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민원정보과장 윤흥식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런 부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절약하기 위해서 남으면 왜 남았느냐 또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서 쓰면 다 썼느냐 남기지도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집행기관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다소 껄끄러운 질의가 되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2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6,486만3,000원의 내용 중에서 PC본체 다기능 사무기기 및 정품 소프트웨어 도입인데 여기서 구입한 것이 한글 2007, MS오피스 2007, 포스트 프로그램 구입했는데 구입단가가 조달청 단가로 했는 것 같은데 가격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조달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에 본 예산 PC본체구입 84만,5000원× 69대 뒤에 1.0055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조달 수수료입니다.

전체 매출 금액의 1.0055%가 수수료란 이야기 입니까?

예. 조달은 반드시 수수료가 붙습니다.

본 예산에 84만5,000원 69대가 되어 있고 추경 1회에 97만원 20대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날까요?

같은 본체라도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사양에 따라 모델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우리 남구를 위해 업무를 보시는데 필요 없는 돈을 더 줄리는 없겠지만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부분을 보면 동일하게 PC본체 구입 84만5,000원 또 PC본체 구입 97만원 만약에 반대로 하셨다면 아무 말씀 안하겠습니다. 사양이랑 모델명이 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것을 84만5,000원에 구입을 하고 또 97만원에 구입하고 금액은 차이가 없지만 감시하는 눈으로 봤을 때 사양이나 이런 것을 적어놓지 않아서 혼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부기는 있습니다. 얼마 곱하기 몇 대는 있는데 제품회사까지는 기록할 수도 없고 해서 기록 안했는데 1차 예산편성할 때는 이듬해 10월이나 11월쯤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을 5월 달에 했는가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모델이 삼성에도 할 수 있고 PC가 여러 회사가 있으니까 회사에 따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때는 가급적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해서 단가 차이가 납니다.

69대 구매할 때와 20대 구매 할 때의 단가가 거꾸로 갑니다. 69대 할 때는 84만5,000원이고 모니터는 26만원이며, 97만원 본체 20대 구매할 때는 LCD모니터가 23만7,000원 약 1만3,000원 정도가 차이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누가 보더라도 같은 자리에 글을 써 놓으면서 가격 차이 나는 부분은 이해하기 좋도록 해주시면 의구심을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 장비 속에 하드웨어는 기업체에서 개발해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어떤 특정업무에 맞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에 일반 경쟁입찰을 합니까? 조달단가로 하는 것입니까?

소프트웨어도 조달물품도 있고 행안부에서 개발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정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전국에 우리 대구 남구가 멋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구매하는 단가 범위 내에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구의 실정이 위에서 보급하는 것도 장비라든가 못 따라 갑니다.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비만 움직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려면 기본 4~5,000만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업무에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프로그램만 도입을 하지 개발할 여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경을 써서 우리 구청에는 전산개발도 그렇고 모든 직원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체개발도 해서 포상을 주는 연구도 하십시오. 조달청에 가서 사거나 어디에서 사더라도 사야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직원들한테 주는 것으로 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자치단체 예산이 잘되는 데는 지자체에 파급도 시키는데 이것은 사실 직원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월 1일 부로 업무를 인수받아 업무 파악도 다 안 되었을 것 같은데 예산을 집행잘한 부분도 있고 조금씩 남긴 부분도 있는데 동료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신년도에는 내실 있는 예산결산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141페이지 하단부에 다기능 사무기기 및 정품 소프트웨어 부분에 MS오피스 2007 구입, 고스트 프로그램 구입, 오토테드구입, 포토샵 구입 PC데이터 영구삭제 솔루션 구입도 역시 조달청 구매입니까?

이것도 조달구입 했습니다.

145페이지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으로 무정전 전원장치 자산취득비 2,939만3,000원인데 일부분은 구입하고 남는 것은 삭감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2회 추경 때 330만5,050원을 삭감하고 도 95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삭감한 부분은 다른데 활용할 수 있도록 돌린 부분에서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남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삭감을 해서 예산을 반환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과의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집행액보다 많이 남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을 현실성 있게 차기년도에는 잘 구비해 주시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남는 것 보다는 다른 쪽으로 돌려서 유용하게 우리 구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민원정보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애쓰시는데 보람도 없고 의회에 오면 우리 위원들이 돈 남겼으면 남겼다고 하고 다 썼으면 다 썼다고 하고 불용액이 많으면 많다고 하고 명시이월이 많으면 많다고 하는데 이해를 하시고

염려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는 국비와 시비 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소관사무 가운데 국 시비 보조 비율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과 지역구민들이 이해갈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소관 구비는 10% 이내고 제일 많이 하는 게 20% 나머지는 국비가 60-80% 나머지 시비가 되는데 참고로 균특예산은 반납이 없습니다. 남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 구에 남기 때문에 손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이라든지 주민쉼터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상인회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 있는 것은 아케이드 주민부담 10%, 국비 60%, 시비 15%, 구비 15% 되는데 재작년부터 보면 주한미군 공여지역 특별법이 생겨서 주한미군부대하고 인접해 있는 동은 국비를 80%까지 줄 수 있는 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구에서는 관문시장이나 성당시장은 미군부대와 연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덕1동이 연접되어 있으면 그 옆에 한동네 까지는 봐줍니다. 대명3동에도 주차장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자부담이 없고 아케이드하고 캐노피 같은 것은 자부담을 해야합니다.

시장경제과에서 시장에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지요.

그렇습니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이런 것을 시장경영지원 센터에 지원을 해서 그것이 되면 여기서는 정부예산을 가져오면 구비와 시비를 붙여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시장경제과에서 예를 들어서 성당시장에 돈 얼마 줄테니까 해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성당시장 상인회가 주측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신청을 해서 그것이 통과되어야만 우리 남구청에서 예산 일부를 시장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요구를 해야 합니다. 상인들이 필요하면 의견을 집약해야 해서 상인회장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체시장을 다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될 시장을 줘서 국비를 낭비하면 안됩니다. 전문가들이 보면 다 보입니다. 현장 실사도 하고 상인들의 노력하는 점, 교육이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안 되는 시장도 자체에서 회의도 자주하고 교육도 하고 하다 보면 안 되던 곳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서 신청을 하는데 2009년도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재래시장하고 상점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금액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1,840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신청을 해서 고가 점수를 매겨서 될 수 있는 시장만 해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 재래시장에서 신청을 하거나 상점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역 경제과에서 수고스럽고 어렵지만 상인들한테 욕도 얻어먹고 하지만 우리 남구를 위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맨발벗고 뛰듯이 상인대표님들하고 같이 가서 설명하는데도 직접 가서 십 원이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원해 주도록 제가 근무하는 이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에 보면 포상금으로 300만원 있고,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500만원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는 이 두 항목이 없습니다. 2009년에는 있어야 하고 2010년에 없어야 하는 예산입니까?

포상금 300만원은 7월 달 추경 때 확보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간행사 보조 500만원은 올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금액을 2009년보다도 상당히 상향 조정해서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의회 와서 조정이 되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경제과에서 각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에 각 시장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민간행사보조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시장경영지원 센터에서 축제라든지 전부 국고로 하고 있지 구비 10원도 안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지역 시장을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한 시장에 최소한 1~200만원 이상씩은 지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2010년도에 약 800만원 이상 신청을 했는데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 쓰시고 잘 해서 차기연도에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도 예산이 풍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금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가 이벤트 행사비용이지요.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시장경영진흥원에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서 국비로 전부 받아왔습니다. 상인회에서 10%자부담해서 행사를 했는데 해당되는 구에서 시장에 대한 지원 특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줘야 한다는 논리인데 지금은 신청하면 시장 점포 수에 따라 관문시장은 올해 1,800만원 지원되고 200만원 자부담이고 영선시장이나 봉덕시장은 규모가 작아서 점포수 등을 감안해서 900만원에 100만원 자부담하고 행사를 합니다.

대명10동에 동물보호협회가 있고 협회장이 코스모스 아파트에 사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수시로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파트는 사람이 사는 주거전용 지역인데 거기에 개나 고양이나 유기견 보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한번쯤은 방문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아파트 4층에서 키우는데 밑에 층에 배수구가 막혀서 주민간에 상당히 불협도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주민이 구청에 신고 전화를 하면 어떻게 처리 됩니까?

민원이 하루에 한 두건 정도 들어옵니다. 법에서 주거지역이나 아파트 지역에는 고양이나 개 사육 금지를 시키면 가장 좋은데 우리와 생각이 달리 동물 애호가들도 많기 때문에 법에서 규제를 해주면 가장 좋은데 법에 규제가 없어서 우리는 행정지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개가 변을 보면 비닐봉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치우라고 권유를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유사휘발유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인데 현재 단속실적 있습니까?

감사 때 실적하고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주 14일 날 대대적인 캠페인을 영대네거리에서 합니다. 대구 경북이 가장 많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해야 할 것 같은데 화재 위험도 있고, 특히 앞산 밑에 최고 많습니다.

대구 시내에 동구 남구가 많습니다.

유기동물보호 민간위탁비 4,500만원 집행잔액이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비 30%, 구비 70%입니다. 우리는 시비를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은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특히 개가 많습니다. 계약도 대구시가 같은 조건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한 두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8만원입니다. 작년에 710두를 했습니다. 5,600만원 정도를 보상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정을 해서 돈을 덜 준 것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더 편성을 하든지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46페이지 401-01 02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이 52억8,666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 27억4,215만4,110원, 합계 금액이 80억2,882만원입니다. 시설비 62억3,925만7,000원 집행되고 14억7,344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재래시장별 공사명과 지원 금액을 설명해 주시고 지원 기준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시장 공영주차장, 관문시장 공영주차장, 영선시장 공영주차장, 봉덕시장 공영주차장,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관문시장 아케이드 연장공사, 관문상가시장 공동 화장실 신축공사, 영선신시장 공동화장실 신축공사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 시비 구비 전체해서 올해 2009년 본 예산이 52억9,100만원 이월된 예산 합쳐서 총 금액이 80억이 된 사업으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잘해 오셨습니다. 147쪽 207-01 연구용역비 4,350만원이 있는데 시장경제과에서도 연구 용역 할 사항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을 신청하면 시장경영진흥원, 시, 중기청 등에서 와서 실사를 하고 주변여건만 보고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했는데 지금은 국비지원이 되니까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전문가가 판단을 하고 이 시장에 주차장을 해주고 화장실을 해 줬을 때 시장이 살아나겠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4,115만2,000원으로 영선시장 성당시장 봉덕시장 대명시장 남부시장 5개는 용역을 해놨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이 문제가 되는데 용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용역비도 안 올려놨는데 중앙시장은 시장경영진흥원에 전화를 해서 12월 달에 우리가 진단 신청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것 아닙니까? 국가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앞으로 가능하면 시장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서 국비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용역 줄 때 좀 더 좋은 자료를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9쪽 101-01, 10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2,276만7,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셨는데 시장경제과에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는데 공공근로 사업은 주민생활과로 업무가 이관 되어 결산도 주민생활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오타는 아니지요?

오타는 아닙니다. 업무가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10% 미만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받아서 몇 개 항목에 불용액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잡아서 쓰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남는 예산을 시급하고 어려운 곳에 골고루 배치해서 복지 남구를 이룰 수 있도록 예산 집행 할 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가 제일 어렵습니다. 일하고 나면 잡음이 많습니다. 무사안일주의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고 어렵더라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결산과 예비지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홍관식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기금도 세무과에서 관리합니까?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납담당 직원이 두 분다 여직원인데 상당히 힘이 많이들텐데 여성분들이 해내신다는 것이 어찌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우리구에 과오납 실태가 어느정도 됩니까?

전체적인 액수는 모르겠고 저희 남구에 1억500만원 과오납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재산세 부과기준이 개정되어 과표액수를 낮추면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의 50%, 70%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5%, 10% 낮추면서 작년부터 소급적용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도 재산세 받아들였던 1억500만원을 전부 내 줬습니다. 실제 공무원들의 실수로 과오납은 1%미만입니다.

체납이 많으면 구 재정에 차질이 오지요. 인건비를 더 쓰더라도 체납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세외수입이 지방세보다 액수가 더 많습니다.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큰데 오늘 아침에도 구청장님 주제로 체납세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못했지만 정말로 체납세 받기 힘듭니다. 자동차세 같은 것은 시세입니다만 받아내기 위해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저희과 직원들이 새벽 한시부터 다섯시까지 번호판 영치하러 나갑니다. 번호판 떼어오면 당장 쫓아와서 이 차 타고 출근해야 하는데 출근 못했다고 일당 내 놓으라고 하면서 온갖 욕설을 다하고 고함을 지르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돈 주러 가는 것 보다 받으러 가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은 다 아는 것이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구정 살림 산다고 애 많이 쓰십니다. 예산액 잡은 것보다는 세입에서도 조금씩은 초과한 것은 맞지요.

다 못합니다.

세입은 예산보다 조금씩 더 잡았네요. 151페이지 201-02 정확한 부과 및 세금관리 운영비 3,25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액 없이 집행잔액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부과관련 우편요금이 있고 체납세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편요금이 모자라서 다 씁니다.

우편요금을 책정해서 더 많은 세금 체납자들한테 보내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52페이지 403-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853만5,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없는 사유와 대행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세무과 지방세 표준정보화 시스템 사업입니다. 통합 지방세 시스템 운영비로써 전국적으로 통일 되어 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행안부하고 대행업체인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이 서로 협의해서 연간 세입액이 얼마인 구청은 액수를 얼마로 한다는 정확한 소요 예산을 파악해서 협의를 해서 시로 시달이 되어서 예산편성 하도록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한 돈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153페이지 체납세징수 월액여비 1,612만6,000원이 지출되고 154페이지 기본경비 국내여비 9,186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두 가지 여비성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공공운영비 월액여비 1,620만원은 체납처분팀 직원이 6명인데 이 직원들은 고생이 많다 해서 월액여비 24만원을 줍니다. 154페이지 국내여비는 세무과 직원이 43명인데 체납처분팀 6명을 빼고 나머지 37명에 대한 1년간 업무추진 월액여비입니다. 1인당 2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마음 같아서는 의욕적으로 하고 실지 현장에 나가서 욕 얻어먹는 것 이상으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한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몇 백 단위 이상으로 남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지나치게 남는 것은 다른 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에는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신경을 써서 적정한 수준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관식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