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회 발언
문행주 의원 발언
행주
문행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촌지역에 교육여건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학생들의 유출방지와 인구유입 효과 그리고 찾아오는 교육도시로서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정의를 명시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 이라 함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수업료&” 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전라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조례의 수업료를 말한다. 이런 내용으로 명시를 했고, 제3조에 지원내용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에 분기별 납입 받는 &“ 수업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제4조에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수업료 지원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으로 하되, 기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고 또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를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제6조에는 신청 및 지원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고, 제7조에는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조치 조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조치를 명시를 해서 부당 지급한 수업료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주
문행주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열
한복열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업료를 지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학생들의 인구유출을 예방함으로써 찾아오는 선진교육 도시로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주
문행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요?
예.
예.
부의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를 우리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고자 했던 것도 또 그렇게 1년이라는 제한을 하게 된, 그래서 주소를 우리 화순군에 주소를 둬라, 그리 되어 있고, 또 1년 전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게 되면 말입니다. 제가 제한설명을 올렸다시피 학생들에 대한 인구유입 효과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또 유출의 방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중학교 3년생들이 진로를 결정을 할 때 화순고등학교로 할 것이냐, 능주고등학교로 할 것이냐 이미 3학년이 되기 전에 화순에 주소를 둬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3학년이 보통 진학을 할 때 연말에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등학교 1학년에 화순으로 관내 고등학교로 와서 그 학교를 다녔을 때 그때는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학년에 대한 어떤 혜택이 못 오게 되는 이런 사례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례규칙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실과장님들 심의에서 그랬으나 어차피 우리 관내에 와서 학교를 다님으로 인해서 주소를 관내에 두겠음 조건을 둔다고 하면 학생이 올 수도 있고 또 부모가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단 학생이 오더라도 우리 관내에 유입하는 효과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고교생에 대한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에 대한 수업료를 지원한다고 하면 주소 연한을 안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업료를 지원하고자 했던 것 우리 화순고등학교에 인재육성 또 학교발전, 또 우리 화순군에 이미지 이런 측면에서 좀더 저희들은 그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학생이기 때문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으로 명명을 했기 때문에 학생이 와서 주소를 단 화순에 주소를 둬라!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부의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무엇이냐면…….
1년이라는……. 이유는 없는데요.
경숙
류경숙위원
202명입니다.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순고등학교도 증축 계획으로 있는 줄 알고 있고, 능주고등학교도 내년에 증설계획을 가지고 토지매입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우리 화순군 관내 학생들에 대한 인재육성 차원에서 배려를 하신다고 하면 주소를 화순군에 둬라, 그런 조항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행주
문행주위원장
잠깐만요. 여기서 서로 논점이 상이한데 다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절충을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 어느 부분은 조금 과도하게 어느 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면서 과도하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부분은 이유가 충분이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제나 예를 들어서 학교 입학에 관한 사항은 교과부에서 이를테면 교과부에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화순군에서 책임을 질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능주고등학교가 전라남도를 포괄해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화순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라, 마라 하는 배타적인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측면에서 보면 제도가 그러하기 때문에 정작 우리 화순군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학생도 적을 두고 살고 있는데 다만 학교만 어쩔 수 없이 학습능력이 부진해서든지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배제가 된다면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능고나 화순고를 진학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연간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수 하고, 고등학교 학년 아동하고, 우리 화순 관내 고등학교에서 외부 학생들이 유입되면서 일정부분 수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남평에 있는 기업고등학교를 진학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학교를 안 다니니까 또 배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를테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학생이나 또는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학생들이 기준을 학교에다가 기준을 둘 것이냐! 주민에게 기준을 둘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국적을 취득하는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실제로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도 그 학생들을 배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적을 두면 한시적으로 화순군에 주민이 됩니다. 그렇지요?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주
문행주위원장
능고에 오면 화순군에 주민이 됩니다. 나는 주민이 됨으로써 화순군에서 실시하는 보편적 복지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학생이 제도적인 불리함 때문에 외부로 나가서 학교를 갔어요. 그 아이를 분명히 화순군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평고를 갔다. 또는 장성고를 갔다. 어디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이 거기에 적을 두지 않고 화순군에 적을 둡니다. 그런데 학교를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는 학습능력이 좀 부진해서 밀려가지고 다른 지역 학교로 갔다. 그 학생에게는 혜택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주민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복지혜택을 줄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관할 고등학교가 우선이냐! 이런 부분이 저는 우선적으로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십시오.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이 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목적은 우리 화순군에서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자긍심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3년 있다가 졸업하면 졸업 후에 화순군에 대한 정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달리 한 것이 화순에서 3년간 공부를 하고 화순 군비를 지원해서 공부를 했다고 했을 때에 화순이 제2의 고향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성과 감정이 있는 그런 청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우리 화순에서 내가 3년간 공부를 하면서 열약한 군재정이지만 이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대학에 가서 사회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화순에 대한 제2의 고향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화순에 와서 또 살고 싶어질 것이고 이럴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교차원에서 지금 증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관계를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그 부분을 이해합니다. 알고 있고요.
예. 알고 있는데 능주고등학교에 외부에서 유능한 학생들이 들어온 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지역에 중학생들 몇 명, 외부 몇 명 이렇게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한 줄 알고 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러한 부분을 우리들이 충분하게 공동인식하고 그 전제위에서 의원발의로 수정안을 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조례를 새해 연초에 바로 올려서 하는 것으로 한번만 이해를 합시다. 부의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입법취지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저도 그런 것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게 바꿔야, 그리고 수업료 지원조례가 너무 쟁점이 되고, 이슈가 되다보니까 아주 각론에 있어서 섬세하게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이 간과되어 버린 부분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수업료 지원조례의 포인트가 어딘지 주된 측면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해 버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전함을 일단, 우리가 공동 인식한 바탕위에서 하십시다. 부의장님! 재 말씀 한번만, 총무위원장! 위신을 한번만 세워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속기록에는 이미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4/4분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학생들 관계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부의장님이나 저희들이나 같이 노력을 하십시다. 왜냐하면 화순고등학교 증축을 해 달라! 도교육감 찾아가서 해달라고 하고, 능주고등학교 증축을 해달라고 해서 증설을 하면 우리 화순군에 중학교 졸업생들 외부에 유출 안 하고, 화순에 있는 고등학교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노력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자고요.
행주
문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도 동의합니다. 류경숙 위원님! 우리가 책임지고 총무위원회에서 공동발의를 해가지고 이 안건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바로 잡아지도록 그렇게 서로 약속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류경숙위원
예.
행주
문행주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숙
류경숙위원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화순에서 학교를 못 다닌 아이들하고 그 부모는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게 다음에 예산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말을 안 하거든요. 내년에는 그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애들까지 다 해주어야 됩니다. 교통비 들어가지요. 수업료 들어가지요. 시간 들어가지 엄청 고생을 해요. 내년에는 실업고가 지원을 받으니까, 그 애들까지 우리가 화순군에 있는 소재 애들까지 다 파악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행주
문행주위원장
류경숙 위원님! 주문에 대해서 각별하게 취지를 잘 살리셔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2. 농업기술센터 시험 ㆍ 전시포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첨단농업기술의 산실로서 대농업인 서비스 확대와 기술영농, 과학영농 구현을 위한 새로운 작목개발 및 시험ㆍ전시 재배하여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토지취득계획으로 화순군 능주면 만수리 794-1 등 총 5필지에 10,234㎡이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가액은 약 3억 95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기존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부지가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건립 부지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시험ㆍ전시포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주
문행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열
한복열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업기술센터의 시험ㆍ전시포 부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시험ㆍ전시 재배하여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주
문행주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주
권석주재무과장
감정평가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공시지가 나온 것인데 실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서 받아가지고 그 나온 산출평균금액으로 해서 나중에 토지보상가가 확정이 될 것입니다.
평수로는 3,000평 정도 됩니다. 3억 950만원이니까 10만원 꼴입니다.
행주
문행주위원장
추정하는 감정평가 가격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석주
권석주재무과장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행주
문행주위원장
현재 인근 실거래 가격은 보통 얼마 됩니까?
기혁
조기혁농업기술센터소장
실거래 가는 그쪽이 논이니까요. 4～5만원선이 된다고 보고, 감정가는 1.5에서 2배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추정가는 10만원 선으로…….
행주
문행주위원장
그 반영한 가격으로 추정가를 잡았습니까?
기혁
조기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됩니다.
예.
행주
문행주위원장
지금 이 전시포를 새롭게 확보하려고 하는……. 기존에 한계가, 적어서 그런 거죠?
기혁
조기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있던 것이 지금 유통회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서 매입을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돈이 들어올 것이고, 그 돈으로 다시 대체 부지를 조성코자 원안을 올렸습니다.
행주
문행주위원장
기존에 부지가 사진 대지를 보면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 아래쪽으로…….
기혁
조기혁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옆에 입니다.
행주
문행주위원장
유통센터로 아래쪽으로가 지금 흡수돼 버리고…….
기혁
조기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지금 굴다리 밑에서 죽청리 들어가는 도로 좌측이 본래 조성지입니다. 거기가 6,000평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유통회사에서 건립부지로 쓰니까 지금 새로운 부지는 농기계임대센터 바로 옆에 입니다. 그런데 유통회사 부지 건너편으로 하려고 봤는데 거기가 깊어서 복토를 1m 30～50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농기계사업장 옆은 높아서 그럴 필요가 없어서 편리성이 있고, 또 같이 연계해 있고 그래서 거기가 좋겠다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행주
문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