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세형 의원 발언
금자
김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지역현황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구민건강증진과 지역사회내의 건강 형평성 실현을 위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간의 계획을 지역보건법에 의거, 수립한 사항으로써 의회의결거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보건문제 해결에 촛점을 맞추고자 구정방향과 연계하여 실천하는 건강생활, 함께하는 로하스 대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목적으로는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하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체계적 제공과 주민요구에 따른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 수행으로 방향을 설정하였고,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각 담당별로 비전을 선정하고 개량화된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수행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보건의료의 수요공급측면의 현상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점과제 1개 사업과 개별과제 17개 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점 과제는 지역주민의 요구도가 높고 현황분석과 기획팀의 회의결과로 도출된 지역의 보건문제에 우선순위 선정방식을 적용하여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선정하고 치매상담 센터운영,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지역주민 홍보사업 등을 전개하고 개별보건사업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한 16개 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별 현황을 분석, 사업 목표를 세우고 연도별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앞으로 4년간 주민들에게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향후 4년간 주민건강 생활향상에 중요한 사업계획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금자
김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이세형위원입니다. 이거 만드셨다고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담당하신 직원분 고생 많으셨어요. 한가지만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출산축하선물, 우리 구예산이 지금 얼마 배정 받아요?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대략 8,000만원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거 안하면 안되나요?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안될 것까지야 없지만 출생을 하게 되면 다른 시·군·구에서는 30만원 통장입금도 시켜주는데,...
세형
이세형위원
차라리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재정이 없어서, 어제 언론에도 잠깐 비쳤는데 대전시 자치구들이 대덕구 시행 못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구가 비치더라구요. 그런 것을 못 만든건데 제가 봤을 때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속된 말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받는 사람이 어떤 가치성, 소중함을 느껴야 되는데 주는 입장에서는 어떤 관심 표명이나 이것으로 준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받는 분들은 그렇게 썩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닌것 같아요. 그래서 낭비가 아닌가. 차라리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출산 장려가 되는 것도 아닌거고 그런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물론 조그만 선물을 준다고 해서 출산이 더 많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받으시는 분들의 호응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85%이상이 좋다고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전 5개구에서 다른 구는 아마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출산시책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주는게 대덕구 만의 특징으로 하는건데 큰 돈도 아니니까 그냥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담당하는 입장으로서 좋을 것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받는 분은 좋겠지만,...
세형
이세형위원
안 그래도 받는 분들이 싫다 라고 답변할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어떠한 그것의 의미가 사실 없더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또 주는 선물이 귀 체온계 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한 개당 많이 구입하니까 3만원 이하로 구입되는데 그게 작년 같은 때 신종플루가 한창일 때 7만원이상씩 주고도 못 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는 유용하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저도 쓰는거야 알아요. 버리기야 하겠습니까만은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는 어떠한 효과는 없다 그런거지 돈이 진짜 많아서, 예산이 많아서, 넉넉해서 더 주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보건소에서 이 사업은 우리가 한번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의 2.71%로 기정예산 58억 6,700만원보다 약 5.98%가 증가한 6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의약업소 과징금 및 국시비 이월금 등 1억 4,100만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으로 1,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9억 7,900만원에서 31억 3,400만원으로 약 1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인건비 미확보분 확보,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으로 3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등 30개 사업은 예산절감과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6,195만 2,000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등은 구비 미확보분 확보와 예산절감으로 2,00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86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과 인건비 등 구비 미확보분 확보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과 반환금 만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금자
김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예산 봐봐야 다 어차피 추경인데 참 어렵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의회에서도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하다보면 자칫하면 정말 빠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정말 요새말로 직원들이 몸으로 떼워주시기를 부탁드릴 수 밖에 없는 의회 입장도 난감합니다. 하여간 보건소 새로 소장님 오셨는데 많이 힘드실거예요. 전부다 직원들이. 우리 의회도 고통분담을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최소한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란
김용란생활지원본부장
생활지원본부장 김용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생활지원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예산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 경상적 경비의 과감한 예산절감액과 최소한의 국·시비보조금 보고변경 내시분 만을 계상하였습니다. 1페이지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49% 증액된 1,133억 3,700만원으로 구전체 예산의 49.47%에 해당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구전체 세입예산액 2,235억 6,500만원의 44.36%인 991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8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9억 6,000만원 증가와 국·시비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2억 300만원, 시비보조금 37억 3,300만원 등, 총 78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구전체 예산액 55억 4,800만원의 9.03%인 5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0만원 증가 등 총 1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43%가 증액된 1,128억 3,600만원으로 구전체 50.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주요 계상내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 경제팀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으로 사업비가 증대된 사업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금 4억 1,348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625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3억 6,300만원, 공공근로사업 및 학교우유급식사업, 구비 미확보분 1,5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으로 고용촉진 훈련 6,348만원, 고품질쌀생산 친환경비료공급 7,665만원 등을 절감 계상하였으며, 초긴축 재정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3,655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팀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은 저소득주민특별지원사업 3,707만원, 자활근로사업비 8,319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1억 152만원, 희망키움통장사업 8,5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2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억 6,645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6,000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3,146만원 등을 감액 계상했으며, 초긴축 재정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3,25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민복지팀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3억 8,000만원, 아동양육시설운영 1억 2,608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 3억 778만원, 노인일자리확충사업 1억 6,079만원, 경로당 운영비 1억 4,916만원, 보육시설지원 4억 9,130만원, 사회복지관운영 2억 2,424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 등 2억 1,138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관리팀 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예산절감 등 6,2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위생팀은 당초 미확보분인 음식물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 3억 1,317만원, 자원재활용 민간대행사업비 1억 1,385만원,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2억 6,191만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으로 전국 소년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인부임 87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초긴축재정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5,088만원을 절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보조사업비는 총 67억 4,916만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 12억 276만원, 시비보조금은 37억 5,308만원으로 이에 따른 구비부담액은 17억 9,3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한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예산안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금자
김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팀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라며 그외 팀장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당부 말씀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경제팀에서 운영하고 있죠? 일자리사업들 하셔가지고 4일까지 급여지급이 안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같은 맥락에서 우려되는게 그 분들이 모든 화살이 의회로 와 있더라구요. 깊이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든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심의에서 안준 것모양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그렇다고 제가 어르신들한테 일일이 설명하기는 모양새가 그렇고 우리 경제팀에서 변명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오해가 없도록 해소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경제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이번에 특별보육교사수당 11월까지 밖에 안 세웠는데요. 지금 보육교사들한테 다 주지가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까?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아직 주지 다 안되어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팀장님 우리 본예산을, 우리 본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세입과 세출을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균형을 맞춰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산 편성은 저희들은 본예산에 전체를 올립니다. 올리면 예산 총괄부서에서 세입에 맞춰서 각 저희팀 뿐만 아니고 구청 전체를 아우르는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100%를 못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세입·세출, 세입에 의한 세출이 나와야 되는 얘기는 맞는 얘기구요. 그것이 수지균형이고 건전재정일 겁니다. 지금 본 부서에서는 인건비 다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이렇게 했다 라고 하는 말이죠?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리고 지금 보육교사담당자들한테 주지가 안되어 있는 상태구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어지는 법규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 하나의 예외규정이 없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우리 인건비라든가 법정경비, 의무적경비, 1회추경 전까지만 편성하고 그때그때 맞춰서 2회추경때, 3회추경때, 정리추경때 맞춰가지고 하면 아무 문제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한달 분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사들한테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9월분에 명절밑에 수당이 안 나간 것으로 인한 어떤 감탄작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그네들의 애환과 지독한 원망을 들었었고, 또한 지독한 눈물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에게 다시 1개월의 나가야 할 수당 자체가 미편성됐다 라고 하는 것을 그네들에게 어떻게 희석시키겠습니까?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지금 우리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예산은 본예산에 예측가능한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다 100% 수립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상 맞습니다. 하지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주민복지팀만을 100% 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팀에는 애시당초 시작도 못하는 그러한 예산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불균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 주민복지팀 예산에서는 본예산에 100% 세워주는 것이 저희들도 좋고, 또 저희들이 수혜를 주고 있는 복지수혜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대덕구 예산편성 구성도를 놓고 볼때 누가봐도 통용이 되고 인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불요불급한 부분, 필수불가결한 부분, 당연히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계족산 해맞이행사 다른 분과 이야기지만 반듯이 세워야 된다 라고 이번 예산안에 올라옵니다.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기형의 구조입니다. 하여튼간 예산으로 인해서 정말이지 어떤 원성과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집행부와 의회 희석시켜놓으시기 바랍니다.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너무 아쉬워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직원분들, 고생하시는건 전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는 정말로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너무들 하셨습니다. 서운했구요. 정말로 우리가 의회에서 5대의회에서 4년동안 본예산에서 울고불고 매일 싸우고 한 이유가 결국은 이런 사태를 막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주민까지 동원해서 압박을 가해오고 어떠한 여론 조작과 갈등조성을 만들면서 전부 정치 공무원 된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주민복지팀 아쉽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테니까요. 제가 감사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 다 PC에 들어있는 올린 분들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본인들이 가셔서 향후 그 분들 만나고 어르신들 만나고 했을 때 분명히 이 부분을 희석시켜서 주민들이 어떠한 구청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정치공무원 되지 마세요. 정치는 저희가 할게요. 그리고 정말로 의회에서 걱정해준게 여러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거기에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팀에서 지난번 추경 관련해서 주민을 동원했다, 갈등을 조장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동원이라든가 갈등,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는 아까 박종래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베푸는 그러한 부서입니다. 종사자수당이 9월에 못 나간것이 약 1,500명분이 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라든가 그것은 저희만 걱정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 모두가 걱정한 사실입니다. 또한 그 분들이 예정대로 2차 추경에서 예산이 성립됐다면 그러한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을거고, 또한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구청 홈페이지에 나오는 소리방, 또 의회에 바란다에 나오는 의견제시란을 확인해봤습니다. 소리방에 120건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에 바란다에 10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게 언제 올라온지 아세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2차 추경 의회 종료된 이후에 올라오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인터넷 신문에서 보도가 나오고 나서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제가 좀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어제 그 박종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용어의 선택에서 미흡한 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공무의 맥락은 추석을 앞두고 그 종사자 수당을 못주게 된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죄송하다 하는 취지에서 그러한 공문을 보내드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예,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방금 전에 우리 주민복지팀이 베푸는 부서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팀장이 어떻게 주민을 상대로 베푼다고 생각을 합니까? 시설이든 주어지는 당사자들은 주어지는 규칙과 법규와 조례에 의해서 당당하게 혜택을 받아야지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푸는 부서가 우리 주민복지팀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민복지팀장님께서는 주민이 낸 세금 가지고 고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민이 낸 세금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풀다니요. 그 베푸는게 아니라 공익선상에서 그네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그네들의 요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해줘야지만 되는 사람입니다. 결코 팀장님은 베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주민복지팀 또한 베푸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용어적인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문내용을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으로 나왔는데요. 먼저 1항에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 의결을 해야지만 그 예산을 집행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2항에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상정하였으나 부결처리되어 돈이 미지급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맥락상에 있어서는 의회의 과실을 드러내기 위한 공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어 몇 개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 어불성설인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안 나왔었으면 했는데 지금 더이상 진행되면 정말이지 엄청난 저기가 될거 같으니까요. 여기까지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답변.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요. 답변하지 마십시오.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팀장님 정말 아쉽네요. 그냥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여기에도 계신 직원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메일로 보낸 것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안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팀장님이 안하셨다해도 정말로 본인들이 그런 의도는 안 가졌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직원들 개개인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시정을 해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결자해지라고 묶으신 분들이 있으면 풀수 있는 분들이 여기계신 분들입니다. 제가 풀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지적하고 나무라고 이것을 더 끌고가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외부로 비쳐서 좋을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는 풀어놔야 오해의 소지는 풀자라는 얘기로 말씀드린 겁니다. 팀장님 개인적으로 서운하게 그렇게 답변 안 하시는게 오히려 서로 좋은 모습일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우리 박종래위원님하고 이세형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복지팀장님이랑 오해없으시구요. 다 우리 대덕구를 위한 말씀이라고 들으시고 모두 잘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요원분들이 청소하는 시간 타임이 바뀐거 같더라구요. 시지침으로?
영옥
조영옥청소위생팀장
예. 예.
세형
이세형위원
적응들을 잘 하시나요?
영옥
조영옥청소위생팀장
예, 왜냐면요. 종전하고 똑같이 시행을 하고 좀 불결한 지역을 지역별로, 권역별로 정해서 한 사람씩 지역별로 한 사람씩 야간근무를 지금 시키고 있어요.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 그 분들 인건비가 이동이 되나요?
영옥
조영옥청소위생팀장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시에서 줄라나?
영옥
조영옥청소위생팀장
저희도 시에 누차로...
세형
이세형위원
그래요. 어떤 정책이 바뀌다보면 청소하는 방법도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분들이 어떤 불평불만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청소위생팀장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점심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2
속개 12:44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구 발전과 도시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힘찬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건설본부 세입·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도시건설본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37억 1,800만원, 특별회계 50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3억 4,700만원 대비 12.26% 증가한 58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475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3억 2,700만원 대비 12.31%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2,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3억 3,600만원 등 4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4,400만원, 시비보조금 46억 8,100만원 등 총 52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특별회계는 50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억 1,900만원 대비 32.16%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8,4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2,900만원 등 5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 7억원 등 총 12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485억 2,800만원보다 10.7%인 51억 9,000만원이 증가한 537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억 1,900만원보다 32.16%인 12억 2,800만원이 증가한 5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녹지팀 소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직접지원사업비 4,890만원, 동춘당 명품공원 보완사업비 1억원,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6,500만원, 동춘당주변 유지관리비 4,324만 1,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등 686만 7,000원,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5억 8,335만 1,000원을 증액하고 1억 4,555만 3,000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총 7억 1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건축팀 소관으로 청사이전 임차료 18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135만 7,000원을 증액하고 7,757만 5,000원을 예산절감하여 총 7,44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팀 소관으로 동절기 설해대책을 위해서 3,060만원, 관내일원 하수도 긴급공사 사전사용분 5,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1,849만 4,000원,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75만원을 증액하고 1억 5,055만 2,000원을 예산절감하여 총 5,07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클린사업비 9,864만원, 어린이보호 CCTV 설치사업비 976만원,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비 44억,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399만 7,000원을 증액하고 3,007만 5,000원을 예산절감하여 총 44억 8,2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안전팀 소관으로 도시조명시설 유지보수비 1억 6,300만원을 증액하고 3,139만 8,000원을 예산절감하여 총 1억 3,1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로 불법주정차단속 및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3,183만 7,000원, 예비비 2,791만 6,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159만 2,000원, 주차장조성기금 전출금 10억,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2,865만 5,000원 등 총 1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비비 및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1,100만원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국·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도시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설해대책, 공공운영비 등 당초 본예산에 미확보된 필수경비, 예산절감분에 대하여만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금자
김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팀별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도시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라며, 그외 팀장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녹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녹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안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생활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관리사업소장 부인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입원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서 도시건설본부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불가피한 가사상으로 연가중에 있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하여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원관리사업소 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의 0.09%로 기정예산 2억 6,872만 4,000원보다 15.47%가 감소한 2억 2,7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해당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비 등 4,15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에 따른 예산 변경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금자
김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도시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세형
이세형위원
정회좀 하죠.
금자
김금자위원장
이세형위원님께서 지금 정회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세형
이세형위원
예.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