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칠곡군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 3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경제교통과장 홍상철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나남훈 위원장님과 장재환 부위원장님, 조기석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께서 평소 경제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칠곡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가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각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칙 6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 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는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과 단체에 의뢰할 수 있고 또한 사실조사를 의뢰한 경우 사실조사 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 관련기관과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의뢰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성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 협약에 관한 사항은 사실조사 의뢰시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는 목적과 범위, 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해지 효력 발생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칙제2조 경과조치에는 본 종전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에 제정에 근거가 되는 확인법령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3항과 제4항이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나남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속한 조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점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상철 경제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사실조사를 연 몇회 아니면 계획성이 있을때 규정을 따로 해났습니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연 몇회정도 가능합니까?

회수 규정은 없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은 A라는 민원인이 오늘 신리 1번지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내용을 신청서 받아서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고 수시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지정 및 폐지신청이 대략 월 40～50건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방금 장재환 위원님 말씀이 현실입니다. 담배값이 오르고 나서 부터는 더 많은 양이 유출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우선 지정을 받은 자들은 거리 제한없이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선 지정이라는 것은 사실 없고 먼저 신청하면은 선순위에 속합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은 우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우선 지정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50m 규정에 의해서 너무 경쟁이 너무 심해버리면은 곤란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이나 단체라고 있는데 그거는 어느 곳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구법에 의해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사단법인 담배소매인 조합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KTNG에서 설립했는 산하에 사단법인 담배소매인 조합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9쪽에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는 어떤 것입니까? 한대가 돈이 비싼데?

그거는 민간사업장에 설치된 굴뚝인데 그 기기가 오염물질을 바로바로 환경관리공단에 전송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걸 굴뚝에 설치를 하면은 환경오염이 안된다는 이 말입니까?

환경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바로바로 이게 조치가 됩니다.

환경기준을 초과했을 때 연기가 배출된다 그러면 단속하는 기계입니까?

그런 체계입니다.

설치해 놓으면은 단속을 하는 거네요. 굴뚝 있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공장이 여러군데인데 검사하는 기계입니까? 아니면 설치를 하면은 오염연기가 안나오는 기계입니까?

연기가 안나오는게 아니고........

오염물질을 검사하는 기계입니까? 아니면 오염물질이 배출이 안되도록 하는 기계입니까?

수치를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공장이 여러군데인데......

숫자는 많습니다. 1종내지 3종 큰곳만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한대를 설치해서 이 공장에 관리를 하고 옮겼다가 이 공장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공장에 부착되어 있는 겁니다. 1종내지 3종 하면 사업장은 큰 곳만 우선은 폐기물 소각시설에 1차적으로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소각시설이 현재 약목에 1군데 있습니다.

우선 문제성 되는 거는 지천에 하나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업종이 해당이 안되어 가지고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약목에 진영제지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0쪽에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사무관리비에서 감을 했는데 감을 해도 불법투기 단속하는데 문제성이 없습니까?

이거는 이번 추경에 관서경비 하고 무조건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10% 절감한 것입니다.

10% 절감하라 한다고 불법투기를 단속 안할 수는 없는데 지금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불법투기 단속은 수시로 하고 우리 과 전체가 상반기에 1주일정도 했습니다.

범칙금이나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예,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10% 절감하라 한다고 해서 절감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서 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223쪽에 군정구호 현판 교체라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무슨 현판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소각장에 있는 현판을 교체하는 건데 12만 군민과 함께 그걸 주민이 행복한 칠곡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조금 전에 조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20쪽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천면 황학리에서 다부동 넘어가는 임도도 있고 지천 신동재가 있습니다. 그쪽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황학리에서 다부2동 넘어가는 임도에는 쓰레기를 차로 부어놓은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재에도 군데군데 폐타이어, 냉장고 등 오만게 다 있습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제가 말씀 안드려야 되지만 제가 우리 지역에 그런 현안사항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무조건 10% 감하라 한다고 해서 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그 분야가 조금 다른데 221쪽에 보면은 생활 주변에 방치 및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이게 모자라 가지고 1,000만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합니다. 이거는 매달 읍면에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불법 투기 시켜났는거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신동재나 황학리 임도 그쪽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223쪽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어떻게 감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없는 읍면에 인원을 빼가지고 올해 지천에도 한명 갔고 기산에도 한명 가고 그쪽에 없어 가지고 빠져나가고 해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조금 줄었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저희들보다 읍면에 한사람도 없으니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쪽으로 주었는 겁니다. 올해 퇴직해서도 나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253쪽에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은 이거는 식당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주로 식당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인데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도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물가안정 차원에서 쓰레기 봉투를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만은 식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쓰레기 봉투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감을 했는데 어떤 겁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왜관공단이라든가 2공단 이런데 중소기업에 고용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인턴사원제를 채용을 하고 그에 따른 기업에서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인턴사원제가 현행 구조상에 인턴채용에서 정규고용으로 연계가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신청하는 사람도 적고 또 회사에서도 고용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활성화 되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일부를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인턴사원을 지금 안한다 말입니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산 필요했던 만큼의 그 만큼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리고 256쪽에 보면은 현관에 지역특산물 게시대 전액 감했는데 지역특산물 홍보를 안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관에 들어가실 때 좌측에는 우리 군정구호 하고 군정 상징물 하고 매화하고 은행하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중소기업 상품을 진열해났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물 하고 병행해서 다시 재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분을 삭감을 하고 그 쪽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59쪽에 보면은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는 어떤 버스에다가 합니까?

이거는 지역에 있는 관광버스입니다.

뭐 어떤 기록장치를 합니까?

블랙박스입니다. 영상기록장치에 차량 운행상태라든가 앞에 사고원인이라든가 과속, 운행속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비행기에 블랙박스처럼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블랙박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운행했는 모든 것이 담겨집니다. 안전운전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만약에 버스가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버스에 대한 기록이 예를 들어서 정면 충돌했다든가 교통상황 이런 사항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데 지금 우리 U예스 관광, 혜성관광 그래 전세버스가 있습니다.

한번씩 갖고 와서 군에서 검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은 경찰에서 수거 분석해서.......

사고 나지 않을 때는?

분석할 능력이 저희 행정능력으로서는 조금 기술적인 면에서 무리가 있습니다.

경찰계통에서 사고가 나면은 수사대에서 나와서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버스가 몇 대정도 됩니까?

유류보조금이 농어촌버스가 35대, 전세버스가 35대, 택시가 법인하고 개인해서 222대, 그리고 특수여객 화물이 일반·개인 용달 해가지고 일반이 385대, 개별화물이 189대, 용달이 124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 등등 있는데 어떤 식으로 줍니까?

이거는 유류 사용량에 따라서 일정비율로 유류사용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농가에 유류지원 해주듯이 기름을 넣을 때에 그 카드를 사용하면 빠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유류지원 카드는 몇% 주라는게 있습니까?

이게 우리 군비로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기름 요금에 주행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주행세를 모아서 각 시군에 버스 하고 숫자를 봐서 안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군비에 포함시켜 편성을 해가지고 매년 정산을 합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운수업계 유류보조가 화물차에도 나갑니까?

나갑니다.

화물차에 나가기는 나가는데 화물차 그렇다면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받아서 넘길 수도 있거든요?

화물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유료지원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내가 이 카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차에 경유를 20ℓ를 넣어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걸 다시 별도로 빼내 가지고 판매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말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는 관내 주유소라든가 관련 업체에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만은 주유 업계라든가 해가지고 정당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4쪽,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2,546만5,000원이 결국은 인원이 없어서 지원이 안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 1,109만원은 반납해야 됩니까?

예,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걸 반납할 정도로 중소기업에서 못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안그래도 일자리가 없어서 야단인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임차료가 1년 총액입니까? 전체 다 따지면 농협, 축협, 동부초등 있는데 9,204만7,000원이 1년 임차료입니까?

예, 1년 임차료입니다. 지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8,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 CCTV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죠?

경찰서에서 관리합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고장 유무라든가 이런 것은 해가지고 수리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은 달기는 달아놓고 관리가 안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제대로 다는 것도 많이 달아야 되지만은 관리가 안된다 하면 군에서 경찰에 넘겨 주었다고 관리를 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고장여부라든가 정상 가동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아도 걱정이 된다 싶은데 많은 비용이 들고 이런데 혹시 그러면 1군데 설치를 한다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개소에 비용은 여건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개별가격은 정확하게 추정을 못하겠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농림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각 담당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재일 농림정책조정담당입니다. 이광언 농업정책담당입니다. 문성배 농업지원담당은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이혜진 실무업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장호학 유통특작담당입니다. 이상기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최진영 산림정책담당입니다. 박성호 산림보호담당은 지금 약목면에 자체 감사 차출된 관계로 진두식 실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정책과 담당소개를 마치고 농림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126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책자 제작 그 다음에 농산어촌 지역개발분야 포괄 보조사업계획서 제작, 농림사업추진 사무관리비 해서 전체가 126만원 감 처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사업 추진여비에 13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지 사무관리비에 있어 가지고 농지보전 사무관리비 71만6,000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에 따른 의무통지서 발송료 26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지전용지 사후관리 현지 확인 국내여비에 33만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자금 지원에 있어 가지고 농업경영자금 이자 이차보전금에 9,2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농업경영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규정에 따라 가지고 농업인으로부터 이차보전 신청액이 이번에 당초 예상했는 거 보다도 추가로 많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3.4%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그 부분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여비에 광역특별회계에 90만원 추가로 직원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 지원에 있어 가지고 도비, 군비 이게 당초에 없던 추경에 1,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두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기반시설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 부분이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으로 해서 농정업무 추진여비에 124만8,000원을 감편성하고 농기계 기술교육 및 전시회 참가여비에 216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에 있어서 공공비축미 미곡매입 PP포대구입에 1,400만원을 감 처분했습니다. 다음 공공비축미 수매 톤백저울 구입 지원에 각 읍면 농협에 1대씩 톤백저울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2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예방사업으로 예방사업 지원재료비에 그 부분에 315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재해가 미발생된 예비모 구입비입니다. 이거를 전액 감하고 다음에 과수에 대한 동해, 냉해 농작물 피해 복구비에 이 부분은 도비로 7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 4월달에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은 이미 성립전 사용승인이 된 예산입니다. 다음 트랙트 부착용 퇴비살포기 지원에 전체 202만5,000원을 감 처분했습니다. 이거는 사업완료 후에 사업비 잔액 반납분입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지원입니다. 정부 양곡관리업무 추진여비는 국비로 60만원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사업완료 후에 사업비 잔액 남는 반납분입니다. 전체 2,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비 이 부분은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 군비 포함해서 2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밭 작물로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경사도가 15% 넘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사무비입니다. 국·도비 합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이상기후 피해 농작물 복구비로 도비로 1억4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초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복구비로 이미 성립전 사용승인이 되었는 예산입니다. 다음 쌀직불금 운영추진 관리비로 국비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8개 읍면에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쌀직불금 업무추진여비에 국비로 256만6,000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쌀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원에 따라 가지고 위원 업무수당, 위원 출장여비, 회의 개최비 등을 국비로 전체 1,014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직판행사 등 현수막 제작에 있어서 예산절감 부분으로 5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도 유통특작 도민체전 기타 직판행사 참가에 따른 예산절감액으로 105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홍보 및 시식행사 지원에 시식행사가 일부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200만원을 감 처분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고속도로내에 내고장 으뜸 판매장 직거래 행사 지원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당초 3회정도 하는걸 2회로 개최하고 1회분에 대해 가지고는 200만원 감 처리했습니다. 우수농산물 홍보 사무관리비 이 부분도 예산절감으로 118만8,000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우수농산물 홍보 행사비 이 부분도 예산절감으로 2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농특산물 TV 홍보행사 47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했는 부분은 10월말경 해서 금남오이가 많이 출하됩니다. 대구 MBC 내고향이 좋다 TV 프로그램에 농산물을 홍보 협찬하는 차원에서 경상보조로 47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득작목반 지원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이 부분도 예산절감 해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부녀자 일감 갖기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은 여성농업경영인에서 당초 하기로 했던 부분이 이번에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전액 2,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이 부분에 기금과 도비, 군비해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사과, 포도, 참외 국도비를 우리가 추가로 더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 부담해서 1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량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도비에 따른 부담 군비 합쳐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물류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수출물류 비용이 도비가 변경되는 관계로 군비부담해서 63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보완사업에 이거는 재원의 변경입니다. 군비는 삭감하고 도비로 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업 육성에 있어 가지고 축산시책 홍보 및 소비촉진 사무관리비에 예산절감으로 43만2,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예방대책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는 156만5,000원을 삭감하고 공공운영비는 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에도 예산절감으로 2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축산농가 지원에 있어서 국내여비 96만원 재료비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한우유혈 거세비용 지원사업으로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500두정도로 계상을 했다가 지금 현재 신청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기물량도 많은데 이 부분은 800두까지 저희들이 잡아서 그래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지원에 있어서 재료비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1,899만7,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료비도 집행잔액 63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에 있어 가지고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로 이 부분은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동물이 주로 개가 유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를 유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기동물 발생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0두로 했던게 지금 80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유기동물 포획비 보상과 유기동물 안락사 시술 및 사체 처리비 보상에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유기동물 발생증가에 따른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이 부분은 수량 조정에 따라 가지고 70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수량 조정에 따라서 감액을 했는데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를 수량을 조정하면서 감처분 되었는게 312만4,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다음 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해서 7만원을 수량 조정에 따라서 7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에 있어서 재료비 지원에 기금과 도비 포함해서 17만2,000원을 추가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로 축사 소독에 따른 소독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개량사업에 있어서 한우 등록비 지원에 1,200만원을 도비, 군비 추가로 등록 계상했습니다. 지금 한우 증명 이력제 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한우가 많이 등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3,000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걸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량 모돈 갱신사업에 900만원을 도비·군비 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수량이 당초 100두정도로 계상했던게 145두 더 추가로 해서 45두 더 늘어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고기 이력제 인턴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도비, 군비 해서 1,260만원 우리가 소고기 이력제 인턴부분을 우리가 축협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인턴 인건비로 1,260만원을 도비, 군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출산농가 기자재 지원에 있어서 미네랄 블록걸이 지원 이 부분은 사업계획 자체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전액 540만원을 감처리 하고 한우 보정용 개체 잠금장치 이 부분은 도비, 군비 해서 84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수량이 증가되는 관계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이 부분에 국비로 5,3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된 축사를 개보수 하는 비용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마필산업 육성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승마장 조성 지원에 우리 관내 1개소에 국비 하고 도비 포함해서 2억1,93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당초에 국비하고 도비 하고 군비 융자 자부담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 군비쪽에는 1억1,800만원이 지금 추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재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관계로 군비 1억1,800만원은 이번 기회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일단 도비 하고 국비하고 가내시 된 그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기금과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7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에 있어서 수량조정에 따른 감액을 7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구제역 등 방제사업에 있어서 소독약품과 방역복 구입에 680만원을 도비, 군비 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긴급방제 재료비에 소독약품과 생석회, 방역복, 방역초소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 8,9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제역 긴급방재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85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없던 부분 추경에 도비가 내려오는 관계로 도비로 8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밀원수 묘목 보급에 있어서 국도비 군비 해서 2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농가에 밀원수 묘목을 구입하는데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축산물 종합지도 지원에 기금과 도비, 군비 해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축제에 있어 가지고 아카시아 벌꿀축제 지원에 따른 이 부분은 지금 사무조정으로 새마을문화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내년도에 새마을문화과로 사무이전되고 지금 이번에 감하는 거는 전체가 집행잔액 하고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운영비에 94만4,000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16만원, 행사경비 민간행사보조에 20만원, 다음 쪽에 부지매입비 3,400만원, 이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하고 남은 부분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관리에 있어서 내수면 어업관리 사무관리비 이것도 사용되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91만5,000원 전액 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도 19만2,000원을 감액 처분하고 그 다음에 산림기반 구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예취기, 기계톱, 기계톱 유류대 이 부분도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우리 군비는 전액 감을 했습니다. 산림경영 업무에 있어서 여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24만8,000원을 절감하고 재료비에서 육림장비 유지관리 재료비로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12만8,000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식목일 행사 운영 관리비도 집행잔액 274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목일 행사 운영 행사운영비 이 부분도 사업 미시행에 따른 32만4,000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다음 임도관리에 있어서 신동재에서 심천 임도개설공사 시설설계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771만4,000원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육성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 이 부분도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참가여비 보상과 임업후계자 육성교육여비 전체 165만원을 감처리 했습니다. 다음 장비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GPS장비운영 사무관리비가 전체 418만5,000원을 감처분 했는데 GPS 수리비가 아직까지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처리 했습니다. GPS 장비운영 재료비 이것도 구입을 안하고 전체적으로 72만원을 감처리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조성에 있어서 임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임도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군비에 대해서는 52만7,000원 전액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사업 시군 부담금에 있어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 군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 1억2,499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천 덕산에서 심천간 임도 1.22km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하고 지천 금호 임도 1.32km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 부분 군비부담분입니다. 임도내 잡관목 제거사업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군비 2,8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임도시설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에 대한 7만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 유학산 등산로 정비공사 1억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조성사업으로 추진 예정이 있기 때문에 전액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에 있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부분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 보수비용으로 국도비 군비 해서 2,597만6,000원을 증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산림가꾸기 장비수리비, 공공산림가꾸기 구급약 구입, 산림 바이오메스 수집활용 장비수리비, 산림바이오메스 수집 활용 구급약 구입 이 부분 집행잔액에 대해 가지고 전체 감처리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유류대 이것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709만7,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공공산림가꾸기 소모성 재료구입에 집행잔액 322만8,000원을 감처리하고 공공산림가꾸기 교육여비도 집행잔액 57만7,000원을 감처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숲가꾸기 그 부분도 집행잔액으로 215만1,000원을 감처리하고 감리비는 숲가꾸기 감리비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감액에 따른 감리비는 면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군비 해서 215만1,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보험료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보험료 요율 변경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가 증가되었습니다. 250만2,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에 있어서 산림서비스 도우미 교육여비, 산림서비스 도우미 교육비 집행잔액을 감처리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칡덩굴 제거기 구입에 도비, 군비 해서 추경에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3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휴양림 관리에 있어서 휴양림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98만6,000원을 감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용객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환경정비용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100만원, 청소용품 및 숙박시설 소모성 용품구입 108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숲속의 집 청소용역비는 1,500만원 감처리하고 휴양림 전기사용료는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4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 133만2,000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휴양림 관련 국내여비도 예산절감으로 72만원을 감하고 휴양림 홍보 사무관리비는 10만원을 감처리했습니다. 다음 휴양림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감 5만9,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 유지보수비입니다. 전기장판이라든지 상하수도시설 이런 부분에 정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5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휴양림시설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11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휴양림시설관리 재료비 이 부분도 집행잔액을 3,000원 감하고 휴양림 물품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으로 45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우리꽃 자생식물단지관리 재료비에 8,000만원 감처리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산불지상감시원 인부임으로 3,837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을철 하고 내년 봄철하고 산불감시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올 산불 가을철에는 최소한 50명은 채용이 되어서 운영을 해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봄철에 사역하고 남는게 38명분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명분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2명을 더 추가를 해서 최소한 50명은 운영이 되어야지 읍면에 산불예방활동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37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및 예방관리 교육여비 89만1,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홍보 사무관리비에 534만2,000원을 감처리하고 산불장비 관련해서 산불장비 사무관리비에 50만7,000원, 산불장비관리 공공운영비 253만7,000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산불감시초소 신규설치에 있어서 설치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1,0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업무추진 GPS 수신기 수리 절감을 10만원 감편성하고 국내여비에 있어서도 131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재난재해대비 헬기장 정비공사 이것도 공사계약 잔액절감으로 70만4,000원을 감편성하고 낙석위험지역 안정화 평가용역에 이것도 용역계약 잔액 188만5,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채석 및 복구관련 홍보비에 이 부분도 과목경정으로 172만8,000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 국비로 업무추진여비에 172만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인력관리 전문인력비에 있어서 이거는 병충해 교육이 취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144만원 감편성을 했습니다.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및 예찰운영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24만2,000원을 감편성하고 산림병해충 장비관리 공공운영비에서 105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산림병충해 장비관리 재료비에 20만7,000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 가지고 항공방제관련 피해농가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항공방제 피해농가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전액을 200만원 감편성을 했습니다. 녹지자원 조성부분 이 부분부터는 이번 10월 4일자 부서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보고하도록 조치를 해났습니다. 다음 쪽에 조성지 관리까지가 도시계획과에서 제안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저희들 보호수 관리부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에 있어서 재료비에 15만8,000원을 삭감 편성하고 보호수 표지석 설치공사에 1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생태계 보호에 있어 가지고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에 도비하고 군비 도비는 변동없이 군비쪽에 4,4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사실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 걸로 읍면에서도 많이 민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보통 피해농작물은 사과, 복숭아, 포도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최근에 들어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추가로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4,400만원 군비로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녹지공간 이 부분도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났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유아초등교육 재정지원에 있어서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에 도비로 3,376만3,000원을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정책과 소관 예산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예산 차원에서 삭감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산업과 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장 안되는 범위내에서 10% 절감하는 부분이고 추가로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약품 같은 것도 삭감을 하니까?

대체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은 미흡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에 공공PP포대 구입비를 감을 했는데 올해 수매량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수매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전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비교하면은 전년도에는 5만포, 금년도에는 4만5,000포 이래 가지고 수매량 자체는 감소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포대 구입하는데는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229쪽 벼육묘공장 설치 지원 이거는 어디에 설치했는 겁니까?

이 부분은 담당이 약목 감사갔기 때문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6쪽에 보면은 승마장 조성지원 해났는데 승마장을 어떤 식으로 조성합니까?

이 부분은 북삼 어로리에 하는 걸로 180평정도 조성계획입니다.

248쪽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4,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정도 하면은 연말까지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안하더라고요. 파악을 사전에 빨리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해야지 보상을 얼마라도 해주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이 돈으로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야생동물 피해가 매일 확인하는게 아니고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농가 있으면 일단 읍면에 접수를 하면은 읍면에서 확인하고 나중에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홍보가 옳게 안되었는데 원래 가을철에 피해가 가장 많이 생기는데 그걸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상을 주는지 안주는지도 농가에서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신경써서 읍면에서 이장회의할 때 보상제도가 있다하는 것도 한번 더 홍보하고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빨리 알려주어야 되는데 피해보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멧돼지가 내려오니까 벼가 덜 익었는데도 베는걸 많이 보고 있는데 예산이 부곶하면 예비비라도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추가로 확보된 예산 가지고 일단 집행을 하고 이게 시기상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이라든지 농작물 피해가 나오면은 그 부분에 피해조사를 하고 내년에 가서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하는 걸로 일단 피해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0쪽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시설원예 이상기후 피해 농작물 복구비 하면서 1식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몇호정도 됩니까?

이미 성립전에 사용승인 해가지고 집행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조기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236쪽에 승마장 조성지원에 대해서 지천면도 아마 신청을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천쪽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체육시설업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과에 있을 때 관리를 했었는데 그 때 체육등록 시설기준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허가가 안났습니다.

장재환 위원님!

세입예산에 보면은 낙동강 살리기 골재판매수입 하는데 지금 골재판매를 몇군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석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바로 우리가 공고해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받아 팔고 있습니다.

누가 돈은 받습니까?

돈은 입찰하는 동시에 원금을 다 받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골재 나가기 전에 골재대금만큼 다 입금해서 그러면 우리 근무자가 나가는 물량만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70쪽에 하단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하는데 지금도 미불용지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런거 했는데 국도에도 있고 지금 미불용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개해 가지고 하면 어마어마한 수천억 해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언제가는 다 해줘야 될 부분인데......

언제가는 다해줘야 되는데 공고하면 군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만 민원이 들어오는 것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면 자꾸 공시지가 높아지고 하면은 미불용지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도 많잖아요?

민원 생기는 거는 우리가 바로바로 예산 일년에 1억5,000만원씩 세워가지고 줍니다.

좀 많이 세워 가지고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그렇다고 홍보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외부 사람이 토지를 매각해서 들어오면은.......

그런 거는 우리가 바로바로 예비로 1억5,000만원씩 세워 가지고.......

빨리 많이 세워 가지고 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하단에 보면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구가 결정되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산, 기산, 약목 정주권사업입니다. 군비 미부담금입니다.

273쪽, 중리지 정비공사 해났는데 어떤 식으로 공사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는데 5억5,000만원 해가지고 국비 60% 3억4,000만원 주고 군비 2억2,000만원 부담하라하는 조건하에 돈 내려주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분만 3억4,000만원 세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저수지 제방에 누수가 되고 안에 준설도 하고 완전 수로도 정비하고......

중리지 같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북삼 보손에 있습니다.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입니까?

위험지구로 우리가 누수도 되고 해서 위험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올려서 사업비 내려왔는 겁니다.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는 암반관정 만드는 거지요?

예, 2개 추가로 석적 도개 하고 기산 평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지천 달서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교 용역 설계비가 4,300만원에서 700만원 감했습니까?

설계하고 난 뒤에 입찰잔액 남았는 겁니다.

공사는 언제쯤 실시될 것 같습니까?

공사는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달서교 추진관계는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방진입공사가 여기도 어째 삭감이 됩니까? 앞으로 공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계속하는데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공사했는 거 추가로 설계변경 안하고 예산이 없다해서 공사 입찰잔액은 거의 안써는 걸로 하다 보니까 추경재원이 없어 그래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에 중간부분에 보면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17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료 23개소인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칠곡군에 총 몇 개나 됩니까?

어린이 공원은 25개소인데 시설이 안된 곳이 1개소가 있고 구미 경계 부분에 있는 거는 구미시에서 관리하는게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보험료 가입해야 될 것이 23개소입니다.

그러면은 보험료는 23개소 내면 안전검사도 다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는 2년마다 하는데 예산이 되는대로 계약을 하는데 현재 6개소는 기존에 들어간 것이 있고 나머지 17개소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넣어야 되고 아까 23개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올 연말까지는 보험을 넣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1월 1일자로 23개소를 넣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안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 합니다.

다음 277쪽에 보안등 설치를 4,000만원 감했는데 지금 주택가쪽에 보안등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특히 학교주변이나 아니면 어린이 놀이시설 있는 공원주변 이런데 현황파악을 해서 설치해야 되지 감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조기석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입찰잔액이라든지 예산을 안써고 남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삭감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도로시설 유지관리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쪽에다가 4,000만원을 하면서 보안등은 보안등 밖에 사용 안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관리비쪽에서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8쪽 상단쪽에 보면 보상비는 전부 감 다했는데 그 공사를 안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통지를 3억을 다해났는데 현재 집행되었는게 1억 나가고 돈이 2억이 남아있는 이 예산을 일단 전부 삭감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할 지구는 선별을 해서 2억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역광장을 보면은 역광장이 올해 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했는 400평정도 확장하는데도 돈이 6억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3억하면 반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일부 보상통지를 하니까 3억중에 1억 들어가고 2억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2억을 감액하고 내년도에는 1억 나갔으니까 5억5,000만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는 일단은 사업추진보다도 예산부분에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정비에 보면 예산편성액에 대해 감액하는 예산이 너무 큰데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오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예산이 부족 안하다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가로등은 1억을 세워났는데 6,000만원 썼으니까 하반기에도 4,000만원 써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삭감을 하라니깐 하는건데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는 4,000만원 써가지고 올 연말에 필요한 보안등을 설치를 다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 감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에 세출예산 하단에 보면은 수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25대에 5,000만원 있는데 무슨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까?

이거는 포크레인 하고 덤프트럭 임차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4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했는데 모래 적치할려고 군에서 땅 구했는 것 있습니까?

지금 추가로 오평지구에 준비해 가지고 지금 보상중입니다.

석적지구에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석적 남율지구에 200만㎥ 적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사람들은 300만㎥ 한다고 그러든데?

계획은 200만㎥ 하고 100만㎥ 하고 300만㎥ 잡고 있습니다.

286쪽에 민방위 운영 및 의용소방대 관리비에서 1,562만7,000원을 감했는데 이거 무슨 돈을 감했습니까?

그 중 비상급수시설 여과정수처리장치에서 남았는 거 하고 밑에 민방위 교육장 구축 및 체험시설 부지 매입하고 남은 돈입니다.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현기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