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 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 조재구 간사님, 박찬목 위원님, 유봉수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약할 수 있었던 부분이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영길 과장님 이하 건축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중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예산 1억원 중에 지출이 131만4,500원 되었는데 지출 내역하고 명시이월 9,865만8,000원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디자인 시범사업 1억원은 국토해양부에서 국토디자인 시범사업을 공모해서 저희들이 남구 이천동 캠프헨리 주변 담장개선사업으로 공모하여 1억원은 디자인 시범 용역사업비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2009년도에 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2009년도 이월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집행한 내용을 보면 심의 수당으로 한번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원가계산용역비로 93만원, 운영수당으로 41만 1,5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캠프헨리 담장에 보면 주변에 보차도 교차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디자인 용역비입니다. 영남대학교에 발주해서 디자인 용역 사업을 발주해서 완료한 단계입니다.

현재 사업을 지금 거의 …….

지금 현재 동편에 보차도 개선하는 것은 이 사업과 관계없이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것은 건설과 파트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3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3차 추경을 거쳐서 전년도 이월액 1억569만원을 합친 약 6억2,400여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법률 자체가 위헌으로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구입하게 될 때 입주 예정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헌으로 결정이 나서 환급해 주기 위해서 국비 및 시비를 받아서 334건에 대하여 6억2,400만원을 환급해 준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급용지부담금을 받을 때는 아무런 법의 저촉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법이 바뀌어서 환급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까?

법이 위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미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시겠네요?

법률적으로 받도록 되어서 저희도 당연히 받았고 나중에 시민단체에서 위헌 소를 제기해서 위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범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 이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 현액은 86억2,100만원으로 66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23억5,500만원이며 지출비율이 72.7%로 아주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을 보면 이월사업이 4건에 22억6,2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9,300만원인데 이월사업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9억7,000만원 쯤 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2억6,000만원인데 이것은 이월액이 사업상 이월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월이 되고 있고 더구나 금년도 예산에 보면 2억1,171만600원의 사고이월까지 발생되고 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아마 주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경력도 많으시고 능력도 있으신데 이 이월사업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희도 이월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만 주로 사고이월 사업은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보통 보상절차를 거치다 보면 당해연도 완공이 불가능합니다. 절대 공기 부족으로 당해연도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고이월 해야 하고 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보상절차 등을 거치다 보면 당해연도 사업이 추진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점차 줄여나가서 예산 편성 시 당초 총 사업비를 일괄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연례적으로 이월하기 보다는 계속 사업으로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월비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예산현액이 344만원으로 246만 6,000원을 지출하고 97만4,000원이 불용처리 되어서 불용율이 28.2% 나타나는데 이렇게 불용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도에는 행정대집행을 안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획 변경이라든지 집행 사유 미발생 분은 추경 시에 제때 조정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 밑에서 4번째 301-02 민간재해보상금이 금년도에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300만원이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뒤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13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민간인재해보상도 재난관리기금에 포함될 수는 없는 겁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급할 때 기금을 사용승인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소규모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해 놓고?

예.

그렇다고 하면 민간인 재해가 발생했다 하면 발생 안 해서 그렇지 발생했다고 하면 300만원으로는 실제적으로 상당부분 모자랄 것인데……. 기금하고 보상금하고 성격이 어떤 면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재해 보상은 재해 보상금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재해가 발생됐다고 하면 300만원이 턱없이 모자랄 것인데요?

소규모 작은 재해일 경우에 이 걸로 하고 대규모 재해가 발생되면 기금을 사용하고 정부에서 재해기금이 지원이 됩니다.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301-02 민간인재해 보상금 이것은 기금에 비해서 조금 보충적인 그런 성격입니까?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국가 재해 지구로 선포되어 보상도 되고 전체 피해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국비 지원되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일부 재해가 발생됐을 때 보상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기금하고 재해 보상금이 중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04쪽 중간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이 760만1,000원인데 지출액이 456만5,200원인데 현 집행 잔액이 303만5,000원이 남았는데 불용율이 39.9%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희망근로를 활용해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국·공유지를 침범한 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육안으로 조사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경계 측량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50필지 정도 안 되겠나 했다가 조사를 해 보니까 숫자가 적어서 추경 때 일부 줄여서 28필지 정도를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로 하니까 16필지, 17필지 정도 밖에 측량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측량을 많이 못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예산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집행 사유의 미 발생은 사업의 계획 변경 또는 취소를 뜻하는 것이므로 연례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