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포상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신원이 정확하지 않으면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접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허위로 신고했을 때는 그분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접수를 할 때 인적사항을 반드시 적어서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합니다.

이희정 아니죠. 그 사람 인적사항이 나오면 주민등록 확인하고 본인이 맞다고 하면 조사를 들어가죠. 10일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그 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신고자의 책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 1천만원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악용될 일이 없지만 공무원 간에 미워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악용이 안됐으면 좋겠고 공직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고자는 그렇습니다.

군민 상대로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태입니다. 교육지원 정경옥 담당이고, 특별히 직원까지 오늘 오라고 했습니다. 장광호, 김원, 교육지원계 직원은 3명입니다. 소개드린 직원은 공모를 통해서 한 교육지원계 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담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현상을 방지하고 열악한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찾아오는 명문 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또한 지역의 인재육성 및 교육진흥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교육기관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제정의뢰의 뜻입니다. 이에 따른 조례제정 추진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3조 3호에 의거 당해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는 자치단체에 포함되어 있어 내년부터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교육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0년도 전라남도 예산편성자료 우리 군 인건비 현황은 자체수입이 355억84백만원, 그리고 273억78백만원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남 22개 시군 중 조례제정 12개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목적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학교 무상급식 및 설비 지원사업과 교육정보화, 교육과정 프로그램, 평생교육 사업 등이 있으며, 아울러 체육 및 문화공간 설치사업에도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조,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명시입니다. 타 시군은 자치단체 수입액의 5%에서 7%까지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5조와 제6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하는 보조신청사업에 대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조와 제12조,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사항입니다. 보조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금결정 시에는 목적사업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조, 교육경비 보조금 보고 및 검사내용입니다. 보조금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고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명시해두었습니다. 세부적인 조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사전 입법예고를 해서 군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열입니다. 담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과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동안 각급 학교 내에 청소년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여 오던 것을 보조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집행결과 보고, 보조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교육기관에 관한 예산 지원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옥 예.

정경옥 자체수입으로 봤을 때 예산의 7%를 세운다고 하면 24억입니다. 올해 예산 세워놓은 것은 26억 가량입니다. 교육지원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를 둬버리면 거기에 대한 자체수입이 적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경옥 작년에는 2억8천을 세워서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까지 합하면 5억8천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민선 5기 들어서 했을 것인데 교육 명문학교만들기 인재육성 차원에서 올해 5억8천 정도 됐지만 아까 교육지원담당이 말씀했듯이 내년 예산은 26억 정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충원은 아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로식당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줄여서 교육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26억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학교마다 지원기준은 세워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양고, 창평고, 한빛고, 중학교, 초등학교 기준이 있습니까?

정경옥 예. 감사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했습니다.

정경옥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환수조치 하게끔 해놨습니다.

환수조치 사항도 이 조례안에 명시가 됐습니다.

김현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차츰차츰 예산을 늘려갈 것인데, 교육에 대한 어떤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상황분석들이 꼭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분석 없이 돈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줬더니 이렇게 좋아졌고 그렇기에 조금 더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대한 상황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적용하고, 올 금년도에 예산은 어느 학교에 얼마 줬을 때 인센티브 적용하기 위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성적향상입니다. 그다음 학교에 청소년기 때문에 사고관계, 그런 것까지 교육협의회에서 엊그제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집행 한 것에 대해서 검사 후 필요한 경우는 교육청을 통해서 해주셔서 철저한 상황보고가 의원들께도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