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원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 산하 5개 부서와 도시관리국 산하 6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현지 확인을 비롯하여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감사 결과는 위원 여러분에게 개인별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에 기재하여 금일 17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108건의 자료 제출 요구와 4개소의 현지 확인 및 주민복지국 5개 부서와 도시관리국 6개 부서의 7급 이상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찾는 한편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보다 발전적인 자치행정 실현 방안 발굴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짧은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감도 없지 않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연제구 전 직원은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번 감사시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긴급 복지 지원 등 소외 계층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또한, 그에 따른 연계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둘째,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소외 계층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생활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셋째, 거제로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으로 쾌적한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 생활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오염원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다섯째, 주말 무단 투기 단속 등으로 지속적인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여 쾌적한 거리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그리고 여섯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 보행 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선진 교통 문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일곱째, 생활민원신고센터 및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체계적이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및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였으며, 여덟째,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선진 사례 벤치마킹, 직원 디자인 마인드 향상 교육 등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아홉째, 온천천시민공원에 계절별 초화 식재, 물놀이장 시설 보강, 운동기구 등 시설 점검을 통하여 자연 친화적인 주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였고, 열 번째, 건축 관련 민원 발생이 작년 한 해 동안 1,200여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100% 처리 완료 및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로 주민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및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으로 고객 만족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 많은 노력을 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다 나은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거제종합복지관 건립시 타 기관의 의견 청취 및 지역 조사를 철저히 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둘째,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보육시설 신규 인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니 내년도 보육 계획 작성 때는 제한을 폐지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 휴대폰 문자 발송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온천천 축제와 관련하여 먹거리 장터 운영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금의 취지에 맞는지 재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여섯째,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용 웹 카메라 운영시 야간 무단 투기가 빈번한 장소에 추가 설치하여 주시고, 성능이 안 좋은 웹 카메라는 철거 조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차장 설치시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승용차 요일제 시행이 아직까지는 참여율이 저조한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여덟째, 연산9동 과정사거리 일원 상습 침수지 해소 공사가 진행 중인데 우수기 전에 빨리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거제지역 상습 침수 지역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열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각 동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관내에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오는데 인근 재래시장과의 갈등 해소 및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이 새로운 법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 혼란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따른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와 지적된 사항 등은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시고, 잘된 점은 적극 장려하여 연제구의 비전과 선진 지방자치 발전에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에 전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감사위원님께서 미처 지적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 스스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기능의 일환으로 구 행정이나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행정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등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상호 동반자로서 연제구의 발전과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수환 주민복지국장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소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