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일부분도 타당성이 있는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원재료 출처도 파악할 필요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악은 됐지만 현행법과 모든 법규를 검토해서 반입 여부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방법이 안 되게 되면 원재료를 단일화시켜서 한 예로 지금 홍동에 녹색비료가 그런 모델이 됐었는데 악취 때문에 엄청나게 거기가 민원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악취가 많이 저감돼서 하여간 품질이 있는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해서 주민들 피해를 감소시키도록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예.

축산폐수장은 환경사업소로.

저희들이 내년에 3개소가 파악이 됐는데 과선교 밑에 게이트볼장 거기하고 중계리에 사방댐 주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리 쪽에 동막하고 그래서 세 개소가 읍면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표기를 실명제 표기를 하면서 관리책임자하고 전담인력 연락처 주소하고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의 이용 방문을 환영한다 이렇게 문구로 해서 어제까지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랬고, 거기 지금 있는데 어제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그래서, 지금 여성분들은 보훈회관 거기를 이용하시고 남자 어르신들은 조그만 게 있는데 아직 그게 수거가 안 돼서 수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어제 당장 조치는 못했고 우선 수거해서 건물 신축 때까지는 활용하는 거로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먼저 도시건축과에서 한번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물량과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아직 석면 관련 안전법이 2012년에 시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지금 시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먼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선 자체적으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없습니다.

예.

보령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했고 시행 단계는 아직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도에는 중앙부처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2011년도에 시범 조사를 한 이후에 2012년부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가 되면 처리 비용을 가구당 100만 원, 110만 원 선인가요 그 정도로 아마 그런 범위에서 지원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 제출도 안 했는데 중앙부처 협의라고만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한번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조사를 다 해야 나중에 저희들이 군비 부담 비율이라든가 중앙부처 요구예산 기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렇게 모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하수 업무 자체가 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하천수라든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예, 그런 것은 우리가.

하천수만 저희들이 하죠.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정리 지역 장례식장에서 민원인들이 승소한 거 아시죠? 장례식장 관계가 환경피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주민들이 이겼습니다. 주민들 손을 들어 줬는데 그동안은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이 석면 피해가 나오면서 법제화가 되면서 아마 주민들 손을 들어준 거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석면피해 같은 것이 발생된 뒤에는 늦은 것입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광해의 물질이 현존에 홍성군에 또 없는지 예방 대책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혹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고 있는 건 없죠. 지금 석면처리 대책을 자료 보고하신 거 보니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사후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항을 사후조치뿐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도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길, 명진, 태한산업 사실 우리 뜨거운 감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도에 한계가 있고 업체로서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체로서 허가 받아 가지고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항들이 주민들이 볼 때는 이런 것 좀 안 하게 해 다오 이런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무한대의 책임이 아닙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지도 단속을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의회의 행정감사에서 아니면 군 집행부에서 지도 단속을 나가는데 그분들한테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지도 단속을 할 뿐입니다. 말하자면 책임을 회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금일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을 볼 때 연 몇 회 나가고 있고 몇 회 점검을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보면 적어도 어저께 양촌부락 같은 데서 첨예하게 광천에서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년 사이에 계속해 오는 사항인데 앞으로 또 계속 있을 수 있는 반복되는 사항인데 적어도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지도 점검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신뢰받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행정 규정이 아닌 행정 지도도 할 수 있죠? 가능합니까?

예.

지금 보고된 사항 중에서 명진환경, 대길환경 쭉 지시를 했습니다. 했죠? 이런 사항은 나중에 점검하시겠죠? 언제 점검합니까?

저희들이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는데 수시점검은 민원이 발생될 때 주로 나가고, 또 저희들이 무슨 민원이 첩보가 됐다든지 그럴 때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볼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면 그거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행정지시 사항을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는 시행을 하고 단속 공무원이 없을 때는 안 한다고 할 때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비산되고 비산되는 먼지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 생명에 직격탄을 맞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어요, 사실.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직제개편에서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사항을 듣도록 구조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런 구조적인 장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연구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비산 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산 먼지를 저감시키려면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진 덮개를 최대로 해서 실지 비산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강력히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이 안 계실 때 그 덮개를 풀면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사실 대길산업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을 개선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개선된 사항이 사업장 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 그분들 용인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스프링클러 매일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CCTV 촬영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수도 메타기 달아놓을 수 있죠? 스프링클러를 다 돌리는데 한 시간에 얼마의 양이 들어갔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들어간 것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스프링클러 작동하는 사항을 직원이 보면서 전기 들어가는 양, 물 양, 이런 것을 보면서 CCTV까지 설치할 때 그분들이 안 할 수가 없죠. 또한, 여기에서 골재를 6미터 이상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분들 수용하는 사항이죠? 이것도 제 방안이지만 6미터의 수계 물 양을 표시하듯이 6미터의 잣대를 설치해 놓고 이 정도가 6미터라는 것을 세워 놓고 적어도 그 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덮개를 설치하고 6미터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CCTV를 작동해 놓는다면 이분들이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진입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스프링클러 다 설치해 놓고 그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상시 24시간 단속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능할 거 같아요?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도 단속에 한계가 있고 그분들로 하여금 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박관념으로 딱 심어줘야 됩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적대관계로 대응할 수밖에 없도록. 그분들이 4년, 5년 동안 하면서 그 지적사항을 보니까 2005년도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의무 불이행 해 가지고 과태료 100만 원씩 두 번 물었습니다. 4년, 5년 동안. 연 200억 매출 규모인데. 우리 행정공무원들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천읍민들의 끊임없이 제기되는 민원 해소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우리는 최대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덮개를 설치하고 있고 어디에 나무를 설치하고 있고 그렇지만 날아오는 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광천읍민들이, 우리 홍성군민들이 그 먼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도 메타기, 전기 계량기, 작동하는 CCTV, 비닐 덮개, 수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 또한 우리가 걱정하는 사항이 진입 차량에 대해서 무슨 폐기물이 들어오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 폐기물관리법 같은 것을 보면 반입되고 반출되는 사항이 시간상으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CCTV를 적당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언제 무슨 차가 들어왔다는 것은 알 수 있는 사항이 돼요.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담당 계장님들께서는 이런 정도는 이건 우리 일반폐기물이 아니다, 건설폐기물이 아니다,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항도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분들한테 권유할 수 있는 행정 지시 사항이 되는 건지 안 되면 우리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이거 분명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할 수 있겠죠?

예.

꼭 해 봅시다. 우리 환경보호과가 생긴 지 15년 됐을까요? 그동안 환경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었죠? 그렇지만 밀도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환경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 관리법 같은 데서도 모든 것을 제한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그런 게 제한적으로 많이 강화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그동안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동안은 산업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지금은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법 규정에만 의하지 말고 우리 군민들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머리를 맞대고 철저한 연구와 대책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중화장실 운영에 대한 새로운 계획,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 점검 후 그 자료, 환경지도 점검과 관련하여 폐기물 가운데 외부 유입 폐기물의 양, 주민의 민원이 반복되는 바 처리 방안에 대한 답변서, 태한산업의 유기질비료 분석 결과, 태한산업의 비료 생산량, 우리 지역 공급량 현황, 태한산업에 허가 사항 및 허가조건 근거 법령과 위반 시 조치사항 및 근거 법령 마지막 요구 자료는 금일 중, 나머지 요구 자료는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사전평가 심사 내역 및 조치 결과를 오석범 위원님, 김원진 의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8년도 사전평가 내역은 삽교천 하도준설사업 한 건으로 절감액이 1,800여 만 원 됩니다. 조치 결과로는 심사 결과에 따라 설계도서 재조정 후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전평가 심사 내역은 총합계 22건에 9억 2,600여 만 원을 절감하여 심사 결과에 따라 설계도서 재조정 후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2-4쪽 기계화 경작로 포장 현황을 추진 사항,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오석범 위원님, 김원진 의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09년에 13개소, 15.8㎞에 15억 2,900만 원, 2010년도에 11개소, 12.3㎞에 14억 2,9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전체 물량은 조사되어 있습니다. 본 표는 잠정적으로 2017년까지 배분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12-5쪽 용배수로 설치 추진 사항,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오석범 위원님, 김원진 의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09년도 80개소, 21,629미터에 29억 1,600만 원, 2010년도에 54개소, 14,454미터에 17억 1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제시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 농어촌공사 협력사업 현황과 공사 물품 구매 현황에 대하여 오석범 위원님, 김원진 의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위치는 광천읍 소암리, 내죽리, 장곡면 죽전리 일원에 78헥타로 금년 6월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009년도에는 3건에 4,126미터, 3억 6,700여 만 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3건에 3,738미터, 3억 6,700여 만 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용배수로사업 2009년도는 13건에 3,822미터, 4억 4,000여 만 원, 용배수로 2010년도는 10건에 3,394미터, 2억 7,300여 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2-8쪽 내현권 한솔기권역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추진 계획에 대하여 오석범 위원님, 김원진 의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내현권역 사업 개요는 구항면 내현리 화산, 발현 일원에 8개 부문 16개 사업에 4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은 2010년 2월 25일 다목적회관 착공 진행 중이며,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 10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솔기권역은 홍북면 노은리·대인리, 사업량은 8개 부문 20개 사업에 52억 4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2010년 2월 12일 국도비 배정이 되어서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현재 용역 착수 중으로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후 내년 1월 1일부터 1차년도 사업이 착수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2-10쪽 문당권역은 홍동면 문당, 금평, 화신리 지내로 사업량은 8개 부문 33개 사업에 75억 2,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만 금년도 6월 18일 1차사업 지구 60개 지구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종합 심사한 결과 저희 문당마을이 전국에서 3위로 입상하여 시상금으로 4억 2,9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실시설계 착수해서 내년 6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12-11쪽 운수업체 재정지원 현황을 2008년도부터 이병국 부의장님,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현황은 유가인상 보조금 그리고 농어촌버스 보조금으로 구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6억 5,171만 원, 2009년도에는 29억 6,130만 4천 원, 2010년도에는 17억 1,033만 4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2-12쪽 농어촌 버스업계 재정지원 현황을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업체 현황은 홍주여객자동차 주식회사로 대표이사는 이실입니다. 보유 대수는 총 44대로 운행 노선은 6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대폐차 구입 지원 및 4개 사업에 14억 2,000여 만 원, 2009년도에는 16억 900여 만 원, 2010년에는 현재 11억 6,2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2-13쪽 광천 공영터미널 조성사업 현황을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10년 5월 매입부지 내 건물 4개동 중 567.82평방미터를 경매로 매입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 매입 완료 후 기존 건물 보수해서 공영터미널로 사용코자 합니다. 12-14쪽 군내 병목도로 현황 및 대책을 이병국 부의장님,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군내 병목도로 현황은 군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국도 40호 서부면 남당리, 군도 4호 홍북면 상하리, 홍동 101호 홍동면 효학리, 군도 1호 구항면 태봉리 등 4개소입니다. 문제점은 생략드리고, 개선 방향으로 국도 40호는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도관리사무소에서 정비 중에 있으며 2010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군도 4호 개선 대책으로는 저희 군에서 시행 중인 용봉천 생태환경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동 101호에 대해서는 2011년 홍성군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에 의거 홍동 101호 확포장사업 시행 시 대상 구간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군도 1호 구항 태봉리 구간도 2011년 군도 1호 확포장사업 추진 시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16쪽 농업용 대형관정을 2009, 2010년 추진 실적 및 예산 내역, 관리 실태에 대하여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추진 실적 및 예산 내역은 2009년도에 관정 8공에 3억 5천만 원, 2010년도 관정 1공에 5천만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관리 실태로는 2009년도에 수질검사 대상 50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고, 영향조사 6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총 230개 관정 중 검사대상 61개소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하였고 영향조사 5개소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12-17쪽 광천천 생태하천 세부적인 사업 추진 현황,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이병국 부의장님, 장재석,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사업 현황은 위치는 광천읍 광천리, 옹암리 일원에 사업량 생태하천 조성 2.7㎞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7억 7,8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금년 9월 6일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현재 사업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10월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만 발주 전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 별도 설명 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및 투자 계획은 테이블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12-19쪽 소하천 공사 하천 관리사업 추진 실적,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추진 성과에 대하여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소하천 2009년도에 8개소, 39억 8,700여 만 원, 2010년도 6개소에 20억 7,100여 만 원을 합하여 14개소에 60억 5,900여 만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제방유실 및 농경지 침수가 빈번한 소하천을 정비하여 사전 재해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12-20쪽 갈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 예산 집행 내역,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사업 현황은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와 대사리 일원에 사업량은 제방축조 7.5㎞, 배수펌프장 1개소, 교량 11개소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0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3월 4일까지 지금 현재 추진 전체 진도는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9일 현재까지 제방축조 3.5㎞, 배수펌프장 1개소, 교량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변경 계획안 현황은 갈산면 시가지 교량 재가설 시 교량 숭상과 관련 기존 교량보다 신설 교량이 1미터 53과 1미터 67이 높아짐으로 기존 건물이 도로보다 낮아짐에 따른 불만과 교량이 높아짐에 따라 계획홍수위를 맞추기 위하여 파라팻트 설치에 따른 상권침해에 대한 변경안으로 본류인 와룡천 홍수위를 저감하는 방안으로 하상준설을 1㎞를 계획하였으며, 그 결과 갈산교 당초 지반고에서 1.53미터 숭상에서 0.51미터 숭상으로, 상촌교는 당초 지반고 1.67에서 0.65미터 숭상 안으로 지난 7월 오석범 위원님의 중재로 협의되어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22쪽 홍성 공용버스터미널 조치 현황에 대하여 이병국 부의장님, 김원진 의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홍성 공용버스터미널 신축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현재 홍성여객자동차 터미널 신축공사, 시행사는 리산개발 대표 허봉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이고 규모는 부지면적 9,818평방미터, 건축면저 35,241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 용도는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과정으로는 2009년 12월 홍성 공용터미널 공사 시행 인가를 하였으며, 2010년 4월 임시 터미널 운영에 따른 터미널 구조 및 규모 변경 신청 인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 대책에 대한 심의를 충남도로부터 금년 4월에 받은 바 있고, 홍성 공용터미널 공사계획 변경 인가를 6월에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잦은 우기로 공사 지연으로 내년 1월 31일 준공 예정입니다. 운영 대책으로는 기존 터미널은 개축 후 판매시설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신축건물 1층 및 2층 일부는 터미널 시설로 이용 계획입니다. 12-23쪽 도로관리 운영, 위험도로 선형개량 후 잔여도로 관리 현황, 관리 대책에 대하여 장재석 위원님,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현황으로는 4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잔여도로 관리 현황으로는 위험도로에 선형개량사업 추진 시 본선 도로에 잔여도로는 추가 차로, 주택 등 마을안길 연결 도로 및 보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도로 기능이 떨어지는 접속부 도로는 농기계 주정차 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리 대책으로는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은 규모가 작은 사업으로 선형개량으로 폐도가 발생되는 상황은 극히 적다하겠습니다. 추후 사업 시행으로 폐도가 발생시에는 효용가치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번기에 농기계 주정차 장소로 활용한다든지 장소가 협소하여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지는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12-24쪽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후 단속 건수 8월, 향후 운영개선 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사업 개요에 설치 목적은 불법주정차 예방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에 있으며, 설치 일자는 6월 25일 단속개시 일자는 8월 2일이 되겠습니다. 단속 유예 시간은 10분을 주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무인단속 카메라로 우선 감지한 후 1차 촬영을 하고 위반 차량과 주변 배경을 2차 촬영하고 차량번호를 확대해서 3차 촬영을 합니다. 처음 주차한 후 10분이 경과되면 4차 촬영이 되는데 바로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단속이 됩니다. 8월 단속 실적은 총 536건이며 첫째 주에 162건, 둘째 주에 143건, 셋째 주에 73건, 넷째 주에 106건, 다섯째 주에는 2일입니다만 51건이 단속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주민 반응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단속을 피하기 위한 차량이 이면도로와 단속카메라 미설치 구간으로 집중되어 불편을 초래함과 동시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루어져 주민생활이 편리하고 거리 교통질서가 확립되어 좋다며 추가 설치를 건의하는 긍정적인 평가와 도로변이나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사업 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운영함에 있어 시행 초기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원 발생이 줄고 위반 차량이 감소하는 등 정착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26쪽에 타 시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27쪽 노점상 문제 해결책에 대하여 김원진 의장님, 이병국 부의장님, 장재석, 이두원,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노점상 문제 현황으로는 총 120명이 현재 저희 하천변 도로에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하천변 도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및 시장 현대화사업을 시행 중에 있어 본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의 노점상은 시장 안으로 유입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현재 무리한 단속보다는 원만한 협의로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먼저 12-17쪽 광천천 생태하천입니다. 여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 설명을 들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하천에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착공 전에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담당자가 설계도서를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공사를 하겠다 하는 설명을 위원장님,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도서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주 전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발주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바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도서 이용 설명함)

광천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몇 가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옹암리 고수부지 만든다는 쪽 그 부분하고 포항교 넘어가는 위쪽 그쪽도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수부지로 같이 역할 좀 해 주십시오. 저번에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양쪽을 이용해 가지고 축제라든가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익을 봤을 때 차후에 옹암리에서 새우젓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서 그쪽 윗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고수부지라든가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장척리 포항부락입니다. 그쪽이 지금 하천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 몇 미터나 됩니까?

……

제가 봤을 때는 한 4, 50미터 될 거예요. 그 4, 50미터 하천 정비를 한 후에 4, 50미터를 지금 자생식물을 이용해서 과장님께서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둔다고 지금 설명하셨는데 장척리 포항, 중리 그리고 일부 마을 천북 해서 홍성군민이 여가 선용 그러니까 농촌에서도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는 그러한 시설이 넓은 하천부지에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산책로라든가 또한 체육시설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하천정비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생태를 복원한다는 그런 취지의 생태하천 조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먼저 주민설명회도 가졌었습니다만 주민들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도에 건설기술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다 밟았었고,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저기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최소화되는 그런 쪽으로 심의가 저희가 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취지가 생태하천 조성하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이것이 위주가 아니고 생태 복원이 최우선 점으로 두고서 추진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지금 저쪽 우리 하천부지에 오늘 새우젓 축제장 있잖습니까? 그쪽에 무대도 설치해 가지고 분수대 설치하고 해서 공연장도 만들어 가지고 축제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간이공연이죠, 간이공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옹암 쪽에 고수부지 이용해 가지고 설계도서에 지금 고수부지 체육시설도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부 다 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홍성군민이 농촌에서도 지금 운동하러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건강상 운동하러 광천 오서산 그쪽으로 걷기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에 군민의 여가 선용 형평성을 바라봤을 때 이왕이면 그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고수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도 여유로운 환경을 접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접해 가지고 접목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입니다.

예,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아들었고요. 솔직한 얘기로 이용하는 이용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그 다음에 같은 값이면 이용률에 대해서는 광천 쪽에 사람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물론 이쪽으로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이게 산책로거든요. 그래서 산책로가 이 교량으로 해 가지고 여울 다리로 그 다음에 여기도 다리가 있고 여기도 다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거의 연계가 다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물론 이쪽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쪽에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걸 해 놓고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또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간은 최소화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최소화시켜서 여가 선용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에는 보가 설치되어 있죠? 내려오는 물을, 저쪽에 분수대 설치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설명에 덧붙여서 옹암리 쪽에 그 보 설치는 하기가 힘듭니까?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가 사실상 물이 하류 지역이 보면 가장 수질이 나쁜 그런 데가 하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위의 부분은 부득이하게 분수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가동보를 도입했던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물을 옛말에 있다시피 물은 고이면 썩는다고 가두는 부분은 사실상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 여울형 돌다리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 물은 담수가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만큼의 담수 효과는 없을지 몰라도 그렇게 담수는 어느 정도는 뭐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80%는 제가 담수된다고 장담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가 약간 높아 가지고 물이 졸졸졸 흘러가면서 사실상 산소가 공급되고 함으로써 수질개선 효과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운치도 있고 자연 친화형이다. 여기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애당초부터도 아마 도에서 심의도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역량으로 해서 진짜 주민들을 위한 편익을 생태하천 조성을 하면서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대안으로 바라는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여튼 좋은 작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 광천천 생태하천은 108억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5년간 시행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졸속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여튼 여러모로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명품 생태하천을 만들려면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있어야 하고 지금 제가 질문했지만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규정을 따지고 소수의 민원에 발이 묶여 흔들린다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 시군의 하천정비사업으로 성공한 사례를 보면 가까운 청양군 지천을 이용한 고수부지를 건강백세공원으로 탈바꿈시켜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휴식공간 및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보령시에도 대천시내 하천을 주민의 휴식공간 및 체육공원 그리고 야간에는 조명시설을 해서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명품 명품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광천천 생태하천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좋은 작품을 만들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도에 있을 때 공주에 고수부지 그 다음에 부여에 있는 구드래 고수부지를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공주 것은 제가 마무리를 했고 부여 것은 제가 시공 중에 자리를 이동, 계획은 제가 세워 가지고 추진하다가 자리를 옮긴 바 있고, 강경에 강경천에 보면 거기도 새우젓 축제하는 부분이 그것도 제가 그때 계획하고 입안을 하고 해서 추진하다가 다른 데로 옮긴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솔직히 고수부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은 현 정부의 국정기조가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에 맞게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의 취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요구했다면 이 사업은 책정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태 복원 생태하천을 조성한다라는 그런 국정기조에 맞게 저희가 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책정이 됐다. 그래서 본 저기에 크게 어긋나가면서까지는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한번 최대한도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12-23쪽 도로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군도의 위험도로 선형 개량 후 잔여도로에 대하여 현황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답변 내용으로 제시해 드린 바도 있지만 선형개량 저희가 하는 사업은 군에서 도나 국도관리사무소나 이런 데마냥 대규모 대형의 사업을 예산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하면 조금씩 선형을 바로잡고 바로잡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크게 제가 볼 때 잔여도로가 많이 남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농기계 저장 창고라든지 또는 마을안길 들어가는 부분으로 그런 부분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저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계획해 가지고 많은 부지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최대한도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활용되도록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좀 부족하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가로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해서 교통 환경을 쾌적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선형개량 후 잔여도로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해 가지고서 전에 한 사항이라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리가 해 가지고 방치되는 데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선형개량 후에 사용하지 않는 도로에 보면 고추도 널고 벼도 널고 물건도 쌓아 놓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차량도 이동하고 사람도 통행하고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저한테도 결성면 가곡 거기에 선형개량 후에 사용하지 않는 도로가 상당히 약 3㎞정도 될 거예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기존에 고령화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명절이라든가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없어 가지고 요청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담당자한테 그런 문의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이것은 군도만 여기에 답변을 드린 내용이고, 그것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했던 옛날에 그게 국지도 96호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하고서 폐도부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한테 인계가 됐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됐을 겁니다, 아마.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도로 보수원이 다섯 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도 저희도 관리하고 농촌에 노인 분들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제초작업이라든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미처 손이 못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챙겨서 앞으로 1년에 두 번씩이라도 제초작업이라든가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군도에 대한 잔여도로 관리 현황 및 관리 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관리 대책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농민들한테 활용하게 한다고 했는데 아무나 무단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불법이 아닌지, 임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들이 도로가 연장이 예를 들어 길다든지 했을 경우는 국도나 군도가 저희에게로 넘어오면 그것을 군도로 지정한다든지 농어촌도로로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됩니다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남는 부분을 기존에 아마 거기로는 시내버스가 옛날 거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무슨 이용을 위해서 분할을 한다든지 그렇게 점용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관리를 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용이 상실된 도로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관리하시고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용하지 않도록 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12-27쪽 노점상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불법노점상 단속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정비가 이뤄진 것에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 아직까지도 5일 시장 주변에 설명 들었을 때 도로를 점용하여 고정적으로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장날이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난잡하고 그리고 또 광천에도 역전, 터미널 근처 일부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불법노점 행위를 하고 있는데 노점행위를 묵인하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요. 이것을 방치하고 정비하지 않고 계속 연장선상에 둔다면 시민들이 가져야 할 권리 행사 그리고 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의 생각은 상당한 불쾌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홍성군의 행정을 많이 실망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전입해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간에 여러 군데 아닌 게 아니라 이쪽 장군 오거리 가는 그쪽으로도 그 다음에 복개주차장까지도 그간에 나와서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노점상이 난무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나름대로 거의 정리가 되고 하천변 도로 지금 현재 그 부분에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한다는 거보다도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생존권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화로 저희들이 여러 번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까지도 얘기가 돼 가지고 현장까지 답사도 하고 노점상 대표하고 시장 상인연합회 회장이라든가 저라든가 같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숙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따진다면 불법노점상은 맞습니다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오래전부터 이뤄졌던 그런 생계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에 한계는 있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고 있고, 또 경제과에서 얘기하는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고 난다면 노점 공간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도 금년 7월에도 군수님하고도 같이 상인대표, 노점상 대표 여럿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서로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거기로 전부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제가 노점상을 저기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지나면서는 어느 정도 시장 저기라는 것을 오히려 그쪽 하천변 쪽에 있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는 저는 시장 활성화에는, 물론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의 수익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또 효과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세금을 내면서 자기 점포를 가지고 있고 그 노점상들은 지금 세금 같은 거 걷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불법이잖습니까? 그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남당항을 봤을 때 묵인했던 파라솔촌 상가 그게 합법화를 또 유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단호하게 그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제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행정력으로 보완해서 그러한 불만 요소가 되지 않고 도로에 통행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대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관내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해 놓고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무질서가 야기되고 있는 구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불법을 묵인해 주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들에게는 법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엄연한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홍성읍 지역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이 몇 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을 지정하고 하는 부분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그런 부분, 또 학교 주변 이런 곳에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저희들 인원이…… 38개소가 지정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단속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사실상 단속 차량 1명, 사람이 단속해 가지고는 거의 단속 못합니다. 서로 기네 아니네 이렇게 인력으로. 지금 불법주정차 운전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카메라 이외에는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사람이 하면 사람하고 만날 싸우다 저기 되고 믿지 않고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카메라 설치한 차량도 있습니다만 그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수시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부득이 하게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든지 불편을 초래하는 데 저희가 이렇게 단속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으나 지금 과장님께서 단속도 안 되고 지켜지지 않아서 또한 정비해야 할 구역이 주로 어느 어느 지역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홍성온천 맞은편 도로 같은 데는 거기에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 단속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예, 그래서 홍성온천 맞은편 쪽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첫째는 군민들의 의식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도 보면 그 앞에 하상주차장에 저희가 유료주차장으로 사실상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유료주차장이 30분은 전부 무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기다 대고 저기를 하는데 막상 또 거기를 단속하면 그 사람들 무슨 장사해 주는 거 같은 그런 또 오해의 소지도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진짜 우리 차량이 가서 단속하는 데는 심하고 그런 데 수시로 돌아가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무용지물 그리고 봐주고, 또 예를 들어 주차 딱지 안 떼고 할 바에는 해지시켜 줘라, 금지 구역으로 잡아 놓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법을 지키는 선량한 군민 다수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나마도 그거 안 해 놓고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하고 더 혼란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금지 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주차위반 딱지도 안 떼고 그럴 바에는 예를 들어서 가끔 가서 딱지를 떼다, 안 떼다가 그러면 행정이 불신만 초래할 거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런 공간이 금지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데 과장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행정력도 아니고 확실하게 주차위반 딱지도 안 떼고 봐주기식 하면 해지시키는 게 낫다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잘 지킨다…… 지키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몇몇이 안 지키다 보니까 실지 그런 불편을 초래하다 보니까 전부 안 지키는 거 같은데 저는 지키는 사람이 많다라고 보고요. 물론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핑계를 대겠습니다만 그런 것만 충분하다면 단속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자발적으로 법을 국민이 지켜야 된다라고 보고 단속은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적인 수단을 쓰는 방법인데 저희가 하여간 지정해 놓은 38개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래서 불시단속을 한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단속이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면 거기다 선량한 사람 같으면 차 뭐 안 댈 테죠. 그런 식으로라도 하여간 단속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는데 단속을 않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겁니다. 단속을 하면 불법주정차를 안 해요. 이런 단속을 행정에서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해지를 시켜라. 그런 제가 요구 사항이고,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제의는 제도적인 개선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또 과장님 의지가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주정차 단속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여튼 우리 홍성군에 행사 같은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각종 행사를 할 때 보면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여러 가지 지적 사항도 중요한데 우리가 손님을 오게 하면 주차시설 그런 시설이 부족한데 그러한 건설방재과에서는 그분들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홍성군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불법주정차도 하는 것이고, 또 불법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단속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좋은 제도 개선을 과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좀 변화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계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어떤 정책방안 제시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선으로 끝나야지 사실 답변석에 계신 분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병국 위원님.

예산서에 그렇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특히 유가보조금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은 통행세를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놈을 저희가 세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군비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48억 3천만 원이 군비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서 저희가 유가인상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국가에서 받은 통행세를 각 시군 저기로 안분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국비 성격이 있다라는 말씀을.

그건 아니고요.

예, 이 저기를 목적으로 오는 통행세에 대한 안분하는 배분해서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여기다 써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48억 3천만 원이라고 하신 중에서 거의가 30억 이상이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군수가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 목적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사용돼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어떤 환승 장치든지 버스의 차량을 줄인다든가 규모를 줄인다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 이전인가 아마 이두원 위원님께서.

그래서 그때에도 문제 제기를 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뭔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하고 저기를 해야지 그냥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 6월 25일에 농어촌버스 작년도부터 저희가 단일화 요금을 합니다만 그래서 수지분석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을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검토를 일부분이나마 제가 해 봤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 봤을 때 저희들 나름에 이것도 100% 맞다라고 전제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 보니까 사실상 별 큰 효과는 없더라. 그러면서 오히려 무슨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평소 차라는 것은 생활권 위주로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 단위를 순회하면 한 쪽만 돌 수도 없고 어차피 역으로도 돌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해 봤더니 여러 가지 일단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로 이용하는 것이 먼 거리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아침에 출퇴근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불편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면 단위만 돌다 보니까 실지 생활권 위주로 동네 동네 이렇게 평상시에 다니던 저기가 외곽으로 돌다 보면 오히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요금에 따른 수지분석 용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시켰고요. 최종적으로 나오면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용역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까지도 같이 검토 좀 해 달라고 전문가들한테 부탁을 한 그런 부분이고, 용역에서 나름대로 이것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같이 한번 위원님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 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솔직한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평가해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뭐 승객이 증가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었었고요.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제시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주장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 당시는 최저 요금이 전국적으로 천 원이었었어요. 그러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최저 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저희도 올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을 따지면 당연히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런데 효율성만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간에 고령화되고 저기한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3억이고 금년에 4억 5천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걸 시작한 게 5월인가 6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 2, 3, 4월까지는 지출할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3억 예산을 그때 요구했던 부분이고 금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서 제시됐던 부분을 4억 5천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일요금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이후 저희가 1년 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지분석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쪽에서 쓴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장으로 나간 지출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실 전문 회계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문서에 대해서는 온 것을 철저히 검증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량 대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거기에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것은 비록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 정도로 빨리 도시화가 이뤄지고 삶의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급격하게 차량이 증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콜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브랜드 택시라는 이름하에 추진하다가 사법기관에 저기로 해서 중단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말씀은 하여간 그런 대안 제시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서 제가 검토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도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건 뭐 어떻다, 국토해양부에서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 이상도 이하도, 저는 뭐 그 이상은 깊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한결같이 당초의 안에 홍성 IC에서 광천 IC 사이에 이렇게 연결하는 안을 저희는 기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간 저희 군의 공식적인 안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기관이라든지 도라든지 더 확인을 해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안 지는 어제 오늘 요사이에 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들은 건 아니고 얘기는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절차라는 게 항상 도로라든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까지 제가 봐서는 확정됐다라고는 안 보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됐든 환경성 검토가 됐든 그것을 하다보면 어쨌든 간에 관련 지역 주민의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니죠, 우리가 제2서해안고속전철 이 부분도 당초는 국토부의 안으로는 어디로 왔었느냐면 화양역으로 이렇게 됐었지 않습니까?

이두원 위원님, 이 사항은 정책 방안을 제시한 것은 좋으신데 감사장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만 이건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은 사항을 우리 건설과장한테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 장소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이두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아시겠죠?

예.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같이 올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행정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행정감사 결과 자료 제출 요구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은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관련 내현권역 세부사업 내역, 한솔기권역 세부사업 내역 및 용역 개요, 공용터미널 설치 관련 변경된 내용, 이두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운수업체 재정 지원 사후관리 관련 계획의 자료를 2010년 10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0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1일 10시에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