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신성장개발과, 고객봉사과,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신성장개발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신성장개발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신성장개발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시는 신성장개발과장님과 담당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성장개발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신성장개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고성군 신성장개발과장 이주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개발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주배입니다. 신성장개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인 기후변화대책담당입니다. 고미경 해양심층수담당입니다. 박귀태 기업유치담당입니다. 안재필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서 4개담당 기후변화대책, 해양심층수, 기업유치, 대외협력 4개담당에 정원 12명입니다. 현원도 12명입니다. 5쪽 사무분장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7쪽, 기본 현황입니다. 고성군 자전거동호회는 5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강원심층수 지분 현황입니다. 대교홀딩스, 고성군, 강원도, KIBI 4자 합작법인으로 우리 고성군은 17.9%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운영중인 향목농공단지와 조성중인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 공장등록은 58개소가 있습니다. 대외교류 현황입니다. 국내교류에서는 국내 3개소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영도구, 성남시, 대학교는 경희대와 단국대, 기업체로서는 ㈜대교가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주민자치센터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교류를 하고 있고, 국외 교류는 3개국가가 되겠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러시아 연해주 라조브스키군과의 교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녹색성장 정책을 연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실행과제를 발굴함으로서 녹색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성장 목표는 기후변화적응 및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 녹색산업의 신성장을 동력화하고 삶의질 개선 및 녹색생활환경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녹색성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했고 지난 4월 6일날 녹색성장 부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해서 실행계획 추진 실적 보고회는 분기별로 62개 과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3/4분기 보고회를 실시계획에 있고 녹색성장 정책과 연계한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지난 8월 9일날 제정이 돼서 기후변화대응 관련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지원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이 됐습니다. 기후변화협약체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4월 22일날 군단위 22사단외 7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사자는 세부실행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시범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감축한 에너지를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을 해서 포인트 적립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00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월 30일 현재 549가구가 신청을 1, 2분기 상반기를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절감된 전력이 169,756㎾h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인트로 환산한 금액이 지급대상 금액이 2,159만 2,956원으로 환산이 됐습니다. 앞으로 4/4분기까지 측정이 되게 되면 내년 1월에 예산을 반영해서 포인트가 적립된 대상 가구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비로 50%, 환경관리공단에서 50% 범위내에서 국비로 예산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했을때까지 전체금액에 5천여 만원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범군민운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대식 및 위촉식을 지난 4월 22일날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기후변화는 사진전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시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녹색생활 운동 및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 군민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통계자료가 참고가 가능한 자료가 되겠는데 2008년까지 9개년동안 우리 고성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 산업, 농축산 폐기물 전분야에 걸쳐서 배출되는 양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배출량에 대해서는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앞으로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기초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위해서 거기에 따른 기반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는데요. 대상은 공공청사, 본청사하고 제2청사는 그 다음에 군청에서 사용하는 전체 차량이 되겠습니다. 대상 에너지는 전기 및 난방료 그 다음에 차량에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에서 배출하는 가스가 되겠습니다. 2007년, 2008년에 평균치를 산출한게 저희군이 863톤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간 절약 목표치가 되겠는데요. 상반기 1분기에 254톤이 배출이 됐고 2분기에 217톤이 배출이 됐는데 기준량 대비해서 상반기 운영한 결과 37톤이 초과 배출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포인트로 환산해보니까 90여만원이 우리군은 에너지를 초과 지출한걸로 환산이 됐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야 할걸로 판단이 됩니다. 녹색실천마을 시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고성군지부와 협력을 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한 그런 가구가 많은 마을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상2리, 자산리, 죽정2리, 야촌리, 용암1리 읍면별로 1개마을씩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이행과제에 대해서 실적이 좋은 마을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조례 규정에 의해서 도학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군비를 730만원을 지원해서 자전거 13대, 보관대 1식하고 안전장비를 13개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결과를 판단해서 학교라던지 군부대에 확대 운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자전거 운영에 대해서는 군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까지 자전거 보관대가 9개소에 42대를 보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에 대해서 고성군 자전거 동호회 협조를 해서 수요에 대비해서 무료점검 센터도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사항입니다. 관련법이 금년 4월 15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용어라던지 삭제되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갈래길 개척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이미 관동별곡 8백리 행사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8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지난 9월 27일날 행사 결과 보고회시에 위촉장도 수여하고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했습니다만 위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고성군 갈래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진부령 교통안내소 사무실도 사용 협조를 해서 갈래길 안내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DMZ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서해안 강화도부터 고성군 통일 전망대, 해안으로는 용촌 군계까지 이어지는 누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우리 고성군을 시범군으로 선정을 해서 30억의 사업비로 예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확보가 국비 21억, 군비 2억 그래서 23억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교량 설치 2개소인데요. 반암~송죽간에 있는 초계천 교량하고 봉호~동호간에 있는 북천교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다 끝났고 북천 교량에 대해서는 예산 가능한 범위내에서 계약을 의뢰한 상태고 북천 교량이 계약이 되게 되면 초계천은 예산 잔여액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장기계속 사업으로 총괄 입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7억 2천만원이 부족한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동별곡 8백리 문화축전입니다.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실시한 사항이 되겠구요. 그거와 관련해서 8백리길에 이정표를 98개소를 기 설치를 했습니다. 울진군은 고성군과 공동 기자회견도 있었고, 지난 9월 27일날 제2청사에서 결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세계걷기 운동본부에 군비 6,800만원을 자본보조로 해서 행사가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8백리길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해파랑길과 관련해서도 10월달에는 켄싱턴리조트에서 마차진 해변까지 북쪽으로도 안내가 될 수 있는 이정표를 개발을 해서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브랜드 가치 제고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달에 식약청으로부터 고시가 됨에 따라 심층수와 관련한 다양한 제품이 생산됨에 따라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심층수 깃발도 제작했고 부스도 이동식으로 제작을 해서 해수욕장에 홍보활동도 했고 앞으로 청계천 행사시에도 홍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는 G20정상회의시 천년동안 심층수가 협찬을 하는데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10일날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고성군 천년동안 심층수가 많이 홍보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청계광장 행사에 대해서는 10월 22일날 의원간담회시 행사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대도시 홍보 판매 행사입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 청계천 행사가 되겠는데요. 그날 청계천 광장에서 부스 설치해서 관련되는 심층수 제품 홍보도 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심층수 농공단지 분양을 하는 기업투자유치 포럼도 같이 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참석계획이 있고 국회의원, 지사님까지 참석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것은 간담회시 보고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RIS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2007년부터 금년 6월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자립화를 위해서 아라심수라고 법인이 설립이 됐는데 자본금 1억으로 참여업체는 진성식품하고 경동대 산학협력단, 양양에 민속도가 해서 자본출연해서 1억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이 설립이 됐는데 거기에 수익창출 가능한 모델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한 결과 지식경제부에서 지난 8월 9일날 아라심수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금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가 매년 8억씩 지원이 되고 도비가 3천만원, 군비 6천만원 이래서 3개년 사업으로 자립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주요 사업은 심층수와 관련해서 기술지원도 하고 제품개발 마케팅도 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 심층수 농공단지와 연계되는 그런 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단지내 송지호 소초 철거입니다. 이 사항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안초소를 철거를 해서 봉수대 해수욕장 안쪽에 군비로 막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군부대 기부대양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기부채납 승인이 나고 양여신청을 9월 20일날 했습니다. 조속히 협의가 되는대로 연말까지 거기에 관련되는 건물하고 공작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해서 어업인 보상 문제인데 이것은 심층수 개발과 관련해서 오호리 어촌계와의 당초에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은 22억 6,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 20억 6,500만원이 지원됐고 내년도에도 2012년까지 2억원으로 치어방류 사업비로 추가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심층수 해양심층수 생산 판매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제품이 판매되면서 계속해서 관련되는 심층수 김치도 판매가 되고 있고 천년동안도 판매망 구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28개소, 관외가 13개소 관내가 15개소 그리고 관내 지역은 1,200㎖짜리로 직배송으로 가정까지 배달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앞으로도 ㈜대교 홀딩스에 협조를 해서 정규 고객이 예정대로 확보가 되게 되면 앞으로 매출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2009년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1억 8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제조업체 7개업체에 해당하는 업체에 평균해서 1,800여만원 7개업체에 시설개선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지원 융자추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근거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예산은 3억 3,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융자는 융자금리에 4%까지 우리가 이차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233개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 대출을 받은 업체가 216개 업체가 85억여만원을 융자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금이 2/4분기까지 1억 5천만원이 지급이 됐고, 3/4분기에 예정하는 금액이 8,400여만원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4/4분기까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입니다. 이것도 강원도 중소기업 지원 조례에 의해서 경영안정지원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L-Biz자금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구요. 그동안 우리가 매년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군비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400만원을 출연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는 6개업체가 받았고 L-Biz자금도 1개업체 청해농수산에서 3억원을 받은바 있고 내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은 400만원이 적은 7천만원을 출연하도록 도에서 그렇게 시달이 돼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되는 것이 8개업체 입주기업이 대상인데요. 전체 9,000만원 예산 중에서 우리 군비는 금년도에 1천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술지원도 하고 경영지원하고 행정 및 홍보지원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포장 디자인 개발은 청해농수산하고 하늬라벤더팜에 500만원씩해서 포장재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MOU투자유치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개소하고 체결이 됐는데 국제평화통일 관광도시 건설은 죽왕면 공현진, 오호리 일원이 되겠구요. 양해각서는 2008년에 체결이 됐고 지금까지 PF자금 승인이 돼서 토지매입 잔금이 지급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식기반센터 건립 이것은 토성면 인흥리 저수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고 앞으로 실시설계와 동시에 내년도부터 추진을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풍력발전단지 조성은 간성읍 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중부발전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고 그동안에 군부대 통신영향평가 협의가 요청이 돼 있는 상태고, 인허가 절차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행정절차 이행이라던지 자금 조달 문제라던지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소돼야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전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심층수 농공단지를 분양공고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에 수도권에도 직접 실무진에서 수차례 출장을 해서 업체를 방문 상담한 사실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하고 지방비 지원되는 내용, 그 다음에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시설용지라던지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세부적인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확대입니다. 국내는 3개 자치단체하고 돼 있고 국외는 흑룡강성 계서시 독일에 한스자이델재단, 연해주 라조브스키군이 있는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은 금년도 12월말이면 2기 협력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이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1월달에도 한스자이델 관계자가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교류협력 지속에 관해서 세부적인 협의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에 한스자이델 재단에서 송정리 냉장골에다가 2,500만원을 지원해서 1.2㎞에 해당하는 생태탐방로를 조성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라조브스키군과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20일날 교류협력이 체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에 자매단체 교류 확대방안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접경지역사업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뒷장에 첨부된 내용과 같이 5개 사업이 전부 접경지역 사업하고 농촌종합마을 개발, 농촌생활환경 정비 등 사업이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개사업에 금년도에는 250억원이 되겠고 사업변경 하는 문제도 있고 연차사업도 여러 건 있고 해서 공정율이 60%정도가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입니다. 그동안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통일부에 승인이 난 사항이 금강산 영농협력사업이 3년간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식량증산, 양돈사업, 기계화 촉진 이런 등등 사업이 예정이 됐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이 돼야 강원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는데, 그동안에 교류협력기금 조성된 금액은 7억 5,700여만원이 조성이 돼 있고 그동안에 군비 출연은 6억 3천만원이 출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남북관계 정상화를 감안해서 기금은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생생고성 창조 담쟁이 덩굴 식재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10월 1일날 현장답사시에도 확인을 하신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만 2천본을 양묘장을 조성해서 한 결과 활착이 8천본이 됐습니다. 그 8천본에 대해서는 앞으로 7번 국도변 상에 옹벽하고 방음벽을 중점적으로 식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사단에서도 관할 예하부대에 군부대 막사에 녹색조성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2,500본 정도 공급 신청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읍면 개인을 합해서 500여주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하는데 보급도 하고 7번국도변에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건 약용화라던지 음용화 할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예산반영 등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입니다. 이건 오호리 일대 일원이 되겠구요. 2008년부터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단계 관리사무실이 준공이 됐고 농공단지 조성은 금년도 10월 27일까지 예정이 돼 있어서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수처리 시설이 환경부에 설계 승인요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승인이 나게 되면 금년에는 토목공사를 먼저 착수를 하고 내년중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9월달에 농공단지 분양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분양 면적은 21,000여평이 되겠습니다. 71,436㎡고 분양최소면적은 1,650㎡ 한 50여평이 되겠습니다. 분양가격은 ㎡당 한 7만원 선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평당 231,400여원으로 이렇게 되고 대상업종은 식음료가 되겠고, 그래서 지금까지 입주를 위해서 수도권 출장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한 결과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신청을 한 상태구요. 입주신청을 검토하고 예정하는 업체가 4군데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5개 업체도 검토하고 관심을 표명하는 업체가 6군데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날 의장님, 군수님께서 쌀두부 관련한 시식회도 참석을 했을 때 시식회를 주관했던 회사에서 다음주에 농공단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 방문해서 제안설명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도권을 홍보를 해서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선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 17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학교도 지정해가지고 도학초등학교에 있는데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하나요?

통학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시범학교도 운영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확보에 보면 운영현황에 9개소에 42대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1일 평균 3회 대여하신다고 했는데 대여실적이 있으시나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본청도 청사앞에 있습니다만 읍면도 읍면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저도 토성에 있다보니까 필요한분들이 수시로 총무계에서 키를 얻어가지고 운영은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저희 아이와 읍면에 갔다가 집에서 서류를 안가져왔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한번 이용할려고 읍면에 갔더니 자전거가 펑크가 났더라구요. 그래서 자전거 상태는 점검을 하고 계신건지 또 누가 와서 계속 수리나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건지, 이동수리반이 있으신건지.

저도 겪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보급을 하고 활성화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시로 챙기고 점검도 했어야 됐는데 업무상 그렇게까지는 못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고성군 자전거 동호회도 활성화 단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수리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하고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 운영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요. 자전거 타는 날을 정해서 군청직원이나 자전거 연합회, 동호회, 자전거 매니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정해가지고 그날은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신다던가 그래서 정말 에너지 절약이라던가 교통체증감소,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이용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이하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인프라도 구축이 잘 됐으면 하는데 저희 관내는 출퇴근을 할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레저쪽의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패턴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전거 타는 날을 한달에 한번이나 두 번 정해서 자동차 홀수 짝수 정해서 출퇴근하는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금년도에도 토성면 운봉리 숭모제 행사시에도 고성군 자전거 연합회와 협조를 해서 자전거 투어도 있었고 한데, 앞으로는 우리가 관동별곡 8백리 행사도 지속될거고 그거와 관련해서 고성군 자전거 동호회를 적극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군민들이 보다 더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쪽에 고성 갈래길 개척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있는데 각종 길이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길들이 너무 많아요. 고성갈래길 DMZ평화 자전거길, 관동별곡 8백리길, 동해안 낭만길, 해파랑길, 산소길 이런 길들이 다 중복돼서 걷고 있는 것은 아니나요?

길이 중앙부처에도 여러 부처에 다 분야가 틀리고 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동별곡 8백리길은 마차진 해변에서부터 울진에 월송정까지 320㎞에 해당하는 그게 지정이 되어 있고 DMZ평화자전거 누리길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항인데 경기도 강화군에서부터 통일전망대, 용촌군계 이렇게 이어지는 길이 되겠고, 또 해안누리길이 있습니다. 해안누리길은 전국에 52개 노선이 있는데 우리 고성군이 3개구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호리부터 화진포 구간이 있고 화진포에서 거진 항구로 이어지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송지호에서 교암리까지 그래서 전국적으로 52개노선 중에서 고성군이 3개 노선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이 있습니다. 지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이길은 통일전망대에서 부산 오륙도까지 688㎞에 해당하는 길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우리 고성군 코스가 BEST5 안에 1개소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파랑길이 있고, 그 다음에 동해안 낭만가도가 있습니다. 이건 전망대에서 강원도 내에 삼척까지 이어지는 도에서 추진하는 길이 됩니다. 낭만가도도 추진하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길, 분야가 다 틀립니다만 저희들이 해당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해당하는 사항도 있구요. 찾아가고 싶은 명품녹색길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진포 일대에 화진포 둘레길로 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관동팔경 8백리 행사를 금년까지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이 행사를 함으로서 전국단위 홍보도 되고 그러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길 개척에 관한 관심도 많고…….

본 위원생각인데요. 주관부서와 잘 협조하시고 잘 운영하셔가지고 정말 명품길이 나올수 있도록 공감대가 가는 그런 길들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준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니까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보조사업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과 사무감사를 받다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관련분야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미소에 대한 지원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농정산림과에서 고성군 관내에 있는 정미소에 대해서 다 지원했던 내역들이 쭉 있더라구요. 거기에는 유일하게 이게 빠져있고 여기에 와서 이게 붙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별로 정리가 안돼나요?

그 문제까지는 우리가 타부서에서 중소업체 지원되는 사항 중복여부는 우리가 검토를 못했고 저희는 제조업 상대로 해서…….

같은 정미소인데 그건 방앗간이고 이건 정미소라서 이런 식으로 되는건지.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이제조업체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을 신청을 할때 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에서 다른 정미소에 대한 지원내용이 다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게 없었는데 유일하게 그게 여기에 들어와 있더라구요.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건지 지원의 비율이 다른건지 이런 것들을.

농정산림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지원기준이 뭔지 그건 제가 판단이 안가서…….

오히려 내가 볼때는 이 부분이 농정산림과쪽에 가서 그쪽에서 지원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관련부서하고도 챙겨보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타지에 계신분이 여기에 왔을 때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싶어서 그런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드리면서 느낀게 있어요. 어떤 것은 포장이 잘 돼 있고 구입 방법, 활용방법 이런 내용까지 있어서 잘돼 있다 이런 제품이 있었고 아직 거기까지 못간 제품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선별돼서 풀 세트로, 그러니까 외지에서 고성군에 온 사람들에게 우리지역에는 이런 특산품이 있어, 머루주라던가 라벤더라던가 진흙비누라던가, 건봉다시마장 이런 것들을 풀세트로 해서 세트 하나를 주면 “우리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아이디어적인 그런 요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우리 고성군에서 판매를 많이 유도해 주고, 지금 보면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천년동안 심층수인가요. 거의 이게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지역에 작지만 알찬 그런 제품들을 한 개 세트로 엮어내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봤으면 어떨까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쟁이 덩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담쟁이의 쓰임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옹벽이라던가 이런데는 맞다 싶고 우리 지역에 해수욕장이 많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보면 화장실하고 샤워장들이 있고 그것이 쓰일데가 여름한철에 쓰입니다. 거기에 담쟁이 덩굴을 올리면 그게 계절적 요인하고 딱 맞아들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이나 샤워장 이런 것을 짓으면 외벽에 빨간 벽돌로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 건축비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이것을 외부를 적벽돌로 안하고도 적은 비용으로도 짓고 담쟁이 덩굴로 올리면 한여름에 아주 적절한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관광시설물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화장실이라던가 부속건물을 짓을 때에도 값싸게 짓을 수가 있고 건물이 계절적으로도 아주 유용하게 적절하게 보일수도 있고, 이런 것을 적용해봤으면 어떨까 싶구요. 그 다음에 김 진 위원님이 약용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약용화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요. 용역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가능하면 시도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사업자체 특이성 때문에 분양이 잘될것이다라고 저도 예측을 했었는데 3개업체밖에 신청이 안됐다라고 하는 것은 제 판단에 의하면 “좀 저조하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입주업체에 대해서 고용창출의 지수가 높다던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던가 이런 업체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분양 가격에 대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분양공고가 나가고 저희들이 폐수처리시설을 내년까지 해야 되는 사항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신청은 3개업체만 했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동정을 살피는 업체가 상당히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야 그걸 감안해가지고 신청을 바로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같이 열악하고 공장다운 공장이라고 할만한 그런 것이 없고 또 그런 것들이 들어올수 있는 매리트가 별로 없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향후에는 만약에 그러한 매리트가 있는 공장이 우리지역에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상임대라도 검토해보는 그런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업체 이전에 따른 도조례하고 고성군 조례도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보고때 언급을 안했습니다만 거기에 이전보조금에 대한 내역별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읊은 것 같은데,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있는 업체가 강원도로 올 때 뭘 제공하겠다고 해서 온다면 원주쯤까지 올까 고성까지 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원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제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저희들은 심층수라고 하고 매리트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녹색성장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핵심부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목표설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이 설정해놓은 녹색성장의 목표에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먼저 해당부서에서는 녹색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녹색성장산업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군에 어떻게 관련산업들을 유치할려고 이런 성장목표를 세워놨는지를 질의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가 안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녹색성장과 관련된 산업을 얘기할때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관련된 플랜트, 태양력, 풍력, 조력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 그 다음에 친환경상품인데 부품을 친환경상품으로 교체하는 부품을 만드는 공장, 이런 것들을 주로 녹색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그 산업이 어떠한 지역에 유치될때 그것을 “녹색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성장동력” 이렇게 얘기를 한단말이예요. 그 지역에 성장동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고성군 주요 녹색성장 목표를 보게 되면 “기후변화적응 및 신재생 에너지보급” 이렇게 되어 있단말이예요. 그 다음에 “녹색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여기에 뭐라고 해놨냐면 농수산업 지역산업 융·복합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존산업의 녹색 산업화, 청정환경 및 지역자원 중심 녹색관광, 녹색관광은 자연을 그대로 활용하니까 녹색관광이라고 얘길하면 되는데 여기에 “농수산산업과 지역산업, 융·복합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뭡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추상적개념들이 나열되어 있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저도 정립이 덜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농수산업이나 각종 생산활동이라던지 모든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저탄소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고 녹색과 관련한 그런 산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지양하는걸로 보겠는데요.

목표설정을 우리 실정맞겠금 해달라 실천 가능해야지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아주 먼데 있는 것을 여기에 실행계획이라고 해놓고 실행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목표를 이렇게 세워놓게 되면 일단 가는 방향에 대한 설정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다듬어 주시기 바래요. 그런데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을 기업유치차원에서 우리 고성군에 유치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겁니다. 그런데 실행계획에 이런 목표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녹색성장의 실행계획의 대부분은 저탄소, 그러니까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청정자원을 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손을 데서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서 그러한 녹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의 관광지를 만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 저탄소와 관련되어 있는 생활패턴, 여기에 집중이 돼야 될거란 말이예요. 아주 세부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난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환경경영시스템이라는 그거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행계획에 대한 목표설정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우리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장기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실행계획까지 해서 실행목표까지 세워놓는다면 바람직한 것이 없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구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 고성군 자체에서 만들어낸 슬로건입니까?

이건…….

대통령 국정연설인가 거기서 나온 얘기를 인용해서 한 것이죠. 우리 군에서 만들어낸 것은 아니죠?

정부가…….

그냥 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이 기후변화대응이지 않습니까, 그 일부분이란말이예요. 그러니까 녹색성장이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뭐냐하면 이산화탄소를 얼마만큼 저감하느냐거든요. 저감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서 오냐면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온난화가 시작된 것은 대기의 기층에 온실가스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대기층의 온실가스가 자꾸 들어쌓이니까 온실효과라는 것, 빚이 복사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두꺼워지니까 안돼서 이 지구가 자꾸 뜨거워 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두꺼워 지는 온실대기층을 갖다가 자연그대로 지키자는 거란 말이예요. 거기에 핵심이되는 것은 탄소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예. 탄소배출량을 감소하자는…….

그러니까 녹색성장의 핵심포인트는 그 탄소를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후변화대응에도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건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인프라예요.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기후변화 대응의 인프라를 구축한 내용을 보게 되면 조례 해놓고 기후변화 협약체결 해놓은게 있어요. 단체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체들하고 협약했던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당신들도 변하는 기후에 발맞춰 대응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그냥 말로만 대응하자는 것을 협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떠어떤내용을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합시다” 이렇게 한겁니까?

협약서 내용에는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각 기관에서 그런 사업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따라야 하냐면 지금 협약관계를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관련기관이나 단체들이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정책의 성과분석과 피드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걸 하고 있습니까, 빼놓고 안 쓸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협약체결을 하고.

여기에는 협약체결까지 했는데 그러한 구체적 내용이 협약기관들이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셨나 이거죠.

그래서 그걸 중간점검 차원에서 실행과제를 우리가 실적을 점검을 했어야 했는데 협약은 체결됐구요. 연내에 추진실태를 점검을 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를 하나를 만들다보니까 업무분장이 상당히 우숩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장에 보게 되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이렇게 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러한 실천적 사항들을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단속을 하고 사실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그 성과분석을 해서 다음에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신성장개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다보니까 여기에 있는 세부실천계획은 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 똑같단 말이예요. 같이 공유한단 말이예요. 그러나 그 과정의 접근방법이 어떻게 돼 있냐 그 문제란 말이예요. 그런데 신성장과 하는 것은 뭐냐하면 기획부분이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되면 이게 환경보호과하고 신성장개발과하고 업무가 밀접하게 협조체계를 이루어야 하는데 신성장과는 신성장과로 해서 그린성장이고 환경보호과는 환경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업무분장이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하고는 전혀 상반되어 있는 그런 업무분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실때에는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부분은 환경보호과와 하는 일과 거의 같으니까 이런 기획을 하실때에는 환경보호과 관련팀하고 상당히 기술적인 논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셔야돼요. 이것이 안되게 되면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상당히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지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 자그마한 실천이 지구를 위한 거란 말이예요. 그 지구를 위하기 위해서 세계가 발벗고 나섰고 세계가 발벗고 나선데에 국가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고 국가가 동참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도 하는 거란말이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예요. 우리 조그마하게 절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잘 좀 다시 한 번 허구적이고 너무 추상적인것들은 정리를 하시고 우리 지역에 맞겠금 기본틀을 만들어 주시고 그 과정에서 환경보호과와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셔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도출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린마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생활에 잘 전파되고 있는지를 어떤 지표를 설정해놓고 한번 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거 하지 말자 해놓고 어떤 마을을 설정해놓고 그러한 것들이 주민들이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어떤 모델을 설정해 놓고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뭘하는지도 몰라요. 평가위원이 있다고 해놓긴 했는데 이거로 봐서는, 그러니까 하니까 해놔야 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과 지구 살리는데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생존하는 수단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깊숙이 그걸 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협약체결 문제서 부터 그린마을 여러 가지 저탄소 녹색 업무와 관련해서는 기획은 여러 가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좀더 조직적으로 추진실태라던지 성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못미치는 그런…….

과장님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해서 이거 별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환경문제가 대두 되어서 지금까지 그 문제들이 더 세분화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누가 이것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을 한개두개 하다보니까 누군가가 녹색성장이란 말을 만들어낸 것 뿐이예요. 녹색성장이란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내내 탄소 줄이고 그래서 화성연료 적게 쓰고 그래서 지속가능한 어쩌구 저쩌구 하는 그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 것은 큰 별다른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조금전에 홍봉선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공공기관에 승용차 선택요일제 시행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고성군 자치행정과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시행이 안되잖아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반성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걸 치켜드는건데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녹색성장입니다. 이것이 시행되는 것이 녹색성장이예요. 그렇잖아요. 차에서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으면 녹색성장이잖아요. 지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엄격히 이걸 준수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탄소배출과 관련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성군청 마당이 교통정리가 되버려요. 이것만 이행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고성군청 마당 무법천지가 한순간에 없어진단 말이예요. 일거양득이지 않습니까, 꼭 좀 되도록 강조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DMZ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내면 명호리 통일전망대부터 토성면 용촌리 군계까지 예요. 64㎞에 해당되는 긴 연장인데, 이걸 단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계천에 다리놓고, 자산에서 송죽구간 포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도 무엇을 요구했냐면 명호리부터 용촌군계까지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워라,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그냥 도로뚫고 다리놓고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다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말 꾸며내가지고 그 동네 포장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유인을 하자는 거 아니예요. 전체 마스터플랜 속에서 그거 타고 오다가 거진에 들리면 어떤 특산물이 있고 어떤 것이 그 주변에 있어서 잠깐 들러서 뭘 할수 있고, 또 어느 항에 가면 뭐가 또 있고 또 가다보면 화진포도 나오고 송지호도 나오고 광포호도 나오고 그 주변을 어떻게 잠깐 쉬어갈수 있는 이게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예요. 그런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할려면 늦지 않았으니까 마스터플랜을 세워라, 그래서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투자를 하면 된단말입니다. 또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국도비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도구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체계적으로 접근해달라,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행안부에서는 금년도 경기도 강화부터 우리 고성군 통일전망대 그 다음에 해안선이 우리 고성군만 유일하게 용촌 군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강원도내 4개시군이 금년도 행안부에서 예산지원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마스터플랜은 다 이해가 가는 얘기구요. 그런데 우선 행안부에서도 길이 이어질려면…….

과장님 구체적인 안은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거기서는 지도상에 굵은 줄로 그어놓고 이거라고 얘기하는거고 그 굵은선이 그어져 있는 마스터플랜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만들어야 되냐면 여기 실정을 잘 알 뿐아니라 내 고장을 보다 더 명품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네들 여기에 자전거 끌고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멋진게 있다, 아침에 해뜰때 한번 용촌부터 통일전망대까지 자전거 타고 바닷가로 달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왜 명품이 안됩니까? 가다가 어디어디에 들러서 물회를 먹고 어디 들러서 막걸리 하나를 먹고 이거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잘 해달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전거 누리길 하면서 여러 가지 길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낭만가도 초광역권사업 도사업 우리사업하고 길들이 중첩되거든요. 상당부분이 중첩된단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의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은 뭐냐하면 수없이 간판 세우지 않습니까 이정표, 그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저희만 해도 낭만가도길이 별도로 있고…….

조금 가다보면 낭만가도길, 조금 가다보면 해파랑길, 조금가다보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길. 그러면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정신을 못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만들어야 할곳은 그길 세 개를 함께 하고 아닌곳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해서 체계화도 하면서 비용절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혼돈을 초래하지 않겠금 체계적으로 간판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이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010년 관동별곡 8백리길 문화축전을 했는데 이 사업비 책정서부터 집행의 과정을 보게 되면 과연 이렇게 이걸 행사를 해야 되냐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별도 했어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그런데, 별도 세웠는데 올해 이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썼냐 본래 쓸려고 했던 예산외의 예산을 전용해서 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냐면 당초 예산편성에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도가 불분명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하면 세계걷기 운동본부인가 그쪽과 우리 군과의 이 행사를 하기 위한 초기에 계획입안 단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추가비용을 들이지 말아야 된단말이예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 생각나고 저생각나고 하다보니까 이 예산 끌어들이고 저예산 끌어들이고 해서 한겁니다. 이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집행하는 곳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도처에서 나와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다 했을때 그 변화는 아주 적은 폭으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많아질때는 다 적어놨다가 2011년도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 안하면 날벼락이 떨어집니까, 예산집행의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계획하는 것은 전혀 계획이 아니예요. 이건 대충 예산 의회로부터 승인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상황이 변하든 어떻든간에 무조건 즉흥적으로 이거 더 해야 돼 하면 예산 끌여다가 쓰고 도대체가 이런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고쳐야 됩니다. 해야 되게 되면 그러한 예산집행질서 이런것들을 준수도 하고 또 저쪽에서 요구하는것들이 실제 맞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다음해에 넘겨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그런 모순이 있구요.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보게 되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개막행사는 어디서 주관해서 했나요, 전부 다 세계걷기 운동본부에서 했나요?

예. 개막식 행사는 거기서 주관했습니다.

그 개막식 행사할때 의자는 어디 의자를 갖다 썼나요. 고성군 의자 아닌가요? 담당 얘기해보십시오. “예. 아니오”로 얘기해보십시오. 고성군 의자 아닌가요?

800명이 버스는 20대를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00명에 버스 20대가 다 왔나요? 안왔지 않습니까?

첫날은 일부 다 안온 사례가 있어가지고.

200명에서 300명왔지 않습니까? 그 수준이란 말이예요. 많이 잡아서 300명 수준인데 이때 예약한 식사 비용은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흘리지역에 7개 식당을 걷기 운동본부 측에서 사전 구두상 예약에 의해서 음식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인원이 참석을 안하는 바람에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보존조치를 하도록 해서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료값으로 줬나요? 아니면 인당 식대로 줬나요?

예. 그래서 주민들 문제없이 조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캠핑장 운영이 있었는데 이 캠핑장은 어디캠핑장을 얘기합니까? 화진포 캠핑장을 얘기합니까?

예.

그러면 캠핑장 운영하는데 어떤 돈이 들어갔죠?

걷기메니아들 참석하신분들 숙소, 텐트 설치하는 비용…….

그 텐트는 대당 얼마 들었나요? 몇인용이 몇 개나 들어갔나요?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께서 답변을…….

그럼 텐트를 사는 비용이 들어간건가요?

임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당 얼마씩 몇 개를 임차했나요? 담당 빨리빨리 보고 얘기하십시오. 이거 큰 문제가 아니니까, 전체 종합해야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빨리빨리 대답만 하십시오.

제품생산은 지난해 6월부터 했습니다.

수익구조가 손익분기점에는 왔다고 합니까?

아직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언제쯤 도달한다고 그럽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단순한 심층수, 천년동안에 관한 강원심층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러나 다만 심층수와 관련한 파급되는 여타상품이 생산되고 이게 고성군에 발전시켜야 될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하시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핵심된 부분만 하시고 홍보 이런거 이렇게까지 우리가 신경쓸 필요는 없잖아요. 손익분기점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지나서 어느 정도가면 업무를 정리를 하고 한사람으로 맡기고 핵심적인것만 맡기고, 나머지 인원은 부서의 요소요소에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구요. 이제는 줄여가야 되는데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를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예요. 손익 분기점 전에 있을때, 마냥 우리가 열악하다보니까 뭘 하나 더 만들어볼려고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요 충분히.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도 하나 더 팔고 저렇게 해서라도 한사람 더 들어오게 할려는 노력은 이해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노력은 더 세밀하게 하셔서 돈에는 경제적이어야 하고 일에는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경동대학 있지 않습니까, 9천만원에 우리가 1천만원 데주는데요. 창업보육센터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달라고 어떤 과업지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육센터를 만들어 놓고 창업을 할려고 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자문을 듣거나 아니면 기술개발을 맡기거나 하는 겁니까?

그건 2006년도에 경동대하고 관학 협력사업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우리 군비만 지원되는게 아니고 중소기업청, 강원도, 경동대하고 해서 같이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군에서는 미미하게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도 1천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구요. 이것도 지역의 중소업체,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존재할 필요성은 있어요. 존재할 필요성은 있는데 과연 고성군에서의 주민들이 창업을 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치,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김치할 때 연관이 됐고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RIS사업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 특허 부분도 많고, 실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변에서 생각하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못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수 관련법도 그렇고 식약청 고시가 작년도 11월달에 개정됨으로서 금년도부터는 활발하게 다양하게 산업에 접목시킬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다양하게 실적이 나올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기관인데 그것이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정도를 좀 높여달라, 찾아서 높여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주고 또 더 지원을 해야 한다면 기여하는 바가 커서 더 지원해야 한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도와 주는데 기여도를 높여 달라,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거 하구요. 그 다음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가 공정율이 80% 됩니까?

2단계 조성사업은 90%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신청 공고를 냈는데 어떻게 접수를 한 것 들은 있습니까?

계약신청은 우리가 정식으로 받은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할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향목리 농공단지에서 교훈을 삼아야 할게 있어요. 어느 것이 있냐면 지금 농공단지를 다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사가 잘 안돼서 폐업을 하고 경매가 돼서 소유권이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랬단말이예요. 그런데 단지를 전부다 분양하고 나니까 일부는 공장이 있는데 이상하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가, 여기서 나열할건 없지만 이상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하면 그 공단에 입주할려고 하는 분들이 자유스럽게 입주를 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미치는 효과가 지속되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한사람이 다 장악해 버리고 또 가뜩이나 올려고 하는 기업도 없는데 할려고 하게 되면 많은 비용 부담 때문에 못하고 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의 문제가 그렇게 돼다 보니까 뭘 하고 싶어도 못한단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에 있어서는 일정 비율은 분양을 해서 시장경제에 맡기고 일정 부분은 무상임대나 해서 소유를 고성군이 유지해 갈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지, 또 도지사님이 지난번에 오셨을때도 그런 기업 유치를 위한 무상임대도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거고,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겠금 우리군이 어떠한 사업을 유치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 해놓고 해양심층수 하다가 도중에 도산하고 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진입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입을 하기 상당히 어려워진단 말이예요. 그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전략적으로 갈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치, 신청하는 여건을 봐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고를 냈기 때문에 공고를 냈지만 발빠르게 거기에 발을 맞춰 달라 이거죠. 분양하면 끝내겠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일이야 편하죠. 다 분양해서 줘 버리면.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뭐 되지 않았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하는게 1,650㎡ 약 500평을 최소면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구요. 그거와 관련해서 신청 면적이라던지 추가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투자유치 위원회를 부의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입주한다고 해서 분양신청을 해놓고 투기 목적의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내가 볼때는, 그 부분에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공단 됐으니까 분양해서 팔면 집행부는 업무 끝. 그러나 나중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간단하게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것을 만드는데 있어서 고통이 좀 따라야 되겠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구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에 화포리 일원에 콘도를 짓을려고 했던거 알죠?

예.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담당이 있으면 담당이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송중에 있지 않습니까? 1차는 피고인 고성군이 승소를 했고 2차 항소를 했나요?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결국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원하는 층수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최종 통보를 냈고, 그 과정에서 송사(訟事)가 야기됐고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 다른 편에서는 리솜리조트를 끌어들여서 화진포 북단을 개발할려고 하는 노력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기업이 제대로 하는지 어떤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의원 그 다음에 관광문화체육과, 신성장개발과 해서 몇일 갔다온적 있죠? 여기 담당자 없나요. 같이 갔다온 사람 없나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을 보면 국도변 웰빙식품 명품화 단지 조성해서 사업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지금에 와서 고성냉동명태 보관창고 건립으로 갑니까?

이 사업은 그 동안에.

담당자가 과를 바꾸면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애시당초 왜 웰빙식품 명품단지를 하겠다고 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였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만 용역까지만 진행된 상황인데, 그동안에 오다 보니까 우리 고성군이 금강산육로관광도 중단이 됐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지난 8월 20일날 러시아 라조브스키군과 교류협정 체결과 관련해서 명태수입이 되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선 일자리 창출부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명품화 단지 보다는 더 현안으로 대두되는 명태 보관창고가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돼서 사업변경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예산 마음대로 쓴다고 편의대로 생각없이, 아니 웰빙식품 명품화 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줬는데 이거 얼마들어갔습니까, 여기에.

7천여만원.

그럼 7천여만원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입지선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이 7천만원을 누가 변상을 해야 돼요. 누가 시킨 짓입니까? 내돈이 아니라 이러는 거예요. 내 돈이면 이거 하겠냔 말이예요. 이렇게. 주민의 돈이니까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대로 생각나는 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 도대체 누구 짓이예요. 과에서 직접 만들어낸 겁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 뭡니까? 이건 군민의 돈 아닙니까, 어디서 주워 오는 돈입니까? 고성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래도 상품으로 내놓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더 명품화를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을 올리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서 했고 이런 긴 시간에 걸쳐서 아직도 어디에 입지를 결정해야 할지를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 이때에 이것을 7천만원씩 들인 것을 고성명태 보관창고로 하겠다? 그러면 고성명태 보관 창고를 하겠다면 그럼 이것도 다시 용역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입지 결정을 해야 되는거고. 이거 어떤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이것도 이거 전용이 되나요, 전용될 사항이 아닌데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 같은데, 장관항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같은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당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서가 없으면 절대 예산통과 못시켜줍니다. 그냥 믿고 “이거 하겠습니다”하고 예산을 올리면 믿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면 절대 해줄수가 없습니다. 4년동안 지켜봐도 그냥 어떻게 한두건 진짜 피치 못할 일에 의해서 해야 했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그건 주민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런데 한해 잘 정리를 하고 계획을 해서 내년에 해도 관계가 없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물쓰듯이, 죄의식이 없습니까? 3만 주민의 돈을 쓰는데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데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리가 아니라 이건 말이 안되는거죠. 일리를 따질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7천만원을 흥청망청 쓴다는데 일리가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말이 됩니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고성군에 처한 현실이 웰빙명품단지도 우선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명태가 수입돼다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명태수입창고의 문제가 말입니다. 이 명태도 해야 됩니다.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코다리도 해야 되고 명태를 가공해서 다른 상품도 만들어 내야 돼요. 그것이 갖는 고용효과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루아침에 “야, 소련가, 교류해, 두 번 갔다와서 교류협정 맺어, 그럼 명태가 언제 들어와, 야! 그러니까 창고 만들어야 돼, 또 조금 있다 생각이 나니까 야! 북어태 만들어야 돼, 용역 1억 올려”이게 도대체가 고성군 행정입니까? 기왕 교류 잘해놓고 1년동안 마스터플랜을 잘 해서 어떤 산업을 유치할건지 어떻게 할건지 거기에 따라서 공단설치를 어떻게 할것인지 시설을 어떻게 할것인지, 재정을 어떻게 끌어내릴것인지 물리적 계획과 재정계획을 꼼꼼히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가 마찬가지로 “생각이 달라졌어, 이거 하지 마! 용역비 날려, 또 다른 거 해“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군 예산을 생각나는대로는 쓰는게 군 예산이예요? 권한이 주어져 있다고? 이거 지금 한다고 해서 세워준다고 합니까? 의회에서? 좀 바뀌어야 됩니다. 간절합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4년동안 그렇게 건전재정에 대해서 외치고 체계적인 계획을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예산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극단의 행동 한번 해볼까요? 이건 아닙니다. 또 하나 볼까요? 라조브스키군과 교류협정 체결 잘 하셨습니다.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쓴 것을 보게 되면 그 방문에 소요된 경비를 보게 되면 이것도 제대로 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제대로 집행했나요? 이거 누가 집행했습니까? 집행한 사람 누굽니까? 여기 23쪽에 라조브스키군과의 교류협정 제일 끝에 보게 되면 국외여비 있어요. 금 일천일백칠십일만원, 공무원 5명, 열린행정추진에 전문인 행정육성 이러고 202-03이 나왔어요. 아니 교류협정을 가는데 이걸 끌어쓸수 있어요? 그리고 그밑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도의원 1명, 민간인 1명 그래놓고 대외협력 지원 국내외 교류추진에 민간인 국외여비를 썼어요. 도의원이 민간인이예요? 도의원이 민간인입니까? 도의원은 도비로 가야 되잖아요. 예산 이렇게 그냥 우리가 출납에 대해서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써도 됩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전에 고민도 조금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지방의원이 공무상 여행을 할수 있는 국외여비가 시도, 시군구의 의원님들은 연간 180만원, 의장, 부의장이 25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의원님이 민간인 여비로 가게 되는 사항은 도에서도 도의원님이 또 군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도의원이 도 재정가지고 도에 올라가서 도민 전체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여기가 태어난 곳이고 여기 출신이니까 여기에 대한 현안사업을 더 도정에 반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도의원 돈 주는 것 아니예요. 아니, 군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해서 군에서 돈을 줘요? 도 의원입장에서 고성군을 바라보고 여기가서 실태를 파악할려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돈을 줘야 될거 아니예요. 도의원으로서 국외여비 있는 것 그걸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잘못집행한거 아니예요? 목적외에 집행한거 아닙니까? 예산 목적외에 집행해도 돼요? 누가 이거 변상할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딨습니까, 예산은 목적외에 사용할수 없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임의로 사용할수 있는 것 전용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허락된 범위내에서 할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집행부가 예산을 임의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이용과 전용을 할때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라 하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누가 책임질거예요. 돈 누가 반환할거예요. 이 돈을! 여러분! 의회 의원들을 기만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3만 군민을 기만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원으로서 집행부의 정책적 대안 이런 것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기강과 관련되는 문제고, 이거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4년내내 이렇게 해 주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해달라, 건전하게 해달라 4년내내 외쳐도 막상 일이 되게 되면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가봐요. 마취가 돼 버리는가봐. 이시간 이후에는 절대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행정절차를 협의하는 사항을 요하는 것도 많고 또 자본력이라던지 제반구비 요건이 많습니다. 보게 되면 계속 4개가 되겠습니다만 진행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부는 부지 매입이 돼서 잔금도 지급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이고 또 부지확보가 돼 있으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그런 민자유치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독촉을 해서 할 사항도 아니고 하여튼 잘 우리지역에 유치되도록 행정력을 협조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에 적극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개발과장님과 담당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고객봉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고성군 고객봉사과장 전태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명동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장명보 지적담당입니다. 박혜경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우광문 건축담당입니다. 이규동 새주소지원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장 전태원입니다. 고객봉사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방금 소개했듯이 고객봉사과는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건축, 새주소지원 정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21명이고 현원은 23명입니다. 지금 새주소지원팀이 조례 편제상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한시적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이 2명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쪽 기본현황입니다. 주민등록상 고성군 인구는 6월 30일 현재 13,740세대에 30,1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말 현재는 30,107명으로 등록되어 있고 외국인 현황은 총 530명으로 토성면이 36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387명, 필리핀이 15명, 일본이 14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고 13쪽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민원행정을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군민 만족행정 정착토록 저희들이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사전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해서 당초에 5종에서 11종으로 확대를 했고 복합민원에 대한 종합실무회의를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수시예고로 처리 지연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노약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민원 후견인 제도를 운영 확대하고 전화, 메시지라던가 전자 우편 등을 활용해서 민원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일이상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을 평균 50% 단축시행하고 있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을 해서 연말에 직원들을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도록 G4C 즉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신청할수 있는 민원건수는 총 1,800여종,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500여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까지 신청민원이 한 3천종, 전자발급 1천종 정도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각 부처간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합 연계를 하고 해서 정부민원포털을 즉 G4C를 개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이용시는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겠고 온라인에 발급된 민원 문서는 전자 시스템으로 해서 각급 기관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생활민원 업무처리를 하나로 묶어서 한번에 일괄 신청할수도 있고 처리할수 있는 그런 민원서비스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다양화 됨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G4C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 주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 대행기관 지정 운영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전국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지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 군도 금년도부터 대행기관을 지정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발급 예상량을 1천여건을 잡고 있는데 6월 30일까지 568건, 9월 말일까지 760건 정도를 발급을 했습니다. 9월말현재 여권 수수료 총액은 2,300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22% 520만원 정도가 고성군 세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권신청을 발급하면 여권을 택배로 서비스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보유장비가 4대가 있고 운영요원도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고장수리 등 생활민원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422건을 수리했고 건설장비로 해서 55건해서 총 477건을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불편 상황 점검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라던가 농경지 침수, 낙석제거 등 공용 목적으로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 정리입니다. 실제 현황하고 지적공부상에 나오는 지목이 불일치한 토지를 말하는데요. 지목불일치 하는 사유는 보통 임의로 지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허가라던가 이런 것을 받고도 공부상 정리안한 이런 건 등 다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고성군에 필지수가 96,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수동면을 제외한 94,000건에 대해서 일제 정리를 했더니 그 중에서 10,386건 정도가 불일치 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들이 정리가 가능한 것은 1,037필지에 대해서만 실시를 했는데 정리실적도 이 중에서 818필지 한 79%정도 저희들이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잘 안된 이유는 이게 지목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면적관계도 있기 때문에 일부 측량비 이런 것도 들기 때문에 민원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머지 219필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재촉구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편의제공을 하겠습니다.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적관련 영구문서를 DB구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5월달부터해서 8월까지 지적을 완료한 상태고 2008년도까지는 320,000장을 DB를 구축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2009년도에 발생한 문서 즉 16,000장 정도 되는데요. 지적측량결과도라던가 면적측정부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적민원 서비스제공에 중점을 두고 각종 재난 발생시에도 복구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1쪽,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이것도 공부상하고 실제 현황이 맞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건데 고성군 전체 32개 지구에 4,800필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한 것을 보면 15개지구에 235필지가 정리가 안됐습니다. 한 4.9%정도 미미한 편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간성읍 신안리 합동 뒤편을 도로를 개설하면서 5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하고 청산이라던가 면적 조정을 해서 사실상 밝힌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도지구 지적불부합지정리하고 거진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초도리 지구는 123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초도리 같은 경우는 세부 측량을 다 마쳤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사람이 동의로 끝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계획을 갖고 있고 거진 같은 경우는 거진 재래시장 뒤편 여관골목이 되겠습니다. 한 30필지 되는데 이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측량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과도를 작성중에 있고 이것도 주민들하고 현황 설명도 하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경계에 대한 불신하고 인식부족 그리고 지적 변동시 청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인식을 시켜서 완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8만 6천 필지 정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중에서 56,340필지에 대해서 5월말로 결정공시를 하고 개별통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9,000필지에 대해서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조사는 완료해 놓고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필지 분할이라던가 합병 토지에 대해서는 10월 29일까지 조사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하고 주택하고 같이 기준시가를 평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전체가 9,492호를 마쳤고, 6월 30일자로 최종적으로 개별통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증축되고 신축된 지번하고 용도 변동분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개발이익의 누수 없는 환수입니다. 이건 개발부담금을 얘기하는데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이라던가 산업단지개발, 골프장 건설이라던가 지목이 수반되는 그런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에 대해서 25%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부과한 건수는 22건에 14억 7,300만원인데 징수를 못한 것이 5건에 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미징수한 것이 많은데요. 진흥레저개발 같은 경우는 금년도 8월달에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내년도 1월 20일이 되겠고, 하이원실버는 이것도 8월 2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이기 때문에 아직 납부기한이 충분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홍보해서 자진납부토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26쪽, 대형건축물 정리 추진입니다.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득한후 착공하지 않은 공사장과 추진중 중단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 준공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단된 건축물이 총 8개소가 되겠는데요. 공동주택이 2개소, 숙박시설이 2개소, 휴게시설이 1개소, 병원하고 의료시설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지도를 했는데 이랜드가 과거에 하일라밸리 신평리에 있는 것하고 봉포리에 관광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방문해서 이분들이 내년까지 사업변경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거진에 두명건설은 과거에 삼진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월까지 사업변경 승인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성면 신평리 세화건설은 9월부터 준비중에 있습니다. 해성 의료재단은 과거에 황실사우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0월부터 착수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고 대순진리회도 지난번에 지사님 방문했을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종단을 방문하고 계속중에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장 큰 문제는 안전관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추진입니다. 신평리에 있는 휴먼탑인데요. 이것은 승인이 8월 26일인데 만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취소 처분할 수는 없고 10월중으로 청문회를 실시해서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령 생수공장입니다. 생수공장은 저희들이 금년도 8월 2일날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서 9월 6일자로 건축허가승인을 해줬습니다. 29쪽, 고성제생병원 및 아파트건립입니다. 제생병원은 지하3층에 지상 11층 본관하고 장례부동, 기숙사동 해서 ‘98년도에 건축허가를 받고 2000년도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이후에 공사추진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인데 골조만 진행상태입니다. 문제점은 당초 병원을 개원하면서 병원하고 의사진의 숙소 아파트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당초 허가받고 추진하면서 아파트가 문제되니까 분리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었었는데 2003 년도부터 개발행위대상이 돼다보니까 신축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끝나게 되면 주택건설사업법에 의한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물량은 24동이 되겠습니다. 준공 10동, 공사중이 10동 아직 착공안된게 4동이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 사업은 금년도 33동인데 2동이 안된걸로 되어 있는데 9월달에 토성면에서 전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31쪽, 경관우수건축물 지원사업입니다.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에는 사업량이 4동입니다. 강원도에서 배정된게 3동, 군자체 1동 해서 2009년도 11월 1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용승인된 단독주택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2006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29동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해서 30일까지 접수를 해서 12월 말일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0년이상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동해2차, 삼익, 대명아파트를 울타리 교체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드렸습니다. 문제점이라면 아파트에서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지원할래도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낙원 조성사업인데요. 이건 소규모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중에 있고 사업은 내년부터 할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인구늘리기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지원해 주고 생활안정기반 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열람 및 발급 운영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건축물 민원을 발급을 안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서도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건축행정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금년도 9월 1일부터 발급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35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주소체계를 도로명하고 건물번호에 대한 새주소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도로 404개구간, 건축물 13,000동을 대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명판을 695개 중에서 573개소를 명판을 달았고 건축물은 13,000개중에 9,700개 정도를 명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고지를 하고 고시를 해야 하는데 12월말까지 방문고지를 해서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도로명판하고 건물 번호판 누락부에 대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총 355종에 대해서 장부정리를 했는데 내년까지는 주민등록이라던가 건축물 대장, 가족관계 등록부 등 7대 핵심 공부에 대해서만 새주소로 전환해서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체류자 생활안내문 제작 교부입니다. 당초에는 계획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토지·건물 표시변경 ONE STOP 서비스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경우는 2회를 방문해서 분할했는데 민원인이 1회 방문해서 분할하고 합병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8월 31일까지 기준해서 약 3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39쪽, 도로명 주소사업 방문 홍보 추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새주소 사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선 위원입니다. 먼저 고성군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18쪽에 있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있어서 농사철에 봄철에 배수로나 하천 정비 민원들이 많이 폭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두분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받고 그분들이 빨리 농배수로를 해 주기를 기원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계속 전화를 하더라구요. 저도 관에다 말씀드리고 읍면에도 말씀드렸는데 폭주하고 있을 때 봄철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봄철에 상당히 많고 가을철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보다는 공공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폭주하다보니까 일시에 민원해결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나마 해드리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구요.

제가 단순한 저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한시적으로 임대해서 쓰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관심가져주시기 바라구요. 33쪽 시니어 낙원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토성면 백촌리 613번지로 정해졌나요?

당초에 현내쪽을 했었는데 사업부지 확보를 못해서 토성면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백촌리 마을에서 뒤쪽으로 해서 200~ 300미터정도 더 들어가면.

지금 사업비 3억을 도비 1억 5천만원, 군비 1억 5천만원 해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내용이 단지내 도로포장, 배수로, 가로등, 경사면 보강, 생태연못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인가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원을 안하고 생활안정기반을 조성하는데 지원…….

그렇다면 3억을 사업내용에 있어서 이런 쪽으로 3억을 쓰시고 5가구라고 해놓으셨는데 5가구가 정해져 있으신가요?

일부는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5가구라면 3억이면 가구당으로 친다면 6천만원씩 소요되는데 6천만원이면 정말 큰 돈이잖아요. 집을 조금만 보태면 사도되는 그런 액수란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성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에서 은퇴를 한사람들, 직장 은퇴하고 고성군에 정착하기 위해서 고성에 오신분들을 해 주기 때문에 약간 특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간단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고성 군유지에 전원주택 같은 택지를 조성하여서 차라리 집을 짓어분양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택은 자기들이 손수 짓고 주변에 단지내 포장이라던가 이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그분들이 와서 짓고…….

그분들이 주택을 짓으신다 하더라도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구에 기간제 인원이 3명이 있는데 처우개선은 아직까지 해본적은 없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까하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명을 보게 되면 위원들이 감사를 할 때 혼란을 겪지 않게 정책명을 수시로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정책명으로 해서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추진,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또 고객 맞춤형 행정서비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 똑같애요. 그래서 하나로 개념을 일치 시켰으면 좋겠다 특별한게 있는가 해서 들어가서 열심히 찾아보면 내용이 똑같애요. 당초 업무보고할때는 고객감동이고 중간에 보고 할때면 신속하고 친절한인거고 그 다음에 올해처럼 대가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맞춤형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건 일치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혼란스러워요. 이걸 알려고 많은 시간을 해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일치좀 시켜주구요. 그 다음에 청내에 민원실이 있나요? 민원실이 있고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담당관이 있나요?

민원담당은…….

과장님이 민원담당이시고?

예.

그럼 민원실이 있나요?

고객봉사과하고 공동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옵니다. 그러면 민원실이 있는줄 알고 옵니다. 민원실 이라는 간판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민원인이 오게되면 1층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본관 건물로 들어가요. 민원실이 있는가 하고 두리번 거린다구요. 그런데 이렇게 간판을 해놨잖아요. 써놨는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 제일먼저 찾는 곳이 민원실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전에는 입구에 민원담당해서 한사람 배치해놨었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담당을 배치해놨는데 거기가서 물어보게 되면 “저리로 가세요, 올라가세요.” 이것밖에 안했단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접수부터 처리하는 과정이 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민원 접수를 받으면 그것을 여기에 보게 되면 후견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하게 되면 복합 민원일 경우에는 실무자 회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일련의 과정이 민원실도 없고 그것이 특별하게 공간도 지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담당관이신 과장님께서 밑에 있는 계장님들 누군가를 담당하게 전담시킨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들어와서 보게 되면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민원담당하는 사람이 본관 앞에 서가지고 민원 때문에 오게 되면 “저리로 가시오 저리로 가시오”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어서 여기에 오게 되면 첫 번째, 민원실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몰라서 내 민원을 가지고 처리하러 왔을 때 민원실이라는 간판은 붙어 있지 않아도 “여기에 가게되면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은 이 규정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까지는 실천을 해 주셔야 된다, 그걸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들어올때나 나갈 때 보면 「어디가 어디예요. 어디가 어디예요, 이거 할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것을 많이 맞닥들인단 말이예요. 그것을 체계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객봉사과인데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고객봉사과만 민원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명칭을 조금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봉사실이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친근감 있고 민원부서라는 걸 알겠는데, 봉사과라고 하는 명칭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원실하게 되면 민원실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청 직제상 기획실하고 실이 2개가 있는데 그리로 하게 되면 명칭자체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멀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하나 남기셔야 돼잖아요. 되돌아봤을 때 이건 내가 만들어놨다는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 분명하게 만들어 주시구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원사무처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대개 장부나 대장상에 등록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등록되어 있는 장부를 발급받는 것 대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정에서 민원사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가지가 있잖아요. 등록하는 것, 발급받는 것, 그 외에 허가, 인가, 특허, 면허신청 아주 결정적인것들은 이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등록하고 발급신청하고 이런 것들은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가장 민원의 소리가 많은 것은 지금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옆으로 도외시(度外視)해 놓은 그 민원이 가장 크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허가, 인가 이런거란 말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를 예를 들게 되면 허가, 인가, 면허, 특허 그런거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미루다 미루다 법적으로 정해있는 처리기간 직전에 와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달라 그러냐, 실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서면으로 해달라는 것은 뭐냐하면 일부는 규정에 정해진 것이 있지만 대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민원업무처리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들은 고객봉사과가 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은 여기에서 벌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려는지 과장님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 권한 밖에 있는 거일수도 있어요. 위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업무분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각종 인가하고 허가내는 것은 주관은 고객봉사과로……

말로는 그렇게 포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건축은 우리가 하겠지만 그 외 농지라던가 산지라던가 그런 민원은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물론 단순민원 같은 경우는 각 실과에서 하고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어떻게 딱 꼬집어서 우리가 허가라고 할수 없고 전부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진짜 민원이예요. 그게 어떻게 밖에서는 얘기가 되어지고 비춰지냐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단말이예요. 이것이 없어질수 있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만 한 중간에서 60% 올라와 있는데 그게 처리될 때 고객감동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격조 높은 고성, 고품격 고성 그게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끌어올려 주시구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민원처리를 두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서 하는 것이 있고 홈페이지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전자 민원은 어느부서가 담당입니까? 거기 담당이 무슨과 누구, 무슨과 누구로 되어 있는 그분들이 알아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입력하는 겁니까? 입력이 돼 있고 안돼 있고 넣고 이런 자료는 누가 총괄해서 담당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총괄부서는 저희과라고 볼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접수하게 되면 그걸 각 실과로 이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돼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고성군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전혀 안돼 있는게 한가지 있어요. 늦게 게재를 하고 입력을 하고 그런 것은 그런데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고쳐줘야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거기에 들어가게되면 지정게시대별 게시현황이라는게 있어요. 우리 지정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설방재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업무는,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거기서 받는데 여기에 가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현수막이 지정게시대에 꽉 차 있는데, 그러면 지정게시대를 읍에서 승낙을 받던 군에서 승낙을 받던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으면 그것이 자동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지정게시대를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화나 여기에 오지 않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럼 어디가 비었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황명동 그건 정보통신계에서 합니다.

그건 정보통신계에서 합니까? 이것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직접 찾아와서 민원해결하는 것과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처리를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책임의 한계를, 그걸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건데 친절교육있지 않습니까? 민원담당 공무원들 친절교육이 있는데 그것이 몸에 베어있다 안베어있다 한가지로 표현을 할께요. 실질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에서 하는 건데, 각 부서에 민원인이 찾아갔습니다. 특히 창구에 찾아갔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이 인사 한번 하면 안되겠습니까? 「뭐하러 왔습니다」하면 보고 그냥 멀뚱멀뚱 있는 것보다 창구 앞에서 민원이 딱 서게 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고 인사하면서 민원업무를 받으면 안됩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잘 안하고 가벼운 「어서오세요」하고 목례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의견인데 그게 정착화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한마디면 돈 수천만원 들여서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의 효과는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딱 경직된 자세로 있다가 벌써 내용이 복잡하고 힘들 것 같으면 그냥 안되는 것부터 줄줄이 나열하기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는 거죠. 백번 교육을 가느니 한번 자체 교육에 의해서 이것만 반복해서 하게 되면 친절 교육은 끝나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러니까 그 창구에 있는 여직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민원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 그것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거 뭐가 필요합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가 가장 좋겠다, 그것좀 해 주시구요. 하나 마지막으로 할 것은 많지만 곧 떠나실 과장님께 과제 많이 주게 되면 다 될 것 같지도 않고 해서 한가지만 드릴께요. 이것도 간단한겁니다. 수요자 중심의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한다고 해서 혈압체크외 7종 10점 이렇게 해놨단말이예요. 좋습니다. 와서 지루하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하면서 체크하고 그런건데, 그런데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펼치고 있냐 하나 아주 간단한걸 보게 되면 민원실에 가게 되면 TV방향이 공무원이 보기 쉽겠금 되어 있어요. 민원인이 와서 볼려면 이렇게 목을 돌리고서 봐야 됩니다. 이건 고객중심이 아니잖아요. 민원인 와서 딱 앞을 보게 되면 화면이 있어서 목 아프지않게 편안히 보고 오늘과 같은 이런 모습들도 적나라하게 시청도 하고 그러고 갈수 있겠금 할때 그때가 수요자 중심 고객중심이 아닌가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그마한거예요. 조그마한거지만 볼때는 공무원들 본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주민입장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것부터 주민 중심이 돼야 되고 자그마한 하나부터 인사 한마디부터 주민중심이 돼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더 따질 것도 많습니다만 민원제도개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고민해서 해왔는데 어떠한 것들이 개선할점이어서 어떠한 부분을 개선했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거고 그 다음에 단축율 제고 했는데 그때는 때가 되면 해줬는데 이것이 제도를 펴서 하다보니까 몇%가 줄었다, 그런데 좀더 노력하면 몇%를 줄일수 있다 이렇게 했을때 단축율 제고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러한 진행했던 과정들도 여기에 와야 되는데 실적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친절하게 수요자 중심에 그래서 고객이 뽕 갈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민원서비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도 향상해서 준비를 했는데 함형완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할 얘기가 없는데 인허가 관계로 해서 접근하다보면 인허가 관련된 공무원들이 처음에 시작이 “안된다”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된다, 어렵다” 이래서 계속 민원인이 그걸 수정해오고 수정해와야지만 되는데까지 어지간히 접근이 되는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공무원이 “이게 가능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서부터 시작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해도 안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정말 그런 식으로 먼저 주민이 왔을 때 되는 방향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고객봉사과에서만의 일은 아니고 고객봉사과에서 이게 나와서 그런데 그건 공무원의 생각과 모든 접근을 변화시킬려면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지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실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 나온 것을 보면 하반기 친절교육 10월중 이렇게 하고 부서장 책임하에 민원응대 친절교육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돈이 들더라도 공무원의 생각과 봉사에 행동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10월달에 전체 직원을 해서 월례조회때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난 3월, 4월, 5월달부터 해서 각 실과별로 저희과 뿐만이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친절교육을 매일은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 교육을…….

그런 교육도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가지고는 제가 볼때는 변화의 그런 것을 가져오지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한번씩 했다면 지금쯤 모든 것이 달라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공무원의 마인드, 접근하는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될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뭐냐하면 읍면 민원업무와 관련해서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업무량이 지나치게 적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연속업무시간을 보게 되면 민원발급할 때 통당 3분에서 5분을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면단위는 1시간 정도 하루에, 읍단위는 한 2시간정도 일을 해요. 민원 담당들이 하는 배분해 보게 되면, 그러니까 민원 계장들은 하는 일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이건 평균의 개념이니까, 평균의 개념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업무의 양을 적절히 배분해서 인원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그러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각종 민원처리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계가 139,000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139,000건은 민원접수 및 처리를 한거예요. 어쨌든 접수해서 처리한건을 8천건으로 볼때 이 민원접수 및 처리의 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고충민원, 복합민원, 단순민원, 직결민원인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와서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일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입니까? 아니면 적게 걸리는 일들입니까? 현장을 나가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나와 있던 그런 실무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고충민원은 같은 경우는 진정이라던가 건의 이런 민원이 되겠고, 복합 민원은 1개과에서 처리를 안하고 여러 부서에서 하고 그래서.

단순민원은 어떤 건입니까?

이것은 지적부서, 토지 이동 같은 경우.

직결민원은 그 자리에서 해줄수 있는 것이잖아요.

3시간내에 처리하는 민원을 직결민원이라고 합니다.

복합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복합민원의 처리건수를 보게 되면 227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라고는, 전체 민원처리실적에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거라고 생각을 한단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숫자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총계의 민원은 분야별 담당 민원 업무를 하고 있는 재무과, 고객봉사과, 경제도시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합민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창구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건 아니구요. 복합민원하고 저희들이 접수…….

창구 제증명.

창구 제증명은 저희과 부서에서만 합니다.

민원계장님! 고객봉사과에서만합니까?

황명동 창구 제증명 중에서는 일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경제도시과에서.

차량등록 이런 것까지 포함된겁니까?

황명동 예.

그러면 지금 여건발급하는데 몇 명이 담당합니까?

1명이 합니다.

전자민원은 몇 명이 담당합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몇 명이 있는 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황명동 위원님, 각 창구별로 한사람이 이업무하고 저 업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자민원도 하고 여권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하는 사람이 전자민원도 해요?

황명동 예. 내부적인 일도 같이 하구요.

우리 일반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업무는 뭘합니까?

황명동 행정내부에서 일반서무라던가 회계업무.

제가 볼때는 계속 그 한자리 창구에만 앉아 있던데.

황명동 그 자리에서 여권발급이 없을 때는 다른 업무를 보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창구에서 민원업무보고 사람들이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객봉사과에 소속돼 있는 분이 10명정도 돼요. 이 조직표에 의하면, 고객봉사과가 하는 일은 여권, 주민등록, 민원접수, 개별공시지가, 수입증지, 건축물 대장, 토지임야, 지적민원 이렇게 해서 10명이 일을 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러면 10명이 일을 할 경우에 한사람이 평균 몇건을 하냐면 55건해요. 이것을 근거해서 하게 되면, 55건을 하는데 55건에 대장하나하는데 평균 10분이면 될겁니다. 5분정도면 족할거란 말이예요.

그 업무한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 가변성을 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충민원, 복합민원, 단순민원, 직결민원, 창구민원, 전자민원, 여권민원을 10명이 공히 할수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가 많을 때는 일루가서 일하고 여기가 적을 때는 가고 서로 교환하면서 일을 한다고 가정할수 있잖아요. 여권발급을 하는데 여권이 없으면 다른 전자민원도 다른 바쁜데 가서 하고 그런단 얘기 아닙니까?

한자리에서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구를 할때 바쁘고 그러면 여권이 없을때는 이 사람이 일을 보니까 풀 가동된다는거 아니예요. 전체 왔다갔다, 그렇게 했는데 총 건수가 139,000건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과에 계산될수 없는 것은 뭐냐하면 복합민원이다 해서 현장을 나가보거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산할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일을 총 접수처리한거나 재창구 증명이나 전자민원이나 여권발급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고객봉사과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민원업무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읍면과 고객봉사과와 다 합해서 봤을때는 전체 일양 대비 투입된 인원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일양은 적고 투입된 인원은 많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봉사과에 묻는 것은 왜 그렇게 일을 하냐가 아니라 고객봉사과에 민원담당하는 분들이 이렇게 되고 실제 이 일을 하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은, 이것은 고객봉사과가 한다고 해서 일이 없으니까 보낸다고 해서 보낼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구조적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 예요. 의미가, 그래서 고객봉사과에 사실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다음 자치행정과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치행정과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박따박 해당실과에 묻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괜히 할일이 더 많은데 해서 더 많은 것을 자꾸 추궁하게 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니까 그래서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시스템 개발구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말은 좋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 서비스 시스템 개발구축“ 민원해결하는게 체계적으로 착착착 되는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민원 서비스의 시스템 개발구축인데 방문민원인 편의제공해서 주차장 만들어 놓은거 써놓고 민원안내 표지판 한거 해놓고 직원 배치도 제작 해놓고 그 다음에 편안하고 친환경적 청사분위기 조성, 이게 시스템입니까? 업무처리를 해 주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란스럽다니까요.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분들께서, 이거 과장님이 이렇게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시스템 개발구축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 담당계장님이 써놨을 거란말이예요. 담당계장님 밑에 누군가가 썼을 테고, 이걸 시스템이라고 얘길 한다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 구축 했다면 어떤 쪽으로 흘러가야 하냐면 아까 얘기됐던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해서 빨리 끊어주는 것, 그 다음에 전담 후견인 두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사업에 좋은 것 있던데, 몸이 불편하다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하는 것, 거기에다가 타시군의 어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민원처리를 언제 해 주겠다고 하게 되면 사전에 그 “민원 처리하십시오.” 하고 경고가 울려서 잊어버렸던 민원을 처리하게 해줄수 있는 그런 경고시스템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국제가족 관계 서류는 전문적으로 담당을 해서 처리를 해 준다거나 이것이 시스템 개발구축이지, 어떻게 민원 주차장 하는게 시스템개발입니까? 이건 아니예요.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해 주시고, 타시군이 하고 있는 사전경고제라던가 내부 전자게시판이라던가 다문화 가정을 위한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수 있으면 보완할 수단으로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민원전용 주차장 있잖아요. 이건 고객봉사과가 담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되고 있잖아요. 한쪽이 잘되니까 다른 한쪽이 불편한데 유감스럽게도 그건 고객봉사과 것이 아니예요. 아닌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게 잘될려면 민원주차 면적에 여기 자체 공무원이 두게 되면 부자가 울리는 딱 주차를 하게 되면 부자가 울려서 못대게 하는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그런게 시스템개발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편합니까? 와가지고 빈자리에 놓고 업무보고 금방가고 비우고, 또 금방가고 비우고, 지금 황색으로 그어놓은 그 자리에 차 대는 경우가 없잖아요. 주차가 없어서,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공무원 전체 번호를 입력을 해서 거기에 공무원이 주차를 하게 되면 부자가 삑삑 울려가지고 빨리 조치를 할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장애인주차장에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패널티를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재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고성군 재무과장 남기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주완입니다. 다음은 회계담당 박상율입니다. 다음은 징수담당 어은숙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 전천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직제 및 정현원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사무분장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과 대부현황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회현황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10년도 목표액은 지방세 세입을 합해서 208억 2,700만원입니다. 작년대비해서 12억 500만원이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입예산액에서 표를 보시면 되겠구요. 여기에서 특기할 사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제외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2011년 시행 새 지방세 3법 홍보 강화입니다. 지방세제가 내년도부터 개편이 됩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구요. 현행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바뀌어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목도 간소화 되어서 현행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러한 부분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법개정도 군세조례등 관련조례도 11월말까지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2010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50개 법인을 세무조사해서 1억 5천만원을 추징할려고 합니다. 3분기까지 7개 법인에 1억 1,400만원을 추징했고 4/4분기는 10월하고 11월중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도세·군세 부과입니다. 앞으로 사실상 멸실차량 조사라던지 농지취득 감면자료, 장애인 차량 감면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위택스 이용 및 전자납부율 제고입니다. 위택스라는 것은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강원도 15% 목표로 하고 있는데 6.88%를 달성해서 도내에서 6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금융기관에 가서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자기 개인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번거로운 점이 있어서 실적을 올리는데 쉽지는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장인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입니다. 비과세 감면되었으나 지방세 프로그램에 누락된 것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월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말까지 15일간 관내 1,074건에 대해서 일제히 하자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공사 등의 투명한 계약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면허보유는 전체가 192개 면허가 있습니다. 일반이 16, 전문 166개, 업체수로는 9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은 관내 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서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수의계약을 일반 2억원 이하, 전문은 1억원 이하, 물품 변경은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2천만원 이상은 관내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입찰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단위로 발주를 하고 관내업체 물품을 우선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계약원가 심사제도를 강원도 심사는 기 해왔고 우리 고성군 자체 심사는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 심사에도 2억 2천만원을 최근에 절감을 했고 도심사도 45억 7,9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고성군 자체심사하고 도 심사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구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각시군 공히 직원이 보강이 됐는데 저희 고성군은 아직 보강이 안됐습니다. 11월 중에 보강이 될걸로 압니다만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노력 강화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31억 4,900만원입니다. 500만원 이상이 47명이 있고 1억원 이상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회 이상 자동차 체납 번호판 영치라던지 3회 이상 100만원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 사업을 제한한다던지 1천만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등록을 하고 신용정보는 개인으로 말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11월중에 하고 1억원 이상 2개업체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해서 명단을 11월중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 및 세수증대입니다. 체납액은 3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차량관련 과태료가 7,895건에 14억 6,400만원 50% 정도 점하고 있고 고액체납자는 3개 법인에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라던지 고액체납자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한다던가 과감한 결손을 하고 12월달에는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해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납기 전후 집중관리가 되겠습니다. 1차 납기는 납기 전후 그 다음에 한달 지나게 되면 독촉고지서를 발행을 하고 2차적으로는 체납자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납세능력 및 고의성 여부라던지 분류해서 압류한다던지 대행해 나가고 3차는 납부 가능자를 집중 독려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현장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자 정리 기동반 상시 운영입니다. 특별징수 전담반은 연중 운영하고 있고 체납자 거주실태 조사반도 읍면별로 공공근로 2명을 연중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부재, 이사 등으로 실태파악이 필요한 부분은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해서 하고 있고 고액체납자 전담반도 분기별로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나가고 있고 자동차 번호판도 매주 1회이상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운영실태 일제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전체 8,431필지에 780,8000㎡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실적은 무단점유 62건을 발부를 했고 앞으로도 시효중단 조치라던지 변상금 부과를 하고 전대행위자는 대부계약 해제, 실 점유자에게 대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할일은 제3차 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10월초에 의회에 심의 상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각대상 토지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을 10월 11월 중에 하고 공유재산 내년도 관리계획 심의를 10월중에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대비 10%이상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여름 6,7,8월을 분석해 보니까 전년대비 2.6%를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절약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관사 및 부지 재산교환 추진입니다. 기 보고 드린바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가 완료가 됐고 군유재산 경찰청도 관리계획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면 11월중에 감정평가해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12월중에 현금정산해서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포 간이숙박시설 철거정비가 되겠습니다. 경량철골조 45동에 300실인데요. 이게 저희가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들어가 있고 11월 20일까지 철거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거의 없죠? 예산절감 노력이? 시작했던 것이 지난번에 도에서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일괄 원가 심의를 받아서 절감된 것 외에는 자체 어떠한 원가 예산절감할려고 하는 노력은 없었죠?

원가는 저희가 9월달에 발족을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2억 2천만원 설계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처음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면서 처음 있는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 원가심사해서 500억에 45억정도 절감이 됐잖아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 제도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계약심사 규칙까지 만들어놔서 공포를 했죠?

예.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공포를 해놓고 아직 안 올라왔더라구요.

그게 지난주인가 했는데, 올리겠습니다.

올려놓으시구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낮은 금액까지 수의계약까지 다 하는 걸로 처음에 다 계획을 해놨다가 그것을 5억, 2억 이렇게 해서 금액을 상향을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다른 시군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해놨어요. 어디서 연유(緣由)하냐 보니까 표준 규칙 위에서 내려온 것 거기에 준해서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위에것은 여기에 맞춰서 하면 되기 때문에 또 그 이상 초과하는 것은 국도비는 도로 올라가면 되는 거고 그 밑에 중간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놓은 사업규모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문성을 띄고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재무과에 있는 직원 한사람을 놨어요. 거기에, 보고된 내용을 보니까 한사람을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기술직, 토목직이나 건축직 놓을려고 했는데 청내여건에 의해서 어쨌든 위에서 자꾸 했니 안했니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넣었단 말이예요. 물론 이거 재무과가 전문가 “토목직 와 여기 앉아”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수뇌부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인력보충에 대해서 그래도 저 개인적 판단에는 어느정도 상당한 경험이 있는 기술직, 토목직이 건축직이 원가업무를 맡아야지만 내실있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해야 되는데 그걸 재무과에 놓게 되면 업무가 중복되어져서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를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원가 계약 심사팀을 구성할때는 반드시 경력이 풍부한 토목직이나 건축직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잔일을 할수 있는 행정직이 그렇게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구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심사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놨는데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 기획감사실 감사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일상감사에 대해서 뭐를 하게 되어 있느냐 설계변경 등 이러한 원가검사까지도 겸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소규모 공사입니다. 계약심사 규칙보다 낮은 금액의 그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되어야 되냐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때 읍면에 수의계약건에 상당하는 각종 공사는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체설계하거나 건설방재과에 있는 종합설계팀인가 거기에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예요. 다 건설업자에게 직접 맡기거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간단하게 그러한 설계를 할수 있는 용역회사에 맡긴단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품셈 있는대로 다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여과하는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감사라는 것이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그것에 의해서 다 되는데 읍면 단위는 여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일상감사도 내실있게 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또 계약심사도 정해놓은 바대로 하는데 있어서는 그 두가지의 부서를 통합해서 명실상부하게 고성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계약심사나 원가심사는 그 두개의 팀에 의해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한 70억에서 100억 사이가 될 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 추이를 보게 되면, 그래서 소홀에 의해서 한푼이라도 낭비 되지 않겠금 알뜰하게 절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언성을 또 높여야 되는데 처음에 결산심사할 때 언성을 높였기 때문에 줄줄이 새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행정조직이 거기에 못따라가고 있단말이예요. 지금 계속해서 민원부서의 업무량이 얼마니, 어떤 부서에 얼마니 하는 것이 지금 인원조정을 하게 되면 계약심사팀과 일상감사팀을 다 구성 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한 네사람 정도를 충원하게 되면 행정력이 없어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아주 훌륭한 예산절감 대책이 되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몰랐다면 혼선을 빚고 있겠지만 이미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직의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개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모순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이 부분이 타시군도 보면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감사부서에서 하는데도 있고 계약부서에서 하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감사부서에 두던 재무과에 두던 그 두개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감사실 가 있고 하나는 재무과에 있다 보면 혼선을 빚어져서 안된다는 거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갈려면 감사팀에 다 가고, 올려면 재무과에 2개팀이 다오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꼭 건의를 해 주셔서 “주민의 충성”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약해서 7, 80억이 새롭게 추가편성하는데 예산이 쓰여진다면 지역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일전에 사람 받을려고 했는데 기술직이 신규자도 안되고 기술직이 아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상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일예로 어떤 부서에서는 거의 100억가까인가 10억가까이 절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대우도 해 주고 그렇게 되면 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4년내내 “예산절감,예산절감” 했어요. 거기에 부응해서 국가에서도 도에서도 서두루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우리 고성군 소유의 모든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재무과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교암리에 화재가 나서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안돼 있는게 있어요. 재무과장님 그거 모르십니까?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의하게 되면 모든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보존조치를 취하겠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공제가입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화재가 났을 때 대처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규모가 있는 것은 다 들어있구요.

다 들어 있지 않아요.

규모가 있는 부분들.

규모있는 것 조차도 다 들어있지 않다구요. 해양수산과가 소관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2, 3개정도고 그 외에는 안들어 있어요. 공제에.

공제를 재무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하는데, 각실과소의 장이 재산 총괄관리관은 부군수고 그 이하 실과장들은…….

총괄관리관을 부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이 다 관리청이 내부적으로도 수산분야, 산업분야 관리하는 관리청 부서가 다 따로 있구요.

물론 소관부서가 해야 되는데, 총괄부서가 해야 될 것은 뭐냐하면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다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게 보존조치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과 뿐만아니라 주민생활지원실도 일부 안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문서를 한번 보냈는데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사용승인을 해준 건물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어요. 사용승인 허가를 해줄때에는 공제 가입되어 있는 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수정인을 고성군수로 하고 증서를 받아서 사용수익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참에 우리 고성군 소유의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보존조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를 취하실 것을 문서로 보내서 올 연말까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어센터도 문제잖아요.

저희가 각 실과에 문서도 한번 보냈고 했는데.

저거 어떻게 할겁니까? 저거 불 보듯 뻔하거든요. 저렇게 지연을 하다가 잊어먹을만 하게 되면 리모델링 해서 예산 또 올린단 말이예요.

잘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강력하게 변상조치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관행상 그렇게 못할거예요. 리모델링으로 다시 들어올때를 기다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수당이라는게 있잖아요. 부양가족에 대한 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몇해 전에 결산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하다가 발견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결산 심사 기간이라서 발견된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이거 빨리 가족수당 신청서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금 일일이 다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알고 있죠?

예.

그게 거의 2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간간이 확인을 했었고, 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명단을 받아서 일일이 봤어요. 검토를 했는데, 제가 물론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거의 분명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몇수십건이예요. 여기(자료를 들어보이며)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호별 방문이나 전화해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 아니다라고 단정 짓어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심증을 갖고 있을 거예요. 담당부서 과장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집에도 들락날락 거리고 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수당은 분명한 것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형식적 요건만 갖춰가지고 하는 경우가 몇수십에 달한단말이예요. 그런데 화가 나서 그럽니다. 화가 나서, 해당부서에서는 여러번 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에도 화가 나지만 이것은 담당과장님께서 뭐를 하셔야 하냐면 감사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청구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왜 원칙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제가 우리 고성군 예산이 줄줄이 세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해당부서에 또 얘기를 할겁니다. 이건, 도대체가 원칙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으면 봐줄때는 사정없이 봐주지만 또 공공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원칙을 과감하게 적용할때는 과감하게 적용해야 된단말이예요. 그런데 사사로움에 얽매여서 사정에 얽매여서 질서를 잡는데는 너무 방대한건지 방관하는건지 뭐하는건지 질서의식이 없는건지, 공공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건지를 모를 지경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눈먼 돈이라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집행에 있어서 원칙에 따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의식도 함께 따라야 됩니다. 이건.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해야 할 일은 가장 힘들고도 가장 중요한 일이 체납액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뭐가 얼마고 여기서 뭐가 밀렸고 이걸 논하는 것보다 이 체납액도 근본적인 원인은 담당들이 그때그때 조치해야 할 것을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것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채권 확보를 분명히 해놨으면 아마 현재 체납액의 3분의 1 수준만 남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수 없는, 진짜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분들만 남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체납조치를 물론 담당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전과 다르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래기간이 된 것 있지 않습니까, 몇 년거치 몇 년 있고 도래기간이 있는 것은 행정조치를, 사전 조치를 다 취하고도 납부를 하지 않을때에는 강력수단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봉급 압류 뿐만아니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걷어 들이는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규정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떤 질서를 잡아가야 됩니다. 이대로 가게되면 2, 3년후에 3, 4년후에 어떤 위기에 봉착할수 있어요. 혼돈에 빠집니다. 이거 정리가 안되면. 꼭좀 해 주십시오. 있는 동안에, 단호한 성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믿구요.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돈 잘 걷어들여서 예산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선 위원입니다. 먼저 고성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7쪽에 보면 국공유지 미임대 필지 별 조서가 있는데요. 전하고 답에 있어서 전이 1,528필지가 있고 답이 1,332필지가 있는데, 농사를 짓을 곳은 없나요?

필지별 조서가 별지로 드린게 있는데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본인의 생각이 경작이 가능한 곳이면 고성군에서 임대를 주어서 농민들에게 소득과 수입이 연결될 수 있겠금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요새 발견되는 대로 정리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실제는 전답이지만 실제는 도로도 있고 비탈면도 있고 임야화된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간혹 다니다보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타나는 대로 임대를 줘서 해 주고 있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6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