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한준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생활지원본부장 김용란입니다. 지난 정례회 회의에서 통합관리기금 20억원 차입에 대하여 더 이상 빚은 안된다는 의원님들의 걱정으로 기금1차 변경계획안이 부결된바 있어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기금차입을 반으로 줄여 제2차 변경계획안을 금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제1차 기금변경계획안의 부결로 인해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및 경로당 운영비 지급 등 중단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관내 어르신들의 거센 항의와 걱정을 많이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편성은 단체장인 구청장이 하지만 예산안 심의의결은 의회의 고유의 권한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어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난으로 인해 구민들의 행복한 삶이 저당 잡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통해 세출예산안을 최대한 절감하였지만 10억원의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기금차입이 절실함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재정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대안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참 이런 일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데 부끄러운 일인데 둘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실려다가 사고가 났겠지만 어차피 집행기관에서 몰랐다는 것, 참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 지금 사과를 하셨지만 썩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좀 얇지 않습니까? 뭐, 공무원 되시는 분들 예산 삭감하고 예산하면 싫어하시고 그냥 통과시켜 주면 좋아하고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욕 얻어 먹을 수밖에 없죠. 의원, 제 입장에서는, 단 구민 생각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면 받아주셔야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정정당당하게 하시죠. 정정당당하게, 그게 좋습니다. 그게 후에 나가서 4년 뒤에 얼굴 떳떳하게 볼 수 있는 길이에요. 저야 4년이고 구청장도 4년 똑같고 계신 분들은 직업 평생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용태위원님과 이한준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또 그동안에 예산안이 성립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등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예측하지 못할 사항을 미리 알려주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의회도 노력하고 모든 것이 구민들을 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어느 집행부의 책임이고 의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 뜻하는바 또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서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더 잘 살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구정을 끌어나가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민병기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을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융자건으로 변경 부분은 통합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변경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당초 계상한 24억 2,989만 7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은 당초 24억 2,989만 7,000원을 계상하여 변동이 없으나, 일반회계 융자에 따른 예탁금 10억원을 편성하고 은행예치금 10억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사회복지분야등 부족재원의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변경하려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주요 내용에 보면 이번에 통합관리기금에서 계정이 바뀌었더라고요, 대출받는 차입하는 계정이? 전번것에 비해서 계정이 이번에 바뀌지 않았나요?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정이 똑 같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탁금이 예치금으로 바꾼다든지할 때 변동이 없었나요 ?

어떤?

기금차입 10억? 변동이 없었나요? 저번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그럼 제가 그 부분을 착가했고 금리를 보니까 20억원 했을때 우리가 고정금리로 2.99%라더라고요. 저번에 9월 몇 일인가 기획감사팀에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2.99%였는데 이번에는 10억을 제출하면서 3.15%로 증가가 됐어요. 그 부분 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지난번에 금리는 8월 금리를 적용하고 이번에는 9월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리변동차가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거에요?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금리 방금 말씀하셨는데 마진폭이 너무 큰 것 아닌가요? 협상이 잘못된 것 아닌가 모르겠네. 3%정도 갭이면 보통 프러스 마이너스, 프러스 1.5% 정도의 갭일텐데 여기은행권 계시는 분들 다 기본적인 상식으로 통하는 것인데, 3%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20억에서 10억을 일단 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50%를 줄였다면 어떻게 보면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들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예측이 잘 안된 부분 있어요. 집행잔액에서 하면 조금 더 할수 있겠지만 그것이 예측이 잘 안되기 때문에 예측을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예측이 된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예산이라는 것은 신뢰성이거든요, 예산은 신뢰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50%를 줄였다면 신뢰가 되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꾸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지만 거기에 신뢰를 넣는 것은 좀 그래요, 표현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모르는데,

예측의 신뢰라는 거죠.

아, 예측, 그러니까 10억이 됐던 20억이 됐던 우리가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세출을 풀어내기 위한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가기 때문에 세출을 풀기 위한 기금차입이다, 이것을 제가 강조말씀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복지비에 대한 어떤 요구는 있고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밖에 현재는 없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현재는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줄여서 우리가 추가로 6억 절감하는 것도 예측을 우리가 각 팀에 예측을 해서 더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봐라 아니면 사업이 끝난 것은 더 해봐라, 그 사이에 어떤 한달 동안의 갭이 처음에 우리가 2회 추경받은 것하고 한달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끝나고 이것은 구태여 지출안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어떤 신뢰도 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더 들어가 봅시다. 세입이 보시다시피 규모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99% 가까이, 100% 가까이 결정되어 있고 다만 세출은 하시다보니까 예측을 해도 좀 폭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폭이 항상 있었나요? 그리고 그런른 폭이 있다는 것은 늘릴수도 있고 줄일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아닌 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산은 대개 보면 추경은 늘여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서 세입은 없는데 세출로 해봤느냐 하면 줄일 수 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개 보면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계속 늘려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늘려가는데 실제 늘리다보면 꼭 필요한데 주고 싶은데 꼭 줘야 되는 부분이고, 안줄 수 없는 부분이고 다른 구청하고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영하다 보니까 기금차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 복지예산 부분이 시 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시하고도 굉장히 그동안에 마찰을 빚어왔고 우리가 어려운 것을 계속 호소했는데 다른 구청도 말하자면 9월까지 대개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는 그때까지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 안하면 주지말자, 말하자면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 하나 둘씩 그 분들한테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의 대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차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 전체적인 틀에서 기금차입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 연계가 안 되면 이 질문을 안드리는데 연계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예산을 부득이하게 쓰겠다 당연히 써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면 복지예산을 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들어가는 돈이 1억 얼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이, 그러면 그 1억 얼마에 해결되는 것은 대덕구민 홍보지 1억 1,400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예산이 또 필요하다면 로하스축제 마라톤축제 7,000만원 7,400만원 1억 4,400만원이에요. 그 돈이면 다른 복지예산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말 중요한 복지예산인데 꼭 필요하고 215개소 1,072명의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받아야 될 1년 연간 부담액이 8억 2,000인데 8억 2,000의 70% 가 1년 이자로 나갑니다. 5억 6,000에, 그 정도가, 그러면 그 이자를 떠나서 복지예산에 들어가는 그런 돈을 우선적으로 써야 되지 어떻게 구정홍보나 축제가 우선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당초 예산편성된 부분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당초예산?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기금 차입한다는 원인행위를 제공했으니 그것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기 편성된 예산가지고 여기서 지금 논한다는 것은 끝도 없는 논쟁을 불러올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비근한 예로 지금 타 구청을 아까 비교했죠. 동구청은 예산이 비상이기 때문에 당장 끊었습니다. 그죠? 신문지상에서 봤죠? 그리고 구청장 추진비 뭐, 추진비 거의 제로화 시켰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자구노력 없이 모든 것을 그냥 기존 관행대로 하고 더 해야 되겠다는 발상하고 그게 대덕구가 다른 것인가요?

저희들도 절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로하스 축제에 우리가 4,400만원 줄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시간외근무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 드린 것 보면 많이 언급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도 할 만큼 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대덕라이프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구민의 알권리도 거기에 담고 있다, 나름대로 여러부분, 그래서 그것을 전액 삼각해서 할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검토할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요. 동구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 제스추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도 내용을 보면 동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절감한 부분이,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예산운영이라는 것이 절감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자 박람회라든지 우리 직원들 워크숍이라든지 또 축제경비도 상당 부분 줄여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줄이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하는 비상인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대비를 해서 그래도 워낙 세입에 대한 것이 적기 때문에 세출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긴겁니다. 그래서 절감은 할만큼 했다 우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해 보겠다 그런 의지를 어제 충분히 밝혀드렸습니다. 그것 더 이상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오늘아침에도 직원들 확대간부회에서도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더 강조의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또 앞으로 이것보다 더 절감해 보자 이런 것을 별도로 기획을 한번 해 봐라 라고 까지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상으로 우리가 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고, 말씀하신대로 정치적 제스추어 정치적을 떠날 수는 없죠. 구청이 행정기관이고 그러니까, 정치, 지금 집행부에서도 줄일려고 하는 것이 제스추어죠. 그것은 제스추어가 아니고 저쪽은 제스추어라는,

우리는 그것 이상으로 그분들이 한 것 이상으로 절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와 비교해도 우리가 결코 절감한 부분이 동구보다 뒤지지는 않는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 당연히 그래야 돼죠. 그런데 아쉽게도 동구는 신청사라는 건물이 남습니다. 투입된 예산만큼 빚이 있지만 자산부채를 빼보면 어쨌든 기존에 유형자산이 남죠, 고정자산이. 그러면 우리는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사가 좁아서 세를 살고 우리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기금심사입니까? 예산심사입니까? 본질이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요.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 제가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태까지 답변을 안 하셨어야죠. 그죠?

청사문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에 있는 청사를 여기 대강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당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대강당을 못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그동안에 늘어났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뒤에 후별관을 증축할려고 4~5년전에 한 30억 4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60억 들여야 된다는데, 그래서 그것을 할려고 했다가 재정문제가 있어서 과연 40억 내지 60억 들여서 여기에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이 청사가 과연 적정한 대덕구의 위치냐 그런 것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투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리고 대안으로 임대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뒤의 청사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당시의 판단이 저도 적정하다 그래서 여기가 대덕구청사가 대덕구의 위치로 봤을때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구민편의라든지 또 우리 그런 것을 따져볼때 적정한 위치로 옮겨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때 가서 우리도 어느 부분에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여건이 있고 대덕발전 2020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에서 연축지구에 행정타운 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사신축을 그런 차원에서 증축을 더 이상 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오시기 전에 4대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꼭 청사를 지으라는게 아니라 그 정도로 투입된 예산만큼 뭔가 하나가 남았다, 청사를 비교한 것이죠. 그러니까 잘 들었고요. 앞으로 기금이 차입건에 연장선상에서 한번 본 예산에 기본경비는 다 반영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죠?

예. 내년 예산은 우리가 11월 중순이나 하순 즈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산 세입이 나오면 세출을 대략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계를 해 봐야죠. 그래서 인건비를 100% 담고 갈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목표에요, 인건비성 꼭 필요한 경비는 100% 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우리가 세입은 이 만큼이고 세출은 해보니까 이렇다 그래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 담을 수 있고 그러면 인건비 프러스 해서 나머지 사회복지비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법적경비 이런 것을 다 비교해서 또 검토해서 어떤 안이 진짜 우리 대덕구에서 좋은 안인가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허심탄회하게 집행부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안이 좋은 것인가, 100% 담아서 가고 어떤 생계비 이런 것이 한 5개월이나 6개월밖에 안될 경우 직원인건비는 100% 담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하고 고민해서 위원님들 의사를 반영한 예산편성을 할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말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임의대로 할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 시제표가 지금 재무제표상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혹 모르시는 분한테는 그게 언뜻 아, 맞을 것이다 하지만 전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을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대로 승인해주신다면 118억이라는 미편성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3억에 대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고 43억은 2011년도 이월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43억에 대해서는 2011년도 이월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5,000만원 직원위탁교육비 이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25억원은 앞으로 정리추경까지 해서 추가 절감을 해서 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사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48억이 남습니다. 48억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우리가 비상재정을 운영을 하고 11월달부터 우리가 비상재정을 운영하고 그리고 11월초에 시에 긴급재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긴급재정지원을 요청해서 60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작년 수준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금년도 재정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될 부분이고 만약 편성해 주지 않으면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사회복지비 포함해서 중단되는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직원의 인건비도 아마 해결이 안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연말에 가면 절감예산이 더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절감예산이라든지 사업이 끝난 불용액으로 넘어갈 예산을 더 확보해서 법적 경비 말하자면 사회복지비 인건비 공공요금 이런 순으로 꼭 필요한 예산은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실행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어쨌든 이 재정난을 넘기려고 비상한 각오를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축이 의원님들도 보면 우리 시장님과 같은 당을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시의원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 요청하면서 의회도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같은 힘을 낼수 있도록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어제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아마 반드시 작년 수준 이상으로 제 생각에는 150억 정도 요청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15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기금차입을 바로 삭감해서 원 위치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세출을 풀기 위한 것이지 이것을 반드시 쓰고자 하는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얻더라도 12월 21일날 이 돈을 얻을 겁니다. 그때까지 만약 이게 해결이 되면 정리추경에 깎든지 아니면 내년에 상환하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빚을 늘려가지고 구 재정을 파탄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같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 답변, 의지가 분명합니다. 인정하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모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집행기관에서,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불요불급한 것,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어차피 한정된 데에서 그러면 굳이 아까 이야기 했던 그런 전시성 행정성 선심성은 지양해야 되죠.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 여기께신 분들 다, 선출직이에요. 표를 의식 안할 수 없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지말고 당당하게 해서 구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저 양반 일 잘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생산성향상 대상 뭐 아이낳기 좋은 세상 경진대회 나가서 상 타가지고 대덕구 뭐 인센티브 받은게 있습니까? 비용대비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모범을 보였으면 당연히 의원님들도, 아, 대덕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하겠죠. 그리고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책임지세요. 그러면 분명히 합니다. 그 이야기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기획감사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 페이지 입니다. 기획감사팀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41억 4,188만 6,000원의 12.17%를 감하여 36억 3,768만 2,000원으로 대부분 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담당공무원 국제화 여비 전액 국비로 160만원 특별교부세 사전사용으로 녹색생활실천마을육성 950만원 2009회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1,0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서 경상적 경비 34건 1억 6,668만 5,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억 4,861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서 대부분 감편성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대덕구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이한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8,949만2,000원 대비 10.95% 증가한 3억2,118만4,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420만2,000원과 사전사용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749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41억419만3,000원 대비 5만5,000원 감소한 41억41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배달강좌제 강사료 5천만원, 성인문해지원사업 1천7백4십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02만원, 직원 인건비 미확보분 1억6,427만1,000원을 증액하고 2억4,383만6,000원을 예산절감하여 총 5만5,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 국비 1,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미확보분,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평생학습 배달강좌의 강사료가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책정이 모자라는 부분인지 아니면 4/4분기 10월, 11월, 12월의 금액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달 강좌제를 지난해에는 3월 16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8개월 운영이 됐는데 올해 1년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좀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부족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강좌제에서 약 100강좌를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모자라는 강좌수를 말하는 거에요?

예. 추경에 한 100강좌를 하면 한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자란?

예. 앞으로 모자란, 지금 현재까지는 한 850강좌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한 1,000강좌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한 100강좌 예상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왜 여쭈어 보냐하면 100강좌를 지금 8월 기준으로 했을때 강좌수가 810강좌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평균 잡아서 한달만에도 100강좌씩인데 앞으로 10월, 11월 12월하면 3달이면 평균 잡았을때도 300강좌인데 그러면 강좌수를 줄인다는 이야기인가요?

강좌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절적으로 강의 수요가 조금 많을 때가 있어요. 또 연말에는 조금 감소할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1년을 올 처음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건데 1,000강좌 정도하면 올해 예상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100강좌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다른 계절에 비해서 계절을 타는지 모르겠지만 3분의 1정도로 강좌수가 줄어 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제가 5,000만원이라는 금액도 지금 저희가 그 금액이 5억 8,000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억 8,000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래 예산이 당초 본예산 3억이고요. 일자리 창출해서 1억하고 총 4억인데 추경에 저희들이 100강좌하고 5,000만원 계상하고 우리가 연초에 시 공모사업에서 한 5,800받은게 있습니다. 강사료, 그래서 그것을 한 5,000만원을 배달 강좌제로 원래 한 5억 정도 소요를 보고 1,000강좌 예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료를 준게 기준이라면, 조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신 게 있잖아요. 배달 강좌제 기본 자료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5억 8,394만 4,000원으로 있는데 그 기준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거기에 1년 동안 해서 총 책정한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자꾸 여쭈어 보냐하면 강좌수도 안 맞고 계절 탓도 있겠지만 금액면에서도 5,000만원인데 제가 그때 기준으로해서 하면 보통 한달만 대충 잡아도 5,000정도는 평균이 되는데 3달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이게 5,000만원으로 과연,

저희들이 연초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가 5억 정도면 원래는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조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우리가 예상 어떤 강좌수가 되겠고요, 그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주민들이 매일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확한 수치는 산정이 어렵고요,

그것은 말씀이 저희가 듣기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그 강좌수를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으면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그러면 안맞는 자료를 주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말이 그러면 저희가,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그런 자료를 저희가 어떻게 믿고 앞으로 계상한다든지 집행을 하는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 저는 다시 한번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만 말씀은 좀 있다 해주세요. 지금 보면 강좌수도 안 맞고 금액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3분의 1정도 하다보면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를 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도달하거든요. 저희가 어떤 자료를 했을때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지 그것을 대충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태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할 시에 5억 8,000만원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 3억 5,000하고 그 시점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그때 까지 총 강사료를 산정해서 드린 겁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한테 답변할때는 올해 총 예산이 5억 정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해서 5억 8,000이 지난 3월 16일부터 지난번에 조용태위원님께서 요청한 그날까지의 강사료 지출 그것을 자료로 드린 사항이에요.

자료를 제출할 때 죄송하지만 거기에 기준일이 언제부터 언제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이것을 지금마냥 기준을 언제 둘지도 모르거니와 그러니까 거기에 언제 부터 언제 까지 기준이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이런 오해도 없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어차피 예산때문에 그런데 도서관에 앞으로 예산 하실 때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배달학습이야 앞으로는 국고보조 받아서 한다지만 도서관이 안산도서관, 신탄도서관은 상당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제가 자주 가보는데, 그런데 굉장히 자료도 많지는 않습니다. 장소도 많지 않고 시설도 협소한데 시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쾌적한 분위기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적산을 해서 총 예산에서 우리가 충남대학교에 나온 데에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이 대부분 87점 몇 %에서 끊기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이 항상 그렇게 남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하면 예산을 적산하는데 안맞잖아요. 우리가 이게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다 용역비로 쓰는 것은 아니고 적산 용역의뢰 하는데에 의뢰를 해서 총 금액으로 법적인 어떤 인건비나 재료비 이런 것을 새로 다 합니다. 거기에 입찰해서 대부분 보면 87.% 해서 거기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100%에서 차액이 남는 것하고 적산하고 남은 예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87. 몇 %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산하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일부 남는 부분과,

원래 송촌도서관이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3월에 개관 이렇게 목표로 해서 연초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관은 5월초에 개관했기 때문에 그 차액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도 연초부터 이 배달강좌제를 중앙부처에 많은 설명을 하고 또 내년도부터는 창조 지역사업이라는 그 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조언을 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서환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계상내역 그리고 국 시비 보조사업순입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 및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5억 7,020만 7,000원이 증액된 415억 2,939만 7,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2,291억 1,300만원의 18,1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본부의 세입예산은 429억 2,228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8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등 4건에 9,771만 3,000원이 증액된 43억 8,0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순세계 잉여금등 5건에 21억 7,671만 9,000원이 증액된 112억 4,9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새주소 활용 여건조성에 1,282만원 증액된 62억 1,64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7,800만원 증액된 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등 3건에 1,871만원 증액된 13억 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우수 농축산물 사용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등 3건에 1,379만 3,000원을 감한 14억 9,5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세출 예산액은 415억 2,93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9억 5,919만원보다 35억 7,02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팀은 기정예산액보다 38억 4,610만 8,000원 증액된 274억 581만 3,000원이고 자치행정팀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9,279만 6,000원이 감액된 38억 4,112만원이며 홍보문화팀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6,545만 6,000원 증액된 53억 4,304만 5,000원입니다. 세무팀은 기정예산액보다 4,169만 6,000원 감액된 5억 4,722만 3,000원이고 민원지적팀은 기정예산액보다 7,992만 감액된 9억 6,289만 9,000원이며 동주민센터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2,594만 5,000원 감액된 34억 2,89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팀은 12월초 수당까지의 인건비 33억 9,675만 5,000원 맞춤형복지 운영비 미 확보분 1억 4,094만원 연금부담금등 미확보분 4억 2,848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으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등 8종 1억 2,01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팀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540만원 동소규모주민편익사업지원 7,8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241만 5,000원 방범용 CCTV 운영비 720만원 중리카페골목 재창조사업 160만원 우수농축산물 사용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1억 706만 4,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1만 9,000원 국시비 반환금 99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으로 5억 52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홍보문화팀은 대덕문화진흥원 50만원 계족산 해맞이 행사 개최 1,500만원 생활체육여건조성 2,638만 2,000원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8,889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5억 1,659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신탄진 봄꽃제 행사 5,909만 4,000원 금강로하스축제 906만 2,000원 송촌 평생학습도서관 건립 4,250만원 구민의 날 화합큰잔치 6,840만원 예산절감으로 1억 28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무팀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인부임 860만원 차량관련 체납징수 인부임 1,079만 1,000원 세외수입단속 프로그램 구입 700만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으로 6,848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지적팀은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 1,000만원 도로명 주소 고지우편료 525만원 광역도로 주요지점 도로명판 설치 1,282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으로 665만 7,000원으로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으로 1억 1,464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방범용 CCTV사용료 79만 2,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직급보조비 216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으로 2억 2,990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5쪽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은 자치행정팀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등 6건에 8억 3,480만 6,000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은 자치행정팀의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등 8건에 11억 7,55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하여 한푼이라도 절약해 보자고 함께 고민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본부에서도 최대한 아껴 쓰고 절약하고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보시면 참 인건비 때문에 부득불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시간외수당 안 받으시고 하시는 것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과연 기존에 시간외수당이 급여의 한 부분인데 그것까지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얘기해도 계속 안좋고 그런데 청원경찰 부분에 300만원 정도가 삭감하셨는데 사실은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은 삭감대상에서 좀 제외시켰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약자들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절감하다보니까 시간외 수당이나 이런 것은 공동으로 같이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직급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정보통산 각각 틀린 과목으로써 유지보수하고 자산취득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보통신하면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정부통신이면 뭐 메인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까? 자산취득할 때 자산취득비가?

자산취득비는 컴퓨터하고 개인정보누출 솔루션 보안 방화벽 등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구성하는데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알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랬을 경우 겹쳐지는 부분이 지금 상세 항목이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아침에 왔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것이 만약 있다면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죠? 이것은 한번 찾아보시라는 이야기니까 다른 뜻은 아니고,

겹쳐지는 것은 없습니다. 컴퓨터구입하고 개인정보 솔루션이라든지 그것은 자산취득의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겹쳐지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조달입찰로 해서 조달입찰하고 수수료 그것 이외에는 전부 반납하고 있습니다.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겹쳐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추후 거론할 얘기를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조달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조달의 문제점 뭐 굉장히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그렇고, 다만 집행부에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조달하면 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런, 사실 시장조사를 해 보면 조달보다 훨씬 좋은 양질의 물건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앞으로 올것에 대해서 염려하셔 가지고 자꾸 조달하시는데 조달이 능사는 아닙니다. 조달은 국가에서는 당연히 조달하면 수수료 들어오니까 감사안하죠. 조달로 하면 그렇지만 조달보다 더 경제적인 것이 있다면 하세요. 하시고 그것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다 동의해 준 것인데 감사가 오면 감사원감사, 시 감사가 오면 의회로 돌리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소신있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좀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선정할 때 인원수라든가 대상자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금액이라든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시 연합회에서 구별로 몇 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고요, 새마을지도자는 지역협의회, 부녀회, 문고회, 청년봉사회 4개 회에서 몇 명이 배정되어 있으면 분야별로 몇 명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1인당 한 140꼴 연, 그정도 지원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언뜻 얘기를 들어보니까 140만원이면 지금 보통 한 1년치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그런데 조금 경우에 따라 인원이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3학년 위주로 지출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3 위주로 가급적이면,

그것은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이 봉사한 년수대로 해서 될 수 있으면 3학년이 타고 다음에는 못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3학년 위주로 배정하는 겁니다.

아,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하면 금액을 만약에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때 조금 조정을 하셔서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딱 정해주지 말고 혜택이 예를 들어서 절반으로 해서 사람이 많을 때는 70만원씩이라도 여러 사람한테 혜택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것도 좀,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로 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게 교육비 얼마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나누어줄 수 없습니다.

상반기 후반기 이렇게 구분도 불가능한 것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어려운 재정 형편속에 공무원들도 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줄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홍보문화팀은 유일하게 총무팀은 인건비적인게 늘어났으니 당연하다고 보죠. 그런데 홍보문화팀은 일단 시간외수당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시간외수당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여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돈이 들어온다는 계산하에서 살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실거에요. 그런데 그게 참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굳이 시간외수당도 삭감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7.34%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구정지로 1억 1,400 금강로하스축제로 6,700 마라톤대회로 7,300 계족산 해맞이에 1,500 그 다음에 방송 및 사진실무 운영이야 3,000중에서 조금 줄일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차지하더라도 구정지와 축제성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말씀드린 4가지를 보면 2억 5,000 2억 6,000정도 됩니다. 어림잡아서, 그러면 시간외수당까지도 반납하고 자르고 축제를 해서 구민들의 욕구를 맞추어 준다고 하는 취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복지 교육 종사자들도 수당을 못주는 상황인데 축게를 해야 되는지 그게 나머지 21만 구민들에게 부응하는 것인지 그리고 살림을 하면 집이 어려우면 일단 줄이는게 뭔지 어떤 것부터 줄여야 되는지 밥을 못 먹는데 신문을 봐야 됩니까? 밥을 못 먹는데 커피를 마셔야 되나요? 정말로 대덕구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조위원님께서 극단적인 비유를 하시니까 어떤 형태로 답변을 드려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마는 금강로하스 축제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로하스 축제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구에 개최되는 축제가 문화축제성 예산으로 투입되는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연초에 개최되는 해맞이 행사를 비롯해서 매년 구민의 날 개최되는 구민화합큰잔치 5가지 예산이 듭니다마는 수십년동안 반복되어 오는 행사이었습니다마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지 또 어떤 행사를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끼치는 생활불편, 이런 제반적인 사항들을 문제점을 적출하고 어떻게하면 우리구에 한푼이라도 더, 아니면 한사람이라도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어떤 것이 있겠느냐 민선 4기에서 4년동안 계속 과제를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한 일환으로써 궁극적인 문화축제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축제가 아니고 뭔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저희 구에서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돌출구를 찾아야 되겠나 하는 고민, 번뇌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한 탈출구, 아니 해결방안의 하나로써 신탄진 지역에 금강변에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 어떤 변화추세에 발 맞추어서 로하스라고 하는 건강과 지속 가능함을 추구하는 그런 축제를 구성해 보고자 해서 올해 처음 실시했던 그런 축제입니다. 실무팀장으로써의 입장은 위원님들의 시각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행사가 단순한 1회성의 행사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덕구가 가야할 문화와 체육의 어떠한 이정표를 다시 설정하고 거듭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한푼이라도 사람들이 와서 우리 신탄진지역 아니면 대덕구 지역에 한푼이라도 더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모티브가 무엇이 있겠느냐 라고 고민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위원님께서 비유하듯이 밥이 없는데 커피를 마셔야 되느냐라고 비유를 하신다면 굳이 그런 행사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1년 바로 앞에 있는 현실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문화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좀더 가속화시키고 주민의 문화의식 함양은 물론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하는 행사이니만큼 위원님께서도 다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집행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을, 물론 잘못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도리어 저희 집행부에 지원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질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실무팀장으로써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속가능 참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속가능이란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로하스축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꾸로 로하스축제를 해서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해줘 보세요.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어떤 손에 잡힌 결과물을 말씀드리기는 성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로하스에서 내포하는 있는 여러 가지 의미중에 건강과 지속가능, 그래서 아이템도 닥터피쉬같은 또 혈압도 재보고 건강도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봤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재정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고 외부 환경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본적인 방향 설정하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012년이면 4대강 사업이라든지 금강 로하스 프로젝트라든지 그쪽 지역에 변화되는 여러 가지 양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는 그 주변 여건과 가지고 있는 환경에 맞추어서 근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로하스개념에 컨셉에 맞게 구상하고 실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으시고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범적인 행정, 시범적으로 하셨다는데 뚜렷한 목표치를 물론 갖고 하셨겠지만 시범적인 행정을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소요될수 있다는게 사실 좀 우려스럽고 그러면 의회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이것이 과연 잘 됐는지 여론조사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지금 대덕구의 현실이 이런데 이런 현실에 보육종사자들의 수당도 못 주어서 기금차입을 해서 주는데 이 현실에 로하스축제, 구정홍보지, 마라톤대회, 해맞이 사업등을 해도 좋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적극적인 구정에 반영하는 것도 홍보문화팀의 한 역할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시행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비유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선중기에 거상 임상옥씨가 있었죠. 그 분이 자주 쓰셨던, 이 시점에서 왜 그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영배라고 하는 술잔이 있는데 아무리 부어도 그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술잔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균형 감각이라고 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성장과정에 있을때 5형제가 있으면 5형제를 다 밀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이나,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편적인 시각에서 볼때 그 다섯중에서도 분명히 우열이 있는데 아주 우수한 자식한테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도 열심히 보내고 교과서도 잘 사주고 그랬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균형감각을 가지고 어느 한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서 게한테 적극적으로 게만 밀어줄 수 있는 것은 행정의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작금 사태에 와서 사회복지사들의 수당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결부를 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균형감각으로 봤을때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에 가일층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과 행정력이 투입된다고 하는 것이 실무팀장으로써의 기본개념입니다. 또한 이런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직접 집행하는 저희들이 왜 못 느끼겠습니까? 집행을 하면서도 꼭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 아니면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을 긴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고 또 공직자로서의 기본 도리와 윤리라고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계영배 말씀하셨는데 균형을 떠나서 계영배의 본뜻은 차도 넘치지 않는답니다. 균형이라는 기준을 넘어섰죠, 차도 넘치지 않는다. 그렇고 지금 만약에 이것이 예산의 문제라면 당연히 삭감해야죠. 그죠? 예산의 문제로 봤을때는 삭감대상입니다. 무조건, 1순위로, 그렇지만 기본적인 문화요구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시인성을 이야기 하는 거에요. 시인성, 그런 일련의 사태들이 없으면 맞습니다, 분명히, 신문도 보고 TV도보고 커피도 사먹고 해야죠.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는 거죠. 때, 소신있는 답변 좋죠. 그렇지만 구분이라는 것을 하셔야죠. 구분, 그래서 말씀하신 계영배도 좋고 다 좋은데 조금 예산 세우실 때는 감안하셔서 정말 필요한게 무엇인지 구민들의 눈높이로 보셔야지, 집행부의 행정철학 집행부의 눈높이로 구민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해서 9,000정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궁금한게 어느 단체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인원은 어느정도나 되며 금액은 월단위로 어느 정도 지급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는 알고 계신줄 알고,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설명을 드렸을텐데, 저희들이 체육진흥법에 보면 각 자치단체 마다 실업운동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해서, 시에도 있고 다른 구에도 있습니다마는 유성에는 레슬링부가 있고 저희구에서는 베드민턴팀을 실업팀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언제 부터인지는 제가 자세히 아직 밝히지 못하겠는데요, 추후에 세부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감독1명과 선수5명으로 종합 6명으로 우리 대덕구 베드민턴단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12일까지 전국체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대전시를 대표해서 우리 베드민턴팀이 나가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을 계상하면서 이번 시비에도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대부분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를 다 세우지 못해서이번 추경때 인건비를 더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릴께요. 한 1년에 대략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예?

1년에요, 베드민턴 선수 감독한테 지출되는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 부분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작년까지는 그때그때 계약을 해서 일정액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실적에 따라서 연봉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약 3억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1년 동안 게임 시합에 나가서 이루어졌던 성적을 가지고 그전에는 우리 입단한 시간분석을 통해서 급여를 지급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시합에 나가서 거수한 성적에 따라서 우열을 정해 가지고 같은 뭐 늦게 팀에 입단했다 하더라도 실적에 따라서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억이 구비만 말씀하신 거에요?

아닙니다. 시비 일부 지원,

지금 몇 대 몇 정도로 하고 있죠? 시비하고 구비하고 5 대 5라든지,

아니요 5대 5는 아니고 10%?

저희가 몇 %를 부담하나요?

그것은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데에서 제가 언뜻 봤는데 스카웃 비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스카웃 비용은 따로 목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럼 이것하고 별개로 또 스카웃비용이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멀지 않은 과거입니다마는 작년에 베드민턴 팀에 대해서 시 체육회로 부터 그동안의 성적이 부진한 결과로 초래된 사항입니다만 성적도 좋지 않고 이런 팀을 계속 존속을 해야 되느냐 종목을 좀 바꾸어서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하는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년동안 운영해 왔었고 그것을 해체하고 또다른 종목을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구의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시하고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대전에서 전국체전을 했었습니다만 예상치도 않게 그런 일이있은 후로 작년에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베트민턴단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가까이 KT 베드민턴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예산과 체육 연습을 할수 있는 장소, 코치, 선수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아주 우수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연습할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대덕문화체육관에서 일부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을 내서 장소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축소 이동할 때 차량 이런, 다른 기업체 실업팀하고 비할 바는 아니지만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도 동메달을 딴 것은 뭐, 흔한 말로 개천에서 용 났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결과를 보면서 시 체육회에서도 있어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 관념에 획기적으로 전환을 하게 된것이죠. 시 체육회에서 제안이 올 초에 들어왔었습니다. 지난 일은 전부 잊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니 시 체육회에서도 좀 지원할테니 기왕이면 우리 가능성이 있는 베드민턴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다 양질의 선수를 스카웃 하자 시에서도 50% 이상을 부담을 하겠다 그런 제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기왕하는 것 잘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의가 있다고 그래서 스카웃 비용을 따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베트민턴단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어려운 열악한 조건에서도 젊은 선수들이 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시고, 그런 계기를 저희들이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홍보문화팀이 가장 지방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서가 행사와 홍보를 맡은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건비 삭감하면서 까지 행사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홍보문화팀 직원으로써 행사와 홍보에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즉,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각 부서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본연의 임무가 행사와 홍보로 이루어진 반면에 지금 지방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구민의 날 같은 경우도 참 주민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구의 재정상황을 알리고 또 청정창님께서 직접 앞에 나서서 이번 행사로 인해서 6,800만원 예산을 우리가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수 있었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구민이 좋아했고 끝나고 나서도 각 동사무소 주축으로해서 모인 행사관계자를 만나본 결과 아주 반응이 뜨겁고 너무나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사가 어떤 향유성 행사가 아니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사같은 경우도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어떤 취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축제는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약간 지방재정에서 축소 아까 같이 변경 이런식으로 해서 유지를 해가야지, 이것을 당장 없애거나 갑자기 줄이거나 이런 것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충실히 해주길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분들께서 하신 말씀 그런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홍보문화팀에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연의 임무라는 것은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 행사가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라톤대회 행사가 곧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참가자한테 어떤 참가료를 다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7,319만 2,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그 행사주체가 대덕구가 되는 것 맞나요?

주최는 대덕구고요. 대덕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참가료는 같은 경우도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운동복이나 이런 것이 나오겠지만 어떤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가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수입으로 따로 잡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 대회를 치루었을때, 그러니깐 참가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 참가료를 받잖아요, 그 참가료를 받았을때 행사를 치루는 것과 했을때 그 남는 금액이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수익금은 없습니다. 없고, 손익분기, 소위 제반비용을 다 지급하고 나서 0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2,500명입니다.

2,500명

예. 원년같은 경우는 약 3,000명정도가 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충청투데이하고 공동주최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마라톤이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계용 헬기를 동원해서 다소 처음이고 하다보니까 그런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3,000명이 왔었습니다만 그런데에 투자를 해서 제로가 됐고 지금 11년째 상황에 와서는 그런 것은 사실 못내고 있고요. 참가자들의 운동복이라든지 전자칩이 있습니다. 시간을 잴수 있는, 그것이 한대에 렌트하는데만 2만원 소요가 되거든요. 비용이 소요되고 하다보면 올해 같은 경우 아직 집행중이기 때문에 예상을 정확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긴축을 해서 집행하라는 지시를 했었습니다.

마라톤 대회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인원수가 어마어마하게 동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어떤 우리 대덕구에서 금강주변으로 해서 우리 대덕구의 아름다운 자원을 활용하는 계기가 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봐서 인원수면으로 봤을 때 어떤 다른 도시보다 좀 적게 되는 사항이고 손익분기점에 대한 인원수는 넘어야 될 것을 추구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좀더 홍보에 매진하셔서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우리가 좀 적은 비용으로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도 홍보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는 시각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그전에 재정이 어렵지 않을때도 항상 문화와 체육 홍보 이 부분은 예산의 심의를 하거나 집행을 하고 나서도 참 시선이 따갑고 그런 것을 느끼는데요. 하나의 가치 척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시각을 달리할수 있겠습니다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의식을 한단계 높인다는 차원에서 집행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전폭적은 아니겠지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예. 우선 절감된 부분은 1억 1,400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1년치 계약을 했습니다. 9,600만원 입찰 해서 계약했습니다마는 9,6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한달에 800만원 꼴이니까요. 4만 5,000부니까. 한 200원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0원인가요? 언뜻 계산 안됩니다만 일단 한달에4만 5,000부 정도가 발행이 되는데요. 9,600만원하면 한달에 800만원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절감액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신 내년도 구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아직 내부적으로 통일된 부분이 없습니다 없지만 예년에 큰 차이 없이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구지에 대해서 부연설명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전달시스템이거든요, 작년 심의할 때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이런저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각 가정마다 조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구정 홍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법과 프로세스가 있습니다만 구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 구지가 나름대로 미치는 영향이나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도 한달에 한번 씩 기고도 하시고 하잖아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의 살림이라든가 주요 내용을 우리 구민들한테 전달하고 또 이부분이 주요 인사라든가 기관단체까지 배부가 되다보니까 여기서 고향을 떠나신분, 그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억 1,600

송촌생활체육공원 3억 5,400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자가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송촌생활체육공원하면서 3억 5,400을 반납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감사원감사가 왔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금관련법 조항에 관리규약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중 지원을 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리해석을 할때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와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기금과 별개의 지원수단이고 재원도 다르다, 라고 하는 법리해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3억을 받았고 그후에 2년후에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3억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원에서 나왔던 감사관도 처음에 혼란해 하다가 감사가 종료된 후에 결론을 내서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중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기금을 반납을 해라, 최종 처분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의신청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도 할려고 준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광주에서도 한번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반납처분지시가 됐었고 그래서 관습을 무시할 수는 없는게 우리 실정법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억과 거기에 이자 계산된 부분해서 3억 5,400이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나 국비를 신청할때는 신청 사용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첨부를 해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송촌생활체육공원 사업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까 마라톤대회 손익분기점이 2,500명인데 3,000명이 왔다 했으면 500명이 더 왔으니 손익분기점이 넘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손익분기점의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사용됐는지 궁금해서, 왜냐 하면 2,500명이 손익분기점이라 하셔놓고 3,000명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는 2,188명이 신청을 했고요.

작년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아닙니다. 원년에 1회 때,

그러니까 1회 때는 이익이 났다는 겁니까?

이익이 예상되어서 그때당시에 충청투데이에서 헬기를 제공해서 공중에서 촬영해서 중앙방송에도 보도를 하고 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2500명이 원년에 해서 3,000명이 했으면 500명에 대한 금액만큼은 이익이 됐다는 얘기는 손익분기점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 금액은 구로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여년전 일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손익분기점개념이 행사비를 제외한 것인지 행사비를 포함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혹시 아까 계영배 상도 있었는데 넛지 라는 책 읽어 보셨나요? 넛지?

아직 못읽어 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아차가 많이 팔이죠? 쏘울? 그리고 카나리아라는 새 알죠? 그런 상관관계가 뭔지 혹 아세요?

들어본적이 없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각자의 눈높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최소한의 금기가 있어요, 금기사항이, 그 정도는 평행선을 그어야 된다는 것이죠. 리코더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구 임부 임금하고요, 차량관련 체납징수 임부 그 금액이 지금 한 1,93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좀 궁금한게 뭐냐하면 이분들 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인가요?

세무팀장 이한구입니다. 성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임부임은 이게 자동차세가 시세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교부금으로 이미 내려왔는데 아직 자금수령은 우리 예산이 세워지면 교부신청을 하라고 해서 아직 신청은 안했는데요. 그것은 시에서부터 자동차세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라고 해서 교부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전액시비인가요? 구비는 들어가는 부분이 없나요?

이것은 구비가 안들어가고 전액 시비로 860만원이 전액시비입니다. 그 밑에,

체납징수도?

그것은 우리가 컨버젼스 3 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동차관련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는데 세외수입은 지금 가장 많은 팀이 교통팀하고 환경팀이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2개부서하고 지방세 우리 세무팀하고 3개부서에서 같이 통합해서 번호판 영치나 또 독촉을 그 인부로 해서 독려를 하고 징수를 강제징수를 할수 있으면 강제징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최근에, 한달에 했을때 어느정도 이분들이 금액이 어느정도 해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비 보다는 곱하기 2 정도는 수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정도 두배정도면 금액적으로는 알수 없네요?

금액적으로 그러면 지금 예산세운것에 한 2,000만원이상.

2,000이면 한 4,000만원정도가 되겠다는 것이 1년 기준인가요?

1년은 아니고 3개월 정도 예상한 겁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해서 효과가 나오면 내년에도 확대해서 징수하도록, 우리 징세 비용이 어차피 발생되는데 비용이 발생된다하더라도 징수 효율을 보면 더 필요한 사업은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한 두배정도 있는다면 인원을 더 보강해서 회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그런데 인원도 효용성이 있잖아요. 관리를 할려면 어느정도, 지금 예산 올린 것 만큼은 충분히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임부를, 또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계획은 더 세밀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느 적정한 선에서는 증대도,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생각해서 우리가 세수를 확보할수 있으면 조금,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단속 프로그램은 행안부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 그 프로그램은 지금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통합해서 징수하고 있는데가 청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별로 없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청주를 예를 들면 지금 지방세 프로그램하고 세외수입프로그램하고 호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환이 되도록 접목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장착해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작에 했어야 될 것같아요. 왜냐하면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참 우리 세무팀 너무나도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금년도 미편성한 예산중에 자구적 해결 가능액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10억에 달성하시겠다고 계획안이 나온 것으로 아까 기획감사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든 사항일 것 같고 최대한 많이 우리 세외수입 징수 또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인력운영비 보니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다른 부서에는 없는 활동비가 따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업무로 사용되는 활동비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정활동비가 예산부서하고 세무부서가 있는데 예산부서는 15만원씩 되어 있고 세무부서는 10만원씩 서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예산지침에 봉급급여성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혹자는 더 지급해야 된다는 인사도 있고 형평성에 의해서 다른 직하고 같이 해야된다는 견해도 있기는 있는데요. 사실상 예산이나 징수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준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다른 부서 직원분들과 다르게 가장 힘든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제 같은 그런 성격의 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요. 대민활동비가 다른 부서는 5만원씩 있고해서 결과적으로는 5만원 10만원 이 정도 차이 납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이렇게 힘든일을 하게되면 인센티브가 그 실적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직급이나 평준하게 지급되는 것인가요?

예. 이것은 예산부서는 15만원 평준화 세무부서는 10만원 평준화 됐는데요, 어차피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징세비용이라는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받는데요. 그게 3%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시세가 한 25억정도 받고 우리가 구세로 보면 한 200억 정도면 6억 정되 되지 않습니까? 3% 하면요. 사실상은 견해상으로 봤을때는 징수교부금은 징세비용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 금액의 반정도 우리 예산을 보시면 아시지만 인건비가 한 10억정도 우리 세무팀의 예산이 5억정도 한 반정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같은 공무원인데, 가장 어떻게보면 제일 힘들고 지저분한 일이거든요. 또 못받은 돈을 세금을 받으러 간다는 자체도 힘든 일이시고 어떻게 이게 지금 인센티브제가 성과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어느정도 자기가 해온 만큼의 티알을 할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체납세금 징수나 탈루세원 발굴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예산절감차원도 많이 있고해서 사실상 지급되는 것은 시세에서 일부 구세는 지급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일을 많이 해서 성과를 많이 높인다고 하더라도 어떤 성과급제나 그런 부분도 없고 메리트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체납세금 징수를 10억 가까이 자구해결책이 나와있는데 이 정도까지 오른다는 자체가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을 것 같고 많이 어려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나중에 고민할 과제로 남겨놓고 직원들 사기 부분도 충분히 돼야지 이분들도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지 다른분들하고 차별성도 줘야 되고 아마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별도로 상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을 헤아려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직원들한테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세가 3억, 세외수입 7억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지방세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세외수입은 50%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세외수입은 19일 별도로 대책보고를 다시한번 하고 이렇게 어려운 실정도 전파하고 어떻게하면 떠 체납액을 징수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10월 19일 담당팀장들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한게 30억정도를 보고요.

그렇습니다.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부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을 8억을 잡았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8억이 확보되고 앞으로 2억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해서 10억은 일단 들어오는 것으로해서 예산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기집행관계를 상반기에 상당히 이슈가 되어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돈이 우리가 평잔이 한 200억정도 되는데 상반기에는 400억 이상 이렇게 잔액이 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2억정도는 더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맞고요.

12억이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더 조기집행 첫회이고 해서 더 이슈가 됐었고 또 작년에는 재작년부터 이율이 높아서 그 차액이 2억정도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12억 들어온 것이고 올해 10억 들어온 것은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상은 8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답변을 못드린게 두개 있는데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차이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십분 이해하고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업무추진할 때 유격이 다소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관계는 우리 세무팀에서 관장하고 있는 통장 말고도 한 50여개 이상이 각 팀에 지출원이나 각 팀에 일상경비 통장이 있거든요.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그 이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는 정기예탁금이 없고 일반 조금씩 모여지는 이자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1,900만원이 그것으로 설명드리겠고요. 자동차세 징수촉탁수수료는 먼저도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전국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자치단체의 번호판 영치를 하게되면 거기에 우리가 자동차세를 징수하게 되면 자동차세 징수한 부분에서 30%우리한테 징수촉탁수수료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