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남녀평등, 양성평등 같은 용어는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 남녀평등으로 쓰기도 하고 양성평등으로 쓰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 보면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에 관해 옛날보다는 남녀평등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부분은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위촉한다고 하면 강제 규정이 되고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약간 임의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 각종 위원회는 여성단체 뿐만 아니고 모든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위원회에도 30%이상 되도록 가급적 하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여성 장애인 부분은 장애인 관련 법령에 또 명시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여성 장애인까지 명문화 하는 것은 그렇다면 여성분야 중에서도 여러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거는 18조에도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례가 시행되면 기금설치를 위한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군에 출연금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에 보면 기금목표가 많은 시군은 10억 보통 5억에서 10억 그 사이에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 10년정도로 해가지고 5억정도 기금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할 계획입니다.

기금이 적립될 때 까지는 발생하는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예산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고 기금이 조성되면 수익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보면 여성권익 증진사업이 있고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이 있고 여성 및 모자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조례가 타 시군에서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 절반 정도 약 12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군수는 여성정책의 수립 및 등으로 해서 군과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인적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 표기하도록 한다 하는 이 조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 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들을 보면 예를 들어 우리 군민체전 했는데 여성용으로 얼마 이게 표기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 표기하도록 한다 이러면 모든 자료에서 다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성별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표기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야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강제 규정인 감이 있습니다.

물론 안 따지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따지면 모든 자료에 다 남녀를 표기하도록 하는건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3조에 경제활동 지원이 있는데 여기 ③항에 보면 군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관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관리는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으면 여성기업인에게 우대하는 것 같은건 관리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실지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남편이 하다가 기업이 어려워서 폐업을 하고 명의만 여성으로 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 보면 그 분이 여성기업인이 아니고 명의는 여성으로 되어 있어도 사업은 남편이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하는 거지요? 실제로 여성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실지로 시행되고 또 예산에서 지원하는 시기가 될 때 기술적으로 가려내는 부분은 어렵기는 합니다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시행하면서 관리측면에서 고려를 해야될 것 같고 다음에 제5장 보칙 37조에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이 조항에 해당되는게 16조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여기 16조에 대하여 하고자 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현재 이 조례에 해당되는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연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

전문위원 김행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극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극진입니다. 기획실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부분은 세무과장이 설명들여야 하나 현재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 세입부분에 대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지방세 수입은 1어9,500만원이 감소된 59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6,800만원이 증가되었는 10억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2억이 증가된 10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9,000만원이 증가된 72억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7억2,300만원이 감소된 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흡연인구가 계속 줄어서 감소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행세에 13억2,100만원이 감소되었는 122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분이 감액되었는데 이건 정유회사에서 전부다 계산을 해서 각 시군별로 분배를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 저희 군으로서는 감소된 분에 대해서 원인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알게 되면 최종적으로 연말 결산을 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알아보면 그게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소득세는 11억9,100만원이 증가된 95억9,800만원입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2억원이 증가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괄적으로 36억6,237만9,000원이 증가해서 253억3,24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9,450만1000원이 감액된 59억7,738만8,00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임대수입은 1,400만1000원이 증가된 1억9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913만1,000원이 증가된 5,813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9,100만원이 증가된 5억11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도로사용료가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5억원이 감소된 19억6,31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기타 수수료에 있어서 재활용실적 지원금 수입이 5억9,942만원이 감소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133쪽, 사업수입에 600만원이 증가된 4억310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3억1,550만2,000원이 감소된 11억9,66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예금이자 수입이 감소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3억5,688만원이 증가된 193억5,5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1,849만1,000원이 증가된 12억3,974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잉여금은 순세계 잉여금이 19억2,111만9,000원이 감소되어 86억6,48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19억5,650만8,000원이 증가된 37억2,6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6,575만5,000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0억2,226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낙동강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은 4대강사업 추진 준설토 적치장 부지사업 잉여금 40억이 증가되어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200만원이 증가된 13억2,38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600만원이 증가된 9,833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8억7,306만9,000원이 증가된 9억5,24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3,275만1,000원이 증가되어 17억3,923만2,000원 계상하였고 부동산 교부세는 4,461만9,000원이 증가된 73억8,46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9억4,788만8,000원이 증가되어서 104억7,47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재정보전금은 9억4,788만8,000원이 증가되어 104억7,4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억426만1,000원이 증가된 593억9,35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90만원이 증가된 117억9,71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은 11억261만3,000원이 증가된 32억3,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073만3,000원이 증가된 221억80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45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1억5,393만3,000원이 감소된 8,040만2,000원입니다.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군정홍보 전자게시판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47쪽, 예비비에 1,338만4,000원이 증가해서 30억6,38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쪽, 하단에 군정주요업무 확인평가는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다가 기획실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군정홍보 전자게시판은 지금 현재 우리 군청에 현관으로 들어오면 특산품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전시관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LED로 하는 52인치 전광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4대를 설치를 하는데 동영상 기능이 하나 있고 또 사진 게제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우리 군정 공지사항을 알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TV와 컴퓨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걸 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실지로 2,0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지역경제과에 철거비용이 지금 특산물 홍보관을 철거하는 비용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 기획실로 옮겨 갖고 그래서 원래 3,5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2,000만원 증가해서 5,500만원으로 LED로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다.

특산물 설치하는데 전광판은 4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군정상징물 호이하고 그런거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사할 때 마다 수시로 하는데 일반수용비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3쪽에 세외수입부분에 재활용실적 지원금 수입(재활용협회)이 당초예산에 6억이 지금 60만원으로 거의 전액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60만원인데 숫자를 잘못 표기해서 착오로 6억으로 표기가 되어 이번에 바로 잡는 내용입니다.

147쪽 중간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1억2,000원이 어떤 내용인데 추가로 반환하게 되었습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상 결산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나중에 12월말이 지나고 나면 국도비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결산을 해서 그때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반환을 하고 또 남는 부분은 추경에 감하고 그래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계상을 해 놓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교육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회관장 이경숙입니다. 교육문화회관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6억6,427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약 9.4% 증액 편성되었으며 절감분 1억3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입니다. 군민의 교육문화지원 청사유지관리 사업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표지판 교체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대강당무대 붐 마이크 구입은 당초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경정 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강사수당 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기획 공연 및 경북종합예술제 개막식 무대지원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지도사업에 163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사회교육 및 복지추진사업 15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관 협회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특화사업 행사운영비 재가어르신 사랑나눔 잔치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0쪽입니다. 여성추진 개발사업에서 764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생활 복지사업에서 생활개선회 교육교재 등 1,1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평생학습 운영에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33만원 감액하였으며 평생학습 도시에서 372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평생학습리더 1,000만원,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비 부담없이 전액 국도비 사업이며 성립전 예산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33쪽입니다. 전국 또는 도단위 축제참가 지원사업 90만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공사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 지방비 2억원 등 총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 성립전 예산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6,196만4,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교육문화회관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은 한층 더 나은 여건에서 지역민의 교육문화가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이 부분은 당초 새마을과 하고 도하고 무대 부분을 지원해서 의회간담회를 9월 14일날 거쳐서 새마을과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새마을과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절감을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농촌여성이나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33쪽에 평생학습관 건립 공사비에 원래 당초예산은 지역개발기금 20억은 그대로 있는데 추가로 균특자금 5억을 더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경숙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51억5,5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이 감되어 648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원 회의경비 90만원 감액하고 주민생활 기획조정 업무추진여비 344만원 감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용역비 476만원을 감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증축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집기구입비 2,65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장애인 수당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30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아동 수당지원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 136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밀알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도비변경에 따라가지고 1,597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은 석적에 있는 하나되기 보호사업인데 도비변경에 따라 288만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 지원은 167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전단지는 국비사업으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4쪽,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수막 제작 96만원, 급식비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여비 164만원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칠곡지역자활센터 건립비가 부족해서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263만7,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도 국비 변경에 따라 573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도 도비변경에 따라서 2,8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499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56쪽,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1,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비 3억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은 3,690만3,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528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군비부분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3건에 214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6.25전쟁 60주년 기념행사비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총혼탑 환경정비공사 7,10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애국동산 부지매입비는 4,000만원을 감했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4,000만원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4,000만원 가지고 매입할 수가 없어서 우선 4,000만원을 감하게 됩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실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181만8,000원 증액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1,17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06쪽, 소년소녀 가정지원 경비 108만원 증액했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10억3,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인양호시설 운영비 9,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사업비 32만원을 감액했고 경로당 운영지원비 450만원, 그리고 특별연료비 6,000만원 등 6,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75만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비 200만원 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6개항목에 708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여비도 세 개항목에 129만6,000원 감액했고 사무관리비도 전체 156만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09쪽, 어르신 문화대학 현장학습 차량임차비 543만3,000원 증액하고 행사운영비로 제14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경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왜관1리 경로당 신축에 3,000만원 편성하고 왜관 10리 경로당 건립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신1리 경로당 건립비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3개항목에 100만원을 감액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담당교사 인건비는 133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관련 사무비는 전체적으로 54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2,000만원 감액 편성했고 다음 212쪽, 다문화가정 청소년 수련활동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간행사 보조로 보육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경비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샛별어린이집 운영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그다음 검정고시 학습지원비, 자산형성 계좌지원 및 의료비 지원 등에 전체예산 4,4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와가지고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집행 대상자가 현재로서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요구했는 사업은 아닌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와서 예산을 편성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시설요양비 운영비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주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건데 애초에 편성할 때 도비보조가 내시가 왔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따라 편성을 해서 현재까지 집행을 하고 앞으로 전망에 따라가지고 도비가 변경내시가 오니까 군비도 감해지는 내용입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위원 도영순 209쪽에 왜관1리 경로당 신축공사는 몇일전에 준공식 했는 곳 아닙니까?

예, 이거는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도영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4쪽 중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4만원씩 750명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2억7,200이 잡혀 있다가 8,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12개월분이 계상이 안되고 8개월분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집행시기 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급됩니까?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데 부족분 추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샛별어린이집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1,200만원 잡혀 있다가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거는 예산이 차량구입비 명목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차량구입을 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윤국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4일자로 기구 개편에 따라 종합민원실이 되므로서 2회추경 예산안도 민원봉사과 일부와 사회복지과 위생관리분야, 허가과 전체예산이 되겠습니다. 197쪽,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총괄 1,060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주민등록 및 민원업무 추진여비에 168만원을 감액하고 민원업무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인 인감용지 구입비에 340만1,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비 173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주민등록 등초본 구술신청 전자서명 패드사업비 119만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여성민원 안내자 운영은 사무관리비 9만원 감액하고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었던 위생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위생업소 수질검사 수수료에 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외 감액 예산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허가과 소관이었던 국내여비 645만8,000원을 감액편성하고 난방기 유류구입비 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예, 선거로 인해 회의하기가 어려웠고 또 필요성의 제고에 따라 예산절감하는 쪽으로 감액했습니다.

이게 필요에 따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이환 전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김이환입니다. 146쪽입니다. 먼저 감액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남내륙권 화물기지 건설지원에 사업비 금호리 부채도로 정비공사 잔액 300만원입니다. 행사보상금 36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67쪽, 전략기획과의 전체 예산 편성액은 13억7,700만원 증액 했습니다. 군정 전략기획에 1,230만원, 그리고 고용안정 부분에 13억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이 2억인데 여기는 4/4분기에 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328명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 임금은 33,000원에 교통비 3,000원을 프러스입니다. 다음 168쪽, 계속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 업무추진 사무용품비 하고 그리고 여비 이 부분은 군 읍면 담당공무원 일자리 관련해서 워크숍이나 회의 참석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재료비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에 8,000만원, 꽃길 조성에 7,900만원, 읍면별 일자리 자체숙원 사업에 4억4,000만원 이래서 전체 6억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전체적으로 6:4의 비율로 해서 앞부분하고 전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270만원, 여기는 국비 80%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보한 사업인데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홈페이지 구축하고 설문조사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200만원 부담입니다. 중간부분에 경상북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억1,400만원, 여기는 우리가 경상북도형 예비적사회기업에 기산에 송강매원하고 동명에 빠스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7월부터 지급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협약체결은 6월 29일날 했고 도비 30%, 군비 70%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억7,100만원, 이거는 앞으로 발굴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경제교통과 기업지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지원사업 이거는 전액이 상생발전기금입니다. 9,000만원인데 1인당 1,000만원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9,000만원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용통계조사사업 그것도 상생발전기금입니다. 이거는 통계청에서 주관해가지고 우리 경제지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게제활동 인구에 대해서 취업자수, 실업율 이런 통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3,000만원, 이거는 우리가 선정했는 곳이 2군데입니다. 금남2리 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인데 왜관 금남2리에서는 햇살 가득찬 바구니와 마을 밥집 이래서 마을에서 밥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영농으로 인해서 집단으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점심 먹으러 가고 오고 하는데 굉장히 시간 소비도 많고 이래서 마을 공동회에서 밥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하는데 무료는 아닙니다. 1인당 3만원씩 월정액으로 받아서 하는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서는 사랑의 집 고치기 해서 우리 군 전체를 대상으로 어려운 이웃이나 독거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30%입니다. 이게 아직 사업은 도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서 확정이 되면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효율적인 고용안정 부분에 지역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여기 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도비 증액에 의한 물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분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희망 프로젝트는 상반기 일자리 사업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정리차원으로 지난번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75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이거는 조금전에 169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마을 밥집하는 그 사업으로 예산이 그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맨 아래 고용센터 직업상담 인부임은 우리가 8월달부터 칠곡군 취업센터를 전략기획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업 상담사가 2명이 배치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부임 하고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위원 도영순 168쪽,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 가구당 100만원씩 정해져 있습니까?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도영순 100만원씩 하면 집수리라고 하기보다는 도배정도 밖에 안되는데 수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 집에 슬레이트가 비가 새서 고친다고 하면 일부분 밖에 못 고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예 손을 못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장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세학 169쪽에 경상북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부분에 대해서 5,700만원은 인건비 부분입니까?

예, 인건비가 일반인부임은 월 90만원이고 전문직은 150만원입니다. 위원 장세학 이 부분이 저희들 의아한 것은 돈만 지출하고 감독이 사실상 직원채용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지금 업무가 총무파트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8월 1일부터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산업경제 들어가서 다시 일자리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센터 여기 들어가면 우리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뿐만이 아니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까지 전체가 링크되도록 다 정비를 했고 우리 군민체육때 부스도 운영을 하고 또 홍보를 합니다.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니까 일자리 필요한 사람은 우리쪽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일단 구인이 필요한 기업체에 대하여 거의 일자리를 계속 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료정비하고 일단 센터가 운영된다 하는거 하고 홍보하는 이런쪽으로 해서 임금하고 시간 이런거 맞춤형으로 해서 연결해주기 위해서 상담사가 두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담은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취업된 실적은 없습니다.

배완섭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고용센터 직업상담소를 군 자체적으로 해서 도비나 국비없이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도에서 MOU체결해서 한국 경총에서 도단위로 운영하는 23개 시군에 전체 연계해서 운영하는 명칭이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직하고 혹시 연계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연계를 다합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하고 다른 채널도 다합니다. 군비는 아니고 전체 상생기금인데 이게 전체를 연계해서 우리지역 사람들이 어떻든 일자리 맞춤형으로 갈 수 있으면 최대한 그 부분을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여성인력센터에도 취업팀들이 있고 복지관에도 운영을 하는데 칠곡군 취업센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해서 전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쯤에는 그렇게 사무실도 하나 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전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준현 새마을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윤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새마을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 과장을 비롯한 4개 담당이 바뀌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 업무를 파악해서 더욱 새롭고 활력있는 새마을과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 187억7,686만1,000원 보다 12억3,219만7,000원이 증액된 191억90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한 부분은 설명을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행사보조비로서 사랑의 김장담아주기는 칠곡군 새마을회에서 매년 독거노인이나 소년가장 등 어려운 세대 김장담가주기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00만원 지원했으나 금번에는 조금 줄여서 350만원 편성하고 150만원을 자부담으로 하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우리 인건비는 국도비로 지원되는데 퇴직금 253만9,000원에 대해서 교육코디와 D/B코디 2명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253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4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건축지적과에서 별도 설명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밑에 종합운동장 관리 및 체육시설 정비에 달오체육시설 신설된 그 부분에 대한 수도요금 3개월분 30만원과 종합운동장이 지금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시험가동을 위해서 2개월분 전기요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 만수체육공원 협문 설치공사는 당초 위치선정이라든지 또 재원부족 또 국도 67호선 확장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공사를 하지 않고 67호선이 완공된 후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문화산업 진흥입니다. 불법게임물 처리비입니다. 이거는 경찰서라든지 이런데서 불법게임물을 회수를 하면 이걸 처리하는 비용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 문화예술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군민 오케스트라공연 연말이라든지 송연 이런 쪽으로 해서 2회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7쪽, 무대공연 제작지원사업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고 무대공연 제작비 3회에 대해가지고 당초에 기금으로 편성된 것을 전액 도비로 재원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는 시설비로서 종합관광안내 표지판을 1개 설치하려는 것으로 다부 유학산에 금년에 1개 설치해는데 다시 도비를 지원받아서 가산산성내에 지금 주차장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안내 표지판하고 주변에 유도표시 해서 총 5,500만원 중 기금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입니다. 다음 180쪽, 문화유적관리에 도덕암 축대 보수 공사입니다. 이거는 도덕암 건물 뒤쪽에 축대가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60m정도 되는데 1억4,000만원인데 도비, 군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에 종합운동장건립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입니다. 2건인데 당초에 예산편성 할때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에 계상하도록 되어 이번에 1억7,5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새마을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인원이 작년에 300가구정도 계산했는데 올해 예산도 조금 줄고 또 150만원 자부담 해야되기 때문에 가구수를 좀 줄여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김장때 되면 배추값도 회복이 된다고 보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별도로 창단된 부분은 없는데 지금 활동을 하고 또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육성을 하고 또 공연을 자주 가짐으로 인해서 그런 문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구미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6월 11일날 행사를 했는 부분인데 여기 있는거는 문화공연에 대해서 자체를 주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할때 주는 그런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 고을 광대하고 창작 국악은 다른 단체에서 우리 칠곡군에 와서 군민들에게 문화공연을 해야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6월 10일날 복지회관에서 행사했는 부분에 대해서고 우리 군민을 상대로 공연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위원 도영순 과장님, 173쪽에 퇴직금이 있는데 4대 보험료도 포함이 된겁니까?

4대 보험료는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 도영순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4대 보험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지원이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1쪽, 맨 마지막에 종합운동장 건립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당초예산에 1억7,500만원이 잡혔다가 1억7,500만원 더 계상했는 이유가 뭡니까?

종합운동장 건립 기금이 지방채를 50억씩 두 번 발행했기 때문에 2회인데 당초에 1회하고 이번에 1회하고 해서 2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창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창호입니다. 총무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감액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신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행정지원사업 부분에서 8,058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맞이 이벤트 행사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1월 1일날 유학산에서 시행하는 해맞이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 군정주요업무추진 사업비 확보를 위한 기관방문여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군수님하고 실과소장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일이 잦아서 예산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도 6,695만원을 새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야간 조명시설로 해서 연말에 도로변 가로수에 야간조명시설 하는 부분인데 관문도로하고 석전리 후문쪽, 그다음 왜관7리 가로수 야간조명시설 쪽으로 해서 총 6,6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전에는 관문도로만 했습니다만 또 석전리 후문쪽에서 추가요구가 있어가지고 그쪽이 들어갔고 또 지난해부터는 왜관 7리쪽에도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일부 조금 겨울에 나무가 쉬는데 밤에 전구를 해서 해 놓으면 자연훼손이 아니냐 하는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만 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더 많았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하는 걸로 예산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159쪽에서 160쪽은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61쪽, 공무원 교육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통합관리에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들 해외 나가시는 부분에 수행하는 부분하고 다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 행사지원에서 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6.25한국전쟁 칠곡군지역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이거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1월에 군단위 행사를 할 계획인데 국비가 150만원 지원이 되어서 군비 150만원 부담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이장 사기진작사업으로 해서 이장연합회 워크숍을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만 이장들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11월중에 계획입니다. 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3쪽, 인건비 부분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인부임 69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현재 한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12월말까지 연장이 되어서 국비보조가 나오고 해서 690만원중에 군비는 200만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국민건강 보험료하고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부담금 이 부분은 현재 법정요율이 변경되므로 해서 변경된 부분에 부족분 만큼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연금지급금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유달리 총무과장 본인 사망이라든지 또 가족들 사망증가가 되어가지고 연금지급율이 많이 늘어나서 부담금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12쪽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수련활동 부분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생략하고 그밑에 스쿨폴리스 운영지원비 8,292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우리 군에서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스쿨폴리스 정책에 따른 봉사자 보험 가입비 하고 활동비 해서 8,29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에 대해서 학생들 등교부터 하교까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된 정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의 여론도 듣고 했는데 상가나 그 지역을 자주 통행하는 분들은 계속 더 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그쪽에서는 추가로 더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야 안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신문보도 부분에 나온 것이 조금 오보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전체 학교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시범학교를 지정해가지고 일부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3쪽에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면 사실조사 인부임해서 69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원래 계획은 언제까지 였습니까?

그게 사역기간이 9월 8일까지 였는데 사업기간 연장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건비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내년도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읍면을 통해서 연장된 부분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연장된 사실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규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규동입니다. 회계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회계과의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은 7억6,940만6,000원으로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총 예산은 173억7,0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감액하고 복식부기 회계관리에도 120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약업무지원도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42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공유재산관리 분야에도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를 총 83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총 1,550만원인데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 용도가 지정된 그런 예산입니다. 인건비에 556만원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매각 측량수수료 등에 276만원 예상을 했고 여비에 5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GPS구입에 132만원 계상했는데 GPS 이거는 위치 및 면적 확인용입니다. 이 기계를 가지고 위치에 가면 지번이 몇 번지라는 것은 도면상 알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우리가 재산을 확인하러 가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그것도 되고 또 이걸 갖고 경계지점을 돌면 면적도 개략치가 나오는 그런 기기입니다. 다음 청사운영 청사유지보수에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200만원을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사무실 이전비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고 실과 및 담당표지 및 업무분장 그다음 층별 안내판 교체 등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청사건물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조직개편 하고 나서 사무실 확장이나 재조정 등에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노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교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 하면서 인원도 16명 증원이 되었고 또 그기 따른 의자, 책상과 새로 또 담당관제가 됨으로 해서 그기 대한 탁자나 의자, 칸막이 설치 등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쪽, 자산취득비에 25인승 버스 1대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전체 직원의 인건비인데 연말까지 인건비 예측액이 7억400만원 정도 추가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93쪽에 GPS구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 본위원장이 누차 건의를 한 부분입니다. 칠곡군에서 공유재산관리 하는게 제가 알기로 약 2만3,000필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재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재산인 줄도 모르고 있고 사용자는 그거를 사용하고 있고 나중에 법적 개발행위를 할려고 보니까 군 재산이라서 그때 매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조직적으로 우리 군 재산을 파악하고 만약 우리 군 재산에 사유지가 조금 있다면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군에서 사들이는 그런것도 회계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임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임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전체예산액은 7,513만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활용능력 강화 부분에 일반운영비 134만6,000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723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외부정보시스템 운영은 24만8,000원 감액했는데 공공운영비인 외부 정보시스템 운영에서 1,512만9,000원 감액하였고 연구개발비에서 금년도 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으로 행정조직 개편과 신속한 접속방법 개선 및 부분적으로 저희들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한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경비에서 140만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1,2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정보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부분 일반운영비에 2,227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전산 초고속망 운영관리에서 일상 경상경비로 1,009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고도화 분야에서 2,095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행정업무서비스 활성화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와 경상경비 1,65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기관 확대 분야에서 443만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네트워크 기반고도화 작업으로서 현재 군청내에 부서이동시와 읍면에 신규 건물 신축시에 신설하는 LAN케이블 이전 증설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시설 유지관리 분야에서 516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기본경비 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저희들 3년정도를 보고 있는데 1일 평균 200～400회 정도 사용할 때 그렇게 보는데 내년도에는 4개소정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동명같은 경우도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교체를 하기 이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 석적하고 북삼 같은 경우에 신도시가 형성 되었는데 행정을 맡고 있는 읍사무소 위치는 한쪽에 있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이런 곳에는 필요하면 내년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건소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1억6,017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약 1% 증액된 89억3,093만9,000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등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3쪽에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국비, 기금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전산인프라 개선 PC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중에 군비부담분 4,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960만원을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중 의료구료비 치매치료비 108만원을 사무관리 홍보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치매환자 발견수가 우리 보건소에서 29명 발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5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인력증원으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들이 맞춤형 보건사업에 1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도에서 2명 더 추가 증원을 해서 금년에 900만원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사업 일반운영비에 저출산 극복 릴레이캠페인 홍보비 500만원 계상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350만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지원관리 일반보상금에 출산장려금지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홍보비 11만2,000원을 과목경정 하였고 군민건강기반 구축사업으로 일반환자 진료약품비 3,500만원과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소소관 예산안은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칠곡군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6쪽에 출산장려금 지원금이 당초예산 2억9,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출산자 수가 늘었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증액시키는 겁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적게 계상되어 가지고 부족분 계상한 겁니다.

저번에 말씀하실 때 출산지원금 조례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금액을 증액시킬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내년에 지금 현재는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간담회시 말씀드리겠지만 넷째하고 다섯째도 되고 그리고 간염예방 접종비 지원도 올려놓고 있고 또 임산부 전용주차장 시설도 조례에 넣어서 법령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하 기록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