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동찬
이동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6월 29일 자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9월 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09시31분
동찬
이동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진국입니다. 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로 포항시에서 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설명서를 거기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국에서 설명서 비고란에 예산불용액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 설명한 세출예산 결산 설명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1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 제안설명서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23억 1,475만 6,000원으로서 그 중 21억 3,000만 9,000원이 지출되어 1억 8,474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의원님의 의정활동 홍보 및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과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 등의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20억 8,764만 2,000원으로 그 중 19억 1,765만 9,000원을 지출하고 1억 6,998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은 의정활동홍보 1,204만 5,000원, 원활한 의회운영지원 3,341만 원, 의회의원연수 및 교육지원 1,745만 7,000원, 의원님 의정활동과 관련한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 1억 707만 1,000원으로 지난해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국외연수 미실시, 하반기 의원연수 관내실시 등 의원님 모두가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셨기 때문에 일부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인력운영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2,711만 4,000원으로 이 중 2억 1,235만 원을 지출하고 1,476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은 부서인력운영비 134만 7,000원, 부서운영비 1,102만 7,000원, 업무추진여비 62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7만 원으로 이는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예산절감 및 공공요금 절약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4쪽의 내용은 앞에 1쪽에서 설명한 내용을 좀 더 과목별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 4쪽 내용은 2009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을 통계목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3억 1,475만 6,000원으로 이중 지출된 금액이 21억 3,000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98%인 1억 8,474만 7,000원으로서 지방의회 의정활동지원의 불용액 1억 6,998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운영비,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집행잔액으로써 국내 경기침체 등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의원해외연수 취소 및 합동연수 비용 절감과 월정수당 등의 법정경비 집행잔액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박승훈 위원, 죄송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 의회가 이 불용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용내용을 보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이 불용액이 지금 현재 보니까 한 8%쯤 되잖아요.
진국
서진국의회사무국장
7.9%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7.98%니까 한 8%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유야 어쨌든 간에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2009년도 우리 포항시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진국
서진국의회사무국장
포항시 불용액이 5%, 4.9%쯤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4.9%요?
진국
서진국의회사무국장
전체 4.9%.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보다는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국
서진국의회사무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불용액 내역에 보면 의회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한 40%쯤 되는데 불용액이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프로테지로 따지면 그렇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진국
서진국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저가 불용액이 혹시 나중에 속기록이 밖에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저희들 한 7.9%정도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2개 위원회가 해외 의원님 연수를 실시하지 않는 그 금액이 한 3,600만 원 정도쯤 됩니다.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무국 직원들이 같이 연수하지 않는 그런 예비불용액이 한 1,000여만 원 더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을 절감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저가 제안설명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전반적인 국제금융이 실물경기로 연결되는 경기침체가 있었고 이래서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외연수를 안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더 발생되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방금 박승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국민연금부담액은 불용액이 남는 것이 60세 이상 된다든지 또 다른 데서 또 연금을 부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처음에 할 때 전체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나중에 사정을 보니까 연금을 부담하지 않아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남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회의중지
09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를 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남은 정례회 기간 중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사일정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