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3. 2009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하고 결산감사 지적사항, 의회에서 요구한 주요사업 내역에서 방역사업과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호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합니다. 저희 그 보건소에서 작년에 그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예비비 집행 1건이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확산과 가을철 대유행에 대비해서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이용자 등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예방물품배부와 교육홍보 강화로 대규모 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예비비 2천5백84만4천여원을 2009년 9월 4일 사용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용에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를 구분을 잘 못해서 집행이 됐다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손소독기 240만원, 손소독기 소독액 1,000만원, 손소독제 615만원, 체온계 225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아닌 재료비로 집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해서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담당자의 업무 연찬을 통해서 예산이 과목이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요사업내역 3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여름철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환경친화적인 연무소독 실시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로 전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8천2백8천원입니다. 전액 군비로서 마을권 취약지 방역소독 20회와 모기유충구제를 위한 미꾸라지 방사사업.

됐습니다. 예산만 말씀해주세요.

다음은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 내용입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을 위해서 두 자녀이상 출산자, 임산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1,277명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5천514만5천원이 집행됐습니다.

됐어요. 예비비 부분하고 결산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금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그러니까 출산축하금 부분만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모자보건사업의 신생, 산모 신생아 도우미 등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산모신생아 사업까지

예.

그럼 이걸 구분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산에 대해서 출산 축하금 산모도우미 세부사업별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실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나누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방역비가 지금 지금 어떻습니까? 2009년도가? 자료 혹시 지금 가지고 계세요

2008년도 자료는 제가 아직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방역예산이요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

예,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임정호 위원님

임정호 의원입니다. 여기 아까 설명한 내용하고 좀 별개인데 두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 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꼭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정부에서 요하는 대로만 지금 계속 그렇게 되는데 치매환자에 관해서요. 보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약값 보조를요.

예, 그렇습니다.

치매환자 약값 보조를 하는데 그 수면제라든가 또 이제 그 소화제가 제대로 그 보급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됩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 지침에 의해서 치매환자에게는 무슨 무슨 약품을 지원 하라고 딱 집어서 이게 시달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약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창군만 뭐 따로 우리 고창군만큼 만들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전문가인 의사의 자문을 얻어서 과연 그것을 섞어도 되는지, 약이라는 것은 처방이 의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의사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가능한지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그 수면제라든가 소화제를 이렇게 처방해야할 치매환자에게 그 보조를 하면서 정부에서 치매환자에게 보조하면서 그 일부 약값만 보조되고 소화제나 수면제가 당연히 들어갈 필요가 있을 때는 좀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그걸 물어 본겁니다.

그것은 보건소에 자체 약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독감예방접종이 그 항상 그 약품이 부족해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는데 거기에 대안은 잘 세워졌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전남 화순에 있는 녹십자에서 처음 독감 접종을 자체 생산했습니다. 근데 그 제작시기가 좀 늦어가지고 작년에는 접종 약품 수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접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수급이 원활해서 유료든 무료든 원하는 사람 누구도 다 놓을 수 있도록 약품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고창 군민 다 맞아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소장님은 답변을 하시면서 종종 그런 경우 있던데, 같이 시선을 마주보면서 답변을 해주세요. 반대방향 보고 그러지 말고.

제가 지금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요. 자료를 보느라고. 제대로 이렇게 아이컨택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오늘 나머지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네군데가 남았는데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끝내겠습니다.

거수

예, 임정호 위원님.

임정호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설명한 자료와는 좀 틀리게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이렇게 좀 해줬으면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랍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부분이 미생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축산분야, 특작분야, 원예분야 이렇게 3단계로 해서 우리 센터가 그걸 한번 프로그램으로 한번 짜서 2011년도에 미생물 배양기 사업을 한번 추진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좀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달라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좀 말씀해주세요.

예,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네, 조규철 위원님.

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 서는 별로 의문 난 것은 없고, 금후 계획에 있어서 계획에 보면은 올 말에 계약발주 계획이 있고만요.

네.

근데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저번에 의회한테 협조요청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처리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 라고 업무요청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봐서는 11월달로 계획이 돼있고 절차상의 승인변경사항의 기일은 2개월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급하게 서두르고 할 부분은 없는 거에요? 꼭 필요하다면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서라도 협조요청을 충분히 해가지고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했었는데 정말로 시급하고 시간이 급박하다면 이런 기회에라도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때 협의를 했는데 이번 회기가 끝나고 10월 28, 29일에 그때 일정을 잡아서 지금 해주기로 지금 잠정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환경관련과태료를 보내는 현재 그 주소가 여기에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좀 받는데 지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요.

네.

아직은 소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실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건에 대해서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현기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회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는 일본방문객을 모집코자 일본과 체육교류 MOU를 체결해서 일본인의 참여를, 참여모집 광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인 상대로 우리 군 지역의 관광자원과 또는 먹거리를 같이 홍보해서 우리 군민의 소득을 좀 높이면 어쩌겠느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금번 작년 7회때 그런 내용이었는데 금년 11월 21일에 치러지는 제8회 고인돌마라톤대회는 2009년도에 1/4 지면을 금년에는 1/2 지면 크기로 확대하면서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우리 고창읍성, 고인돌공원, 선운산 등을 넣고 또 우리 먹거리 우리 특산품인 풍천장어 복분자 등을 같이 삽입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금자 위원님.

조금자 위원입니다. 지금 그 체육,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여기,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체육.

우리 총예산은 종합적으로 총 저기해서 3억4천8백, 한 3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3억5천

예.

그 종목별로 그 한번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네,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그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촉구공문을 2차, 3차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압류나 가압류, 이제 재산의 가압류를 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것은 고질적으로 차단을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는 차단합니다. 계량기를 영치를 합니다.

영치를 하고.

하고.

그 외의 것은 재산압류로 한다 그 말이죠.

그래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단수 조치를 한 현황하고 체납자 세대별로요. 현황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상이,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서 이름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한 장만해서 세대수만 좀 보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은 금년 내에 다 그러면 완공이 됩니까?

예,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잔액이.

바로 10월.

잔액이 다 처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이죠?

네.

지금 아산 처리장이나 고창 고도처리시설공사는 다 완료 됐죠?

지금 내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내년 사업비를, 총 사업비를 지금 환경부로부터 거의 100% 배정 받았습니다.

배정 받아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선운산 하수종말처리장은 증설 500톤에서 25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70, 약 80%가 완료됐는데 지금 도솔암치를 지금 받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증설이 지금 250톤, 저류, 저장고가 250톤, 총 1000톤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완공 될 예정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호로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압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수로부터 제출한 200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액 46억4천123만원 중 24억6천889만2천원을 지출하고 지출승인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15건 전체사업이 적정하게 집행하였는바 종합심사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로 의안번호 제1호로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수로부터 제출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2010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 지적한 15건에 대한 적법한 처리 및 결산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바 일부 사업에선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불용액이 많이 남는 사업도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대체로 세입세출이 합당하게 결산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종합심사하여 집행부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로 의안번호 제2호로서 200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작성한 2009 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를 실시, 제출한 사안으로 결산이 적정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종합검토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3개의 지출승인안에 대해 결산이 적정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