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또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건 그리고 교육현장 방문 등이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권중순 위원입니다. 2010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0년도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대전시교육청을 비롯한 2개의 지역교육지원청과 7개의 직속기관 등 총 10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교원 학습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실적 등 총 108건에 대하여 11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3일 전에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중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중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행정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교육행정협의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교육감과 시장을 공동의장으로, 교육청과 시의 실ㆍ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총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도록 하고, 교육청과 시 사이의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입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정은 교육감의 권한이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필요성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협의회를 둔다는 뜻은 아니고 둘 수도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필요시에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지역교육청에 있으면서 보면 구청장이나 협의할 사항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할 사항이 생겼을 때는 협의회를 하나 구성해서 그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 기초단체하고 협약하는 사항은 교육장의 권한이지 여기 조례에 넣을 필요까지 있느냐, 시교육청의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지요. 그것은 하나의 사무 어떤 협의사항으로 지역청에서 조정할 일이지 이런 것들을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저희 검토과정에서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는 것이 어떠냐 그런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필요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권한이지 여기 교육감의 권한에 넣을 필요는 없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위원장님, 잠시 이 회의 끝난 다음에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해야겠네요. 원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잠시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최진동입니다. 잠시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왜 그런 질의를 했냐면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지원청 교육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지역교육청하고 기초단체하고 어떤 협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일선학교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면 지금까지, 좀 나쁜 생각으로 보면 교장들이 지자체에 구걸하는 식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문제들은 교육감과 시장 간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한 내용으로 봐서 지역교육청하고 지자체 간의 어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사항을 김인식 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안지구 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군을 통합 또는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원안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행정예고를 하셔서 제출의견이 없었다고 했는데 행정예고를 했을 때 받아볼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전 시민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다만?

예.

아니면 학구 내에 있는 어떤 지자체 같은 데에는 공고를 하지 않나요? 해당되는 학구 내의 지자체에.

예, 거기는……. 그냥 저희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홈페이지에다만 행정예고를 한다 그 얘기이지요?

예.

그런데 행정예고를 했을 때 그것을 들어가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숫자라든지 비율이?

통계치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봤을 경우, 아! 이게 좋다고 해서 동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거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문제는 가수원중 하고 관저중이 있는데 대전 도안초의 학생, 지금 완성학급해서 몇 학급인가요, 거기가?

도안초?

예.

25학급입니다.

25학급이면 학년 당 약 4학급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이 가수원중학교를 지원하지 않고 관저중학교로 전부 지원을 했을 때 관저중학교에서 수용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4학급 정도 들어 가도?

첫 해에는 4학급은 안 되고요. 그 지역에 입주하는 것에 따라서 학생수가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내년 2011학년도는 4학급이, 완성학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1지망, 2지망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예.

선지원 후추첨제지요?

예.

그랬을 경우 관저중학교로 대부분 지원을 했는데 그곳으로 다 못 가고 가수원중학교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지요?

민원은 발생하겠습니다만 첫 해는 우선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학군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지금 가수원, 관저중학교 학군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에서 급당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그 학교는 더 이상 배정을 하지 않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지원에 반한 그런 학교를 배정하는 경우도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학교가 신설된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열의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아이들이 지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좀 거리가 먼 곳으로 가게 된다고 했을 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 얘기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철저한 조치, 계획.

현재 그 첫 해는, 내년도에는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런 학교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규 위원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초등학교가 신설된 학교로서 관저중학교로 100% 다 흡수된다고 했지요?

예.

내년에 한해서입니까?

예, 내년에 한해서입니다.

행정예고에 아무런 단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행정예고는 극히 일부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편의로 행정예고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전체가 다 아무 말이 없었다고 평가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현실이니까. 행정예고에서 효과성을 올리려면, 민원은 한두 명이 큰소리 나서 상당히 시끄러운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행정예고를 효과적으로 의견을 제시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역시 학교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행정예고 나온 내용을 좀 일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당해 학년의 학부모들로 하여금 행정예고 나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좀 조치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당사자의 학부모님들은 행정예고 내용을 어쩔 수 없이 볼 수 있게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낼 수 있도록, 이러한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냥 우리가 행정예고 내용을 그대로 들여다 볼 사람은 봐라 하는 식으로 그대로 뒀을 때는 접근성이 상당히 힘들다, 일반 학부모들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줘야 되겠다, 행정예고는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두 번째로 민원소지가 발생될 염려가 있다고 할 때 그 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설명회는 당해 학교의 6학년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이것은 불이익을 약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것을 사전에 학부모님들한테 설명회를 갖는 것이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금년에 아무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도 마음 좀 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사전에 민원 발생소지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배정설명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잘못 배정을 받아도 감수할 수 있는 사전인식, 그러한 조치를 해주는 것이 그래도 민원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끝나셨습니까, 김창규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 30분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교육현장 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자료제출 및 내용설명을 요구할 시에는 집행기관에서는 기일을 엄수하셔서 제출 또는 설명을 해주셔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