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등 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장을 선임할 때 까지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정영모 위원입니다. 최희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정영모 위원께서 최희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희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희숙 위원님을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희숙 위원님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최희숙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교대〉

임정택 위원입니다. 이도형 위원님을 본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회도 위원장을 보좌해서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빈창근입니다. 보고서 2p입니다. 장수 말 레저 문화 특구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수 승마장, 장수승마체험장, 말 크로스 컨트리코스, 한국마사 고등학교, 한국마사회 장수 목장 등 말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의 말 레저문화 특구지정을 통하여 군민소득 증가에 따른 오락ㆍ레저 패턴 변화에 대응하고 말 산업을 지역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말의 고장으로써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의견청취사항은 장수 말 레저문화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전반입니다. 명칭, 위치, 면적, 지정의 필요성, 특화사업내용, 특화사업자, 규제특례 사항, 재원 조달방법에 대한 의견사항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사항입니다. 2p 검토결과입니다. 특구의 주요내용으로는 특구의 명칭은 장수 말 레저문화 특구 특구의 위치는 장수읍, 천천면, 장계면, 번암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특구의 면적은 총580,167㎡로 총 214필지입니다. 특구지정의 필요성은 말 산업 생산 기반확충을 하면서 녹색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말을 기반으로 하는 체험ㆍ관광자원 개발 육성과 말 산업 인프라를 기본으로 말의 메카로 도약하고 다양한 산업의 민자유치 활성화를 기하는데 지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화사업입니다. 번암 교동리에 말 산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말 사육 농가를 육성하고 천천면 월곡리와 장계면 명덕리에 말 관련 인력육성 인프라 구축으로 말 특성화 대학유치, 한국마사고, 마사고 실습장 시설과, 천천면 월곡리, 장판리, 장수 노하리에 말 문화체험ㆍ교류 보급사업으로 장수 승마장, 장수승마체험장, 말크로스컨트리, 마사문화 교류, 말 문화 축제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3p입니다. 특화사업자는 장수군수이고, 특구지정 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 관한특례로 필요시 차와 우마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로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해 광고물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등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에 대한 조례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로법에 관한 특례로 특화사업에 필요시 도로점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방법으로는 986억 8,900만원으로 국비179억 5,500만원, 도비 58억 9,850만원, 군비 265억 4,550만원, 자부담 482억 9천만원입니다. 말 생산 기반확충에 129억 2천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말 관련 인력육성 인프라 구축에 465억 5천만원, 말 문화 체험 및 교류 보급사업에 392억 1,9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 투자 금액으로는 517억 3,900만원이고, 금후 확보 계획은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469억 5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p입니다. 특구지정의 효과입니다. 특구지정은 정책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로써 정책적 효과는 지역이미지와 인지도 제고, 관광객이 증가하고 지역서비스업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활력 증대입니다. 경제적 효과로는 총 사업비 약 987억원 중 기 투자액을 제외하고 2010년 이후 사업비 약 470억원을 사업기간인 2024년까지 적용하면 3,19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로써 1,250억 원과, 고용 유발효과 168억 원, 관광소득 증대 효과 1,777억원이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은 그간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신 국토관리전략과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고 말 산업 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장수승마장, 장수 승마체험장, 한국마사고,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말 크로스컨트리 등 말 관련 산업기반을 구축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하여 말 생산의 특산지로 정착하고 전북 동부내륙 국내 유일의 승마레저 중심도시로 집중 육성하고 미래형 전략산업으로 발전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를 지정하려는 것으로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5p입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특구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정해져 있는 바, 특구의 명칭ㆍ특화내용ㆍ규제특례사항ㆍ재원조달방법 등 특구신청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화사업의 내용을 보면, 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된 천천면을 비롯한 4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장수승마장, 말 크로스컨트리 등을 포함하고 말 특성화 대학 유치와 말 문화 축제 등 장수군이 말의 고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특구지역에서 누락한 월곡목장 일대는 기존시설을 활용한 특화발전이 가능하므로 특구지역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은 46만여 ㎡로써 특구지역에 포함될 경우 1백만㎡를 초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바 특구지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은 없으므로 특구지역에 제척됨은 다소 긍정적으로 보여 집니다. 반대로, 금번 특구계획에 포함된 말 특성화 대학은 특화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아 토지이용계획 없이 특구신청을 하므로 향후 특구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화사업자를 선정 및 특구변경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6p입니다. 결론적으로 특구지정으로 직접적인 혜택보다는 일부 규제 특례가 전부이지만 말과 관련하여 전국 최초의 특구 지정이란 대외적 이미지 제고는 물론 이로 인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여 생산과 고용 창출의 파급 효과와 관광소득 증대가 투자대비 약 6.8배의 경제적 효과가 있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수 말 레저 문화 특구 지정을 위한 특구 계획안은 전반적으로 찬성하되 월곡목장은 말 관련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었고 기존 시설을 활용한 특화발전이 가능하므로 월곡목장 인근지역을 특구지역에 포함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수 말 레저 문화 특구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곡목장 223,547㎡ 지정하는 문제는 사실은 개인 소유죠?

예.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기 시설된 여러 가지 말 관련 사업들에 대해 우리가 그것과 연결해서 각종 인프라를 만들어 지역사회 활성화 및 관광자원 소득자원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지역에 월곡목장을 지정하는 것 보다는 그 주위에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경주마 육성목장이 있는 명덕리 지역에도 그 지역은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정할 필요가 없다 그 주위를 구심점을 목장을 해서 각종 말 관련 사업을 인프라를 갖추는 그런 측면에서 그 주위를 특구로 지정할 값어치를 충분히 있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한국 마사회 장수목장을 46만㎡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 46만여 평 일겁니다. ㎡가 아니고 그런데 거기엔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내용이 더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앞ㆍ뒤를 견주어서 생각하니깐 얘기가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 곳을 하려면 당연히 최규대 씨 가 주인으로써 그 분이 시설을 한 것인데 그 장소를 지정 한다 또 경주마 육성목장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지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p보시면 하단부분을 보시면 월곡목장 인근 지역을 월곡목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월곡목장과 함께 월곡목장 일대를 한 것 아닙니까? 그 목장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 목장자체를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다른 곳에서 면적을 확보해서 말 관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은 백만㎡ 내에서 지정한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불능)

그것은 오타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기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경주마 육성목장 지정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사회...

예, 알겠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빼버리고 그 인근에 지금 실 예로 보면 있어요. 반송마을에서 양삼마을 사이에 농어촌 도로를 내놨어요. 그 쪽에도 부지가 좀 좋은 데가 있어서 전에 내가 면장으로 있을 적에 우리 김홍기 위원님하고 (청취불능)하고 둘러 본 일도 있고 그리고 명덕리 앞쪽에 경주마 육성목장하고 포함 되려다가 하지 않고 그곳에 축사 단지가 조성 된 쪽이 있어요. 그런데는 농가들이 소를 안 키우면 말이라도 사육을 해가지고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구축도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주마육성목장을 넣자고 그러는데 그거 넣어버리면 아예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가 면적이 되지를 않습니다. (청취불능) 것도 기완 되어 있는데 6쪽에 표현한 것 같이 월곡 일대 포함 된다 이렇게 하면 인근에도 같이 인프라구축이 되지 않냐?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말 산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또 만들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만들자는 얘기요.

사실 말씀하신 경주마육성목장 (청취불능) 지구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말 체험을 한다면 나중에라도 (청취불능) 추가사업자가 생긴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도 어디든지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각 시ㆍ도, 시ㆍ군부에서 경제자유구역지정 박람회 하는 것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지정 하려고 매달리지 인센티브 없이 국비 받아서 똑같이 하려고 하면 이거 돈 들여서 (청취불능)아무 필요 없습니다.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특구를 지정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것은 견해는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홍 계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느 특구지정을 받으면 또 고시가 되면 그 사업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그 사업을 특구지정을 만들면 그 목적 사업을 할 때에는 각종 인ㆍ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다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지는 겁니다. 그걸 받고 안받고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특구지정을 받았을 때는 그 특구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말 관련 사업을 앞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만드는 거요 지금. 그러니까 지정 받고 안 받고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명덕리 일대 그 근방을 지정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어느 지정해서 말 대학을 유치하는데 그 쪽이 더 특구지정을 하는데 여건이 좋을 수가 있고 이쪽이 좋을 수가 있고 그럴 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검토 대상이 된다하는 이런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의 입장에서 볼 거 같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지정을 해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한국 마사회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말 휴양시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전국을 찾는단 말이에요, 할 장소를. 그랬을 때 여기는 특구 지정을 받은 지역이라면 그것 또한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는 기득권을 먼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꼭 우리가 꼭 사업하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한국 마사회에서도 앞으로 말 관련사업을 추진할 때 경마공원을 또 추진한다고 지난번에 이야기 했지만 그런데도 여기는 말 특구 지정을 받았으니 그만큼 여건이 기득권이 되고, 사업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장수군 이라고 생각해야지 장수군의 일부 이 지역, 이 지역 했기 때문에 장수군 전체 중에서 여기에다 특구를 해놨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것보고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수군이란 이름으로 특구가 지정됐으니까 특구 사업자가 만약에 장수군을 위해 군에서 여유 있게 해놓았지만 한다면 여유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기내용을 보시면 전부다 기존시설들에서 다 지정될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해석을 내가 잘못 했는데 장수군 전체가 말 특구 지정을 받은 거예요?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말 특성화 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지금 현재 새로 건물을 지을 것인데 그러려면 토지 이용료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현재 그게 안 들어간 상태로 있거든요? 특구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쪽으로. 다만 1년이 지날 때까지 특화사업자를 잡지 못하면.

아니 그런 것은 그런데 그런 일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준비 됐을 때 마사회라든가 국가적으로나 우리 군에서 할 때 준비된 그 장소가 여러 가지로 해서 유리하게 말 관련해서 예를 들어 말 쇼 하는 장소를 만든다. 그런 사업을 누가 민자유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정된 특구 지정된 곳을 이곳저곳 가봐서 자기들이 가장 좋은 장소에다 지정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를 해놓자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봐요.

(청취불능) 자 봅시다. 지금 이게 장수 노하리, 월곡리, 지금 장계 경주마 목장, 번암에 가서도 지역이 딱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딱 나와 있어요. 지역에다가 지금 특구사업에 특성화 사업을 지금 넣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얘기했는데 지금 계약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도 없다고 그랬죠? 계약부지는 장수농협이 안되었다 뿐이지 특구 지역 안에 들어가야 돼요. 특구 지역 안에 들어가던지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노하리 쪽에 옛날 군부대 자리에 지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쪽에 특구지역에 들어갔어요. 가령 마사고등학교가 명덕초등학교 자리에 있다가 최 사장이 지금 월곡으로 옮겼어요. 그럼 거기는 교실이 좁으니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를 허물고 대학을 지을 수도 있는 문제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면적 안에서 대학 부지가 지금 나올 수 가 있고 적지가 아니라서 안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내가 계약을 여기다 짓겠다하는 제3의 장소도 짓겠다고 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볼 때 가령 예를 들어 이건 예에요 제가 장계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명덕초등학교 부지에서 그 밑으로 쭉 빠지는 곳이 (청취불능)들어갈려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인데 그 쪽 지정해 놨으면 부지를 구하려고 애먹었겠고, 그 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모든 것이 이 특구에는 특례를 적용을 해둬서 힘들게 쭉 빠지게 되어 있어요. 똑 같은 길을 내더라도 그래서 그 얘기들이 조금 전 우리 홍 계장 말 대로 말 특구라는 것을 가령 50을 정해야 하는데 내가 계약한다. 내가 계약설립자인데 여기가 필요 없으니 산서에다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산서에다 지을 경우 특구 지정 해줘야 돼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우리 위원들하고 전문위원하고 검토의견가지고 깊이 세부사항을 논할 일은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는 말 그대로 법규정, 절차상이 말하자면 하자가 없는지 정도에서 그 쳐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축산과장 부를 때 지적을 해요.

축산과에서 또 제안 설명할 때 그 때 한번 다뤄주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여러 군데 알아봤을 것 아녀 그러니깐 (청취불능)

김홍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말 특구 지정을 봤는데 의회에서 의결사항인가요? 청취만 하면 됩니까? 의결사항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의결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길 보니까 청취의 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겠어요? 의견을제시만 하는 것으로 끝이 나냐! 예를 들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같이 그런 것이냐?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특구 지정 하는 것이 의결사항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다른 시ㆍ군것 저희가 보니까 원안 가결이다 이것은 뭣을 추가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저희도 한번 보니까 공문으로 통보된 것들이 붙어서 지정이 신청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은 보면 의회에서 의결을 공식승인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 특구지정을 받으니까 사실은 의회 의결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내용으로 보면 백만㎡까지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서 지금 특구지정을 요청했죠?

그 이상도 할 수 있는데 백만㎡가 넘어가면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움들이 많고, 토지 말하자면 중토위까지 심의위원회까지 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절차상이 있어서 백만㎡미만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알았어요. 그러면 특구지정을 580,167㎡를 받으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월곡목장 주변을 해서 223,547㎡를 더 추가시키려고 하는 계획이죠?

그것은 저희 당초 계획은 58만이었는데 월곡목장까지 포함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이 신청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내용별로 어디어디를 특구지정을 하겠다고 하는 유인물을 참고해보면 명덕지구에는 지금 몇㎡ 입니까? 보고서에는 별도로 분리해서 안나와 있어요.

명덕지구에는 한국마사고등학교 본관 해가지고 8,342㎡ 삽입되어 있습니다.

한 장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마사고등학교 거기에는 꼭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사실은 우리가 각종 인프라를 해서 신 성장동력 사업으로 해서 관광사업, 소득사업 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 특구지정을 받아서 말 관련해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특구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소유주가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다 투자해서 사업할 수도 없는 조건이고 또 한국마사회도 마찬가지고 월곡목장도 학교 내지 각종 개인이 구축한 말 관련 사업장에는 우리 군에서는 투자할 수가 없죠?

예, 당연히 우리 군에서 투자할 이유도 없고 본인들이 민자로 해서 투자할 사업들인데 그 사업들은 학교가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특구를 지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말 생산 기반시설하고 인력육성 인프라 차원, 그다음 말 문화체험 그렇게 크게 말하자면 특화사업들을 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육성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학교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 특성화대학하고 한국마사고등학교를 삽입시켜 줘야만 전체적인 특구에 신청 받아서 지정받는데 용이할 걸로 판단이 되서 조금 전에 개인 소유 한국마사고등학교 그것을 삽입시켜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처음부터 특구 지정된 장소들이 잘못방향을 잡고 간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 개인소유이던 한국마사회 등 목장은 제척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월곡목장 현재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각종 말 관련 시설 등 장소는 개인이 했단 말이에요. 한국 마사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각종 말 관련 사업의 인프라를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관광자원이고 소득사업이고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특구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기 시설된 곳을 시설을 해봤던들 무슨 기대효과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전에 밖에서 여담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 특구를 138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 특구들을 보면 조금 전 우리가 이렇게 위원님들께 말씀하신대로 개발에 아주 용이하다든가 특별히 말하자면 특화된 사항이 있다던가 하는 그런 것은 크게 없고요. 지금 새로 나온 신발전적 육성을 위한 투자 촉진 특별법에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그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훨씬 용이하다. 그리고 효과도 지금 신발전 지역으로 해 놓으면 조세감면도 있고 부담금 감면도 있고 조금 전 특구에는 없는 것이 자금 융자도 가능하고, 채무 보증도 가능하고, 기반시설의 보조금 지원도 가능하고, 이런 국ㆍ공유재산 임대매각도 가능하도록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당초 목요간담회 때 말씀 드렸던 거와 같이 지금 호텔이나 골프장 부지도 저희들이 지금 빼고 계약했던 것을 축소시키면서 하는 이유는 이쪽으로 유도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저희 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이하고 민자도 훨씬 더 투자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먼저 설명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말 산업의 이미지가 제고되는 그 정도 저희들 기대효과에도 설명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정도에서 보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이미지 제고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말 산업 레저 문화 특구를 최초로 우리 군에서 했다. 이렇게 그쪽에만 맞춰주시고 개발 쪽에는 저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은 경주마 육성목장을 장계 명덕리에 유치하기 까지는 우리 차 과장님이 담당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명덕리에서 굉장히 반대 기지가 높아가지고 사실은 농가별로 3천만 원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묘 있는 것을 한 곳으로 집단화 시킨다고 해서 묘지사업을 위해서 땅을 사가지고 그 사업도 추진을 했고 또 마사회에서 상전같이 하라는 대로 정말 자존심 모든 것 다 버리고 이것이 우리 장수군에 먹고 살 수 있는 항구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치루고 육성목장이 유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에서 아무 인프라 구축이 안됐습니다. 어떻게 다시 표현을 한다면 한국마사회 돈벌이 사업장 정도로만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참 못했다 사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종 말 관련 사업에 대한 것을 인프라를 만들고 또 장수승마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쪽에 말 레저 산업을 육성시키고 했을 때 다른 지역에 없는 경주마 육성목장이 있기 때문에 말 관련 메카가 될 것이고, 전국에서 가장 큰 브랜드가 됐을 때 우리는 정말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길이 크게 만들어질 것이 다고 하는 그런 기대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승마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 레저 타운 조성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까지 세우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가는데 경주마 육성목장 그 주변에는 전혀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준비가 안됐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걸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야 만이 진정 말이 우리한테 부가가치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이게 학교만 있는데 거기만 지정을 했다면 그 학교에다 앞으로 무슨 인프라를 구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을 좀 면적을 확보를 해서 지정을 해서 말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면적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조금 전 의원님한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이것을 특구를 꼭 지정해야 만이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아까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조금 전 신발전 지역으로 지정해도 유리하고요. 특구 지정 됐다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것이 뭐있냐? 아무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얘기한 상징적인 의미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사회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마사회하고 저희 농가하고 연결되는 것은 경주마 생산하는 것이 지금 가장 소득차원에서 맞거든요. 저희가 이번 특구 지정하면서 말 산업 생산 종합 확충사업을 해서 번암 딱 한 군데만 넣어놨는데 그것도 특구하고는 별로 명칭 상 넣어놨지 크게 이것이 특구 지정해서 그곳이 투자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 우리 군에 조금 전 우리 말 산업 생산 기반 구축사업을 특구로 지정이 되어있으니까 우리 군에 사업을 주세요라고 하면 새로운 자리에다 얼마든지 투자하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차 과장이 추진했던 경마공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경주마 육성목장 밑으로 해서 오동리 뒤로해서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신청을 했었잖아요?

경마공원 말씀이시죠?

예, 경마공원.

예, 예.

그런데 탈락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앞으로 제1, 제2, 제3의 경마공원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신청했을 때에도 말 특구 지정 받은 그 장소로 해서 신청을 했다고 가상을 해보자는 얘기에요. 지정은 전에 받아가지고, 그랬을 때 교통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장수지만 크게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 거기에 맞을 것이다. 또 그렇게 준비됨으로써 한국마사회에서 앞으로 말 휴양시설이라든가 또 무슨 말 쇼 장을 만든다든가 기타 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어서 경주마 육성목장 주변에다 말 특구 지정을 딱 받아놓고 이 장소에다 해 주세요 하면 인ㆍ허가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나요. 앞으로 말 산업을 육성시키는데 더 시한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지정 신청을 해야 되고 또 기왕 할 바에는 기 시설이 갖춰진 데는 제척을 시키고 그 주변에 면적을 확보해 특구 지정을 제한된 가운데서 이 면적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었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조금 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주마 육성목장 주변을 포함을 해서 이걸 하다가 보면 조금 전 의원님은 경주마 육성목장 가운데를 쏙 빼고 주변을 잡는 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특구 지정을 가능하게 생각해줄까 그 생각을 하구요! 조금 전 이야기대로 지정 안 된 것 보다는 된 것이 훨씬 더 말 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지는 것은 저도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특화사업자를 의회 의견이 끝나면 지정을 해야 되는 사업 조금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포함을 시킨다면 지정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기 개발된 사업위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하나에 특성화 대학은 저희들이 용인대하고 한경대 일부 대화가 되고 있으니까 가능하겠다 싶어서 지금 접근을 한 것인데 이게 또 해놓고 난 후에는 2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된 사업들이 추진이 안돼 버리면 특구에서 제척을 시켜버려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경부 담당과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용역사도 상의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변경계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특구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한꺼번에 다 해놓고 진척을 못시키면 제척되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은 자문을 받았고 저도 참 욕심껏 저희는 조금 전 얘기한 목장 주변까지 다 포함해서 정말 처음에 할 때는 용역비도 1억 가까이 투자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제반여건 판단해서 또 신 발전지구 개발한 것이 훨씬 유리하고 그래서 이건 이번에 빼고 상징적으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에서 한 것으로 의원님께서 이해하시고,

지금 준비된 가운데 지정을 받으면 사실은 경주마 육성목장 주변에는 말 레저 타운을 조성하는데 아무사업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쪽 주변에는 인프라 구축을 아예 시작도 안하겠다는 그런 뜻 가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본의원이 누차 얘기를 하지만 경주마와 승마가 이렇게 아울림이 되가지고 더 큰 말 관련 사업이 육성이 돼야만 대한민국이 최고의 말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 같은데도 천억을 투자해서 승마 관련 레저 타운을 만들고 있어요. 경주 같은 예산 많은 곳에서 엄청나게 지금 말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군 자원 빈약하고 인프라가 이렇게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데서 승마만 가지고 했을 때 무슨 비전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금방 김홍기 위원께서 말씀 하신 얘기인데 저도 이견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경주마육성 목장이 있고 지금 월곡리 월곡목장이 있고 번암에 모 개인 분들 들어오셔서 말 사육 지금 직화하는 것은 지금 낚시질을 가면 그것이 미끼입니다. 그런 사업이 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구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과 같이 장수 경주마 육성을 집어 넣어버리면 그 안쪽에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마사회에서 들어주지도 않고 아예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인근으로 백㎡일 것 같으면 그 기존시설은 미끼로 남겨두고 그 주변에 할 수 있는 장소로 해서 무슨 시설을 어떻게 앞으로 구상을 해 지정을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세부시행계획 별도로 용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이걸로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필지별로 쭉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해놓았는데 편입 토지 조서에 볼 것 같으면 가령 예를 들면 사용농가 그 다음에 특성화대학, 한국마사고가 지금 장계 명덕리, 월곡리에 있는데 이것이 있고 승마장 필지 수 다 있는데 여기에 와서 월곡리 학교 같은 건 사실상 기 세워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곳을 해 놓으니까 다른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지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미끼를 싸가지고 같이 바다에 투입해서 큰 낚시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사고 같은 경우에도 장계 명덕리에 옛날 초등학교 자리 8,340㎡인데 여기도 사업을 볼 것 같으면 컨트리 승마장 그다음에 대학, 승마공원,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제주도도 가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 한 군데 더 있는데 거긴 제가 잘 모르는데 그곳에 가면 마상 쇼 장도 있지요? 우리도 가죠! 만 얼마씩 내고 지금 몽골인들이 와서 마상 쇼 돌아가면서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사실상은 구상이 들어갔었어야 해요. 실제로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를 해가지고 지금 월곡리에서 노하리 까지 지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도로로 개설을 해서 지금 1차선은 잔디를 깔았죠?

예.

그런데 이것이 준공되었을 때 저는 어떻게 되었는가는 그때는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사실상 농어촌도로로 되어있다면 여기는 신기교에 지금 그것만 도로교통법 특례에 넣어 놨는데 거기도 농어촌도로로 되어있을 거거든 사실상 차량이 들어가도 막지를 못합니다. 거기도 넣어 줘야 돼요. 지금 그것도.

이 특례라는 그 부분이요.

아니 특례는 우리가 말을 타거나 행사를 하거나 그 기간 중에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한테 요구를 해서 경기가 이렇게 되니까 차 좀 다니지 못하게 우리가 좀 해주쇼 해가지고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도 어차피 개설할 때는 국가에서 돈 줄때는 농어촌 도로로 돈 준 거예요. 실제로는 일부에 잔디를 1차선은 잔디를 깔고 2차선은 차를 다니게 하자고 그래서 지난 5대 때에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시행도하고 그런 줄 아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상은 특례조항 구간을 넣어 주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가령 예를 들면, 그건 사업이 너무 여기에 보니까 특구에 쪽에서 대학, 그다음 마사고, 그다음에 지금 승마공원, 승마장, 사육농가, 크로스컨트리 딱 이렇게 한정이 되어있는데 레저공원도 필요하고 그 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말 산업 때문에 일본 후카이도 갔었는데 말 레저 공원을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레저공원을 가면 오는 사람들 그렇게 눈이 많이 쌓여 있는데도 말 끌고 눈길로 숲길 돌아가지고 돌아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하거나 벤치마킹을 하려면 다양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사실상은 너무 좀 단순하다. 말 타는 사람만 위에서 있지 이것이 말을 구경하거나 관광 목적으로 좀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리는 좀 들어간 것이 없다.

위원님 말씀 충분이 이해하구요.

한다.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조금 전 580,167㎡에 월곡목장 일대에 223,000 넘어는 196,286이 남아요. 그러면 그것이 한 59,000평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다 100% 만족 시킬 수는 없고 다음에 추가 지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것이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중앙까지 가서 심의 받으려고 하면 힘들고 그러니까 우선 지정해 놓고 점차 확대를 하자는 그런 논리로 내가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도 말 관광 쪽도 꼭 좀 염두를 두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위원님이 제 생각을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 사실 특구를 어떻게든지 지정을 받아내야 되겠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든지 특구를 저희 욕심에는 받아내고 싶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일부 잔가지들을 쳤는데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고, 어제도 오재만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말 산업 발전 용역을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들 할 때마다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할 부분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듣고 보기로는 우리 특구로 지정 받고 싶은 욕심이 현재까지 기 있는 기반에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해보자 이런 뜻이 강력하게 보이는데요. 대단한 무슨 혜택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면 규제 특례 같은 것 도로교통법이나 옥외 간판 광고물 등에 관한 특례나 도로법에 대한 특례 이런 정도 말고 예를 들어 조세감면이라든가 투ㆍ융자 뭐 이런 것이 유리한 것은.

신 발전지역으로 한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특구지정을 하면서 사실 토지이용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죠? 토지이용계획을 요?

토지이용계획을.

이게 없이 특구신청을 하면 특구지정 고시일 이후 1년 이내에 특화사업자 선정이 안 되면 특구를 변경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신규사업일 경우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특성화 대학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 상태죠?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 경기도 용인 대학교가 먼저 저희들한테 와서 손을 내밀었었고, 저희가 지금 이번 하면서 제안서까지 함께 지금 용역을 해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경대학교는 저희가 지금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래서 2개 대학을 지금 중심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대시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욕심인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열심히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고시일 이후 1년 이내라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이시는지?

2년 이내에 말하자면 평가를 합니다. 2년에 한번씩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어떻게든지 사업자만 지정을 해도 그건 또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한번 추진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이 없이 특구신청을 해서 특구로 고지가 되면 고시일 이후에 특성화 대학의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고시가 되고 고시일 이후에 그 특화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못했을 때 특구가 해지된다면 이 장수 전체 말 레저산업 특구가 해지되는 건가 아니면 그 대학 특성화 대학만이 해지 되는 건가?

조금 전 지금 제가 염려한 것이 그것입니다. 뭘 하나 사업을 그것만 하게 되면 그것만 딱 해지되면 좋은데 전체가 말하자면 다 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 얘기대로 함부로 그냥 없는 것을 넣기에도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 대학에 고시했다 그러면 평가를 받을 때 아무것도 안했다 그 특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함부로 넣기도 어렵고 해서 대부분 저희 특구를 보면 기반시설 기존에 되어 있던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딱 하나 들어가 있는 것 말 특성화 대학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신규로 사업 계획을 하고 특구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나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말 소재로 특구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기왕에 기반시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말 하면 장수를 떠올릴 수 있도록 또 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욕심이 강한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특구로 지정을 받으면 상당한 수혜가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백만을 넘으면 여러 가지가 더 복잡해지니까 백만 이내에서는 가능한 지역을 포함해서 미리 대비를 해놓자 이런 뜻 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해놓고 뭔가 1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 확인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잘못되면 다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만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우리 지난번에 용역사에서 신청 흐름도를 보면 공청회를 거치고 지방 의회 의견청취가 그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5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모양인데 아까도 그게 명확하게 지금 대답이 안 되는데 의회 의결을 거치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한다든가 하는 청취정도로 끝나는 건지가 아직도 명확하지는 않네요?

저희가 지방의회에 의견을 5조에 보면 근거규정에 5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특구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저희는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의회에서 정식으로 말하자면 상정해서 의견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사실은 제시해도 청취했으니까 라는 요식행위로만 생각한다면 반영을 안 하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되서 드리는 말씀인데, 흐름도를 보면 공청회 수준 그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의견 청취보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의회에서 어떻게 의견을 내줘서 우리는 다른데 보면 원안 가결을 한다든가,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어디를 더 추가해서 말하자면 신청을 하라던가, 이렇게 문서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시켜서 다시 신청을 한다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다시 검토를 부탁드린다든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의원들끼리도 상의를 미리 많이 했던 사안이라 본 위원의 질의는 이정도로 마치고 나중에 같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2차 본회의 14일 날 원안가결을 해야 되는 거죠?

원안 가결을 해도 좋고요. 전문위원님이 다른 의견을 내셨는지 모르지만...

의장님 저 축산과장님? 지금 전국에서 최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 관련에선 최초입니다.

의장님 특구가 지금 이제 지정이 되면 레저 인프라 구축 같은 것은 자연이 더 쉬워지지 않겠어요? 이게, 그렇게 됩니까?

민자 유치하는데 우리가 홍보하고 이미지 쇄신하는 데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는.

민자유치에 골프장이라든지 호텔 같은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어렵고, 대학은 지금 부지가 어떻게 선정되어 있어요?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장수승마장 위에 부분 보면.

위에.

예, 그 상단에 아무시설 없이 다듬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유치를 할 계획으로 이번 계획을 그렇게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수 지금 승마체험장 있잖아요.

예.

노하리에, 거기가 좁은 것 같아요. 그 쪽 주위에 더 넓혀서 부지를 더 하면 안 될까요? 백만 평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희도 욕심껏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재에도 보면 그 자리에서 지금 안에 조그마한 트랙 연습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에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승마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해석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면 앞으로 승마 인구도 더 많아져야 그 활용도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지해놓은데 그쪽으로 승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아직은 교관들 이외에는 현재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향후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야죠! 지금 현재 경주마 육성 주변에는 앞으로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현재에는 없습니다. 현재에는 없고.

없죠?

예, 앞으로 말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특구 신청하면서 위원님들 의견내신대로 앞으로 우리 말 산업을 위한 새로운 한번 검토를 종합적인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본다던가 하는 이런 절차를 한번 밟아서 정말 우리 장수군이 말 산업이 어떻게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가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육성목장 들어와서 결국은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크게 무슨 효과가 있다든가 소득이 창출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부분들을 과연 (청취불능)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또 특구를 바꾼다든가 변경을 시킨다든가 이런 절차, 변경을 시키는 것은 저희가 물어보니까 간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장수승마장을 만들고 나서 승마관련해서는 마도도 만들고 또 마방도 만들고 크로스컨트리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말 체험장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얘기했던 대로 경주마에 관련해서도 좀더 거기에 관련된 인프라 말 산업을 만들어 내야지 우리가 육성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짚고 싶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지정을 받아 놓으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말 관련 근거가 없는 지역에다가 말 특구 지정을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업하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요구를 않겠다하는 생각과 함께 적어도 근거가 있는 장수승마장 경주마 육성 주변만은 면적을 확보를 해서 각종 말 관련사업의 테마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좋다면 지금 월곡목장을 약 220,000㎡ 더 추가를 한다면 경주마 육성목장 주변에 한 20만평을 더 추가를 시킨다고 해도 크게 우리가 이번에 특구지정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아까 월곡목장은 명목상 형태상 보면 지금 이미 개발이 되어있는 곳이잖아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특구를 지정 받고 나서 계획에는 넣는데 나중에 2년 후에 평가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추진을 못하고 있으면 특구 전체가 말하자면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아까 월곡목장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월곡목장을 저희도 수용하겠다. 이미 다 되어있는 곳이잖아요. 그거는 넣었으니까 이미 다 기존에 되어있는 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하는 것이고 조금 전 경주마 육성목장 주변에는 아무것도 지금 목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변이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했다가 2년 후에 아무것도 추진을 못하고 있어 특구 전체가 날아가는 것은 그건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차 과장님? 우리 군에서만 사업을 한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민자 유치 및 타 기관 사업으로도 말 사업은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럴 수 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한국마사회.

그것은 아까 얘기대로 신 발전지구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융자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 더 훨씬 더 유리하고, 좋다 이거죠? 그래 그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왜 이것을 지정해서 가냐 이거죠?

아니죠. 어차피 말 관련 사업들이 기 투자된 그런 지역의 주인은 그 사업과 함께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대로 말 근거가 없는데 엉뚱한데다가 지정을 해놓으면 그건 효과가 없을 걸로 봐요. 그러나 이런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같이 연결성이 되어서 이렇게 큰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승마만 육성시켜가지고 우리가 어디만큼 자원으로 부가가치가 나올는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주마 육성목장 주변에도 경주마에 관련해서 말 관련해서 좋은 인프라 각종 사업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건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고 마사회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주변에는 면적을 확보해서 특구지정을 받아 놔야만 제대로 준비하고 우리가 말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하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지금 마사 육성목장이 특구로 지정받아서 개발된 게 아니기도 하구요. 그다음에 조금 전 얘기대로 신 발전지역으로 하게 되면 그건 특구하고는 관련 없는 데잖아요. 지금 마사 육성목장은 특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 입니다. 그것은 이 사업으로 추진하면 훨씬 더 유리한 사업을 왜 전체적인 우리 특구가...

신 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뭐예요?

지금 신 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 촉진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지금 전북 도청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지정 고시가 작년 9월 6일 날 우리 군에도 지금 성장 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육성목장이.

어차피 신 발전계획이 된다고 해도 그 주변은 말 관련 사업을 해가지고 발전 계획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조건에서 특구지정을 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의 기반이 만들어 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단계를.

위원님 그렇지만 저 한번 좀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좀 특구.

대답을 해보세요. 20만평을 그 주변에 더 면적 확보를 해서 이번에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관련해서

그건 좀 절차상에 그렇고요. 특화사업자를 그렇게 되면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무슨 사업을 할지 아무런 대책을 못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해서 앞으로 특구 지정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정말 우리 특구를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전에 바로 사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특구지정 변경신청을 해서 바로 조정해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주마 육성목장 주변에는 10년이 가도 아무 사업안합니다. 말 관련해서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한 7년 됐어요. 지금까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가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 의견을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고

정리를...저 축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셔서 대략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업을 특구지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떤 특정사업 말 산업이라고 되겠죠, 여기에서는 그 특정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어떤 면적을 사업 지구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단지 아까 설명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보면 기왕에 구성된 여러 가지 인프라라고 표현 할까요. 이런 목적 경주마 목장이라든지 마사고 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왕에 조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그야말로 특구라는 그런 명칭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지역이미지 말 산업이라는 장수군의 특색 있는 이미지를 인지도를 더 이번에 제고시키면서 그로인한 부수적인 우리 장수군에 이미지를 확립을 하고, 또 그로인한 말 산업으로 인한 관광개발 접근을 더 효과적으로 유발시키는 이런 목적으로 특구지정을 서두르고 우선 특구지정의 효과를 거기다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세부적인 김홍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미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여기 있다 보니 투자계획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 액수가 3천백 아니 총 사업비가 98,689백만원으로 지금 표기되다 보니까 이 많은 사업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470억원이 2010년 까지 투자될 걸로 혹 얘기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유전 어떤 면적 확보에도 같이 해나가야 하나 그런 염려에서 또 그런 바램에서 자꾸 질의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까 신활력 사업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이 정도에서 우리 질의를 종료를 하고 어떤 의견 잣대 여부를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아까 투자 사업비가 98,689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 것이 아니라 이미 기 말하자면 투자된 비용이 다 포함된 사업이라서 앞으로 투자될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영모 위원입니다. 이게 처리 의견이 아니라 규제 특례법 제5조 2항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전문위원실에서 전부 조합을 했죠? 그러면 그 의견을 우리 축산과에 제시를 해줘서 각 위원님들로부터 제시된 의견들을 이제 취합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을 해주시고 보완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셔야지 지금 다른 법령에는 지금 없잖아요. 의결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장수 말 레저 문화 특구 지정을 위한 특구 계획안은 전반적으로는 모두다 찬성을 하되, 월곡목장 관련한 대에 대해서는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기존 시설을 활용한 특화 발전이 가능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기존 계획에다 월곡목장 인근 지역 특구 지형을 포함한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의결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녀, 지방의회 의결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나오지 의견을 묻는다 하면 내가 판단할 때는 그냥 의견계진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까 차 과장님이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만 얘기하시기에.

의결의 종류가 가결, 부결, 동의, 승인, 의견제시에 따른 의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결을 할 때는 의견제시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결하면 동의나 승인 그것만 생각했었는데 의결의 종류 속에 의견제시라는 의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견 제시는 어떻게 하느냐! 찬성의견이냐, 반대의견이냐, 수정의견이냐 셋 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의결의 종류의 하나인 의견 제시에 대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 찬성의견이냐 반대의견이냐 아니면 수정의견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토론시간으로 봐도 되겠네.

아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종료되었음을 분명히 종료를 선언하시고 퇴장시키고 나서 다음 진행을 하시고 김홍기 의장 발언을 더 진행하시려면 더 하시고 이렇게 해야겠죠.

예, 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 어떤 우리가 각종 그...

지금은 위원들 발언 중에 전 김홍기 의장님하고 오재만 위원, 정영모 위원들이 지정 면적에 대해서 약간 더 면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특정 지역을 거론하면서 의견을 말씀하셨으므로 그 의견을 포함해서 특구 지역을 더 확대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