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호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합니다. 저희 그 보건소에서 작년에 그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예비비 집행 1건이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확산과 가을철 대유행에 대비해서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이용자 등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예방물품배부와 교육홍보 강화로 대규모 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예비비 2천5백84만4천여원을 2009년 9월 4일 사용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용에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를 구분을 잘 못해서 집행이 됐다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손소독기 240만원, 손소독기 소독액 1,000만원, 손소독제 615만원, 체온계 225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아닌 재료비로 집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해서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담당자의 업무 연찬을 통해서 예산이 과목이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요사업내역 3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여름철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환경친화적인 연무소독 실시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로 전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8천2백8천원입니다. 전액 군비로서 마을권 취약지 방역소독 20회와 모기유충구제를 위한 미꾸라지 방사사업.

다음은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 내용입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을 위해서 두 자녀이상 출산자, 임산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1,277명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5천514만5천원이 집행됐습니다.

네.

아닙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모자보건사업의 신생, 산모 신생아 도우미 등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나누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자료는 제가 아직

예,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수

임정호 의원입니다. 여기 아까 설명한 내용하고 좀 별개인데 두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 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꼭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정부에서 요하는 대로만 지금 계속 그렇게 되는데 치매환자에 관해서요. 보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약값 보조를요.

예, 그렇습니다.

치매환자 약값 보조를 하는데 그 수면제라든가 또 이제 그 소화제가 제대로 그 보급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됩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 지침에 의해서 치매환자에게는 무슨 무슨 약품을 지원 하라고 딱 집어서 이게 시달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약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창군만 뭐 따로 우리 고창군만큼 만들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전문가인 의사의 자문을 얻어서 과연 그것을 섞어도 되는지, 약이라는 것은 처방이 의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의사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가능한지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그 수면제라든가 소화제를 이렇게 처방해야할 치매환자에게 그 보조를 하면서 정부에서 치매환자에게 보조하면서 그 일부 약값만 보조되고 소화제나 수면제가 당연히 들어갈 필요가 있을 때는 좀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그걸 물어 본겁니다.

그것은 보건소에 자체 약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독감예방접종이 그 항상 그 약품이 부족해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는데 거기에 대안은 잘 세워졌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전남 화순에 있는 녹십자에서 처음 독감 접종을 자체 생산했습니다. 근데 그 제작시기가 좀 늦어가지고 작년에는 접종 약품 수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접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수급이 원활해서 유료든 무료든 원하는 사람 누구도 다 놓을 수 있도록 약품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고창 군민 다 맞아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요. 자료를 보느라고. 제대로 이렇게 아이컨택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설명한 자료와는 좀 틀리게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이렇게 좀 해줬으면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랍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부분이 미생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축산분야, 특작분야, 원예분야 이렇게 3단계로 해서 우리 센터가 그걸 한번 프로그램으로 한번 짜서 2011년도에 미생물 배양기 사업을 한번 추진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좀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달라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좀 말씀해주세요.

거수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교육시키시고 애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개발대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요. 이 지금 예산액이 잔액이 970만원 잔액이 남아있죠?

예. 환경위생사업소장 현영기입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감사 환경개선부담 체납액 징수 대책강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입니다. 2008년까지 체납액이 4,360건에 1억2천5백98만3천원이 징수결정이 되었습니다. 징수액은 1,306건에 3,344만4천원이고 체납액이 3,054건에 9천253만9원으로 26%입니다. 2009년도 부과사항은 25,505건에 5억436십6만2천원 징수결정에 징수액은 24,039건에 5억1천67만8천원 중에서 95%입니다. 검사내역은 과년도까지 체납액 징수액이 26%에 불과 결손 체납일소 대책이 요구된다는 사항입니다. 개정권고사항으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수립과 징수에 철저를 요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읍면별 징수반을 편성운영해서 2008년도 과년분은 169건에 462만4천원을 징수했으며 2009년도분은 299건에 578만4천원을 징수해 총 368건에 994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 자동차 압류 및 시설물 체납자 전압류시 징수하겠으며 차량이전, 폐차, 신분변동사업 등록 시 징수를 실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작농과 축산이 함께 생태를 보존하는 자연순환농업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더불어 저탄소녹색사업을 조성하는 가축분뇨 효율적 처리로 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고창군 공음면 덕암리 산 11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7,172㎡이며 사업규모는 1일 95톤으로 처리시설, 홍보관, 시범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개년이며 사업비는 125억원이며 2010년의 사업비는 12억5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2007년 10월에 실시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

예, 다음장입니다. 금후계획은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변경을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사업 설치 승인을 도에 요청하였습니다. 실시설계를 11월 중에 완료하고 설계자문위원회를 12월에 개최하여 공사발주계약을 해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하여서 시험과정 및 시설을 운영을 해서 2012년 6월 시설운영을 실시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소장님, 많이 애쓰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요. 징수결정액이 08년도까지 체납액만 있지 08년도 징수결정액은 얼마나 됩니까? 08년도께?

08년까지 체납액은요. 2001년도부터 지금 과년도 체납 총액 액수입니다.

알아 들었고요. 아니, 09년도 부과징수결정액이 2,500만원 상당이 나왔고만요. 2,550만원인가요?

네.

그런데요. 08년도 부과징수액은 얼마나 됐는데, 얼마나 됐느냐고? 08년도.

08년도는 아까말씀드렸듯이 169건에 416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09년도는 2,500만원인데.

여기 지금 과년도분 미납액, 95%까지 징수하고 나머지 액만 합친 금액입니다.

아니, 나머지 액이 아니라 징수결정액을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08년도 징수액, 징수결정액, 08년도에.

지금 2008년까지 체납액은 2001년도부터 2008년까지거든요. 2008년도 것은 지금 아직 안나왔습니다.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소장님 알아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지금 업무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계장님 제 말씀 알아들으셨는가요? 이거를 최근 3년간 징수액하고 체납액하고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 서는 별로 의문 난 것은 없고, 금후 계획에 있어서 계획에 보면은 올 말에 계약발주 계획이 있고만요.

네.

근데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저번에 의회한테 협조요청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처리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 라고 업무요청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봐서는 11월달로 계획이 돼있고 절차상의 승인변경사항의 기일은 2개월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급하게 서두르고 할 부분은 없는 거에요? 꼭 필요하다면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서라도 협조요청을 충분히 해가지고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했었는데 정말로 시급하고 시간이 급박하다면 이런 기회에라도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때 협의를 했는데 이번 회기가 끝나고 10월 28, 29일에 그때 일정을 잡아서 지금 해주기로 지금 잠정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환경관련과태료를 보내는 현재 그 주소가 여기에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좀 받는데 지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현기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회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는 일본방문객을 모집코자 일본과 체육교류 MOU를 체결해서 일본인의 참여를, 참여모집 광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인 상대로 우리 군 지역의 관광자원과 또는 먹거리를 같이 홍보해서 우리 군민의 소득을 좀 높이면 어쩌겠느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금번 작년 7회때 그런 내용이었는데 금년 11월 21일에 치러지는 제8회 고인돌마라톤대회는 2009년도에 1/4 지면을 금년에는 1/2 지면 크기로 확대하면서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우리 고창읍성, 고인돌공원, 선운산 등을 넣고 또 우리 먹거리 우리 특산품인 풍천장어 복분자 등을 같이 삽입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조금자 위원입니다. 지금 그 체육,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여기,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체육.

우리 총예산은 종합적으로 총 저기해서 3억4천8백, 한 3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3억5천

예.

그 종목별로 그 한번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소장님, 많이 애쓰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기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지금 관내 그 노인 게이트볼장이 지금 세 개소가 완공됐는가요?

예. 그거 말씀드려볼까요?

그것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련이 저기 게이트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2009년도에는 한개, 무장면치를 한개를 예산을 세워서 사업추진을 좀 늦어지다가 이월을 시켰어요. 1억5천300을. 그래서 인자 2008년도에서. 그래가지고 2009년도를 이월을 시키고 2009년도 본예산에 성송, 대산 두개 면치 2억7천600을 예산 세워서 합이 4억2천900입니다. 그래서 무장치는 바로 겨울에 설계를 해서 4월 달에 준공을 했고, 그 다음에 성송, 대산치도 09년도 10월달에 준공을 해서 마무리 다 했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네.

아, 그러면 관내의 노인게이트볼장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이트볼장은 몇 개나 남아있어요? 모든 게이트볼장.

모든 게이트볼은 여섯 개가 있습니다.

현재요?

네.

내년 사업은 어디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내년은 지금 고수, 고수가 일번으로 지금 거기가 고수가 제가 체육회장을 할 때부터 비닐하우스 그래가지고 선라이트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와서 보니까 거기가 지금까지 신축으로 전천후로 안됐더만요. 고수를 일번으로 그나마 여유가 있다면 한 개정도 더 해서 그렇게 해볼라고 합니다.

아,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예. 이제 더 저기 했었을때 세웠을때.

아, 그럼 그 실태 파악을 면밀히 좀 해주셔가지고 어느 곳이든 급한 상황인가를 한번 판단 해주셔가지고 참조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본잡지사입니다. 일본잡지사에다 의뢰해가지고 현지, 일본 현지에다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한10명정도 저기 했었습니다.

예.

예.

예.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년에도 지금 오늘 우리 네명이 최종만씨를 포함해서 네명이 일본으로 출발했습니다. 거기 가면은 우리 고인돌 복장으로 해서 같이 뛰고 또 우리 고창고인돌 마라톤 대회를 홍보하고.

네.

당초에는 우리 재일본 도민회원들이 이렇게 처음에 인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요. 확대해서 일본인과 같이.

네.

네.

그 건축법강제, 저희는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아마 세외수입 분야로 한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에게 어떤 과태료 부과.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성모입니다. 고창고도처리시설공사입니다. 작년도 사업비는 2009년도 사업비는 26억2천600만원으로 1억9천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월을 24억2천800만원을 사고이월 후 2006년까지 이월액을 전부 지출완료했습니다. 고창하수, 고도처리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하수처리장은 선운산 하수처리장으로 위치는 선운산에 있습니다. 총 26억6천400만원으로 2009년에 13억5천300만원을, 13억5천300만원을 1억4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4천9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010년 6월까지 이월액 전액을 지출완료했습니다.

고창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은 12억2천700만원으로 10억1천7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억1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고창천, 고창IC간 도로, 교량공사 200m구간의 시공이 늦어졌으며 생태하천공원, 노동저수지 올라가는 하천 직강공사로 인하여 그 구간에 대해서 관로가 매설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완료하고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세외수입체납현황은 제일로 하단 두 번째 줄 693만1천270원을 체납이 됐습니다. 2009년도 체납액은 제일로 위에서 세번째 백공73,100원과 제일로 하단 밑에 두 번째 415만4천470원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료와 같이 부과되어 가지고 고질체납자와 공가 등에 대한 부과 내역이 지금 체납된 사항입니다.

예.

지금 상수도 사용료 부과를 하고 거기에 따라 사용료를 하수도도 같이 부과를 하는데 사용료를 그 마을 어르신들이 이제 각 소재지나 마을 어르신들이 그 사용료를 내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좀 고질적으로 안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 30세대 정도 됩니다.

거수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그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촉구공문을 2차, 3차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압류나 가압류, 이제 재산의 가압류를 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것은 고질적으로 차단을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는 차단합니다. 계량기를 영치를 합니다.

영치를 하고.

하고.

그 외의 것은 재산압류로 한다 그 말이죠.

그래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바로 10월.

네.

지금 내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내년 사업비를, 총 사업비를 지금 환경부로부터 거의 100% 배정 받았습니다.

내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선운산 하수종말처리장은 증설 500톤에서 25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70, 약 80%가 완료됐는데 지금 도솔암치를 지금 받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증설이 지금 250톤, 저류, 저장고가 250톤, 총 1000톤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완공 될 예정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호로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압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수로부터 제출한 200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액 46억4천123만원 중 24억6천889만2천원을 지출하고 지출승인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15건 전체사업이 적정하게 집행하였는바 종합심사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로 의안번호 제1호로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수로부터 제출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2010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 지적한 15건에 대한 적법한 처리 및 결산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바 일부 사업에선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불용액이 많이 남는 사업도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대체로 세입세출이 합당하게 결산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종합심사하여 집행부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로 의안번호 제2호로서 200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작성한 2009 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를 실시, 제출한 사안으로 결산이 적정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종합검토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3개의 지출승인안에 대해 결산이 적정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