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의 위상강화와 서울시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안건상정에 앞서 먼저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를 함께 할 위원님들간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돌면서 강희용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편하게 자리에 앉으셔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할 때 처음으로 인사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서……. 오늘 먼저 위원장님을 선출하고 오늘 두 가지 안건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 사실상 첫 공식 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일단 저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제8대 민선5기를 맞이해서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사실상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의회 전체, 그다음에 기초의회까지 모범이 되어지는 의회 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중차대한 책무가 저희들 앞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료ㆍ선배위원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문제를 나열에 그치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으로써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가 소관 상임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논란을 겪었긴 했는데 정말 여기에서 효율적인 안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에 좀 더 편안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용석(도봉) 위원님.

김용석(도봉)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봉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봉수 위원입니다.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게 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장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상임위는 건설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앞으로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특위가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특위의 앞으로의 진로는 서울시의회의 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를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 서울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고, 또 다른 16개 시ㆍ도 중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서울시의회의 상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리라는 다짐 속에 제 인사말을 갈음하겠습니다.

장환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세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광위에서 하고 있는 정세환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중요한 개혁발전특위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체를 영광으로 알고요. 열심히 따라 배우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데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춘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소속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춘수 위원입니다. 6대에 이어서 7대는 건너뛰고 8대에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다른 특위는 신청을 안 했었는데 개혁과발전특위는 다소 참여해야 될 의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6대, 7대에 반비례해서 8대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로 다수의 서울시의회가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되는 어떤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이라고 해서 가는 대로만 지켜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같이 동조해서 정말로 정당ㆍ정파를 초월해서 집행부를 견제할 때는 냉철하게 견제하고 옹호할 때는 옹호해 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혹여 일각에서 불려지는 민주당 다수의원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협화음의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대변할 수 있는 한나라당 의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개혁과발전특위가 방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회가 정말로 위상을 정립하고 새로운 어떤 입장에서 허광태 의장님께서 주도하는 서울시의회의 발전의 기회가 우리 개혁과발전특위에서의 발전적인 소리가 남으로써 정말로 자랑스런 의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혁과발전특위에서는 정당ㆍ정파를 초월해서 오로지 서울시의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말로 개혁과발전특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 또한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가 성과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위원으로는 저 혼자만 지금 참석을 했고 어제 저녁에 동료위원이신 김정태 위원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한나라당 위원이 김춘수 위원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한 분을 더 추천을 해 주십사 하는데 어저께 저녁부터 연락을 하니까 특별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당 대표의 추천을 받아야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바로 직전까지 당 대표하고 연락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한나라당 부위원장 문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에게도 사전 양해를 얻었습니다만 한나라당 부위원장은 내일 저희가 의총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추천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양해를 얻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민주당 부위원장 추천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회의에서 한나라당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고,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민주당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평상시에 항상 저희 서울시의 개혁과 발전의 모델에 관한 많은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용석(도봉) 위원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세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에 따라서 김용석(도봉) 위원님을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용석(도봉)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인사말씀 해 주시지요.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논의의 건

김용석(도봉) 위원님.

장환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 위원입니다. 저도 잠깐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우리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의 구성기간이 6개월입니다. 당장 2개월이 지났고요. 앞으로 정례회 등 연말까지는 개최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3개월 동안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세부 활동계획을 보면 여덟 가지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여덟 가지인데 그중에는 공청회나 세미나 등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는 절차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제를 이렇게, 물론 목표를 정하는 건 좋지만 이번 특위 구성기간 내에는 3개나 4개로 축약을 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결실을 내보자 이거지요, 제 제안은. 그래서 이렇게 8개는 보기에는 좋지만 결과도출이 하나도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시적인 결과도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용 위원님.

동작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몇 개인지는 저는 안 세봤는데 8개던가요, 세어보니? 그런데 보니까 물론 8개로 나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핏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회 전문성 강화 추진하고 의원보좌관제도 도입 이것은 사실 의회의 전문성 강화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우리가 현재까지 사실상 서울시의회 내지는 여소야대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만들어지고 활동해 오면서 도출되어졌던 문제들은 다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어느 것을 취사선택하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것을 카테고리로 가급적 끌고 가면서 이 안에서 이제 세부과제 중에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들. 그래서 짧은 특위활동 기간이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집중적으로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왕에 우리가 문제점이 뭔가를 돌아보고 문제점들을 취합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문제점들은 다 취합이 돼서 여기 보고서 안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How to, 어떻게 우리가 실현해 낼 것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례개정안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개정안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조례 개정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입법과정은 사회적인 여론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책간담회라든가 토론회 등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균형 있게 그다음에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을 제시해 줄 위원님, 김용석(도봉) 위원님.

김춘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영역에 어떤 확고한 의지를 굳히자 하는 그 뜻을 바로 이제 장환진 위원님이나 우리 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항시 보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이름만, 직책만 걸어놨을 뿐이지 특별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 실적이 말 그대로 회의에 불과한 것으로 전무한 상태인데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전체 서울시의원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사안이 바로 여기 지금 오늘 활동계획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광범위한 어떤 입장에 8개항의 이 문제점을 우리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시기적으로 앞으로 3개월밖에는 안 남았는데 그래도 뭔가 전 의원들한테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정말로 뭔가 실적위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실적을 만들어 내려고 하면 실현가능성 그다음에 의원들이 요원하고 바라는 희망적인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면 단기적인 어떤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큰 명예를 정말 되살려줄 수 분위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핏 생각했을 때 우리가 3개월 내에 다루기 힘든 이 8개 사안보다는 오늘 위원장님이나 우리 특별위원회 또 전문위원께서 구성하고 연구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8개 항목보다는 가장 필요로 할 수 있는 사안 몇 가지를 우리가 발췌를 해서 그 발췌안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로는 위원회 활동을 보다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오늘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예시를 그동안에 죽 우리 의회와 관련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를 해서 보여드린 것이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제약을 갖고 있었던 조항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개정안을 만드는 부분과 그리고 그런 부분들,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전체로 총합해서 기본조례를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의회 활동을 제약하는 상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을 촉구하거나 건의하기 위한 일정한 활동을 좀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런 바람직한 내용들을 좀 더 전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정책간담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기간 문제가 6개월이라고 하는 시한적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특위활동이 여기 지금 상정돼 있는 계획안을 보면 앞으로 계획을 하고 만들어서 시행을 요구해야 될 사안이 있고, 이미 거반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특위가 추진을 하면서 전체 서울시 의원님들과 함께 나가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사안이 지금 여기에 실려져 있어요.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인사권 문제라든가 보좌관 문제는 지금 임동규 의원이 제정을 해서 지금 거반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유야무야 몇 년에 걸쳐서 우리 특위 내지는 동료위원님들이 또 집행부에서 미온적인 서두름으로 인해서 안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 두 문제가. 그렇다면 한다면 하나의 우리 특위가 축심 역할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서둘러야 될 문제 그다음에 연구해야 될 문제, 검토해야 될 문제, 이렇게 사안으로 나눠지면 특위활동이 좀 원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다음에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세부 활동계획에 관해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보다 실천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별위원회가 여타 다른 특별위원회도 있고 그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대체적인 관점들이 외부에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는 좀 다르다, 그냥 달라야 돼서 다른 게 아니라 사실상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는 사실 수십 년의 어떤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서 지방의원 선배들이 쌓아온 것도 있었던 것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하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앞으로의 역할들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럴 시점에 다다랐다 이런 시대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에 뭔가 일을 제대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 활동계획안을 보면 결국에는 기본조례, 그러니까 사실상 기본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기본조례 제정 문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모든 의제들이 다 녹여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본조례안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일단 드래프트 형식으로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실천적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적어도 다음 회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수석전문위원은 위원장님 명을 받아서 기본조례안을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하는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드립니다.

강희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