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노정현 의원 발언
명자
성명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최종 강평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보건소 소속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설명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 시 기립하여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연제구 보건소 보건소장 최병무 외 증인
명자
성명자위원장
최병무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속 관계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행정사무처리 현황에 대하여 일괄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성명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 직원과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양방 진료를 담당하는 이승희 사무관과 이승엽 진료의사, 류지철 한의사는 진료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한 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노진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귀선 가족보건담당입니다. 모말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리 여건상 그 자리에 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미 직원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애 담당자입니다. 의료기관 업무를 맡고 있는 안부호 담당자입니다. 약업소 업무를 맡고 있는 최명조 직원입니다. 진단 검사업무를 맡고 있는 이조환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나머지 7급 직원은 현재 민원 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담당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명자
성명자위원장
최병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진
차백진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민간위탁된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된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선정했고, 과업지시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결과물은 어떻게 나와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차백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건강조사 절차는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 300문항이 됩니다. 그 문항에 보면 건강생활 실천과 관련된 금연․절주운동, 영양이라든지 병원이용률이라든지 상태, 가구조사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인제대 예방의학교실이 있습니다. 인제대 예방의학교실과 연초에 체결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조사를 하면 기획실에 통계조사요원이 있는데, 6명 정도를 모집해서 하고, 복지부에서 명단이 내려옵니다. 명단이 선정돼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동에 명부를 받아서 그 선정된 명단을 가지고 표본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했지만 중간에 하고 난 후에 또 결과보고서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백진
차백진위원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민간위탁사업이라 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강조사사업이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데 각 광역시에서 민간전문가하고 체결하는데 부산광역시에서 이것이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방의학교실이 갖추어져 있는 곳하고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 같으면 인제대학교, 부산진구 같으면 부산대학교 이렇게 지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위탁이라도 저희들에게 권한은 없고 저희들은 단지 조사요원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 외에는, 국가적으로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다른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이 2009년도부터 시작되어서 2010년도까지, 2010년도 예산서에도 이 부분이 들어와서 지출도 이루어지고 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기금과 우리 구비가 같이 편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선정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민간위탁된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잣대를 갖다 대면 이 부분은 완전히 위법된 사항입니다. 법을 어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계약에 관계된 모든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을, 선정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운영이 되든, 이것이 우리 구에서 기금과 구비가 함께 혼용되어서 어떤 비율에 따라서 편성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이라면 만약 이것이 지역단위별로 자치구에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선정도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과업지시서의 내용도 연제구 같으면 연제구의 내용에 맞는 과업지시서 내용이 들어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정확하게 나와져서 우리 구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것이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한다면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연제구 보건소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운영할 때는 이러한 결과를 참고해서 해라, 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전체 다가 가지고 움직여지는 부분이라면 이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계약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절차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이 정확하게 나와져야 되고. 이러한 결과물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심의 받아야 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판단해 보시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현행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의 절차도 위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운영하셔서 우리 구 자체 내의 특성에 맞게 이 부분들 내용이 들어가고 그 결과물이 나와서 우리 구민들에게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방향을 설정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것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물들을 보면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이 결과물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매년 우리가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5,000만 원 같으면 이 사업이 정확하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적용이 안 된다 하면, 보건소에서 만약에 이 5,000만 원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 하면 다른 사업,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사업 두 가지 정도는 훌륭하게 우리가 해 낼 수 있습니다. 검토 단계에서 그치지 마시고 이것은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와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지역주민들과 밀접되어서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독감, 그 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 그리고 우리 자체 내에서 지역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방역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제가 결산서를 찾아보니까 신종인플루엔자 작년도에 접종을 마친 부분이 2009년 12월 24일 내시에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연도폐쇄기가 아니고 출납폐쇄기 그 안에 이 부분 지출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면 국가에서 하겠다 해서 언제까지 돈을 내시해 줄 테니까 약부터 받아서 일단은 선 조치하라, 돈은 국가가 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는 먼저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으면 국가에서는 ‘너희 알아서 하라’ 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회계 처리를 가지고 본다면 이것은 안 맞는 부분입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서 먼저 전부 다 접종을 하고 돈은 뒤에 지급한 경우거든요, 물품 구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물품 구매에 대한 원칙에 재무과 부분을 보면 1주일 안에 물품대금을 무조건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물건은 국가에서 수급계획을 통해서, 계약 체결을 통해서 먼저 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발생할 경우에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굉장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왜냐 하면 질병이라는 것이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인플루엔자라는 것이 원래 기존에 있던 질환이지만 말 그대로 신종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치사율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바람에 과잉 대비했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환이라는 것이 특히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결론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더 좋지 않았겠나라고 결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의료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적게 해야 된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경청을 해서 조금 더 분석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보건소장단 회의라든지 국가에 그런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소장님으로서 어려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의 부분은 소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연제구정신보건센터에 현장확인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도 이 부분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인력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항상 보건소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보건소를 위해서 정말 많이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가 우리 구에서 위탁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2010년도에는 4년차, 2011년도에는 5년차입니다. 정신이라는 부분이 물론 짧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제 5년차 정도로 가면 첫 번째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지금 많은 부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그 다음에 이 분들 중에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자체 내에서 몇 분씩 해서 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알코올, 소아․청소년, 노인, 노인 치매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따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정신보건센터에서 넣고 안 넣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는 그 쪽에서 다 하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향을 이제는 설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설정. 연제구정신보건센터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하더라, 정신에 대해서. 아이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것을 중점사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소아․청소년 부분을 중점사업으로 한다, 아니면 알코올 부분을 중점사업으로 한다, 아니면 노인의 정신장애, 치매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한다 라는 그 내용들이 앞으로는 방향이 나와져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초기 단계에서는 사례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내년 되면 5년차입니다. 5년차에 접어들면 앞으로 정신보건센터를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갈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분들 중에서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갈 건지, 아니면 노인 중심으로 갈 건지 이러한 방향 설정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년차가 되면 성과가 나와져야 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매년 돈을 1억 5,000, 1억 6,000씩 주면서 이 중에서 인건비 부담이 거의 70%, 80% 정도 됩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 부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도록 할 것인지의 방향,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것도 사실 핑계 같습니다마는 정신보건센터가 전국적으로 각 보건소마다 다 갖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몇 군데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업무를 전적으로 맡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질환 중에서 또 정신병은 더욱 더 어려운 질환인데 국가에서도 정신보건센터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도를 바꾸는 겁니다.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도를 먼저 바꾸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연계입니다, 연계.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억 8,000 이러면 대부분 다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라는 것이 정신과 의사의 인건비가 아니고 사회복지사라든지 정신보건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적은 인력으로 있으면 거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마는, 현장도 보셨지만 그 좁은 데서 그런 사례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그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청소년 같으면 요새 말하는 게임중독, 마약중독 이런 중독문제 이것들을, 또 중독 중에서도 정신과 전문의에서 중독을 전문적으로 보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두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도를 바꾸는 데 노력을 하고, 두 번째로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을 많이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방문보건간호사를 통한다든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기회 아니면 사회복지와 연계해서 그런 환자들을 발굴해서 연계하는 것이 저희들은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업무를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업무는 이제 초기 단계의 업무고요, 지금 현재 연제구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된 지 올해로 4년입니다. 내년이면 5년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초기단계의 일들이고, 알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초기 단계입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올해는 4년차, 내년에는 5년차입니다. 이제는 초기 단계의 일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4년, 5년인데요!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고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초기 단계의 일을 가지고 알려야 되고 초기 단계의 일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러면 초기 단계의 일을 가지고 아직도 간다면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이전에는 뭐했습니까?” 이럽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고 원래 필수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의 기능, 정신보건센터면 정신보건센터의 기능, 정신병원이면 정신병원에서의 기능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업무 외에도 뭔가를 좀더 가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수긍은 합니다, 발전적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그런데 본래의 역할이 반듯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도시에서 우리같이 정신병원이 두 군데나 큰 데가 있고, 율곡병원하고 연산정신병원이고요. 드물게 큰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부산의료원도 입원실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 있고,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 공공영역에서 무조건 인력을 늘이거나 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지 몰라도 그것은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가에서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민간의료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식 제도를 따라 하고 있는 데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위원님의 의견은 제가 충분히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이제 5년차로 접어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번 해보자의 개념이었고 5년차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개념이거든요. 처음과 지금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달라졌다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더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안정화 됐다는 거죠. 안정화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
노정현위원
노정현 위원입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 정인숙 과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제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사업이기도 한데 3쪽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 150명 해서 9,1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었다고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소진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내년부터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노정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원을 하다가 10월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시 또 연락이 와서 지원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연락이 왔습니다. 지원이 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래서 올해 여기에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10월에 예산이 끊겨서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숫자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6명 정도 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우리 구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6명 이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른 지원책을 강구를 하셨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명부를 저희들이 받으라고 했거든요. 일단 돈은 지급은 안 됐지만 받아서 만일 사업비가 내려오면 지급하는 것으로.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면 소급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 예산 소진이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해서 일찍 당겨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다는 것은 어디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죠?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복지부에서 어제 연락이 왔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예산 편성 요구가 됐다고 합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 것이지 내년에 예산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아니, 지금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처에 예산 신청을 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지급이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어떤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금 이런 사회복지사업이나 여러 가지 필수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정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대강으로도 들어가고 일자리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회복지사업, 보편적인 사회복지사업들에 투여되던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함으로써 지역에서는 대단히 반발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에서는 거의 민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든 자리는 안 커도 난 자리는 크다고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신청을 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금연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금연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면 ‘내 금연의지를 왜 꺾느냐’ 이렇게 달려들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신생아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 이주여성과의 결혼이 상당히 많고 언어 소통도 잘 안 되고 남편은 일을 하러 가야 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가 답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고 있는 주변 분들도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국가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150명을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6명에 대해서 잘못돼도, 나머지 1명만 지원을 못 받아도 이것은 욕을 먹는 사업입니다. 비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꼭 추진이 계속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계속 표명을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예산전용이나 추가경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꼭 지원을 하자고 주장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국비로 해야 되는 사업을 구 의회에서 다 통과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절체절명하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아니면 보건소 내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하더라도 이런 방법들을 모색해서 적극적인 보건정책을 취해 나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한다니 다행입니다. 아마 반발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질의를 좀 드릴 것은 일단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국가예방접종이라든지 기초필수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 통계를 보니까, 11개 종목이죠! 이 부분에 대한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예방접종률이 70% 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 95%까지 이렇게 되어있고, 95% 정도면 전염병 자체를 아예 퇴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70%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2006년에 전염병 예방법도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없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지원이 좀 많이 돼가지고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하고 법령 개정한 것이 민간병원에서도 국가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면서 많은 개선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접종률이 그렇게 상승을 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비용문제 그리고 접근성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37% 정도 되고 나머지는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확대가 돼가지고 가까운 5분 거리의 민간병원에서 접종을 받더라도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 95% 정도를 보이는 이유가 국가에서 다 책임을 지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의료민영화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기초적인 안정과 건강을 책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다 한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일본 이런 곳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더 확충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예산 요구를 조금 더 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상에 가능하다면 구 예산과 매칭을 해서 민간병원까지 100% 확대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1인당 1만 5,000원 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예산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2012년부터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전액 100%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천 몇 년도?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2012년부터.
정현
노정현위원
다행스러운데 국가정책이나 여러 시책이 가다가 중도반단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제일 먼저 예산을 자르는 것이 이런 데서 예산을 많이 자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감시를 해나가야 되겠고, 사실 필수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통계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예방접종을 95% 수준으로 하게 되면 전염병 자체가 퇴치되는 수준이고 여기에 예산을 잘 투입하지 않아서 치료비로 들어가는 비용의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치료비가 5배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5분의 1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제구에서 국민체육센터, 복지관건립 이렇게 해서 대규모 투자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물론 예산의 형태나 사용용도, 목적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기금으로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복지를 전면적으로 보편적으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이런 사업들에 반해서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냐? 부서 간의 어떤 격차가 있냐,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래서 연제구가 교육행정도시다, 평생학습도시다 이렇게 한다면 평생학습 받기 전에 사람이 일단 건강하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그런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시고 의회 의원들과도 많은 소통을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자재창고를 다녀와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다른 지역의 방역자재창고를 다 돌아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구 방역자재창고만으로 이렇게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현황에 대해서는 최병무 소장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느낌을 일단 많이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주거하는 주거지 정 가운데에 있고 물론 철제 휀스를 쳐놓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놓긴 했지만 바로 옆에 있는 빌라에서 잘못된 불씨라도 하나 떨어지면 바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가건물이고 컨테이너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전설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문제는 개선을 하면 되는 문제지만 이 현장에 계속 우리의 방역자재 물품들이 이렇게 보관이 돼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샤워를 하고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고 옷을 갈아입고 등등 자기 준비를 완료해서 현장에 나가고 돌아왔을 때 좀 안락하게 자기 정리를 해서 퇴근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도 별로 만들어져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자재창고를 구 청사에 두지 않고 외부지역에, 주민들이 주거하는 공간에 이렇게 위험한 물질들을 많이 보관하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니냐, 그래서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방역자재창고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의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면 좋겠는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를 하나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배부) 방역창고를 다 갔다 오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1층에 방역약품창고하고 샤워 시설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방역인부 대기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장비 현황으로서 볼 때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에스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화재에 대비해서 1층하고 2층에 소화기가 2종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해운대에서 아파트 옆에 화재도 나고 이래서 위험하지 않겠는가 해서 일단 저희들이 긴급하게 행정조사 나오셨을 때 바로 다음 날 회의를 거쳐서 조사를 해보니까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면 예산이 경보기 자체는 16만 5,000원이 들고 월 사용료가 4만 원이면 에스원에서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화재경보기를 설치를 해서 에스원과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재 시에는 보상을 1,000만 원까지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전염병관리공동운영비로 11월 초에 바로,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볼 때 최소한 보건소 근처 구청 내에는 방역창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부지도 우리 구청 부지가 아니고 시유지 쪽에 되어 있어서 어렵긴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향후 조금 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방역창고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감염병 예방센터라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센터가 조금 전에 차백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노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신종전염병이라든지 조류, 사스 여러 가지 전염성 질환이 상당히 지금 많이 창궐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신종플루와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면 그것을 대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것이 다 대안은 아니지만 좀더 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체계적인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들고, 보건소의 향후 방향으로 볼 때 우리 보건소가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의 기관이라면 질병이라는 것이 크게 감염성 질환하고 비감염성질환입니다. 그런데 비감염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개별적이라는 사항과, 물론 이것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만하다든지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의료보험료를 많이 축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간접적으로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지만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예방하지 않으면 다량의 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이 특히 보건소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 쪽에서는 비감염성 질환을 주로 예방하는 곳하고 우리 보건소 본부가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일부 앞으로 증축을 해서 현재 구두 방으로 사용하는 그 옆 건물에 좀 반듯하게 전염병 예방센터를 세우면 전염병 환자들이 일단 비감염성, 본관에 갈 이유도 없고 특히 우리 보건소라든지 이런 지침에 보면 가급적이면 감염성질환환자들은 출입문을 달리 하도록 돼있습니다. 결핵실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도 뒤 쪽에 문이 있습니다마는 결핵실이 또 2층에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비좁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병 예방센터라는 것이 사람들 인식만 가지고는 바꿀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손 씻기나 이런 것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고 이러면 조금 더 감염병예방에 대해서 경각심이라든지 아니면 막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들과 접촉하지 않고 옛날같이 천막치고 하는 그런 데서 좀 벗어나서 음악시설이 갖추어진 안락한 어떤 그런 진료시설에서 하면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향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방역창고하고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감염병 예방센터를 우리 보건소에서 앞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구의 방역자재창고 이런 것은 좀 비교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다른 데도 사실 기존의 보건소가 미리 설치돼 있는 데는 좀 어렵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방역창고가 보건소 약간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샤워시설이라든지 방역약품은 인화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갔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낫고 그 외에는 기존의 보건소가 부산광역시가 전부 다 열악합니다, 사실. 그래서 대부분이 보건소 내에 같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향후 대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국적인 어떤 모델이 된다는 그런 뜻에서도 연제구가 감염병예방센터를 세워서 타 구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민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전염병 예방으로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게 되면 국비나 시비 보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건물이야 지을 수 있겠지만 운영 문제들이 나서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타 구에 모범이 되려고 하면 우리 구 예산으로 전체를 해서 전용을 해서 다 해 버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나 시비를 받는데 있어서 사실은 다른 보건소들도 다 열악한데 왜 연제구에 지원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나서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국비나 시비 지원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제가 이 부분을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해 봐도 국비, 시비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 구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어떻게든 도와서 방법을 찾아보면 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시비 지원 이것을 모범센터 사례로 국가와 시에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보건소 예산 더 삭감하는 요즘에 이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도 구비를 가지고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은 억울한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 시비, 왜냐 하면 건강권이라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충분히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부산시라든지 보건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 그 아이디어를 지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명분만 충분히 서면 국가에서 사실 20억 이것은 큰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명분을 세울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아이디어를 검토해 보고 다른 여러분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것이 건립사업이기도 한데 사실은 정책적인 측면이 지금은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정부 쪽이나 시 쪽에 잘 접촉을 하셔서 이 부분은 조금 진행을 해 보시고 저희 쪽과도 계획을 세우셔서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방역자재창고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화재경보기 그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사실은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다 살펴보면 사실은 더 큰 문제들이 또 보였을 수가 있는데 제일 제 눈에 띄었던 것은 화재경보기 문제였고 화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안을 드렸는데 이 정도비용이라고 하면 당장 시행을 하시고 문제는 이 부분만이 아니라 거기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더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옆집에서 불이 났을 때 바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높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직접 과장님하고 자재창고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개선방향을 좀더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역자재창고에서의 생활이 안락하고 좀 편안하게, 잠깐 머무는 동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것은 일단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근로자에 대한 복지문제, 처우개선문제는 제가 직접 가서 한 번 그 분들과 면담을 해 보고, 현재 샤워시설 자체가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다면 인근 목욕탕을 계약을 해서 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당장은 시행하기 어렵더라도 그것을 한 번 차후 얘기해서 인근의 목욕탕 같은 것도 한 번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석
김봉석위원
김봉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비약사의 약 조제문제가 나오고 하던데 우리 연제구 관할 내에서 지난번 보고서에 보니까 약제업소의 고발 행정처분이 11건 올라와 있던데 지금 행정처분 안에 비약사 조제 문제가 저촉된 바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 개설을 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관리를 철저하게 될 부분이죠! 우리가 안 보고 관리를 안 하면 이것은 언제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죠? 대체로 보니까 부부간에 남편이 약사면 아내가 약사 없는 사이에 그냥 간단한 것은 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잘 좀 하셔야, 의료사고 한 번 나면 큰일 아닙니까? 생명에 직결되는 거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가 설명하면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아닌 분도 약사의 지도하에 가능한데 그것이 사실 어렵거든요. 조제는 절대적으로 약사만이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잠시 점심시간 이럴 때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거북하지만 비약사가 간단한 감기약 같은 것은 지어주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은 좀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하고 베트남 가서 얘기들은 것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의료지원사업 이 부분에 기획실장님이 다각도로 의료 쪽에 소장님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돼가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지난 주일에 부산의료원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장비 지원이 가능한가? 그것을 관리처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장비가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 그래서 조만간에 베트남 일군에서 공무원들이 오시면 거기 의사분이 한 분 따라온다고 했으니까 그 분들한테 장비를 한 번 보여 드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 있으면 수술기구 아니면 초음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의료원이다 보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지원은 못하고 우리 연제구로 관리전환을 해 주면 연제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고, 두 번째는 의사연수 문제입니다. 의사연수 문제는 외과라든지 무슨 과든지 부산의료원에 개설되어 있는 과 중에서 오시면 숙식은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의료기술 지원은 당연하고 병원 내에서 자고 먹고 하는 그 관계는 해결해 준다는데 그 대신 체재비는 조금 곤란하다, 그것은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는 했고 그 다음에 해외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많이 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며칠 안 되지만 그래도 코리아에서 왔다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연제구의사회에서 무료지원 진료사업 이런 것을 가게 되면 자기들이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은 산부인과 의사 1명, 가정의학과 1명은 필수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런 데 가면 산부인과 의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쪽 편으로 충분히 지원을 받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의약품은 도매상을 통해서 약간의 협조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의사회는 제가 몇 번 시도를 하다 못 만났습니다. 그것은 조만 간에 한 번 시도를 해서 의사회하고 협연 관계는 향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네요. 저도 이쪽 저쪽으로 힘이 될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산의료원 원장님이 저하고 또 친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제가 3번 정도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린닥터에도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같이 한 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보건소 입구에 안내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던데 그 분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부산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무료로 봉사활동하시는 거네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하지만 복지관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의 하나로 그 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시에서 하는 거지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주민들한테 보건소가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의료 제공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디다. 양방도 그렇고 한방도 그렇고 노인네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한의사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고 자식같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인가 싶어서 제가 지난주에 가서 침을 한 번 맞아봤습니다. 진짜 젊으신 분이 아주 자세가 일반 한의원 보다도 훨씬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으로 기분이 좋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잘해 주시길 바라고, 반면에 안내하신다는 노인 두 분은 불평이 참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 ‘침 맞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러면 ‘3층에 올라가소. 3층에 있어요’ 뭐 이런 식의,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이왕 하는 일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오는 사람이나 안내하는 사람이나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직원교육을 통해서 친절교육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물어 보고 싶은데 헬스플러스 1530 프로젝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1530은 작년, 재작년에 특수시책으로서 1주일에 5번 이상 30분씩 운동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보건소에서도 운동 권장을 하는 사업 자체가 있다는 것이, 사실 저도 평생학습과나 다른 어떤 쪽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 건강을 위해서 미리 운동을 통해서 많이 알자고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죠? 체력단련장에 4,200명이 참여했다는데 이 4,200명은 인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횟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인원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한 번 두 번 다닌 것을 합해서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합한 숫자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합한 숫자니까 한 사람이 10번 다녔으면 10번 횟수로 보는 거지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실 인원이 아니고 연 인원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4,200명이라는 인원이 그렇고, 제가 생활체육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여러 형태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 보건소에서 이런 실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극히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 다른 부분 530회 4,800명도 마찬가지라는 얘깁니다, 그죠?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발달아동 문제도 그렇고, 지역사회 장 접근 프로그램 운영 해서 이것 전문 지도 강사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동별로 해서 걷기 동아리 발대식을 했습니다. 각 동별로 했는데 거기에서 1명～2명을 뽑아서 그 사람을 리더자로 만들어서 동별로 10명 정도 모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녁마다 걷기운동 코스를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주로 걷기운동으로 많이 했다는 얘깁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 분들은 지도 전문가가 아니고 지역에서 조금 나으신 분을 선출해서 그 분들에게 선두주자로 앞서서 진행할 수 있도록,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 분들은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아서 그 분들이 지역사회에 가서 자기들 운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분들 아마추어 지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보건소에서 그 분들에게 지도 강의를 하면 전문 지도자 자격증을 줍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2급 자격증을 줍니다. 비공식적인 것입니다만 국가적으로 공인된 것은 아니지만 협회에서 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줌으로 자기들 명예를 더 높이고 그 명예를 가지고 자기들 지역에 가서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려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주로 활동은 1주일에 3번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꼭 3번이라기 보다는 주로 3번 정도는, 1530의 취지를 맞추려 하면 1주일에 5일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3번 이상은 꼭 하도록 권유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주로 장소는 어디서 선택을 해서 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 지역 사정에 맞게끔 그 지역에서 걷기가 편한 곳, 아니면 자기들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가급적 하도록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홍보나 대단위 사업체를 어차피 만들어서 간다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함께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바람직한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전문적인 지도자는 아니지만 그 분들이 직접 자기들 프로그램 만들고 움직이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 분들이 운동하는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 어디서 어떤 형태로 움직인다는 것을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게 지역민들에게 어차피 운동을 통해서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에게 홍보나 필요한 부분을 알려서 그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이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각 동별로 걷기 코스를 지정을 했습니다. 가서 현지 답사를 하고 우리가 같이 저녁에 가서 걷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러더자들이 어디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
기홍
박기홍위원
하셨다고 하지만 생활체육인들이나 일반인들이 걷는 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온천천에 저녁에 많이 걷기도 하고 특히 조금 소화 불량이 있다든지 그러면 걷는 것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그 분들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를 더 해서 바람직한 우리 연제구 예를 들어서 1530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에 예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큰 예산이 아니라도 우리 지역에 운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합적인 감사 마무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산하 6개 부서,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4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인별로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17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9건의 자료제출 요구와 8개소의 현지확인 및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감사에 착수하여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해 잘못된 사항의 시정 및 대안을 찾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부서장을 중심으로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잘된 점 및 미비점, 개선사항 등을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시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첫째, 일본 사가시, 중국 황포구, 베트남 호치민시 1군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방문으로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자원봉사 Win-Win 한마당 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 동아리간 네트워크 형성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구정홍보 UCC 동영상 공모를 통한 구정 홍보 영상물을 발굴 제작하고, 개인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구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1988년도 자치제 시행 당시 인계·인수목록에 누락된 재산을 인수함으로써 구 자산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세 체납액 현지방문 징수기동팀, 세수확충추진팀 등 다양한 형태의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시켰습니다. 여섯째, 해피콜 민원인 만족도 조사 및 미인대칭 생활화 추진 등 고객 지향적 최상의 친 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일곱째, 물만골 일대 등산로를 산책하는 주민들의 고성방가 자제를 촉구하는 안내문 설치를 통해 등산로 일대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덟째, 취약계층 지역주민을 방문하여 만성질환자를 발견하고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이상 구민의 편의와 복지향상에 노력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 운용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퇴직 예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로연수제가 궁극적인 취지 및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외유성 해외여행을 지양하고 국내 연수원에서의 실질적인 연수를 실시하여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력 향상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원 건립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 없이 거제동 문화원 추가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문화원 이용 주민의 지역 편중현상을 극복할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선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청사 시설물 운용 조례 의거, 구청사를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관리부서에서는 현지확인을 통해해 시정 조치하여 시설물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중과세 대상업소 전수조사 및 미신고된 용도변경 세원 발굴, 징수 교부율이 높은 체납액 징수에 매진하는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세수 증대가 기대되는 세원발굴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 장소별로 발급 건수 및 기기의 노후화 속도 차이가 크므로 고장 빈도가 높은 지역 기기와 발급 건수가 적은 지역의 기기를 정기적으로 순환 가동시켜 내구연한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사교육 및 방과후 수업이 없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학교운동장 개방을 통한 어린이 체육 교실을 운영해 나가는 등 스포츠문화의 저변화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여덟째, 전염병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을 통해 접종률을 높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아울러 가설 건축물내 보관 중인 인화성 방역 자재에 대한 화재예방 시설을 강화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합니다. 수감 부서에서는 감사를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학습 후 감사에 임하여야 하지만 일부 부서장의 업무 미숙지로 인하여 감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아쉬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 개선방안 등을 업무수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행정이 미흡했던 점은 없었는지, 구민에게 더 나은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바쁜 구정 업무 가운데도 이번 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일주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친데 대한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자치행정국장
먼저 행정사무에 대한 현지확인과 감사를 하시느라고 성명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6대 구의회가 개원한 이래로 처음 하는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 여러분이 심도있는 질의와 더불어 잘된 점을 말씀해 주셨고 지적해야 할 부분은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선돼야 할 부분과 구정이 나아갈 바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그동안 처리한 업무를 현재의 각도에서 세심하게 점검하고 검토하였습니다만 지적받은 사항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할 것이며 앞으로의 업무처리에도 한 치의 착오나 흠결 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미래의 연제구 발전을 위해서 차근차근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로 느낀 점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처리되는 중요한 업무가 있을 시에 미리 구 의원과 상의도 하고 설명도 하여 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밀접하게 구정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좋은 차량이라도 두 바퀴가 조화롭게 잘 굴러가야 질주하는 것처럼 구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진심으로 많은 협조와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최일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무 보건소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현지 확인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신 다양한 분야의 시정이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극 검토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네 분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지적 및 건강증진에 대한 고견을 충분히 전 직원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저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주민건강증진에 대한 좋은 정책과 우리 보건소 운영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최병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종결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성명자 노정현 김봉석 박기홍 차백진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결석의원( 18 명) 국장 및 실･과장 자치행정국장 최일주 기획감사실장 백대영 총무과장 김정순 문화공보과장 서훈교 재무과장 김경석 세무과장 이일환 민원여권과장 허정순 평생학습과장 김영민 보건소 보건소장 최병무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보건행정담당 노진순 가족보건담당 김귀선 건강증진담당 모말숙 행정7급 박상미 간호7급 이성애 보건7급 안부호 보건7급 최명조 의료7급 이조환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혜원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