에 1명씩 하자, 아니면 7개 과 같으면 어느 과는 인원도 적고 최근에 해외도 많이 갔으니까 너희 과는 빠져주고, 나머지 6개 과에서 1명씩 하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국장님과 다시 업무협의를 해서 국에 맞는 업무 성격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자기업무와는 동떨어지지만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특정 주제를 찾아서 그 주제에 관심 있는 직원이나 또는 그 주제에 연구 필요성이 있던 또 평소에 그 부분에 조예가 있었던 직원을 담당업무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팀을 정해 놓고 6명이 의논해서 가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일정부분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견학지를 정하고 나서 거기에 희망자가 가는 방향, 숫자는 6명 정도로 하는 것이 해외견학에도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가적으로 어쨌든 행정 인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높이고 다양한 해외견문을 통해서 구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선진지 견학에 대한 부분들은 100% 찬성하는 바이고요. 앞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여러 가지를 도모하기 위해 했던 것들이 오히려 공무원 사회에 불협화음으로 나타나게 되면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공무원 사회가 긴장되고 이러면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이 저해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제와 목적에 대한 명확한 계획에서부터 주관하는 부서에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그냥 해외나들이 가는, 외유가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 해외의 유수한 문물을 보고 와서 구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많이 부합을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통보 왔던 내용대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선진지 견학 계획을 재통보 할 계획이라고 관계부서에서 입장을 선회했으니까 제기되었던 공무원 노조 분들하고 최소한 그런 의견들을 만들어서 객관적인 합리성을 갖고, 기준들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도 고려하고, 내부 결속력도 강화하고, 노조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고, 혹여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 계획된, 배부된 대로 해외여행에 처음으로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 이번 기회가 말씀하셨듯이 노조와 소통해서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의원공무연수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연수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북구가 새로운 모범으로 전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시했던 방향들이 문제점이 보완되고 시행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공무해외연수가 올바른 방향과 공무원들 또는 주민들이 바라보더라도 문제점이 없는 속에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과 의원님 좋은 지적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보건소장 이병희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총무과장 홍성욱 농수산과장 정옥현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불참의원 이홍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