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위원장을 선출할 때 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정택 위원입니다. 최희숙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임정택 위원께서 최희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최희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희숙 위원님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희숙 위원님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최희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자리교대)

이도형 위원을 추천합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을 보좌해서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김홍기 위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특별위원회 편성 및 보조직원 명단에 이도형 위원이 두 번 들어가 있고 오재만 위원이 빠져있고 이렇게 서류하나라도 만들 때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앞으로 잘 해주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40개소인데 인원이 상당이 있고 또 차량들로 그중에 하나 포장관계가 있을 경우 코아드릴로 두께를 확인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현재 우리 위원님들한테 혹시 민원이 제기됐다거나 그런 상황을 고려해야지 현장마다 끌고 다니기도 상당히 복잡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온 데가 위원님들 있으신지 파악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에는 집행부 쪽에서 계약업무를 볼 때 지금 관급자재를 일부 쓰고 사급자재도 쓰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조달청하고 계약문제를 엄격히 다루기 때문에 거의 관급자재를 사용 물량이 안 들어 갈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우리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장 확인을 했을 때 방금 이야기 하셨던 대로 관급으로 물량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관급량에 대해서는 사업장에다 투여가 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이 드는데도 곳곳에 가보면 어떤 곳은 제대로 두께가 나와 견실시공이 되고 어떤 곳은 불량시공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현장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자체가 어디 만큼 견실이 되고 또 효과적으로 잘 했느냐 확인이 되는 것인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구경하는 식으로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하러 가기 때문에 일단은 거쳐야 될 과정은 거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다 파보는 건 아니고, 두께를 다 재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여기는 다른 공사장보다 공사가 부실하다 하는 경우에 두께를 확인해 보고 그러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이 그래도 현장 확인하면서 무엇을 하고 다니더라하는 정도의 명분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했다 하고 가는 구나 이야기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전체를 하지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 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그것은 김홍기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서 전체를 하다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본인의 생각에도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시공업자들이 왜 사업장 조사 건성으로 하고 다닌다거나, 방심하거나, 그럴 우려도 있고, 관급 공사량 이라도 아주 균일하게 타설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어디 한군데 쏟아 버리거나 해서 소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도 소요되고 그러는데 일일이 다는 아니더라도 상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시공업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몇 개소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실은 타 기관 사업장도 우리가 현지 확인을 가는 그런 사업장이 잡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본 회의에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준비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타 기관 사업장 타 기관한테 이야기가 되어서 현지 확인을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서 그 부서에다 기관에 통보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 문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도의원들이 시ㆍ군에 현지 확인을 다녔을 때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닌 시ㆍ군에서 발주한 사업을 그 분들이 다닌다고 했을 때 굉장히 시ㆍ군에서 거부를 해서 논란이 상당히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하지 않은 사업장을 타 기관 사업장을 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 여부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예.

사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들이 행정사무감사만 해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비가 투자되거나 보조되는 사업장은 우리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실태조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저도 명확히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사업한 사업을 감사는 아니더라도 명칭이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조사에 임한다고 보려면 어떠한 법적인 것은 있어야 될 것이다. 따라서 그걸 어디에다 둘 것이냐? 행정사무 감사할 때 우리 장수군의 예산이 투자되거나 보조된 사업장이 아니라고 봤을 때에는 그 기관의 동의가 전제로 해서 우리가 조사가 아니고 어떤 사업장을 청취 받거나 청취하는 수준에서 사업계획이나 추진계획을 청취하는 정도에서 그 기관의 양해에 의해 이루어 져야 적절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음 실시하는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살피지 못했는데 마침 김홍기 위원님께서 짚어 주시니까 바로 알아봐주고 대외적인 현장 확인을 나가면서 어떤 제도적으로 미흡한 규정이 없는 일을 우리들이 해서도 안 되고 또 검토하지 않고 섣불리 현장에 나갔다가 그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태가 나서도 안 되니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어떤 경우냐 하면 대곡제 뚝 높이는데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 곳이 우리 장수군에 현재 지소제, 와룡제, 그리고 대곡제, 덕산제, 장남제인데 그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니까 사실은 우리 의원들도 현장에 가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인지 또 기대효과는 뭐가 있는지 한번쯤은 가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군데로 지적한 것 같은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권한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보고 안된다면 농어촌공사에 연락을 해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봅니다. 한번 따져 보세요. 현장에 가면 더 좋고요.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으면 효과적일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