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저는 제6조제4호 마목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제6조제4호 마목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부서로 도시안전본부 사무 중 물관리정책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 내용이 물관리정책과가 아니라 물관리기획관 소관 사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이 수정안의 내용은 표결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기획관은 기존에 물관리국이 물관리기획관으로 전환된 거였습니다. 물관리국은 2000년도에 하수국이 건설국으로 편입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건설국은 도로국과 하수국을 통합해서 건설국을 만들었습니다. 하수국은 우리 하수문제 그리고 치수문제를 담당하는 과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환경 분야였습니다. 실제로 하수국은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3대, 제4대에 소관사항이기도 했습니다. 하수국은 전형적인 환경의 문제가 우선이 돼야 될 사항으로 도시안전본부의 물관리기획관은 당연히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업무가 돼야 된다고 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운영위원회와 양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실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는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ㆍ감시가 목적입니다. 효율적인 견제ㆍ감시를 위해서는 가장 친근하게는 논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문성이 갖춰져야 됩니다. 우리 물관리기획관은 하수도와 지금 하천, 한강의 지천 문제를 관리하는 소관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전문성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량이라든가 또는 업무소관 범위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타당치 못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 자체는 당연히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진행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잠시 경과말씀을 드리면 지난 금요일 우리 건설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 상호 위원장이 교류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간담회는 불발됐습니다. 전혀 의견을 좁히지를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건설위원장을 모시며 최대한 존중과 존경을 하며 얘기를 경청하고 토론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모시는 가운데 발길질을 하고 싶다, 피해자와 가해자 얘기를 막 하면서 매우 감정적인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표성과 공개성, 토의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논리와 이성에 의해서 토의를 해야 할 이 와중에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는 1개의 소관과만 상임위원회를 배정한다는 것은 논리 타당적으로 절대 적당하지 못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4호 마목에 도시안전본부 사무 중 물관리정책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물관리기획관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정식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신상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민주주의의 표상입니다. 시정잡배들처럼 시장에서 주고받는 행동처럼 주고받기식의 이런 식의 상임위 배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관리기획관이 건설위원회냐 환수위원회냐의 논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제7대 마지막 의회를 마감하면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위원들이 물관리기획관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의견합의가 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의원직 사퇴한다,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내용을 물러서 원칙에도 없는 규정에도 맞지 않는 이런 식의 안이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이 문제는 두고두고 서울시의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오점을 남기는 것을 경고하면서 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자중과 결심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