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김재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도시경제위원회 유용균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이상 6명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박창재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박창재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선임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김재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곤 위원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김재곤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곤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박창재 위원입니다. 이도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곤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우리 구의 2009년도 예산액은 2008년도 대비 약 21.4% 760억 원이 증가한 4,314억 원으로 편성되어 예년 10% 이상을 상회하는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총 4,314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05억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총 5,119억 원으로 이는 2008년도 예산현액 3,925억 원보다 약 30.4%가 증가한 규모로 이중 명시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7억 8,9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총 5,170억 원으로 예산현액 5,119억 원과 거의 일치하는 99% 수준으로 나타나 세수예측의 정확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2009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약 2%가 증가한 90.7%로 나타나 담당부서의 징수능력을 엿볼 수 있으나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 강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살펴보면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4,393억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4,958억 원의 약 88.6%로 나타나 전년도에 집행된 75%보다 약 13.6%가 증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불용액이라 할 수 있는 집행잔액은 177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 수준으로 사업예산 집행에도 능동적으로 대체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09년도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시에는 그 사유가 먼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2009년도 예산전용은 23건에 5억 3,1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87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비 부족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의 이체사용은 112건에 131억 1,391만 원으로 그 주된 원인은 도시디자인기획단 신설 및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수요에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는 지하안내판 복구비용 등 총 33건에 5억 953만 6,000원을 지출하고 10억 6,45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14억 1,21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된 원인으로 자치단체출연금 3억 2,970만 원과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폐지됨에 따른 감소분 7억 4,69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7,29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274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십정동 소재 부평아트센터 준공 및 갈산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회가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효력은 없고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만을 물을 수 있으나 2009년도 부평구의 예산운용은 구의회에서 승인한대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서 세출 부분을 보면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1년 동안 지출액이 전혀 없고 명시이월도 안 된 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45쪽에 통·반장 역량강화에 따른 사항관리비 100만 원, 46쪽 일반운영비 53만 원, 기타보상금 495만 원, 73쪽에 주민생활서비스연계에 대해서 700만 원, 114쪽 부개1동 구립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일반운영비 300만 원, 도서구입비 90만 원, 191쪽에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112만원, 225쪽에 보건소 치과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00만 원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1년 동안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과가 해당됩니다만 대표적으로 여성과장께서 114쪽에 있는 부개1동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신축운영비 300만 원과 도서구입비 90만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불용시킨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김종술입니다. 임지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개1동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도서구입비 9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부개1동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국·시비보조를 2008년도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대지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가 부개1동 동사무소가 다른 데로 신축하게 됨에 따라서 이 300만 원은 감정평가비가 200만 원 있고 개원하면 개원에 따른 1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부지기 때문에 감정평가비를 200만원을 다 사용 안 한 겁니다. 그다음에 개원준비도 100만 원 있었는데 그것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사용 안 한 겁니다. 도서구입비는 국·시비보조금이 6,000만 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6,000만 원 안에 90만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을 안 하고 반납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추경예산도 있었지요. 추경예산도 있었고 연말에 정리예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삭감해서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고이월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 예산이 돈이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적은 돈이라도 아껴서 다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 업무태만이지요? 맞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구에서 이렇게 예산만 무리하게 편성해서 다른 곳에 쓸 예산이 없다고 부족하다 말씀하지 마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또 사정상 집행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추경예산 때 삭감해서 다른 곳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해와 같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해서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미리 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듯이 결산의 의미는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숫자로 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보고에서 보면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예비비에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보면 2009년도에 지하안내판 복구비용 있잖아요. 제가 결산서는 안 보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지하안내판 복구비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지출의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예비비 지출에.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지하주차장에 그때 당시 전기이륜오토바이가 있었거든요. 그게 과열됨으로 인해서 화재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복구비용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하고 그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을 나중에 그 후로 보험금을 지불받아서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구비용이 빨리 배정되지 않음에 따라서 우선 예비비로 사용하고 그 복구비용을 지방공제회로부터 다시 받아서 세입 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예비비 사용이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우리가 체납액이 목표 대비 징수액이 있는데 본 위원이 조직개편 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분과되기 이전에 통합됐을 때 분과되기 이전에는 목표 대비 징수율이 높아졌어요. 여기 보시면 90.7%밖에 안 돼요. 분과되면 당연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분과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징수대책이 있으면 분과되니까 어떤 가시적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합되기 전에는 징수율이 높았는데 통합되고 나서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전에 분과될 때는 체납액에 대해서 시세와 구세를 나눠서 시세체납액은 시세과에서, 구세체납액은 구세과에서 받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져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과는 체납징수팀에서 시세체납액까지도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사례가 재발될 것 같지는 않고요 과가 나눠져서 세무2과에서 예전에 시세업무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좀더 징수에 대해서 여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전에 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체납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시세는 시로 넘겼다면서요? 거기서 관리하지요?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 아니에요.

업무가 줄은 것보다 체납업무가 줄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2009년도나 2010년도나 제도가 같기 때문에 체납액은 시세체납액도 같이 우리 구세 체납징수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합리적 운용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월액이 388억이에요. 집행잔액이 77억이고 그러면 사고이월 부분과 명시이월 부분이 결산서를 안 봤는데 얼마정도 되지요? 각각.

“…….”

됐습니다. 됐고요 사고이월된 부분이 왜 사고이월이 많이 됐어요?

집행하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공정이 지연돼서 연기된다든가 그런 사유도 많은데 사고이월은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외에 완전히 공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보다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월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야만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잡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자체로 보면 예산이 사실 너무 경직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복식부기도 하고 그렇지만 새로운 방안을 연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무리하게 예산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불요불급하게 공사나 사업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이월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에 저해가 되고 또 다음 연도에 세액을 잡기 위한 어떤 숨겨져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는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09년도 부평구의 예산운용은 구의회에서 승인한대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1.77% 70억 6,120만 원이 증가한 4,066억 1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 감면분과 국·시비보조금 및 경상경비 절감액 등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중 세외수입이 시 조정교부금 및 사회복지 국·시비보조금의 지원교부에 따른 구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9억 7,200만 원, 경기침체로 인한 조정교부금 76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변경분 25억 6,900만 원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중앙정부에서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69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서민경제 및 부동산대책을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물경기 및 지역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어 보다 세심한 세수추계와 아울러 예산편성 운용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등으로 89억 8,100만 원,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6,8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십정녹지조성사업 16억 원, 도로기반 조성비 10억 원과 갈산도서관 건립비 3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주민복지사업 예산임을 감안하면 주민 모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아울러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 1억 8,070만 원이 증가한 123억 4,77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변경내용으로는 자활기금의 이자수입 등과 식품진흥기금의 징수교부금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일반회계 1건에 5,000만 원 삭감, 세출분야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6건 13억 703만 원 삭감,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8건에 9,060만 원 삭감, 1건의 600만 원 증액, 특별회계 4건에 2,428만 원 삭감으로 총 19건에 14억 2,191만 원이 삭감되고 6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일반사업비와 달리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및 집행잔액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반드시 반납해야 할 법적경비이며 가용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에 의거 천재지변 등에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내용 중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규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51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다가 전액 삭감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2010년도 본예산 편성 때 이런 행사를 하겠다 했다가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 해서, 그런데 물론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금년 추경에 많은 예산들이 삭감돼서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의 틀이 많이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안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포스터 공모해서 전시회 갖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행사성인 행사를 자제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했다면 자제를 했어야지요. 2011년도 예산에는 이런 예산 반영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세출예산서 262쪽에 보시면 광투과식매연측정기 있어요. 기정액이 1,600만 원이었거든요. 18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런 것은 가격이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가격이 물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회사마다 제품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는 매연 측정장비를 여지반사식을 쓰고 있는데 법률이 개정돼서 여지반사식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광투과식측정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투과식이 더 싸다는 거예요?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환경부가 각 자치단체에 여지반사식은 측정 정확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광투과식 사용을 권장하기 때문에 저희도 환경부에 맞춰서 구입하는 사항이고 구입할 적에는 우리가 몇 군데 비교견적을 내서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값비싼 것은 조금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냐 이거지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작은 예산이라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구조물정비비를 1억을 자체 삭감했어요, 추경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청장님께서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저는 우리 도로과에 서운해요. 왜 서운하냐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기습폭우로 인해서 도로도 많이 굴착되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주민들께서 도로 굴착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도로 굴착이 돼서 인명사고도 날 뻔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도로포장도 요구도 하고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의원님께서 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2010년도에 20개 동 십정동, 산곡동 골고루 여기에 금액을 8억 5,100 정도 집행하셨더라고요.

현재 10억 중에 8억 5,000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4, 5천 남았지요?

10억 중에 1억 5,000이 남아 있습니다.

2억 5,000이 남아 있습니까?

1억 5,000입니다.

그러면 1억 5,000 중에 앞으로 집행할 돈은 없어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금번 여름하고 겨울에 설해가 있어서 민원사항이 급한 데는 8억 5,000 가지고 집행을 했고 하절기에 이번 폭우나 강우로 인해서 피해본 데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계 나온 것은 2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자체적으로 개소수를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을 불러서 앞으로 집행할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집행 될 것 아니에요. 진행 중인 것들 파악해서 잔액이 얼마 남았냐고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약 5,000 정도 된다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한테 주민들이 많이 요구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내년도에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벌써 6개월이에요. 금년도에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금년도에 못 하면 겨울에 못 할 것 아닙니까? 도로 포장이라든가 굴착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겨울에는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6개월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판단돼요. 물론 땜방하는 것은 금방 할 수 있겠지요.

응급복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의원님들한테, 저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의원이 집행부에 전달해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주민참여 우리가 하자는 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물론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순서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충돌할 부분도 있겠지만 예상이 됩니다. 의원들이 전달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주민의 요구를 들어서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라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 자체 삭감하고 의원님들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이것이 무슨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은 있지만 당장 시급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급복구 차원에서 하고 내년도 본예산이 서면 그때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것은 다 알지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재정이 열악한 것은 다 알지.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누가 판단하냐 이거지요. 주민이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다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다 있고, 주민들의 요구예요. 차 운전하고 가다 인명사고 날 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제대로 관리 되지 못해서 인명사고 나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우리가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구조물정비비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질의할게요. 그리고 315쪽에 보시면 물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부서장님들께. 315쪽에 보면 기본사무관리비에 급량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300만 원을 삭감했더라고요. 삭감 이유가 뭡니까? 도시경제위원님들께서 삭감하셨는데 삭감 이유가 뭔지,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특근급식비 부족분 해서 300만 원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의도 안 하고 삭감해요?

저희는 증액을 요구했고요 계수조정에서 3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에서 3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질의도 안 하고. 질의도 안하고 계수조정을 했습니까?

질의는 없었습니다.

그럼 도로과장 입장에서 이 부분이 삭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급량비가 절실합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민원이나 각종 휴일이나 근무하다보면 직원들 특근비 급식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워야 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300만 원만 요구했던 거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반영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예산서 327쪽에 보시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용역비는 아니지요?

이것은 용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냐고요? 노상적치물 단속정비는 어디서 하세요?

우리 도시경관과에 가로정비팀이 있습니다.

가로정비팀에서, 얼마나 했어요? 그동안에 단속이.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우리가 그동안에 수년 동안 민간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전담단속공무원은 3명이고 지금 노점상 단속실적은 우리가 해마다 통계를 내서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주요 단속지역은 17개 노선에 245개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매월 월보를 제출받아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실적이 얼마나 되냐 이거지요.

현재 우리 집계상으로는 9월말 현재 1만 4,00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1만 4,000건 정도 단속했다고요? 그렇게 많이요?

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1만 4,000건 단속을 했는데.

우리가 노점상단속 예산으로는 용역비가 금년에는 1억 2,000이 서있고 기타 우리 단속원에 필요 기타운영비 여러 가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따로 계산은 안 했는데.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해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노점상 단속 용역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는 원래 2억 4,000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용역비가 2억 2,000, 행정대집행비가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4,000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러다 5대 의회에서 반을 50%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삭감을 했어요. 6대 의회 들어와서 추경예산을 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 예산이 전혀 없지요, 용역비가?

본예산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사업비 해서 해마다 2억 4,000 정도 수년간 세웠는데 금년 본예산에서는 반인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사회복지비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줬다가 뺏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각 복지하고 관련된 그런 예산들을 한 번 줬다가 뺏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줘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다가 없어, 여기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장애인단체하고 그다음에 고엽제단체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이고 또 한 단체는 우리 국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거든요. 목숨까지 담보로 해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가 껄끄러운 부분들, 공무원들하고 싸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단속할 때하고 그분들이 단속할 때하고 효과가 틀리더라, 그분들 사정을 알고 그분들이 국가 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이고, 이분들이 하니까 이분들이 설득시키면 효과가 있더라, 공직자들이 단속하면 항의도 하고 제가 공직자가 쩔쩔 매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여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집행부에 가서 항의하고 하다보니까 지난번 추경심사 때 의회가 증액 동의 요구를 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거꾸로 행정이지, 거꾸로 행정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해놓고 의원들 보고 심사를 해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의회한테 책임을 떠넘기느냐 이거지요. 그런 곤란한 부분은 예산편성 예산서에 유인시켜놓고 의원들 보고 심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예산서 340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어요.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해 왔던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했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행정자치위원회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에 전기나 수도는 현재 절약하기 위해서 격등제라든가 수돗물 야간 같은 때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다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덜 가서 그래서 삭감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좀더 절약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활의 필요성은 없어요?

일부 부활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안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기세나 수도세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전기세나 수도세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하겠지만 그래도 부족할 시에는 추가로 소외되는 부분은,

평균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면 갈수록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 전기세, 수도세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또 컨테이너 박스 구입이 있어요. 본 위원의 지역구 바로 옆 동이기 때문에 제가 청천1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뭔 예산이에요?

저희들이 조경 자재라든가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농기구라든가 각종 비료, 농약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 일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만 실내에다 상당히 비좁게 보관하고 있고 비료 같은 것은 야외에다 야적을 그렇게 해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보관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럼 비료 같은 것 야적해 놓고 비 오고 그러면 다 젖어버리겠네요?

젖지는 않을 정도로 씌워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현재 가빠 같은 것으로 씌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등산할 때도 보고 하지만 그런 장비들이 기분 상쾌하게 등산도 하고 산책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봐요. 특히 청천동 지역에서. 재무과도 그것을 반성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그냥 깔고 앉아있는 땅들도 있어요. 제가 다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데 이런 물품들 자재도 보관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라고 설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야 되니까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예산서 249쪽에 시설장비유지비 그 부분 있지요. 지금 방금 손철운 위원님께서 도시경관과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사실 800만 원밖에 예산편성을 안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통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이 이번에 곤파스로 인해서 많이 파손되었는데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2회 추경에 본예산 1,500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안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결돼서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9월 2일 예기치 못한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부평종합시장, 깡시장, 진흥시장 그쪽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감시 및 도난방지용 CCTV와 PDP가 파손이 돼서 이것을 복구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저도 십정종합시장에서 아케이드가 태풍에 날아가서 제가 시장상인회 회장님으로부터 연락받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정말 전체적으로 다 날아가지 않기가 다행이더라고요. 그런데 시공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는. 과장님은 그런 확인을 하신 적이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 하셨다고요. 그래서 피해현황 사실을 자료로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셨는데 제가 봐도 이 부분이 사실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곤파스보다 더 큰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설치된 부분에다 더 보강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십정종합시장에 가서 보고 느낀 점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지금 아케이드하고 캐노피, 판넬, CCTV, PDP 이 장비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케이드는 지난번에 진흥종합시장, 십정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 3개소에 9월 1일 곤파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36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끝낸 상태입니다. 이번에 보수하고 복구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감시기 및 도난방지용CCTV하고 PDP 이상입니다.

CCTV하고 PDP 그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긴급상황에서 바로 나오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빨리 보수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히 출동하셔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 원 이 부분이 손철운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추경예산에서 전혀 예산편성을 안 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증액해달라고 하시는 부분이지요?

당초 저희가 1,000만 원 삭감 예산편성했던 사항을 다시 부활해서 증액해 주시면 이번 수해로 인한 시설을 신속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궁금해서 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성철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지금 보면 486쪽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이 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삭감됐습니까?

저희 당초 상임위 때는 질의받은 사항은 아닌데 상임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시면서 검토하시면서 처음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부족분은 2,000만 원 요구했었는데 50% 삭감된 1,000만 원을 삭감하셨고요 주정차금지선 및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부족분도 2,000만 원 요구했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플래카드 제작비 200만 원하고 단속차량 교체비 228만 원 이게 삭감된 건데요 먼저 유지보수비 부족분은 저희가 노상 노외 75개 주차장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억 수준으로 매년 세웠는데 이번에 특히 2,000만 원 요구했던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연말에 나왔고 올해 연초에도 주민들한테 건의사항도 있었던 삼산동 갈월주차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물차들도 많이 대고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펜스하고 볼라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는 반영이 안 되면 내년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예산하고 틀리게. 그런데 이왕이면 빨리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세워준다면 펜스하고 볼라드 같은 것 같이 설치할 것을 볼라드밖에 못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같이 마저 해야 되는데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부활해 주셨으면 하는 유지보수비 내역이고요 금지선 및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부족분 1,000만 원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매년 같은 규모의 금액을 계상해서 씁니다. 올해 유난히 주정차 금지구역도 14개로 새로 지정이 되었고 부평4동에 주차구획선 부여사업도 시범으로 해봤고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부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같이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 48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해서 680만 원 요구했던 사항은 저희가 지금 추가로 14개소 주정차 금지구역이 경찰청에서 지정돼서 추가로 할 때는 민원이 있어서 단속을 해야 되는 데는 사전에 저희가 플래카드를 일주일 이상 계도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480만 원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추가로 단속할 구역이 민원이 많아서 사전에 충분히 계도해서 단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머지 부분 단속차량 자동교체비도 저희가 수시로 단속하면서 스타렉스 차량이 6대입니다. 1대당 38만 원씩 6대를 반영한 건데 그것도 반영해 주시면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을 자세히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주신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 이 부분들이 증액된 부분들 증액을 요구한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홍보물 플래카드 제작비에서 480만 원이 기정액이었는데 2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그랬을 때 위원님들은 48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만 원 증액요구하신 것을 삭감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10만 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480만 원 중에서 470만 원을 집행하고 10만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하시니까 과장님도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증액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일을 잘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하고 심도있게 의논해서 과장님이 지금 필요하시다고 하시니까 심도있는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잠깐 여쭤볼게요. 예산 삭감된 것 중에 보면 마대구입비라는 것이 있는데 마대 사용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과장 윤동환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부평구에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2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쓰레기를 판매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분류배출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용되는 마대가 1년에 3만매 정도 들어갑니다. 금년 10월에 4/4분기 양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량이 얼마나 있지요?

100ℓ짜리는 8,000매 남아 있고요 200ℓ짜리는 500장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수량 가지고 올 연말까지 쓰기가 모자라나요?

그래서 1만장 정도 더 구입할 수 있도록 추경에 계상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동소정사거리 굴다리 하부공간 환경정비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지요?

준공됐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5,000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무슨 용도로 된 5,000이지요?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비보조 1억 5,000을 받은 것 중에 5,000만 원을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저번 도시경제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예결산특위에 상정됐는데 이게 삭감된 원안대로 가결되면 시에 반환할 5,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삭감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세워줘야 됩니다.

삭감되면 반환 못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반환해야 되는 거지요?

일단 사업이 완료됐으니까 바로 반납해야 됩니다.

시에 반환금이라는 것을 저번 상임위 때 과장님 충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 부분이 반환금인지 세세하게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삭감되고 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쭤보고 알아보니까 이게 시에 반환할 그런 돈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손철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예산서 313쪽에 보면 구조물정비비 1억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손 위원님께서 질문한데 답변할 때 현재 5,000밖에 없다고 했는데 남은 5,000 가지고 연말 때까지 구조물정비비로서의 금액이 충분한 건가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도로 정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로가 일단 파손되면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도로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차량이나 재난재해에 의해서 도로가 파인 거기 때문에 일단 일정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파손은 응급복구해서 원상복구할 때까지는 견딜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간이 경과해서 도로 기능을 상실할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도로 기능을 상실하기 전에 저희가 표층부분을 보강보수하는 것이 저희 보수의 기본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도로기능을 상실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억이 삭감된 상황에서 5,000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연말까지 전체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계획된 게 없을 거고요 현재 저번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망가져 있는데 그 부분을 임시로 보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지금 현재까지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걸려서 시간을 두고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체크하고 있고 도로 순찰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현황 자체에서 봤을 때 지금 남아있는 예산 가지고 충당이 가능한가요?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본예산이 조금 있으면 편성되기 때문에 올해 못 한 부분은 응급복구를 통해서 조치하고 함구적인 것은 동절기가 지나서 해빙기 된 다음에 저희가 동절기 지난 다음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본 공사를 4월쯤에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청천2동 복합청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한 번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경과가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청천2동 같은 경우 지상 5층 골조공사를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공사 중단됐을 때 중단된 이유가 뭐였지요?

공사 중지의 이유로는 청천2동 복합시설을 한창 짓고 있는 상황에서 5층에 당시 필요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 반영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라는 중간상황을 통보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부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는 공사 외부공사를 하는 상황이고 필요 부서인 각 사업부서에서 내부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고 나서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각 사업부서의 예산 반영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공사 진행 상태를 중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각 부서에서 예산반영에 대한 필요 후속조치를 득한 후에 그 의견과 용도대로 다시 재무과에서 공사를 재개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단됐다 공사가 재개됐는데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설계변경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용도에 맞게.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게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설계변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이고 변경된 것은 없고요?

용도는 다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사랑방이 예산 반영의 어려움에 따라서 시비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층고조정이라든지 내부층 계단설치의 변경 등을 지금 설계를 계속 변경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생기겠지만 최대한 설계변경이 너무 잦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그때그때 비용이 클 거라 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상했던 예산보다 더 공사 경비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하시고 협의하셔서 최대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는 그런 선으로 일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천2동 같은 경우는 지금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 완료되는대로 변경해 나갈 계획이고요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변경하게 되면 공사비가 증액되고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애당초 설계변경을 이루지 않고 원안대로 추진하면 아주 원만한 공사진행이 되겠고 그런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공사비 문제는 변경이 되고 난 후에 공사비는 총 8,000에서 9,000만 원 정도가 아마 공사비에서만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에 보면 영선초등학교 인조잔디 관련해서 7,500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추진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도부터 12년까지 기존에 학교 운동장에다 잔디운동장이라든지 우레탄시설 등 이런 부분들을 학교나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인천에 4개 학교가 배정을 받아서 부평구에 1개교가 배정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5개 초등학교가 신청해서 영선초등학교가 대상 학교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존 사업비는 총 5억 원이 되겠습니다. 5억 원 중에서 교육청이 70%, 시비 15%, 구비 15% 해서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3억 5,000, 시비가 7,500만 원, 구비가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의 3억 5,000만 원과 시비 7,500만 원은 영선초등학교로 자금 교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구비가 편성되지 못하면 이 사업이 내년도하고 2012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확대돼서 인천에 6개 학교가 배정이 되는데 북부교육청에 확인해 봤는데 내년에도 부평구에서 1개 학교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금년도에 확보되지 못한다면 내년도, 후년도 사업 신청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지역 내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개선해서 학생들에게 활동공간을 마련해 주고 방과 후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도 좋은 여건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신문기사를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선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상당수가 인조잔디 까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 자체 설문조사해서 학교에서 인조잔디를 깔지 않기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학교에 확인했는데 학부형들한테 설문조사에 의해서 잔디운동장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마사토를 깔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상당히 절감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비 7,500만 원은 일단은 학교에 주고 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비율로 인해서 70%는 교육청으로 가져가고 15%는 시비 주고 15%는 구비 이렇게 받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돌려받아야 나중에 내년, 후년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업신청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구비도 확보 안 했는데 내년도 사업 신청하기는 명분이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500이 인조잔디 조성비로 명목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학교에서 안 하겠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내에 인조잔디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인조잔디를 흙운동장으로 바꾸든지 주변에 학교 운동장 시설에 사용하는 것은 우레탄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단지 인조잔디를 한다고 하는 것을 흙운동장으로 바꾸었을 경우에 시공비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절감된 부분만큼만 저희들이 돌려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행자위 소속이 아니라서 여쭤봤고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올린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지금 영선초등학교에서 학부형들이 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갈등이 심해요, 인조잔디의 인체에 해로움에 대해서. 그래서 갈등이 심하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 사업에 아직 그쪽에서 분쟁이 끝나지도 않았고 갈등도 심하고 유용균 위원님이 확인한 결과로는 학교에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초 예산이 인조잔디 조성사업과 관련된 예산이지 학교 운동장 흙으로 만드는데 거기 예산을 우리가 줘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냐 이거지요.

손철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계획에 의한 사업내용은 반드시 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해라 이런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학교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했든 흙운동장으로 했든 총 기본사업비는 5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중에서 3억 5,000을 제외한 만약에 추가 증액사업이 발생되는 것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절반이 들었다 그러면 절반을 가지고 매칭비율에 의해서 다시 반환을 저희들이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에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구비를 일정부분 분담해서 할 때는 전부 다 인조잔디구장이다 이거지요.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세부 사업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또 사업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그런데 갑자기 말이 바뀐 것 같아요.

그 부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교과부에서 2007년도부터 사업 추진한 것은 2007년도에는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문화체육부하고 MOM을 체결해서 이 사업명칭을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정식명칭이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아닙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제목이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인조잔디로 위원님들한테 당초 설명드렸다면 그 부분은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말씀은 뭐냐면 내년도 하고 어차피 우리가 7,500만 원을 들여서 5억 원이라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사업을 딸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구비를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어느 학교가 지정돼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후년도 2개 학교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고요. 그와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학교 운동장과 관련된 어떤 사업에 관해서 우리 지자체는 우리 부평구는 돈만 대줘, 돈만 대주고 우리 지자체 목소리가 교육청에 하나도 전달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지자체가 우리 부평구내에 각 학교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판단하기를 물론 학교에서 그 부분 부평구에서 판단하기를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많이 산다든가 아니면 그 근처에 권역별로 인조잔디구장이 없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자체 요구를 전달하면 교육청에서는 심의위원들이 우리 심의위원들 중에 지자체는 2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심의위원들이 교육장이 위촉하신 분들이야, 그러면 지자체 요구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교육장이 지시한대로만 돼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목소리를 반영 안 해주면 지원 못해주겠다고 해요. 지원 못 해주겠다 하라고.

제가 이 부분에서 와서 파악해 보니까 심사위원이 7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북부교육청에서 지정하신 분이 5명이고 저희 구에서는 2명이 팀장이 가서 위원으로 위촉돼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지금 청천2동 복합청사와 관련해서 지금 설계변경이 보건지소를 설계변경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사랑방을 설계변경하겠다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별이라든지 거리간격이라든지 등등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실 용도도 예를 들면 문화사랑방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편성 시비 확보가 어렵다는, 불투명하고 준공 후에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계속 투입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통보가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과 같은 데서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로 통보가 옴에 따라 그런 것들을 설계 변경하는데 종합적으로 지금협의회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변경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방금 말씀하신 문화사랑방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각 실·과의 의견대로 사업부서의 의견대로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 그런 중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 의견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화사랑방 하자는 겁니까? 안 하자는 겁니까?

지금 문화사랑방 유치가 어렵다, 사업변경계획이 와서 다른 용도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용도는 어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문화사랑방을 안 하겠다. 그러면 제가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공사중단을 해버렸어요.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주민들도 몰라요. 주민들이 물어보더라고. “이것 왜 중단한 거예요” 적어도 물론 공사중단을 했을 때는 최소한 지역구 의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리고 그 사업과 문화사랑방을 하겠다라고 저는 문화체육과 업무라는 것이 연계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일관성도 있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득도 하고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랬던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의 존재 이유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 공청회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했고 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문화사랑방 하기로 결정이 난 거야,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하겠다는 부평구예요. 주민참여예산을 하겠다는 부평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안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지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겠다는 부평구가 주민들이 요구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각 단체에 회원들이 그 동에 청천2동에 봉사하시는 분들, 주민들 이런 분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사항이 문화사랑방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인데 주민참여예산인데 그냥 주민들 의견도 안 듣고 주민설명회도 안 하고 공청회도 안 하고 어느 순간에 뒤집어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만으로 중단해도 되는 거예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천2동 같은 경우는 신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수립을 할 때에 각 필요부서 사업부서 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재무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검토해서 기본설계를 하게 됩니다. 기본설계하고 난 후에 관계자들 회의라든지, 주민설명회를,

잠깐만요.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례 설명도 하고 의원님들 설득도 하고 해서 주민 최종적으로 결집된 의견이 문화사랑방 아니었냐 이거지요. 그리고 각 부서도 업무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복합시설에 관련돼서도.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주민들 대기실도 있고 해야 되니까 대기실 평수를 늘려야 된다, 복도 폭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면 재무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우리 보건지소에 관련돼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청천2동에 복합시설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러면 복합시설다운 기능을 갖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가 청천동 지역은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은 지역들이에요. 열악한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진료하러 오신 주민들이 대기할 장소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좁은 공간에서 집기 놓고 뭔 일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도 각 부서하고 정말 심도있게 논의해서 합리적인 타당성 있는 복합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그리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제도에 맞게끔, 왜 세종시가 원안으로 됐겠어요? 이런 말 안 하려고 했지만. 왜 세종시가 원안이 됐겠냐고요. 원안고수가 왜 했겠냐고요. 한 번 약속했고 주민들의 요구예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이지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올라오지만 주민들의 의견 들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열악한 재정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고 한데 그것하고 충돌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수차례 주민설명회하고 의견 듣고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안 하겠다, 재정 탓으로.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는 뭐를 했어요? 할 자신이 있었으니까 한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나중에.

이도재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브리핑룸 냉난방비 352만 원, 브리핑룸 51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기자대기실인데 기자 언론인들이 대기하면서 자료 작성이라든가 하는데 사실 3층에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데 이것을 언론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냉난방비하고 신문보관대에 이번에 새로 준비하려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문보관장은 새로 만드는 시설입니까?

그것은 책장 같이 조그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냉난방비로 352만 원인데요 냉방비는 지났고 난방비로 350만 원이 필요한가요?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고,

여름철은 다 갔으니까 난방비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352만 원이 필요한가요?

1년에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는 그런 냉난방기기 때문에,

352만 원이 12월까지 쓰는 예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기계를 사는 겁니다. 냉난방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아까 유용균 위원님께서 도로적치물공사에 대해서 5,000만 원 잔액이 남았다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아직까지 도로 곳곳이 많이 파손됐는데 민원이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된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만 봐도 상당히 많은데 아직 민원이 접수 안 된 곳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겠지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아직 행정상 접수가 안 돼서 그런 곳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이 금액이 저는 증액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2개 동에 5,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부족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유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도로파손 부분이 대부분 보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보수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분적으로 더 이상 파손이 진행되지 않기 위한 보수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응급보수할 부분은 응급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 필요하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도로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단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게 재개발구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부평구에. 그런데 일부는 진행도 되고 어떤 곳은 일부는 이상한 곳도 있고 그래서 아주 등한시돼서 일부는 사람이 살고 있고 일부는 사람이 안 사는데 그런 지역은 상당히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재개발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리는지 모르는데 이런 지역을 방치했다가는 인명사고도 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럴 적에 심각한 곳은 도로포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현장을 담당팀장님이나 저나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해서라도 주민들 당장 5년이고 10년 다니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계수조정 때 잘 말씀해서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너무 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요즘 재원조정교부금 때문에 상당히 머리 아프시지요?

시에서 산정방식이라든가 비율조정에 대해서 조례가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에 부평구 재정현황에 대한 구청장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때 재원조정교부금하고 사회복지비용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시에다.

예.

그 이후에 신문에 보면 시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적극 검토가 시에서 지방세의 세목변경 그런 것을 모두 통합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이라든가 조정비율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시에서 검토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9월 30일자 신문 보니까 교부금을 50%에서 40%로 낮췄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시세에서 구세로 변환되는 것이 도시계획세가 있고 등록세도 일부 구세로 변환됩니다. 그게 우리한테 내년도에 시세로 된 것 중에서 구세로 변환되는 금액이 2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200억만큼 줄어드니까 시에서는 그것만큼 재원조정교부금을 삭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0% 주던 것을 10% 삭감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정교부금이 720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10% 삭감했지만, 그래서 10%가 되니까 70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구세가 약간 조금 더 들어오는 것은 있는데 조금 더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구세에 전체적인 구 세원으로 볼 때는 이득이 아니고 지방세가 많은 재산세 같은 것이 많은 중구라든가 연수구 이런 데가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0%지요? 50%에서 40%로 낮추는 경우하고 그러면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잖아요. 그 비율하고 현행 50%일 때 어느 게 유리합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유리한 것을 따지면 물론 10% 삭감되고 구세인 도시계획세나 등록세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로 받는 것이 유리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입법예고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제출을 할 겁니다. 40% 된 것을 50%로 원상복구해 주고 산정방식도 공시지가 총액 같은 것도 다른 방안으로 우리 구에 맞게 그리고 주로 행정구역을 많이 집어넣었는데 우리 부평구는 행정구역이 적기 때문에 넓지 않기 때문에 중구 같은 데 3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불합리하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이번에 제출할 겁니다.

도시계획세하고 재산세 비율하고 거의 비례하지요?

거의 비례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산세가 많은 데는 혜택을 많이 받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연수구하고 서구 이런 데가 유리하고 남구나 우리 부평구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정방식 계산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계산하셨어요?

지금 입법예고가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되기 전에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했습니다. 팀을 구성해서 연구했을 때도 부평구에 적절하게 반영해달라고 계속 인발연도 찾아가고 시도 계속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반영은 됐지만 불합리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라든가 아직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제출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동구는 지금 공단이 많잖아요. 연수구는 송도나 경제청 이런 데서 재산세가 많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실질적으로 인구는 많잖아요, 면적은 적고. 결국 계산하더라도 남동구나 연수구에서 많이 가져가고 우리 부평구는 조금 가져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40%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50%로 해주고 시세가 구세로 변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산정방식이라든가 재원조정교부금 이것을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건의하고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기왕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서 우리 구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지난 9월 7일자 신문을 보니까 그때 보셨나 모르겠네요. 서울 각 자치구간의 재정 격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인천처럼. 그런데 서울 노원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비율이 전체 예산의 49.4%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49.4%에 해당하는 구비부담액이 68억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확보를 못 했어요, 노원구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비율이 예산의 51.8%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51.8%에 해당되는 금액이 2,060억 정도 돼요. 2,060억 중에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지요? 금액으로 봤을 때.

저희 사회복지과 순수한 예산은 1,270억 되고요 전에는 여성과나 평생학습과가 사회복지과로 있다가 분과돼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절반 정도 넘거든요. 순수하게 사회복지과는 30%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저희 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과하고는 매칭비율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거의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이런 정도로 비율이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90 대 7 대 3, 그래서 저희 부평구도 순수하게 사회복지과 구비가 6, 70억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 구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국비나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사회복지비에서 1,800억 정도가 되고,

국비가 얼마예요?

55%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51억 정도 됩니다. 11%에서 13%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 구 재산세 수입이 얼마지요?

350억 됩니다.

그럼 거의 재산세에서 구비부담액 정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21%밖에 안 되고 사회복지비 분야도 50%가 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법률도 의원입법해서 계류중인 게 있는데 사회복지비율이 30% 이상이고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는 100% 다 시로 지원해줄 수 있는 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 통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비가 1,800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국·시비 합쳐서.

지금 행자위 삭감내역 보면 10억 정도가 삭감됐잖아요. 국·시비반환금.

그것은 사회복지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88억이 우리가 국·시비반환금이 발생했는데 결산에 보면 그중에서 61억 정도가 사회복지비입니다. 국·시비 중에 70% 정도가 사회복지비고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삭감해도 됩니까?

삭감에 대해서는 2009년도 결산자료인데 2009년도 거 2010년도에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일시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정 안 됐을 때 정산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안 됐을 경우에는 익년도 2월 28일까지인데 사실 반환금이 어떤 성격으로 보면 채무입니다. 정부에 대한 채무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필히 법적으로도 반납해야 되겠지만 필히 반납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활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10억을 삭감해도 된다라고 누가 얘기했다라고 그러는데 실장님 혹시 말씀 안 하셨어요?

삭감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주 불요불급했을 때는 익년도 2월 28일까지 반납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12월 31일까지 반납해야 됩니다.

2월 28일이면 미리 그것을 예비비로 넣어서 우리가 쓰면 안 돼요? 다른 데 사업비로.

그것은 도덕적으로나 당연히 반납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도덕적입니까? 법률적이에요?

법률적인 사항은 국·시비를 우리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져오는 것은 당연히 법률적인 사항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쓴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삭감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구비 재정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궁금해서.

내년도에는 사실 재원도 굉장히 없는데 가용자원을 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을 보면 130억 내지 그 부분에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반적인 사항 예산은 반영하고 보면 예산이 구비가 없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없어서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여기는 우리 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때 그때하고 틀리지요. 틀린데 과장님께서 청천동 세월천길 그 부분에서 지금 보류입니까? 취소입니까? 정확히.

지금 당해연도는 취소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그 내용이 취소된 사유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구 재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류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장기적이라는 것은 청장님 임기 중입니까?

지금 당장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재정여건이 회복되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일단 보류가 됐더라도 내년도 간판정비 정도는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시하고 매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1, 2, 3단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4단계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월천로 1킬로를 아름다운 간판 조성거리로 사업계획을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계획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현재 그 사업을 시에서 사업신청이 와서 신청했고요 현장조사를 거쳐서 저희들 부평구 차원에서도 시에다 여러 방면을 통해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말씀 들으셨어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가서도 담당 소관 시에 있는 부서장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고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그것을 지원해주겠다, 지금 8억 잡혀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간판을 바꿔야 될 부분을 보니까 229군데, 약 300군데 예산액이 8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는 적극 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예산할 겁니까? 지원을.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구 예산도 반드시 시와 같이 매칭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기획홍보실 소관 137쪽 브리핑룸 신문보관장 51만 원 삭감, 재무과 소관 162쪽 부평구청장 의전용 차량 대체구입 2,8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22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500만 원 삭감, 도시경제위원회 경제과 소관 249쪽 시설장비유지비 700만 원 증액, 청소과 소관 258쪽 재활용품 마대구입비 100만 원 삭감 450만 원 부활, 건강증진과 소관 295쪽 몽골텐트·의자구입비 600만 원 증액, 도로과 소관 313쪽 구조물정비비 7,296만 원 증액, 도시경관과 소관 326쪽 세월천길 특화가로 조성사업 35만 원 삭감, 327쪽 문화의 거리 분수대 청소용역 50만 원 삭감, 327쪽 문화의 거리 공중수도 상하수도 요금추가분 300만 원 삭감, 327쪽 신설항목 추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용역비 4,000만 원 편성, 공원녹지과 소관 340쪽 공공요금 및 제세 700만 원 삭감 700만 원 부활, 341쪽 컨테이너박스 구입 400만 원 삭감 400만 원 부활, 342쪽 공공요금 및 제세 660만 원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경제위원회 주차관리과 소관 486쪽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부족분 1,000만 원 삭감, 487쪽 주정차 단속차량 자동문 교체비 228만 원 삭감하며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연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구민의 생활에 불요불급하게 증액된 4건에 대해서 재래시장 시설장비유지비, 구조물정비비 그리고 불법노점상 정비사업 용역비, 몽골텐트비 총 4건의 1억 2,596만 원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