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정택 위원입니다. 최희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정택 위원께서 최희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희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희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희숙 위원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최희숙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도형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께서 이도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도형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도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도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도형 위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도와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 설명의 건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항상 장수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9 회계연도 장수군 세입ㆍ세출 결산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관리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 결산 총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89억3,600만원을 포함하여 3,031억8,400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3,039억5,200만원, 총 지출액은 2,424억8,600만원으로 614억6,500만의 차인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어 잔액 전부를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명시이월이 25건에 135억5,700만원, 사고이월이 83건에 287억5,4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20억5,4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70억9,9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30억7,400원을 포함하여 2,714억6,000천만원이며, 수납액은 2,720억7,200만원, 지출액은 2,190억2,200만원으로 530억5천만원의 차인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명시이월이 22건에 99억7,500만원, 사고이월이 74건에 265억5,3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20억1,2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45억9백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 총괄 결산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8억6,200만원을 포함하여 317억2,300만원이며, 수납액은 318억7,900만원, 지출액은 234억6,300만원으로, 84억1,500만원의 차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명시이월 3건 35억8,100만원, 사고이월 9건 22억1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4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9,000만원으로 각각 2010년도 예산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내역과 2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각각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031억8,400만원의 100점 3%인 3,039억5,2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714억6,000만원의 100.2%인 2,720억7,2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46억7,400만원의 103.4%인 48억3,100만원이 수납이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935억2,100만원의 100.5%인 939억5,2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중앙 및 도에서 지원받은 의존수입은 총 1,732억8,800만원으로써, 이중에 지방교부세가 1,006억1,700만원, 재정보전금이 22억8,8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이 703억8,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질개선, 의료보호, 농어촌소득개발기금, 기반시설, 농공지구단지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17억2,300만원이며, 이중 100.5 %인 318억7,9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결산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714억6,000만원중 80%인 2,190억2,200만원을 지출을 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17억2,300만원의 74%인 234억6,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 총액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과 호우피해, 강풍 및 우박피해 등으로 인해서 일반회계 총 8건에 16억3,700만원을 지출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하였으며, 이중 지출액은 8건에 16억2,400원을 지출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3종으로, 2008년도 말 89억2,300만원 대비 16억8,200만원이 증가한 106억600만원 입니다. 기금별 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에 채권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35억6,600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 발생액이 31억5,100만원이고, 소멸액이 21억6,200만원으로 2009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245억5,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이 2008년도 말 채권 19억2,700만원에서 2009년도 발생과 소멸액이 없어서 2009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이 19억2,700만원으로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이 주 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채권은 2008년도 말 128억원이었었으나 2009년도에 15억3,500만원이 발생하고 11억6,400만원이 소멸이 되서 2009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131억7,000만원으로 의료보호 융자금 1,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융자금 13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채권은 2008년도 말 채권액은 88억3,9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16억1,600만원이 발생하고, 9억9,700만원이 소멸이 되어 2009년도 말 현재 기금 채권 총액은 94억5,700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초생활보장, 농업경영회생융자금이 주 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채무총액은 원금기준 2008년도 말 채무가 19억9,000만원이었었습니다. 2009년도에 4억원이 소멸되어서 200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5억9,000만원 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용으로 일반회계는 2009년도에 3억원이 소멸하여 9억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2009년도에 1억원이 소멸되어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475쪽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쪽에 공유재산 증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5,288만6,000㎡로 622억4,600만원이며, 건물은23만3,000㎡로 1,464억7,800만원, 기타가 11만473건으로 7,375억8,500만원으로 총 9,464억1,100만원이며, 2008년도 대비해서 868억3,9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은 공공용재산, 보존재산 등 행정재산이 9,341억5,400만원이고, 일반재산은 121억5,600만원 입니다. 끝으로 479페이지 물품증감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 물품 평가액은 24억7,000만원으로 2009년도에 신규 취득 등으로 2억2,700만원이 증가를 했고 매각 내지는 폐기 등으로 1억4,200만원이 감소해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총25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우리군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중에 분야별로 해당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세입ㆍ세출 결산을 적법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집행결과를 확인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많은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와 검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십분 활용하는 밑 걸음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우리군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실ㆍ과 별, 소 별로 다시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질의하고 이대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빈창근 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3,031억8,427만3천원으로 2009년도 본 예산액 1,920억7,147천원과 2009년도 본예산 성립 후에 1,111억1,41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입은 예산현액보다 7억6,816만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집행액은 예산 현액대비 2,424억8,646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미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6백6억9,781만2천원으로 20%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잉여금은 614억6,597만3천원으로 명시이월액이 예산현액대비 4.47%인 135억5,760만2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9.48%인 287억5,490만8천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이 보조금의 2.92%인 20억5,416만3천원, 순세계잉여금은 5.64%인 170억9,930만1천원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6.75%가 증가한 2,840억1,438만8천원입니다. 여기서 전년도라고 하면 2008년도를 얘기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4쪽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031억8,427만3천원으로 이것은 2009년도 본예산 2,342억4,739만2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689억3,688만1천원이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23억4,462만9천원이 증가한 3,055억2,890만2천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총 수납액은 3,039억5,243만4천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5%가 되겠습니다. 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5,410만2천원이고, 이월액은 15억2,2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 세출입니다. 5쪽 세출 보면 지출액은 2,424억8,646만1천원으로 집행율은 예산현액대비 80.0%가 되겠습니다. 결산액의 성질별 집행율 비율을 보면 인건비가11.1%, 물건비가 7.2%, 이전경비 18.1%, 자본지출 58.2%, 융자 및 출자 0.6%, 보존재원 0.01%, 내부거래 4.0%, 예비비 및 기타 0.7%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25건에 135억5,760만1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83건에 287억5,49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83억8,530만4천원으로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및 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6쪽 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건수는 13건으로 106억673만9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수입은 38억4,779만8천원이고, 지출은 21억6,501만3천원으로 16억8,278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내력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 청사건립기금 10억,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5억 등 장수군 출연금이 21억8,584만3천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2억8,000만원이고, 융자금 회수 10억528만3천원이며, 이자수입 3억7,220만8천원, 기타수입 4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인데 2009년도 말 채권 보유액은 일반회계 19억2,734만원, 특별회계 131억7,058만9천원, 기금 94억5,787만5천원으로 총 기금액은 245억5,580만4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채무입니다. 채무를 보면 2009년도 채무는 15억 9,00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사사유는 S-APC 보증채무 3억원과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방채 1억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9,463억1,100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68억3,862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증감내역은 토지가 286건에 91억1,162만6천원, 건물26건에 111억9,217만3천원, 입목죽이 7건에 1억3,034만3천원, 지적재산권 18건에 8억4,597만7천원, 용익물건이 14억원이 증가하는 반면에 기계ㆍ기구는 292건에 32억8,015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입니다. 물품취득은 17종에 2억2,702만1천원이고 처분은 14종에 1억4,298만4천원으로 2009년도 말 보유액은 272건에 25억5,451만2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에 의하면 당초 예산의 1%이상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1,732억6,500일천만원 중 예비비 69억8,342만5천원을 편성하여 4.03%로 규정에 부합하고 있으며, 지출 사유별로는 명예퇴직 1건, 재해관련 5건, 전염병예방 2건 등을 포함 16억2,4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검토방향 및 주요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에서 검토결과로는 세입징수의 적정성입니다. 최근 3년간 결산내용 중 미수납의 추이를 보면 2007년도 15억8,852만5천원, 2008년도 15억78만8천원, 2009년도에는 15억7,646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년간 큰 차이가 없고 6~15%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70억9,930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47억3,467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5%를 징수하고 있어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걸로 사료되며, 미수납액 중 이월액은 15억2,236만6천원으로 거소불명 6,940만6천원, 무재산 3,474만5천원, 고질체납 12억6,620만3천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474만4천원, 기타 1억5,726만8천원 등 입니다. 최근 3년간 미수납액 총액은 비슷하나 그 중 이월액은 다소 증가된 반면에 결손처분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과오납환부액은 전년대비 약37%인 3억2,705만6천원이 감소하여 정확한 과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과오납반환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방세 부과시 정확한 자료 조사와 산출을 근거로 하여 과세행정의 적정성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과오납 최소화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입니다. 보조금 집행의 현황을 보면 보조금 수령액이 1,193억8,585만5천원 중 915억8,320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42억1,532만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35억8,732만9천원입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 추이를 보면 전년대비 이월액은 크게 감소하였고, 집행잔액도 점차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보조금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철저한 계획과 집행으로 불용액 발생에 최소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4~16쪽까지입니다. 보조금 1천만원 이상 집행 잔액을 보면, 일반회계 50건, 특별회계 7건,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12건 등 총 69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명시, 사고이월의 적정성인데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108건으로 423억1,250만9천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액이 25건에 135억5,760만1천원이고, 사고이월액 83건에 287억5,490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비하여 조기집행 등을 이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건수와 금액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이 가능한 당해연도에 집행되도록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또한 이월사업 방지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연말에 무리한 사업 발주로 인한 부실 및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전용 및 이체의 적정성입니다. 2009년도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2건에 1천만원으로 노인일자리 확충에 6백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을 공공운영비로 4백만원 전용한 바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용 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각 세항 및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55조에 의하면 전용 불가 과목은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업무추진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금년도 예산전용은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으로써 예산전용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2009년도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12건에 36억4,206만8천원과 특별회계 19건에 33억7,975만5천원으로 예산 이체 금액은 총 31건에 70억2,182만3천원으로 지난해 2009년도 1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자원사업소로 이체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7조 2항에 따라 직제나 정원 변동시 이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순세계잉여금 처리의 적정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국ㆍ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잔액은 다음연도 세입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주요발생내역은 초과 세입금 7억6,816만1천원과 집행잔액 183억8,5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난 후 확정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나 잉여금이 있을 것으로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산전이라도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으므로 본 예산 편성시 어느 정도 반영하여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70억9,930만1천원 중 본 예산에 83억3,913만5천원을 반영하고 1회 추경시 87억6,016만6천원이 추가 반영하여 170억9,930만1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써 계상하므로써 처리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불용액 발생의 적정성입니다. 총 불용액은 183억8,530만4천원으로 2008년도 불용액 228억5,992만9천원보다 약 20%인 44억7,462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한 경우나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수요예측이 부정확 했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이므로 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불용액이 11억2,685만2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 편성시 치밀하고 신중한 계획 수립의 부족 및 사업 부진의 사례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사전계획 수립 등 세출예산 편성시 수요 예측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쪽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 경비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2009년 본 예산 1,732억6,500만1천원인 4.03%인 69억8,342만5천원을 편성하여 다소 과다 계상한 면이 있으며, 예산의 이용ㆍ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등은 지출을 제한하고 있는 바, 금번 예비비 집행사유는 예측 불가능한 명예퇴직 1건, 가뭄ㆍ강풍ㆍ호우ㆍ우박 등 재해관련 5건,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예방 2건 등 모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으므로 예비비 사용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기금운용은 13개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6억674만원입니다. 그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3개 기금에 38억4,779만8천원이 수납되고, 21억6,501만3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대비 16억8,278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융자금, 학자금 지급, 문화예술 진흥기금, 재산관리 등 고유목적 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4-H후원회기금 등은 소액기금 으로서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6개로써 그중 3개 기금(장애인자립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은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전무하므로 행정낭비를 막고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통폐합 운영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수군의 중점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업경영회생기금 등은 막대한 자금을 출연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불공정한 자금 집행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농업경영회생사업 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의 회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입니다. 2009년말 채권현재액은 245억5,580만4천원으로 2008년도 말 채권현재액 235억6,674만4천원보다 9억8,906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상환기간이 도래된 8억1,129만4천원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말 채무액은 15억9천만원으로 2008년도 말 채무액 19억9천만원보다 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거점산지유통센터 활성화 추진 보증채무 3억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지방채 1억원이 소멸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유재산입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은 전년대비 2,405건에 2,969억9,350만8천원이 증가하였고, 1,132건 2,101억5,488만6천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 8,594억7,238만4천원보다 868억3,862만2천원이 증가한 9,463억1,100만6천원으로 증감내역은 기계, 기구만 감소하고 토지, 건물, 공작물 등 6개 분야 모든 재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2009년도 말 물품보유 현황은 272건에 25억5,451만2천원으로 2008년도 말 269건 24억7,047만5천원보다 8,403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업무용차량, 현미경, 노트북, 소형컴퓨터, 중형컴퓨터 등 구입해서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2009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유금선 전 의원님을 비롯한 3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0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면민하고도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ㆍ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상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입ㆍ지출 및 관계법령과의 부합 여부, 예산운영의 합목적성 등 결산이 대체로 제반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이기 때문에 예산의 시행이 적정하였는가 여부 및 장래의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의 편성에 통제를 받는다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결산검사 심의 시에 지적된 사항과 집행부로부터 이송되어 온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노력을 촉구하며, 정부의 조기집행 취지에 발맞춰 이월액이 전년대비 현저히 감소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도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예비비 지출건수는 8건 16억 2,468만원으로써 지출사유가 예측불허의 명예퇴직이나 재해, 전염병 등으로 적정하게 사용됨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력은 실과별로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시에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 의견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있네요. 본예산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면 되는가요? 적정하다고 판단됨. 이런 정도로 마쳐야지?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결론까지 내준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건전 집행이 몇 %까지 집행됐을 때 건전 재정 운영이라고 하는가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60% 선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조기집행을 해서 이번에는 80%까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이월사업이 많이 있으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예산집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하게 집행에 대해서 집행 율을 올렸기 때문에 건전 재정으로 저희들이 집행한 걸로 보고 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에.

몇 %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것은 정확한 것은.

몇 %가 재정 운영 했다고 하는 평가 기준이 없냐고요?

없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서 이번에.

좀 파악해 보세요. 있을 겁니다.

조기 집행할 때에는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면 건전 운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하게 집행 율이 많았었습니다.

예, 알았고요. 이번에 검토의견 결산서가 상당히 내용 있게 잘 나와 있네요. 예비비 집행이라든가? 이용, 전용, 뭐 등등 해가지고 법적인 그런 내용까지도 딱 명시를 해 주셨는데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아주 세심한데까지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내용을 산출해서 만들었지 않느냐 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에 공유재산 증감 내역에서 기계ㆍ기구만 감소하고 토지, 건물 등 모든 재산이 증가했음 했습니다. 그런데 증가는 좋은데 우리 공유재산을 토지나 건물을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산출한 기준이 있어요. 도로는 어떻게 산출하라는 기준이 복식부기를 하면서 그런 기준이 딱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시지가 같은 게 있고요. 토지나 건물의 가액을 지금 어떤 기준에 맞춰서 금액이 산정되는가!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 공시지가냐!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년도, 설계 가액에다 감가상각해서 내구연한 해서 왜냐하면 이런 것이 건축물이나 토지가 가격이 부풀려 질 수도 있고 잘못 산정될 수도 있는데 기준이 혹시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공시지가로 하는지 뭐 그런걸 알고 싶어서요.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요. 건물은 감가삼각 하는 적용을 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에 예비비가 적정성이 1% 이상이단 말이에요.

예.

한정을 없앤다면 69억8,342만 5천원이라면 적정 예비비는 1,732억6,500만원에서 계산을 해본다면 17억 정도만 되어도 되는데 이렇게 과다 예비비가 잡힌 이유를 파악해봤어요?

1% 이상 이렇게 예비비는 적립하면 되는데 이것이 꼭 많다고 해서, 제가 보고할 때 다소 과다하게 잡힌 것은 있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전년도에도 보니까 4%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그 앞 전년도도 예비비를 4% 정도 해놓았더라고요.

4%요.

예. 그래서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제가 보고할 때 다소 많이 예비비가 산출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검토의견에.

물론 어떤 재난이나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많이 마련해 놓고 응급 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많아도 좋겠습니다만 즉 편성을 안했다면 사업을 그만큼 추진할 사업을 안 하고 사실은 예비비로 돈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대답이 되거든요. 그 때문에 적정성이 1%만 되도 되는데 이건 너무나 과다.

이 문제는 또 갑자기 수해 같은 것이 나고 그럴 때에는 또 상당하니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꼭 1%만 하고 2%만 하고.

파악은 어떤 내용인가 파악이 안됐구먼요? 홍 계장?

예비비 남아있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편성된 그 금액이고 쓴 것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청취불능) 편성을 그 만큼 해야 한다는 그 얘기죠.

그 만큼 빨리 사업할 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아껴놓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면도 있는데 갑자기 수해 같은 것이 나고 그럴때에는 또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16페이지 있죠. 16페이지 명시, 사고이월 적정성 있죠. 거기 명시이월에 지금 2009년도에는 16페이지 명시, 사고이월 있잖아요.

예.

적정성 2009년도 423억 1,200이 금액이죠? 지금 2009년도가.

2009년도에.

명시하고 사고하고.

사고이월하고 합쳐진 금액입니다.

합하면 그런데 명시이월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의결을 얻는 겁니까? 이거 명시이월을 할 때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요?

(청취불능)

사고이월은요?

사고이월은 사고이월 뜻이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을 계약은 12월말까지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2월 28일까지 집행하지 못할 예산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시키는데요. 그 조서는 그 다음 추경 때 그 조서가 예산서에 첨부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지금 조기집행 아니에요?

예.

예산금액 조기집행의 금액이 미리 12월 달 것도 초에 다 나와 있고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다면 명시나 사고이월이 그래도 있어요?

모든 사업이 이렇게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어려운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업비 같은 것은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토지매입이 그렇게 순조롭게 단시일 내에 된다면 모르는데 그런 사업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많이 있고 또 부득이한 때 예산은 책정했지마는 집행하지 못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명시, 사고에 어떤 개념 자체를 잘 몰랐었는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자세히 해줬고 의문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시효완성 그다음에 기타 말이죠?

(청취불능)

행정지원과장 권오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20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우리과로 전입된 평생교육담당 이근동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명선입니다. 저희도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세외수입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김진기 세외수입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한규하입니다. 민원과에도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민원봉사담당 정태선, 교통행정담당 정평모.

정태선 정태선입니다.

민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총괄은 예산액은 39억 9,346만 4천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이 7억 5,132만 6,830원해서 예산현액이 47억 4,479만 83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 46억 9,474만 720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43억 6,142만 9,790원으로 연도이월액이 3억 882만 3,3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453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예산집행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행정운영 공공운영비 508만 5천원 중에서 177만 6,97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공공운영비 집행하고 남은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4,400만원 중에서 462만 4,620원이 잔액인데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산서하고 장계 2대 교체하는 과정에서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제일 상단에 364만원 중에서 136만 6,3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공운영비를 쓰고 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3,477만 9천원 중에서 261만 6,13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금정수수료를 지급 시에 대상필지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결정통지문 제작 및 우편요금 절감한 내용이 되겠는데 공공요금은 절감액과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5억 2,486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2억 2,173만 4천원이 되겠고 예산현액은 7억 4,659만 4천원으로써 지출원인행위액이 7억 3,845만 8,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613만 1,340원으로 집행잔액은 813만 5,28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건물 명판이라든가 도로명판을 제작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고 그다음에 DB구축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이 남는 금액이 되겠는데 이것은 노하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주택 1동을 마무리하면서 포기를 한 것이 있어서 잔액으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2,169만 7,690원 역시 노하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 시에 담장설치를 하고 준공한 정산잔액과 그다음에 도시로 도로로 들어간 부지가 편입 부지를 지급이 불가능한 금액이 있습니다. 포함한 금액인데 이것은 추후에라도 본인들이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액을 요구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교통행정개선사업 시설비 하단부에 1천만원 중에서 486만 7천원이 잔액으로 남게 됐는데 이것은 산서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사업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교통행정시설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3억 2,600만원 중에서 150만 5,120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인데 이것은 장수군 전반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전년도 이월액 2,106만원 중에서 787만 4천원이 불용으로 남게 됐는데 이것은 사업용 화물차 중에서 네비게이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네비게이션이 설치된 사업자들이 신청자가 적은 내용으로 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지원 연구용역비 1,200만원 중에서 12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농어촌 버스 실차 조사용역하고 계약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교통안전확보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 민원과, 재무과 일괄 질의

예, 정영모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장 상해보험료 있죠?

예.

거기 지금 125쪽, 126쪽에 일반보상금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험 가입한 것 1,1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작년에 보니까 1,140얼만가 상해보험을 탔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2009년도에는 들어간 금액하고 수혜를 받은 금액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재작년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배를 받았죠.

아니 1인당 우리가 가입비를 줘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잖아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이장이 우리 행정조직에 말단에 말하자면 실핏줄 같은 존재고 최 말단에서 우리 행정에 귀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장 업무를 보면서 다치거나 할 경우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보수를 받는데 1인당 지금 가입 금액이 있잖아요?

상해는 말하자면 어떤 보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

보험료.

그러니깐 보험료, 치료비를 말하자면 본인 부담안하고 수혜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우리가 1인당 이장을 1명당 6만원씩 지금 우리가 보험료 보험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199명인데 지금 1,100만원 정도 들어가죠.

그러게 1인당으로 물어봤는데 본위원이 판단 지금 파악하기는 14개 시ㆍ군중에 지금 두 군데가 안하고 12개 시ㆍ군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고가 정읍시가 10만원을 지금 보험료를 들어가 있고 제일 작은 군이 진안이 4만 4천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인근에 임실이 7만 8천원 그래서 우리가 6만원이면 이제 가운데 적정성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14개 시ㆍ군중에 12개 시ㆍ군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보상혜택이 좀 기왕이면 조금 보험료가 비싼 것이 아니니까 수혜 범위를 좀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러면 이장님들 사기도 좀 올릴 수 있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혹시 금년도에는 지금 작년하고 같이 서있습니까?

예, 같은 수준으로 지금 요구를 했는데 하여간 내년도에는 가입을 할 때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장 상해보상금은 우리 장수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예.

상당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는데 하여간 내년도에 가입할 때는 더 좋은 상품으로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내년도 예산 세웠을 적에는 해주시고, 두 번째 아까 지금 공무원 복지 포인트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상 이렇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지금 공무원들한테 점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력 키워나가는 데는 공무원이 뛰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뛰질 않으면 절대 지역주민도 같이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열정하고 열망이 필요할 때 지금 행안부에 2010년도 국정감사 하는 걸 볼 것 같으면 지금 1인당 평균 복지 포인트가 전라북도일 경우 835점이 나왔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서울특별시가 1,800점,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가, 강원도가 제일 꼴찌이고 우리 전라북도가 두 번째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복지수준은 지금 지역경제 수준하고 맞춰서 예산을 세워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 포인트 배점이 지금 우리 나눠줄 때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요?

기본 포인트는 일률적이고 가족 포인트, 근속 포인트라든가 이걸 가감해서 약간 차이가 나요.

전체적으로 근속 포인트, 가족 포인트 또 기본 포인트 해서 일률적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근래에 볼 때에 사실상 지금 오를 때 우리가 인구 늘리기 하면서 출산장려금도 주고 그러는데 또 우리 직원들을 출ㆍ퇴근 못하게 막아가지고 주소 옮기기 운동을 벌려가지고 지금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장수군에 거주를 하면 포인트를 더 준다던지 가령 우리 공무원 가족이 출산을 2명이상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령 출산 장려금에 100내지 200포인트를 더 준다던지 좀 그런 것을 제도적 보완을 하면 좋지 않냐! 저는 그런 점을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물론 경제적인 물론 자녀들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제도적 보완이 있을 때에 좀 호응도가 더 있지 않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우리 직원들 복지 문제를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단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자면 상향해서 우리가 부담을 안 하고 말하자면 군에서 다 부담해서 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수혜를 혹시 못 받은데 있으면 확대를 하고, 복지 포인트도 확대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서울 같은 데가 2,000포인트 말하자면 그 이상 상향이 되는데 올렸다가 너무나 많이 올렸다고 행안부 권고로 해서 원위치를 시키지 않았었습니까. 행안부에서 이번에 지침이 내려오기를 2011년도에도 2010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하라고 이렇게 예산편성지침 상에 명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우리 직원 복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신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작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장수군이 지금 최고 포인트가 1,000포인트고, 무주가 900, 진안이 1,000, 임실이 1,200, 순창이 900, 고창이 900 지금 도청이 1,100 지금 전주 같은 경우 9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다는 것은 아닌데 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면서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런 방안이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주면서 그런 제가 말씀드린 방안도 제도적 보완을 해줄 것 같으면 직원님들이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기진작 바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세입측면으로 가서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받고 했는데 지방세에서 결손처분하고 이월액이 있는데 이월액은 지금 징수를 끝내서 아직 못 받아서 가산금 붙여서 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이 실제 지금 집행부 쪽에서 결손처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절대 안하고 담당자들이 바뀌어서 있으면서 한 2년마다 지나니까 이것이 만연 넘어와 가지고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상당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액 중에 이렇게 자꾸 이월액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대상이 될 경우 물론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의회에서 결손처분을 하면 왜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으냐고 하지만 집행부 쪽에서는 과감한 결정을 해서 기왕 못 받을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체납세 일제 징수관계 해서 매 분기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달 쯤에 그것을 가래를 타서 결손처분 할 것은 처분하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고질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고질체납액 중에 최고 체납액자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나도 그쪽에서 갖고 있는 것이 4천 6백이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관련된것은 블루새들.

월곡승마장.

예, 거기 있고, 도축세 관계는 우진산업 도축세 이 관계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노의 경우는 지금 해결점은 없습니까?

지금 법원경매가 들어갔는데 현재 부동산중에서 토지, 전, 임야 이것은 경매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건물을 잡고 있거든요. 건물이 지금 152억 평가가 나왔는데 1차 9월 30일 날 법원경매에서 유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만 법원경매만 되면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유찰이 되서 금액이 얼마나 다운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질체납자들을 볼 것 같으면 세정업무를 보시면서 징수를 할 때에 담당공무원들이 전체를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형편을 고려해서 나눠서 받는 것도.

그 말씀도 맞겠습니다.

고려를 해줘서, 가령 농가나 실제 저도 장수지역이지만 이쪽은 그렇게 도시지역하고 틀려서 납부는 하고 싶은데 실제 돈이 없어서,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진 체납자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한꺼번에 징수하느니 분기별로 얼마씩 낸다든지 해서.

분납을 해서 받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년도 회의록에서도 잠깐 살펴봤는데 대체로 결산검사에서는 불용액이나 잔액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 그 요인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었거나 예측을 잘못했거나 또는 집행을 게을리 했다거나 이래서 불용액이 남으면 다른 사업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사장시키는 결과다. 이런 것이 보통의 지적입니다. 본 위원도 역시 공감합니다마는 내용 중에는 예산을 정말 알뜰살뜰 절감해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역시 예산대비 집행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5쪽 행정하부조직이장운영에서도 기타보상금이 441만 1,2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12입니다.

자율봉사대 운영 관련된 거죠? 125쪽 조금 전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일반보상금 관계죠?

예.

그게 지금 해외연수를 이장님들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중앙에서부터 해외연수를 못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예산은 세워놓고 우리가 말하자면 어쨌든 이장님들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해외를 못가면 국내라도 가자해서 제주도로 이렇게 행선지를 바꾼 관계로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건 수응이 갑니다. 그다음에 대체로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등근로자등보수해서 인건비 중에 조금 전 설명하시기를 대체인력 인건비 휴가출산으로 인해서.

예.

대체인력 인건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액보다 그 많이 30%, 40% 정도씩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휴가자나 출산 자가 적었다는 얘기 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세웠는데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휴직자하고 출산휴가자하고 해서 13명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휴직자는 2명을 대체인력을 쓰고 나머지는 읍ㆍ면이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별도 인력을 쓰지 않고 말하자면 자기 그 직원 내에서 대체 지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3명 중에서 9명만 쓰고 4명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9명만 쓰고도 되는 거였으면 애초에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측을 할 때 출산이라든가 휴가를 인원을 다 예측을 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우리는 감수를 하고 직원들내에서 대체를 해서 쓰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수를 하고 해서 절감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기간동안에 적은숫자로 업무추진이 충분이 가능했다면 평소에 인원이 너무 많이 배치되어 있는가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대체인력을 쓰더라도.

예, 좋습니다, 그것 충분히.

초보자니까 말하자면 업무를 말하자면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더 노력을 한 것이죠! 그 부분은 직원들이.

129쪽 201-01번 하단부분 129쪽 하단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예산대비 잔액이 80%거든요. 집행액이 한 20여% 되고요. 그 내용을 아까 사실은 제가 자세히 못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끝까지 챙겨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통계연보를 발행을 해서 검수까지 하고 그런 후 경리부서로 넘겼는데 업체에서 깜박 잊고 청구를 안 한거예요. 그래서 청구를 회계연도가 지난 2월 28일이 지난 3월 달 넘어선가 청구를 해서 우리가 미쳐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액수도 지금 절대액으로 따져서 백만원이상을 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절대액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예산대비 %테이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그냥 대충 세워 놓고가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예측해서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리 민원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결산하고 조금 상관없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인구수가 세대수하고 인구수를 보면 우리 결산서 부속서류 7페이지를 보면 세대수는 134세대가 증가했고 인구수는 386명이 감소했어요. 혹시 요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요인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세대수가 되는 것은 사실은 세대수 전입이 많습니다. 지금 기초남들이 많은데 기초남들이 대체로 하나아니면 둘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단독세대로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대체로 보면 세대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인구수가 상당량 감소한 것이 조금 통계가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나중에라도.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줄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정영모 위원님께서 결손처분하고 또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월된 것이나 결손처분한것도 보면 사망, 행불 그렇고 이월된 것도 사망은 아니지만 행불이나 고질체납 이런 것들이 지금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월을 계속 시켜나가야 될 것이냐? 사실은 쉽게 함부로 결손을 해버리면 이제 정말 못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받아볼 수 있는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이월을 시켰다면 모르되, 뻔한 것을 또 이월시키고 또 이월시키는 것은 구분을 해서 엄선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도축세가 유난히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2009년도 지금 세입을 사업자 편익 위주로 한 달 치를 한꺼번에 받는 걸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그쪽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것이 안 들어 와서 그걸 풀어버렸습니다. 매일 수납하는 걸로 해서 잡는 대로 받는 걸로 2010년도에는.

다른 세액에 비해서 도축세가 유난히 징수율 율로 봤을 때 상당히 적어서 대책을 세워서 사실은 세입을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과오납이 엄청나게 많은데 과오납이 많은 요인도 한번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세 같은 과오납 같은 것은 소득세분 주민세거든요. 소득세를 신고해서 냈다가 받았다가 환불을 해줄 경우에 그 만큼 또 줄어듭니다.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재산세 같은 경우도 부과를 했다가 당초 조사를 전부다 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다가 잘못되어서 과오납 한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부다 부과하기 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는 그런데도 과오납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환부해 주고 있습니다.

과오납 환급의 방법은.

그리고 사실상은 작년 같은 경우 세법이 바뀌었지? 2009년도 세법이 바뀌어서 중앙에서부터 더 받은 것을 줄여라 해서 내줘라 해서 지금 그것이 많이 잡혔을 겁니다.

열심히 추적해서 본의 아니게 많이 내게 된 선량한 과오납들이 본인들한테 다 환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것 같은 경우에는 98%까지 줬습니다. 전부다 환급해 줬어요. 과오납분을 본인들한테 그런데 천원, 이천원이다 보니까 그것이 그건 경우가 있어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차피 저도 몸담고 있을 때 시절의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 범위가 많은 어차피 여러 동료위원들이 같이 이해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결산서 총책을 보면 우선 순세계잉여금만 전년도 결산하고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감소가 되었고 또 예산집행한걸 보더라도 실제지출액은 80% 집행이 되었고, 원인행위까지 합치면 한 91% 집행이 된 걸로 결산이 되서 상당히 지난년도 예산집행은 건전하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건 제 개인의견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미리 지적하신 위원님들 지적대로 좀더 더 추계가 잘 되어가지고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26페이지 방범용CC TV 설치 및 관리에서 잔액도 남았지만 우선 사업자 선정을 방범용CC TV를 할 때 위치선정 말입니다.

위치, 예.

어떤 선정으로 선정이 되고 있고 원가 작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요? 혹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잠깐만 있어 봐요. 세 가지만 질문드릴 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고, 그것하고 하단에 보면 휴직 및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지원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과정 중에 전년도에 13명이 발생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 13명이 발생을 해서 몇 명을 충원했는지는 몰라도 그 충원할 때 애로사항이라든지 말하자면 충원할 때 그것이 관여부서에서 직접 충원을 하는지 아니며 인사관리부서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발 절차 과정을 통해 대체인력이 충원되는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충원이 된다고 보면 결국은 휴직기간에만 되는 것 아닙니까! 많으면 출산휴가는 1년까지 하던가요? 지금.

휴직은 1년이죠?

휴직은 1년이고.

출산휴가는 3개월이고.

그 다음은 출산휴가는 3개월이고 많아야 1년 내지 3개월 정도를 임시로 충원을 하는 것인데 그 분들을 충원을 했다가 다시 이제 본래 공무원이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사역중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을 알고 싶고, 다음 이것은 임정택 위원님이 설명을 해서 나왔구먼요. 129페이지 원인행위를 해놓고 금액이 많은데 지출이 안됐기에... 통계연보 미 청구라고 했죠?

예, 예.

우리 관내 업체예요?

예, 관내 업체입니다.

상당히 이해심이 많네!

그래가지고 올해 위원님들이 추경 때 예산 계상을 해줘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민원과장님?

예.

146페이지 보시면.

146페이지요?

도로명 새주소사업? 하단.

예.

도로명 새주소사업중에 사고이월 금액이 3억882만3천원을 했는데.

예.

원인행위를 7억 해놓고 그 후 45%이상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원인행위를 따로따로 했는가요? 분할해서, 과장님이, 실무자가 교통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교통계장님 이제 오셨네.

이것은 사고, 당초에 사고이월한 것은 우리 중앙부처로부터 행안부로부터 도로명 지침 정비가 안 되어서 미비해서 집행을 중단했다가 이제 집행한 것이고, 잔액은 이미 집행계획에 선 것은 잔액으로 불용처리하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저도 역시 사고이월이나 집행액을 보면 이해를 하는데 도로 건물명 새주소사업이 착수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예.

이 사업을 7억 4,100만원을 원인행위를 해놓고 지출이 4억 3,500,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3억 882만 3천원을 했다고 보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이것이 연초에 원인행위가 언제 되어서 그런 것인지? 말하자면 또 이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 평소에 의문을 느낀 것이 전국적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행안부에서 도로명 사업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시를 했는데 시범사업을 한 전주시 라든가 그런데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그 지침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사고이월 시킨 것은 어차피 금년도에 2010년도에 집행했어요? 지금 현재? 아직 모르겠네요. 실무자들이, 과장님도 처음이시고 계장님도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처음에 저 CC TV 관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CC TV는 마을단위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도로변 국도라든가, 타 지역으로 나가는 길목에 설치한 것으로 작년에 3대를 설치했습니다. 3대 설치했는데 서구리재하고, 사치마을하고 그 다음에 호덕 검문소 들어오는데 3군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원가 계산 관계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보다 CC TV는 컴퓨터하고 비슷해서 가격변동이 상당이 심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도 하지만 조달 등록된 품목을 조달요청을 해서 그렇게 시설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당초에는 2대를 설치하려고 한 것을 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조금 많이 절감이 되어서 그리고 출산대체 인력관계는 출산휴가가 됐든 휴직이 됐든간에 대체인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예산을 그쪽으로 일상경비로해서 보내줘서 부서에서 선발해서 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말하자면 들어올 때 염려를 하셨는데 당초에 사역할 때부터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역이 중지가 됩니다.

일시사역 이런 사람들이 무리없이 잘 중단해주고 한다면 다행인데, 내가 아까 CC TV를 말씀드린 이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전반적인 사업장 선정 위치나 사업 소요량을 우리 의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관서나 그런데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되는 것인지! 또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인데 앞으로라도 어느 정도까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 인지를 어차피 우리 위원들도 아셔야 될 일이고 또 특히나 이것이 확대가 되어서 마을 건 까지 요청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느 선까지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이런 사안을 결정을 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어째든 간에 그런 것은 우리들 의지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정도는 잘 알아서 유관기관하고 협조도 잘 이루어 져야 되겠지만 판단은 우리 의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냐 싶어서 그런 바램을 주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위주로 선정이 되고요. 경찰관서하고는 협의는 합니다. 협의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약 한 20분 퇴근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또 주말이고 우리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 추석 전에 대폭적인 인사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유능한 인력을 적소 적소에 배치해서 전문의를 만드는 것이 지원과장님의 일이 신 것 같은데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장학재단 있죠?

예, 예.

그게 한 기금이 30억 정도 되죠?

예, 34억 7천만원.

그 기금은 별도로 관리가 됩니까?

별도로 재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별도로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은 투자고 그 다음에 인재는 장수군의 미래인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약 2,1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약 4백만원이 이렇게 남았어요, 이게.

농업인 자녀는 지금 농업소득과에서 지금.

그게 거기 입니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고 대상자는 다 지급을 하고 그렇게 아마 집행잔액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요. 장학금 및 학자금 4백만원 이건요?

우리 자율방범대 말씀하신가요?

예.

저희들 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취급한 것이 이장 자녀 장학금, 재단에서 지급한 것 말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신청 들어온 곳은 거의 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민원과에 안하면 서운하다고 할까 싶어서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확충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까 설명할 땐 초등학교 스쿨전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쿨전 외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업비는 그쪽 사업비로 아마 부기가 되어

그 부분은 앞으로 한번 검토해봐서.

그것 좀 검토 좀 해주셔보고요. 149쪽요. 지금 민간자본보조가 택시에 네비게이션 달아준 거죠?

화물차입니다. 사업용 화물차.

화물차.

예.

그런데 택시는 안가고 화물차만 간 것 입니까?

이게 도비보조 사업인데 2008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이월된 원인이 신청자가 없어 예산이 남아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켰던 건데.

아니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은 시내에 나가면 도청 같은데 가다보면 택시타고 하면 원래 도비보조사업으로 네비게이션을 줬는데 손바닥만한 것을 줘서 아예 불편해서 달지를 않고 임의로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요새 같으면 아이나비나 만도 같은 걸로 다시 교체를 하고 그러는데 실제 이런 것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와서 하겠지만 이것이 진짜 질이 아니라 하나의 생색내기 사업이 되어 버리니까 수요할 사람들이 반기질 않는 거거든요. 줄려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 달아놓고 낯내서 달아줬네 소리만 들지 실제 네비게이션 들으면 길 안내가 안 되고 해서 그래서 도비보조하고 군비보조하고 해서 해준 것인데 지금 안달아 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죠! 여기 65%가 집행이 됐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할 때 기종 선정을 할 때 같이 수용하는 사람하고 같이 물론 도에서 어느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거기에 국환 될 수 도 있지만 그런 것도 고려해서 행정을 할 것 같으면 집행잔액도 줄일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수전문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죄송한데요. 교통계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