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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최채민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본회의2010-10-08

최채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채민

최채민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서 제1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11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기획행정위원장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주홍입니다. 제1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생략하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배문학관이 11월1일 개장됨에 따라 유배문학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10조제2항 관장 채용과 관련된 내용을 “겸직하거나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라 채용한다.”를 “겸직하거나 문학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조례안 제10조제3항 명예관장 위촉과 관련해서는 “군수는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군수는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용객들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조례안 제12조제1항 문학관 개관 시간 10시를 현행대로 각각 9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개장하는 유배문학관의 개장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종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주요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서 미조면 미조리 평우상가 매입, 송정솔바람해변 야영장 확충 부지, 가천 다랑이 논 부지를 매입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조면 미조리 평우상가 매입은 지역주민들과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시미관을 헤치는 관내 건축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재정확보를 위하여 구면사무소 부지를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송정솔바람해변 야영장 부지매입은 공설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생태 주차장 부지 매입과의 우선순위가 검토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가천 다랑이 논 부지 매입은 앞으로 계속해서 영농이 이루어질 때 다랑이 논의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작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면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산업건설위원회) 4.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5. 남해군 지하수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10분

채민

최채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하수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제정 조례안 2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본 건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제출 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 심사 내용으로서 분과위원회 결정사항을 심의회에서 의결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제5조3항중“있다”를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심의회에서 의결한다로 수정하고, 안제7조제1항에 따라 6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5명정도의 위원들로는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농산식품 분과위원회 인력육성 분과위원회 원예유통 분과위원회 축산 분과위원회 임업 분과위원회 수산 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식품 유통 분과위원회 농업 분과위원회 어업분과위원회를 신설 하였으며 분과위원회 수가 세개로 축소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 제7조2항에서 분과위원회별 위원수를 5명 이내에서 11명 내외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의견이 있어 박삼준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개선권고 요청과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환경부 표준 급수조례안에따라 개정함이 타당 하다는 의견에 따라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하수에 효율적인 관리 보전을 위하여 개정된 지하수법에 의거 경남도에서 시달한 지하수관련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군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서 앞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납부 등 관련민원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 역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열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채민

최채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하수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 해 주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노량해전승첩제 등 많은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축제의 즐거움과 더불어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보물섬남해를 홍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을 영농철로서 농촌의 일손이 부족할 때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도와 넉넉하고 풍성한 가을 수확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2년까지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국제꿈나무 축구대회의 성공적 유치를 축하 드리며 스포츠휴양관광지로 발전해 나가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회를 유치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폐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