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관호 위원장입니다. 2010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감사계획서 채택 후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일정 등 협의과정을 거쳐 채택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소속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및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오후에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우리 구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흥주입니다. 이번 제16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계획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전문위원을 보강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621명에서 1명 줄여 620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13명에서 14명으로 전문위원 1명 증원시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의 생활안전 보장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안전 확보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능 수행이 주요내용으로 제시되었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 일정 및 의사정족수 등에 관해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12조에는 행정적인 지원 및 필요한 예산 지원에 대한 규정으로 협의회의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북구 국민체육센터 취득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으로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여건을 개선하고 균형적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화명동 와석초등학교 내에 건립예정인 북구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부산시 투·융자 심사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의 조건부 승인 요구에 대한 해결 및 이용주민에게 안정적인 체육시설 제공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로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31억 원, 시비 30억 원, 교육청 10억 원으로 총 71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며, 기관별 추진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 신청으로 북부교육청에서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건축면적 1339㎡,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립되며, 소유권은 기관별 건축비 부담비율로 공동소유하게 되며, 운영권은 우리 구가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화명동 와석초등학교 내 건립 예정인 북구 국민체육센터 건축물의 투자비율에 따른 공동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서관 부지 매입은 금곡동 및 화명동 인구가 15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그에 걸맞은 교육 및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 및 구민들의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토대 마련 필요가 있으며, 인근 와석초등학교 내 국민체육센터의 주차장 면수 부족에 따른 이용주민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화명동 769번지 시유지인 도서관 부지 매입으로 인근 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한 주차장시설을 설치하여 이용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재원이 마련되면 도서관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는 국비인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토지 조성원가인 8억 9600만 원에 도서관 부지를 매입하여 북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이용주민 불편 해소와 향후 재원마련 후 도서관 등을 건립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와 교육환경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끝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 4년 단위로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행복한 도시 북구’라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제시와 행복을 지켜주는 특화사업 전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명사랑, 출산장려사업 지원 및 각종 전염병의 선제적 예방 및 건전의료 질서 확립 등 전반적인 맞춤보건서비스 강화로 내실 있는 운영을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구의 지역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 체계적인 계획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28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부산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이에 필요한 각종 시책 등을 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녹색성장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본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우리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각종 사업의 계획 수립·집행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고, 안 제4조는 주민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동 조례의 지위를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타 조례에 우선토록 규정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안 제7조에서 녹색성장 책임관리관,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규정과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추진 규정, 녹색생활 운동 추진과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 홍보 규정 등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제반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의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정책으로 추진해 오다 2010년 1월 13일 그 기본법이 제정되어 동년 4월 14일 시행되면서, 본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그 책무 수행을 위해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