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개최되는 예결위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대 의회 들어서 경기도와 관련된 예산 첫 심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관련 자료에 관한 부분들도 신속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고 예리하게 분석하시되 집행부 공무원들을 존중하는 자세에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예산심사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고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한 후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이 점을 유의해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의 도정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 이후 새로 부임한 신임 실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전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을 역임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생긴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 추경예산 편성방향 및 편성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해 드린 추경예산안은 지방소비세 초과징수분과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한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SOC 마무리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에 나서는 등 시급한 현안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13조 9,102억 원보다 5,338억 원이 증가한 14조 4,4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59억 원 증가한 11조 1,70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979억 원 증가한 3조 2,73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는 지방세수입인 지방소비세 초과징수분이3,010억 원, 세외수입은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시군에서 반환한 도비 857억 원,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18억 원, 국고보조금 395억 원, 광특회계 11억 원을 증액하고 기금 32억 원을 감액하는 등 일반회계 4,3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증가는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이 625억 원, 기타 특별회계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9억 원,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3억 5,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59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3억 등 특별회계 9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분야별 순계 예산규모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22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도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에 172억 원,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해 795억 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을 위해 15억 원, 문화관광체험 강화 및 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192억 원,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에 179억 원,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해 243억 원,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업육성에 34억 원, 저탄소 생활문화 및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147억 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137억 원,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에 33억 원,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을 통한 출산장려 문화 확산에 233억 원, 365언제나민원센터 운영 등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22억 원 등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 채권매출 수입과 융자 원금 회수수입 625억 원, 예비비에서 357억 원을 감액하여 시군 SOC사업에 682억 원을 융자를 하고 고덕국제화지구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위한 경기도시공사 융자금으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 효율화 방침에 따라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동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시군 부담금 및 결산잉여금 49억 원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3억 5,000만 원으로 차량구입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잔액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지난해의 수익금 등 259억 원으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253억 원과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96억 원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53억 원 감액하고 국고귀속금 및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른 책자입니다만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생긴 책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차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일반회계 전출금 50억 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전입하여 예치하는 안으로 방금 말씀 올린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소비세 초과징수분과 2009회계연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추가로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를 활용하여 재정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향후 예산편성 등 도정 추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과 현장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도에 계획된 도정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7페이지 주요 예산안 검토부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재정 및 제2회 추경여건 분석사항입니다. 지난 5년간 지방재정자립도를 보면 전국 평균 2.4%, 도단위 평균 5.5%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도 68.8%에서 2010년도에는 59.3%로 9.5%가 감소하고 있어 갈수록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주택거래세율 감면과 복지정책 등 국고 매칭사업 도비부담금 증가, 각종 법정경비 부담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 4,359억 원의 재정상태를 분석해 보면 인건비 등 필수경상비 185억 원,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700억 원, 법정부담금 2,413억 원 등 총 3,299억 원을 제외하면 자체 투자사업으로 활용 가능한 예산이 24.3%인 1,060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재정에 대한 국가부담률 상향조정, 지방소비세 확충 등 다각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도세는 기정예산 5조 9,494억 원보다 3,010억 원이 증가한 6조 2,504억 원으로 2010년 지방세제의 개편에 따라 새로 신설된 지방소비세 수입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지난 5년간 결산심사 시 검토된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지방세 세수 추계에 있어서 매년 예산 대비 결산의 차액이 평균 4.9%의 오차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경기도의 세입예산 추계가 정확성을 기하고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세 세입 추계가 부동산 경기, 경제여건 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여 세수 추계가 다소 어려운 점은 있으나 과다한 세입 추계는 확대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과소한 세입 추계는 적시성 있는 투자재원을 제한하게 되는 등 세입 추계의 오차가 크면 클수록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기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특히 경기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세원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세입원의 운영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는 2009년 9월 16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 결정한 이후 2010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근거법령이 마련됐으며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249회 경기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설립 규약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재원의 일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집중투자 수도권ㆍ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주요재원은 10년간 수도권 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중 35%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기금운용 주체는 16개 시도가 조합을 설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기금의 사용은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세출예산 출연금의 요구액 884억 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비세액의 3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출연하고자 하는 법정경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제2회 추경예산 신규사업 부분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 중 도가 직접 시행하는 자체사업 중 1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보면 교통건설국의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등 27개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요구된 예산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및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투자사업 부분입니다. 경기도의 민간투자사업은 총 5건으로 일산대교 건설,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은 준공되어 운영 중이며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2009년 7월 1일 공사에 착수하여 2012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학의-고기 간 고속화도로, 시흥-과천 간 고속화도로는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산대교 건설,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경기도와 민간투자사 간 최소운영수입 보장률이 체결되어 지금까지 운영수입보장에 따라 지원된 예산은 없으나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요구된 내역은 2008년 5월 일산대교 개통 이후 2009년도 운영결과에 대한 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재정지원 소요액 52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경기도와 민간투자사업자 간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2010년 내에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은 운영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민간투자사와 체결된 실시협약의 최소운영수입 보장률에 따라 매년 지원되어야 함으로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한 연계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운영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진행되거나 계획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 보장이 없는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금에 대한 최소 규모의 은행 이자율 및 수익률만 보장하거나 정확한 교통수요 예측 및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등 건전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연구용역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신규 용역사업은 1건에 3억 5,0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을 조정하는 것은 2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술용역사업비는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경기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 용역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필요성과 예산의 편성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사업비 증감 주요사업입니다. 2010년도 기정예산에 편성된 1억 원 이상 사업 중 계획변경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사업비가 30% 이상 증감이 있는 주요 사업은 도정홍보기획, 화성 바다농장 단지조성, 김포 외국인주민복지센터 건립 등에서 증가하였으며 파주 파평체육공원 축구장 리모델링, 파주병원 노후장비 및 비품교체, 열린 아카데미 등이 있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주로 당초예산 편성 당시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에 채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 요구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사업계획 취소 등의 사유로 사업량을 대폭 축소하거나 전액 감액되는 사업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처럼 타당성 및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덟 번째, 공공기관 기금 지원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중 금번 추경에서 변동이 있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출자금, 민간경상보조금 등의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문화재단에 전곡선사박물관 건립과 박물관 및 미술관 야간 연장개장과 어린이박물관 개관준비 등을 위한 출연금과 광역지역문화예술센터 선정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을 합한 94억 원을 증액 지원하는 등 총 8개 기관에 11개 사업 27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비 역시 기정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의 이유로 미 반영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나 추경예산안 증가 비율에 비하여 높은 비율로 증액 요구된바, 도의 지도 감독 부서에서는 각 기관이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되 사업별 성과계획, 목표달성도, 신규 및 증액요인 발생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도의 재정여건 및 시급성을 감안한 예산반영 요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29쪽 성립전예산 편성 부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요구된 성립전 집행예산은 특별교부세사업, 국고보조사업, 광역특별회계보조사업, 기금 등 총 41건에 116억 원입니다.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45조에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리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관계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집행한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사업에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속사업비 변경 건은 농정국 소관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등 총 14건입니다. 이 중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은 완성에 있어 수년을 요하는 장기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1회 추경을 통해 계속비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시설비로 편성된 305억 원을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용도를 조정하는 것이며 나머지 13개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으로 연부액 사업비의 조정 또는 사업기간 연장 등의 내용으로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연도별 금액이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며 사업비, 연부기간 및 연부액 등의 수정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계획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종의 공기업특별회계와 6종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3조 1,753억 원보다 979억 원이 증액된 3조 2,732억 원 규모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종의 공기업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이 없으며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과 융자원금 회수수입 625억 원과 예비비에서 357억 원을 감액하여 시군의 SOC사업에 682억 원을 융자하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 사업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에 300억 원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모두 SOC사업에 대한 투자로 특별회계 지출목적에 부합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출에서 예산 효율화 추진방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감액하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6종의 기타특별회계 중 팔당호관리, 임진강유역 댐주변 정비 등 2종의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사업비 증액에 따른 시군부담금과 결산잉여금과 이자수입을 증액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에서는 순세계잉여금 96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전입금 53억 원을 감액하여 4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은 순세계잉여금과 지난 연도 수입 등에서 259억 원 증액되었으며 유료도로사업에서는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동이 있는 기타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에서는 기정예산에 편성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68억 원을 증액하고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금 1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은 국고 귀속금 및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253억 원, 시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료도로사업은 차량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3억 원을 예비비에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7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상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10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바, 이에 남북교류협력기금 확충을 위한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 기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을 경기도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1년도 9월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22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36억 원을 지원하는 등 현재까지 북측 농촌지역의 환경개선, 벼농사 협력사업 등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도적 차원의 사업을 찾아 추진해 오는 등 2009년도까지 195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60억 원을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규모가 당초계획대로 운용된다면 2010년도 말에는 27억 원으로 감소하여 2011년도 이후에는 기금의 추가 조성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할 것이 예상되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5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010년도 사업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초계획대로 모두 운용될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적정한 기금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남북교류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검토보고서와 삭감, 증액, 조정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선 김포 출신 이계원입니다. 총괄설명 중에 경기도의 재정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첫째로는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50% 감면한다라든가 복지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라든가 교육재정이 부담이 된다라든가 이런 사항인데 이 사항 중에 도 전체적인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께 그 설명을 조금 더 요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존경하는 이계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경기도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도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복지예산입니다. 보편적 복지라고 그래서 경기도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복지예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8,000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만 보편적 복지는 경기도만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의 비율을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즉, 국가가 보편적 복지 부분은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부분, 지금 5%입니다마는 지방소비세를 2013년부터 10%로 올리겠다 하는 계획을 행안부는 가지고 있고 기재부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소방이 문제인데요. 소방 부분에, 소방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섞여 있는 부분입니다. 약 7 대 3 정도로 저희는 국가사무가 더 많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국비는 0.9% 즉, 1%도 안 되게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99.1%는 저희 도비에서 지원을 해서 소방사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민들은 소방은 국가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계신데 실제로 돈 나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99% 이상이 도비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도비에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중앙정부에 설명을 드려서 저희가 이 국가사무에 대한 부분의 부담은 국가가 좀 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계속 펴나갈 예정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도비를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지금 우리 세율 중에 국세라든가 시세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 도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사실 감소요인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과 앞으로의, 향후 미래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방금 기획조정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세 구조가 국세나 시군세에 비해서 상당히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시군세가 재산세 위주라고 한다면 도세는 거래세 위주입니다. 그래서 거래세 위주고 거기에 세수의 상당 부분이 한 55% 정도가 취득세, 등록세 이 거래세에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주택거래라든가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세입 자체가 굉장히 적게 들어오는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기획조정실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세에 대한 감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2조 6,000억 정도가 감면이 됐습니다. 그중에 부동산 주택 유상거래와 관련된 게 한 1조 6,00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도 재정에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 주택 유상거래라든가 도세, 여기에 대한 감면제도를 개선을 해주십사 하고 지금 현재 행안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거래세 감면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9억 원 이상짜리라든가 혹은 주택이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한다든가 이러할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현재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등록세라든가 이런 거가 다른 기관에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간혹 통보가 누락이 돼서 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의무적으로 때가 되면 과세자료를 통보를 해주도록 이런 관련법을 제정을 하도록 해달라고 현재 행안부에 건의를 해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아까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2013년에 10%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약속만 한 거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시도와 합의를 해서 반드시 관철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짧게 해주십시오.

대충 그렇게 하고 있고 장기적인 대책을 연구용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세입원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도세, 지방세 세입결산 결과를 보면 2005년도 대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차율이. 그러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는 9.4%가 오차율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과소한 세입 추계라든가 과대한 세입 추계로 그러한 결과가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원관리를 우리 도에서도 철저를 기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세입 추계라는 작업이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역대 변동폭을 보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2009년도에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9.4%의 오차가 났는데 이 부분은 2008년도에 경기가 무척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는데 2009년도 하반기 들어서면서 경기가 다소 좋아지면서 세수가 늘어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워낙 안 좋았던 경기가 2009년도 추계에 투영이 됐고 그것 때문에 과소추계를 하게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사실은 기재부, 행안부 전부 고민하고 있고 KDI 등 국책연구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전부 추계의 오차 문제는 상당히 해결하기, 지금 기술적으로, 학문적 수준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합의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공무원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기상황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처하는, 거기에 예산 추계를 잡는 게 좀 근사치에 와달라. 매년 어렵지 않은 해가 있었어요? 자, 이걸로 인해서 말이에요, 이번에 세입부분에 감액돼서 올라온 것이 2009년도 사업이 2차 추경인, 지금 10월에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10년 12월까지는 출납폐쇄 2월까지는 마무리가 됐으면 1차 추경에 감액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2009년도 사업이면 당해연도 말에 마무리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게 딱히 그때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아이템은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예산집행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과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만, 올해 금년도에 그걸 한번 시행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출납폐쇄일 끝나 가지고 우리가 지방에, 각 자치단체에 도비지원이나 국비지원한 것을 출납폐쇄일이면 다 끝나 가지고 정산이 끝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바로 회수를 해서 1차 추경에 감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른 예산에 사장시키지 않고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2010년도에는 2011년도 1차 추경 안에 전부 감액대상은 회수를 해서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시군과 관련이 돼서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 추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계가 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취등록세 부분이 한 70% 정도 가까이 되지요?

약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요즘에 부동산경기가 안 좋음으로써 사실은 우리 도세 세입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실로 가보면 지금 부동산 거래가 아주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까지 대두돼 있는데,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규제라든가 토지거래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토지거래가 지금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도 경기도에서 사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아마 지역에서 보시면 주택거래나 어떠한 토지거래가 상당히 감소됐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내년도 추계가, 저희가 취등록세가 약 4조 정도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상은 그렇게 됐지만 실제적으로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허가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신경을 써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토지거래와 주택거래가 상당히 지금 감소추세에 있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니까 누구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사실은 낙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저희가 화성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부동산투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폐지해 달라 이렇게 국토부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상황이 조금 더 어려워지면 국토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건의해 왔던 사항을 위원님 말씀 바탕으로 한 번 더 국토부 찾아가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상황이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은.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 5페이지에 분야별 순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행정 예산이 무려 9%가 늘어났습니다. 1차 추경예산 이후에 전체 행정비의 거의 10%나 되는 추가비용 소요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9%나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일반행정 예산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예산 부분입니다. 인건비 예산 부분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느라고 과도하게 공무원 수를 줄였다가 추가로 다시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더 늘린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일반행정 부분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365-24민원실하고 365민원실, 도민안방 같은 국민을 찾아가는 예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비중이 크고 있고요. 또 재정교부금, 시도에 나가는 재정보전금하고 교육재정보전금이 그다음에 상생기금출연금 이런 출연금 부분하고 교부금 부분이 일반행정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간 소요예산도 아니고 1차 추가경정예산 이후에 추가로 이렇게 전체 1년 예산의 거의 10%씩이나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초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나치게 과소 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방금 제가 말씀올린 대로 재정보전금하고 교육재정교부금, 상생기금출연금 등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지방소비세가 추가로 저희가 3,000억 원 정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법정경비로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와 있던 지방소비세 3,000억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3,000억이 들어오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법정교부금이 추가로 반영된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어떤 중앙정부의 지시나 정책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너무 흔들려 가지고 공무원 수를 과다하게 축소한다든지 이런 일 때문에 경기도 전체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예산안 17페이지에,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에 세원은 감소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본 위원도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이라든가 국고 매칭펀드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도비 부담을 증가시키는데 세원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또 국가로부터 세원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주택세율의 50% 거치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 예산의 수요가 늘어났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에 대처를 하실 그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 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답변을 올리자면 기본적으로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8 대 2입니다. 국세가 8이고 지방세가 2밖에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같은 사업을 세원은 주지 않으면서 부담은 지방에 시키고 있는 이런 형편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지방자치단체가 도뿐만 아니라 시군까지도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8 대 2로 되어 있는 걸 최소 6 대 4 정도는 가야 선진국 모델이고 우리도 그런 모델로 가서 지방재원을 확충해야 복지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게 본 위원이 복지 부분 한쪽만 보더라도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약 8,85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연도별로 3개년을 나누어 보면 한 2,900억씩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2007년도부터 2009년도에는 약 5,44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양 2개 연도로 나누어 보면 이것도 한 2,500억, 그다음에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따져보면 2,75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년 복지 쪽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2,500억서부터 3,000억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런데 이 금액은 향후 가면 갈수록 더 증액이 됐지 감액될 일은 없다. 우리 도의 부담비율이 점차 높아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가와 방금 전에 실장님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원론적인 말씀, 재정의 80 대 20 배분비율을, 늘 그것은 공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국가와 이 부분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부분의 예산은 국가에서 많이 부담을 해줘야 지방정부가 그 부담액만큼을 다른 SOC라든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런 쪽에, 복지 쪽에 국비예산이 더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세수 추계와 관련한 질의나 궁금증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세수 추계의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결산 시 변동된 변동내역 그리고 2011년 지금 세수 추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전원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실국별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1일 경제투자실장으로 발령받은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를 바탕으로 도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청년창업지원 사업 등 일자리 예산편성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0, 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 12쪽입니다. 경제투자실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영사업 목록은 총 3건으로 녹색성장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녹색성장종합체험센터 건립비 125억 원, 다음 산업 중소기업 분야 14쪽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사회적기업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사업개발비 121억 2,000만 원, 우수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 50억 원입니다. 자세한 연도별 투자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57억 7,546만 9,000원보다 197억 297만 3,000원이 증액된 1,754억 7,8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는 도비 사용잔액 등 잡수입 3억 1,906만 4,000원,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을 위한 국고 2,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도비 사용잔액 등 잡수입 4억 4,590만 2,000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녹색에너지정책과는 한국가스공사 출자 주주배당금 7억 2,534만 원, 저탄소 녹색성장추진을 위한 성립전 특별교부세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37쪽입니다. 온실가스 인프라 구축 등 국고보조금 1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기술과는 도비 사용잔액 등 잡수입 1억 3,201만 5,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는 국비 사용잔액 112만 2,520원, 도비 사용잔액 등 잡수입 18억 9,799만 2,000원, 농어촌 희망의 집수리 등 특별교부세 12억 6,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 국고보조금 2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일자리센터는 도비 사용잔액 등 잡수입 3억 3,438만 9,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진흥과는 장안 첨단2외투단지 조성사업 정산 집행잔액 등 잡수입 97억 818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교류통상과는 도비사용잔액 등 잡수입 6억 7,976만 7,000원, 기술학교는 직업훈련 교육훈련비 지원금 2억 4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세출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283억 1,874만 9,000원보다 183억 3,045만 9,000원을 증액한 3,466억 4,920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 754억 3,061만 원보다 9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44억 5,0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2,000만 원, 다음 241쪽입니다.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을 위한 올해 출자금 지원잔액 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산업정책과입니다. 산업정책과는 기정예산 3억 9,157만 원보다 8,220만 원이 증액된 4억 7,3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5개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광역구축하기 위해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세출예산이 없습니다. 다음 243쪽 녹색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91억 4,255만 1,000원보다 2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5,3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인증제도 지원 성립전 특별교부세 5,000만 원, 경기도 강변살자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 활성화를 위한 도 최적관리시스템 구축비를 10월 완료되는 환경부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는 것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비 1억 원 삭감, 삭감된 1억 원 사업비를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과 온실가스 저감시설 설치 등 사업비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국비 9,700만 원, 도비 9,700만 원을 합쳐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과천시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 완료되어 국고보조금 감액 통보에 따른 국비 12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대기전력 측정기계 구입비 성립전 특별교부세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녹색성장종합체험센터 건립비로 국비 25억 원과 도비 6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3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성립전 국비 5,300만 원, 대기전력 차단용 멀티탭 구입비 성립전 특별교부세 2,800만 원,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사업비 도비부담금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기정예산 564억 6,476만 8,000원보다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562억 8,4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화합물반도체 고효율 태양전지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센터 지원비 2억 원,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거점 사업의 국비지원액 축소에 따른 도비 매칭액 2억 8,000만 원 삭감 편성, 고부가 인쇄회로기판 공동연구기반구축 지원사업의 국비지원액 축소에 따른 도비 매칭액 1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1,189억 8,669만 1,000원보다 67억 4,120만 1,000원이 증액된 1,257억 2,7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특별교부세 11억 7,600만 원과 도비 13억 7,600만 원을 포함하여 2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워크숍 개최를 위한 국비 800만 원, 도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지자체 사업개발비 국비 22억 6,100만 원, 도비 1억 6,282만 3,000원을 포함하여 24억 2,38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실업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생 해외취업지원 사업비 3억 원, 중소기업의 인식 개선을 위한 중견기업 바로알기 3,000만 원,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도비부담액 2,100만 5,000원, 이공계분야 대학생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를 위한 산ㆍ학ㆍ관 맞춤형 인재양성비 2억 5,000만 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의 청년창업 지원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료 보증 보험료 6,200만 원,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 성립전 특별교부세 9,125만 원, 2009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 상품권 유인 완료 후 집행잔액 국고반납액 112만 2,5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경기일자리센터입니다. 경기일자리센터는 기정예산 63억 6,954만 5,000원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64억 2,4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벽인력시장 일용근로자의 휴게ㆍ대기공간 마련을 위한 일용근로자 쉼터 설치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투자진흥과입니다. 투자진흥과는 기정예산 126억 369만 6,000원보다 105만 8,000원이 증액된 126억 4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투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집행잔액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 1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교류통상과, 테마파크추진단, 기술학교는 세출예산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내시 변경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경기도생태산업단지에, 이 책자입니다. 43페이지를 보면 생태산업단지 광역구축에 관한 사업이 나와 있죠? 보시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도내 5개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광역기반을 구축한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국비와 도비가 많이 투여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고 그동안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면 그냥 눈 먼 돈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받아서 쓰면 그걸로 끝이다 이런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업단지의 경영자들이 도나 국가에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에 따른 지원을 깊이 있게 각인하고 청정화시키는 그런 생태산업단지를 육성해 나가도록 주력하는 데 경영자들이 반드시 좀 지켜나가고 또 그렇게 되기를, 항상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경기도 강변살자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 사업을 세입은 저탄소녹색성장추진 성립전으로 잡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출은 어떻게, 비전기획관실에서 이 비용을 쓰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이 맞지 않는 구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것은 집행부의 입장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7일 날 행안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라는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과가 녹색에너지정책과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은 일단은 녹색에너지정책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총괄조정이라든지 집행은 비전기획관실에서 총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임위에서 이것은 예산이 성립돼 있는 부서하고 실제로 이걸 사용하는 부서하고 맞지가 않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이용 또는 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또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용을 했고요. 현재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체계상은 이체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러면 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경투실에서 보고를 하셨나요? 어떻게 되신 겁니까? 비전기획관실에서 보고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의 자세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전기획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상임위에서도 비전기획관실에서 설명을 했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74쪽을 한번 볼까요? 준비하셨습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라고 돼 있죠?

네.

보셨습니까?

네. 74쪽 보고 있습니다.

73가구로 해서 약 9,000만 원 정도 했죠? 약 9,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잘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액을 좀 초과했습니다. 당초는 73가구에 대해서만 한 가구당 125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덧씌우기사업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남아서 97가구를 저희가 수리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73가구는 경기도에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더 많이, 지금 슬레이트는 환경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석면이라든가 이런 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빨리 더 보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구는 몇 가구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그건 자세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대상 선정기준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예산서 248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거든요. 거기 자치단체별로 대상선정 기준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입니다. 25쪽에 지자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국비로만 22억 6,9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건 지자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주로 R&D라든지 식품개발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대상자가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100% 국비네요? 도비는 지원내역이 없네. 국비로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만?

네.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경기도에서도 육성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도비가 반영이 안 된 이유가 국비 쪽으로만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2억 6,900만 원 중에는 도비도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비가 1억 6,0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1억 6,000?

네.

여기에는 그게 명시가 안 돼 있네요, 자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세입부분인데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비만 잡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잡을 때는 지금 도비가 1억 6,000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억 6,900만 원 중에는 1억 6,000만 원 정도의 우리 도비가 들어간다. 포함이 된다?

아닙니다. 그것은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고, 세출 부문에서는…….

1억 6,000 정도 들어갑니다.

1억 6,000 정도의 우리 도비부담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67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 우리 도에서도 같이 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량이 150개 기업에 워크숍을 1회를 한다 이렇게 사업량이 돼 있는데 이게 22억 정도를 가지고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하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교육을 하신 이후에, 사업을 하신 다음에……. 이게 금년에 몇 회차 시행된 거죠? 처음입니까, 아니면 연차별로 계속 사업이 수행돼 왔던 사항입니까?

저희가 이것을 1차에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편성을 했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해서 지금 추경에 이번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가져갔던 사업이냐, 아니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냐 그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사업이다?

네.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성과평가를 해보셔서…….

알겠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포함돼서 한 22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니까 반드시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야 2010년도 사업이라든가 향후 사업에 목표했던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반드시 성과평가를 해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나온 것 중에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경기도 강변살자 사업 홍보, 이게 애초에 예산항목이 어떻게 나와 있었죠? 100% 국비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로 나왔으면 어디에 쓰라고 하는 게 항목이 지정돼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받기로는 총 3억 4,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강변살자 홍보로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가 그린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5,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대기전력용 멀티탭 구입비라든지 그다음에 그린홈컨설턴트 사업이 있습니다.

항목이 딱 지정해서 내려왔나요?

크게는 네 항목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항목이 그렇게 국가에서 이 사업, 이것 이것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왔나요?

네. 저희가 공문을 보면 붙임자료에 “그밖에 녹색성장” 해서 4대강살리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변살자 홍보예산을 이 근거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한 것입니다.

강변살자 홍보예산하고 한강살리기 사업하고 똑같은 항목인가요? 사업이 같은 사업인가요?

같은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항목에 보면 지금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도 불분명한데 4대강살리기를 지칭해서 내려온 건지 강변살자 홍보를 위해서 내려온 건지 또 다른 것을 하라고 내려온 건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시는 것만 봐도 강변살자 홍보예산으로 쓰라고 내려온 것 같지 않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세요.

지금 행안부에서 이것을 내려 보낼 때는 큰 틀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 건데요. 그중에 보면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사업 그다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라든지 친환경상품 구매 이러한 항목들이 있었고 그 외에 또 지방하천, 소하천, 4대강살리기 이런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러한 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 이번에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사업의 예산으로 주로 쓰라고 내려온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예산인데 그중에 항목에 4대강살리기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살리기의 항목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금액이 2억 5,000을 쓰라고 되려 지정돼 있는 금액은 아니죠?

네. 별도로 그렇게 지정이 돼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4대강살리기 홍보예산과 강변살자 홍보예산이 같은 내용인가요?

똑같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강변살자사업 홍보예산으로 2억 5,000을 쓰신 거죠?

강변살자 홍보용으로 저희가 2억 5,000을 썼습니다.

이게 성립전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 지방재정법 제45조, 성립전예산의 항목이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비일 경우에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면 성립전예산, 지방재정법 제45조 위반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오히려 성립전예산으로,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르면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니, 내용이……. 지금 제가 법 규정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주신 말씀을 근거로 그러면 위반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 틀리잖아요?

어떻게…….

용도가 지정됐나요? 지정된 대로 쓰셨나요, 집행하셨나요?

여기 지금 4대강살리기라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4대강살리기하고 강변살자사업 내용하고는 다르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그밖에 녹색성장에 지방하천, 소하천 등 이러한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45조가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소요예산이 전액 교부된 사업비이고 그 용도가 기타사항도 포함된다라고 정의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신 거 보면 지금,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틀리다. 환경살리기 4대강사업 내용하고 강변살자사업 홍보 내용하고 다르다.”라고 인정해 놓고 지금 다른 내용을, 사업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그런 면도 있지만 그중에 하나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썼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 홍보예산으로 했고 기타 내용이라고 하는 걸 쭉 불러주셨죠?

네.

거기에 4대강사업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4대강사업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강변살자사업 홍보 내용하고 4대강사업 내용은 다르다며요?

아니, 그거는 그 개별적으로 봤을 때 그 말씀이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저탄소녹색성장의 큰 틀 내에서…….

저탄소녹색성장하고 강변살자사업 홍보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변살자하고 저탄소녹색성장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범위를 넓히면 그거에 다른 항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항목을 그렇게 넓게 잡으세요? 굉장히 관대하시네요. 예산항목을 그렇게 잡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립전예산 쓴 내용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 질문했을 때 대답을 그렇게 하지 마셨어야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대답한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쓴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4대강살리기하고 강변살자 그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을 때 제가 그 답변…….

강변살자 홍보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총괄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강변살자 내용하고 4대강사업하고 다른 건 아세요? 물과 다 연결되니까 다 같은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나요? 사업주체와 내용이 다 다릅니다. 예산도 다르고. 지금 다른 걸 쓰시고 나서 같은 내용이라고 얘기하시면, 그것도 성립전예산으로 100% 쓰시고 나서. 지금 이게 안 쓴 거를 받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미 기이 집행된 것을 올리신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래서 그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총괄적으로 그걸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이거 누가 집행했어요?

집행은 저희가 비전기획관실에서 총괄하고 집행도 하기 때문에,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그러면 왜 여기다 항목을 잡았어요?

네?

소관도 아닌데 왜 여기다 항목 잡았어요?

일단은 성립전예산으로 저희 녹색에너지정책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업내용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거는 변경이 됐던 사항입니다.

문제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서하고 그것을 실제로 집행하고 총괄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으로 이체돼야 된다.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고 저희는 그걸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재정법 45조가 위반돼 있는 상황도 잘 모르겠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판단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사업을 뭘 했는지 집행내역도 잘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이게,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비라고 하는 명시가 딱 돼 있는데 용도가 지정된 거…….

용도가 지정된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 지금 그 내용하고 이 집행된 내용하고 집행이 뭘 됐는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맞다고 얘기하세요?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돈을 뭘 썼는지 내용을 모르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뭘 썼는지도 모르는데 지방재정법 45조 위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시냐고요. 내용을 다 알아야 판단하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답변 주시는 걸 보면 성립전예산과 관련돼서 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편성만 관여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집행내역까지 파악을 못 해봤기 때문에…….

잘못됐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투실장께서는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이 사안이 가벼운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투실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서 이 책임 면할 수 있습니까? 쓰지도 않는 예산 올리는 그런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용도 모르면서 답변을 하면서 “4대강 포함돼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회의 시작할 모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실하게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성실하게 답변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의 답변 태도는 곤란하죠. 이 예산의 내용을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 가지고 얘기할까요?

…….

하여튼 이 문제는 일단 조광명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비전기획관실에서 쓴 게 있으니까 마무리 기획조정실 할 때 같이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임채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전성태 실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도비사용 집행잔액을 갖다가 회수해서 2차 추경에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경제투자실장님 소관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도비 사용잔액…….

지금 제가 계산을 이 자리에서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한 15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국비 내시돼서 세입으로 잡힌 거 말고 잔액, 2009년도 사업을 갖다가 잔액을 지금 빼보니까 그 정도 돼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2009년도 사업은 출납폐쇄일이 2010년 2월이에요. 그렇죠? 본예산에 회수해서 반납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더라도 1차 추경이 4월이나 5월 정도에 있었을 거라고요. 저희들 여기 8대 의회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 전에 회수를 해서 1차 추경에 최소한은 편성을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도비 예산 사용잔액 이런 것들이 너무 남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1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1차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한 과에서, 우리 실에서 150억 정도 예산이 사장됐다, 예측을 잘못했다, 도비가 내려오기로 내시됐던 게 변경되는 바람에 감액 조치됐다, 그래서 다시…….” 이런 건 사전에 예측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비와 관련해서는 같이 협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우리 경제투자실을 보니까 말이에요, 급조된, 국비 급조된 예산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약 2,000, 몇천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국비가 내시가 돼서 국비가 많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 단발성 사업은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그런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시작해야지. 쉽게 말해서,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국비 2,000 딱 떨어트렸어요. 그러면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냐? 이거 향후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취약계층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종전에는 저희가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전문계약직 공무원들이 했던 사업인데 이걸 민간단체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저희에게 와서 저희가 하는 건데요. 어쨌든 앞으로 지켜봐 가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9쪽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잘 답변하셔야 하는 게 암만 국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사업의 적정성이 없다 우리가 판단이 됐을 때는 그거는 국비라도 절대적으로 감액조치 하겠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39쪽을 보면, 예산서 240쪽이 되겠죠, 사업설명서. 취약계층 소비자교육이에요. 자, 사업량이 어린이 소비생활 안전교육, 그러니까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하는 걸 가르친다는 내용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고교생과 소비생활, 피해예방교육 이걸 100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만 보는 거예요, 국비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 취약계층은 어떤 계층을 취약계층이라 그러나요?

취약계층은 노인층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성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저소득 가구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하는데 그 구분과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100회를 하는데, 이게 민간위탁이죠?

네.

100회를 해서 강사가 100회를……. 어떤 시군구 단위로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학교단위로 하나요?

이건 학교단위로 교육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단위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 이거 보기에 어떤, 이게 소비자교육의 필요성 이것은 공교육에서, 학교교육에서,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2,000만 원 내려주고 생색내기인가.’ 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사업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시범적인 사업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어떤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되고. 지금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취약계층, 어려운 아이들이라든가 여성, 어린이, 노인 이런 취약계층도 있지만 사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 요즘 최근에 취약계층에 구분을 둬서 우리 현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러한 것이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 차라리 우리 아이들한테 없는, 어리고 이런 아이들한테 공교육에다가 그런 교육프로그램, 커리큘럼을 넣어서 교육시키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고, 국비 내시된 거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제 앞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것은 국비라도 과감하게 이번 추경에서는 정리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국비로 급조된 예산들, 짜투리예산 얼마, 얼마 몇천 주고 말야, 이런 사업 쭉 여기 많습니다. 경기도 생태산업단지 광역구축사업도 이번 최초 사업 같아요. 그런데 향후 투자계획도 있고. 공공기관 배출권 이런 것도 그런데 하여간 국비 내시된 것도, 국비가 내려온 것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국비에 대해서 저한테 저의 생각과 다를 때는 그런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지자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이래서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도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국비가 800만 원, 도비가 200만 원인데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사항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국비가 800, 도비가 200으로 해서 추진되기로 돼 있었는데요. 실제 국비가 내려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삭감이 돼야 될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를…….

그런데 어떻게 예산서에 올려 가지고, 할 것같이 해서 올라왔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일단 추경이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추가로 됐기 때문에 그걸 보고를 사전에 못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빼셨든지 그렇게 하셨어야죠.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국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그런데 이게 국비만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잡히지 않더라도 도비를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지자체 사업개발비 해놓고 결국은 예산요구의 필요성은 사회적기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적기업가 간 네트워크 구성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제목은 사업개발비거든요. 어떠한 사업을 개발할까 하는 개발비로 해놓고 보면 예산요구의 필요성, 그 내용이 또 달라져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당초 저희한테 사업을 내려줄 때 크게 두 가지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지자체 사업개발비 이렇게 큰 항목으로 하나 내려왔기 때문에 그 항목 속에 지금 워크숍하는 내역이…….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를 세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어쨌든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54개인가 있죠?

그렇습니다. 인증된 게 56개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이 56개 정도 되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130개, 인증된 것이 한 56개 됩니다.

아, 인증이 56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도비를 세워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 69페이지 “중견기업 바로알기”, 71페이지 “산학관 맞춤형 인재 양성”, 72페이지 “청년창업 지원” 이 네 가지사업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시죠.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해외에 취업하는 대학생들에게 체재비로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중견기업 바로알기는 총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만 CEO를 모셔다가 특강을 하는 그런 사업, 그러니까 이것도 대학생들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그런,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산학관 맞춤형 인재 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다 대학생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나눠서 할 일이 있어요? 이거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김문수 지사가 지난번에 서해안 어느 도에 가서 대학생들 한 300, 400명하고 같이 거기서 워크숍 했죠? 네?

이미 이건 그 전에부터 계획돼 있던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언제 계획됐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김문수 지사께서 서해안에 대학생들하고 워크숍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하나로 축약시켜서 해도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예산을 다 나눠놨어요. 나눠놨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업 정도는 일관성 있게 하나로 하더라도 이거 그날 연수를 하든지 뭐 하면 그날 시간대만 나눠서 하면 될 일 가지고 이것저것 다 사업만 늘어놓은 거지 이게 특별히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조금씩은 다릅니다. 조금씩은 다르고…….

네, 조금씩 다른 건 압니다.

그래서 이걸 한데 묶기가 조금은 어렵고요. 저희가 어쨌든 청년들, 대학생들, 특히 우리 도내 4학년생이라든지 졸업하고 나서…….

이게 경투에서 어쨌든 좋은 사업으로 정착되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하는 본 위원의 우려는 이게 혹시 선심성 아닌가. 대학생들하고 얘기했던 부분, 우리 김문수 지사가 대권을 향한, 다음의 행보를 위해서 어떠한 선심성 사업을 펼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로 축약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다 나눠서 그때그때마다 사람 동원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이거 한꺼번에 해도 될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논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어놓게 되면 결국은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가지고 나눠놓고서 이렇게 한다면 좋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실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은 같이 한데 몰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보시도록, 그런 의향 가지고 계시지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과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창업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은 상당히 신선한 생각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되지만 68쪽 한번 펴보세요, 사업설명서. 거기 보시면 대학생 해외취업지원 해 가지고 3억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지는 좋고 아이디어는 신선하지만 도에서 어떤 액션으로 해외취업을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현지 체재비를 300만 원씩 100명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갔을 경우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도내 대학과 한국산업인력공단하고 어떤 연계를 해서 도에서 어떤 액션을 하는 겁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는 취업 성공했을 때 체류비를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해 주고요.

아, 성공했을 때예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예를 들면 국내외 연수비용 360만 원씩, 1인당. 여기는 지원을 해주게 되겠고요. 대학에서는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기관 간에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지원이군요. 그러면 지금 보면 약 5개월 정도의 사업기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계속 할 계획이세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공, 잘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한 도내 대학이라든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하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역할분담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부천 출신 류재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한국가스공사 출자 주주배당금이 7억 원 정도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원래 87년도부터 출자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87년부터 97년까지 10년간 가스배관시설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47억 원을 그때 출자했었는데 그 출자에 대한 배당금입니다. 배당률이 15.4%로써 굉장히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7억 정도의 돈이 마련됐습니다.

저는 먼저 이 사업이 투자비에 대해서 나중에 배당수익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가 투자를 결정한 것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또 다른 사례가 있으신지, 아니면 계획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배당률도 높고 수익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다른 분야에 이러한 좋은 투자할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주문하고자 하는데요. 도도, 일단 자치단체도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장려돼서 가능하면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봐주십시오.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추경에 90억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진척도를 보면 집행 계약일자까지를 포함해서 10년 3월 25일, 이게 지금 예산서를 만들 때는 8월 말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90억 요구, 앞으로도 1,030억 정도를 향후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개월여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요구액 90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미 지출집행률은 61.5%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할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저희가 한 70% 정도 공정이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90억 예산이 이번에 편성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0%까지 공정을 마친다라고 하는 측면과 앞으로 향후 투자계획은 2011년,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까지 하신다 하더라도 기이 집행률이 61.5%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런 말입니다. (관계공무원,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실무진들의 판단에 따르면 저희가 어쨌든 11월 말까지 추경 90억을 다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좀 모호해서 말입니다. “그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확보액 390억 중 240억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점을 자꾸 제가 강조드립니다. 지금 무슨 돈을 쓰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진척도와 그리고 또 기성기준에 따라서 일단 사업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부분 8월 말까지 계산하면 4개월 동안 나머지 40%를 가지고도 제가 볼 때 충분한 집행률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킨텍스 상황을 체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53쪽을 봐주실래요? 녹색성장종합센터를 시흥에다 건립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50억을 요청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이 150억이라고 돼 있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50억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남은 2년 2개월 동안에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아, 그래요?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한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쪽을 보시겠습니까? 국제공동연구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동연구센터 지원사업은 전체 9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플러스 기타로 말이지요, 세마텍과 나노센터, 중기센터가 지금 7억 5,000만 원을 이번에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들이 다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28억을 또 부담하겠다, 3개 회사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보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지요? 그것을 답변 부탁드릴까요? (관계공무원,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그 부분은 협약에 의해서 앞으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도 쉽지 않을 거라는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설명서 내지는 예산서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하고 나오시는 것이 이 자리에 서 계신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점도 담당자들이 계수조정 전까지 3개 회사하고 어떠한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60쪽 좀 봐주십시오.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게 향후 투자까지를 포함해서 올해는 5억 6,000만 원 그리고 향후 투자 36억을 계산했는데 지금 이게 국비 감액 때문에 도비도 감액한 상황이 발생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다음에 또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다 뒤에 배석해 계신 분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은 우리 도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국가도 장려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예산을 감액한다면 도가 이 사업이 당연히 필요하다면 대응투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우리 자체 출자를 하거나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

같이 또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요. 그다음 61쪽도 봐주십시오. 고부가 PCB라고 돼 있습니다. 인쇄회로기판에 대한 공동연구기반 구축을 위해서 이것도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출자문제하고 관계해서 현재 가스공사 출자하고 나중에 수익을 계산하셨잖아요?

네.

이게 현재 연구, 예를 들어서 연구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투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경기도가 살아가려면 이런 연구기관이나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지금 당장 민생을 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당면과제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부분에 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기 안에 보면 국비를 내시 받은 것은 국가가 만약의 경우에 그 자체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면 무조건 따라서 도비도 다 축소하고 있다. 이런 사업계획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비를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국가가 내시할 때 그때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하면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야 되는데 무조건 반영하고 나중에 감액하거나 나중에 대응투자를 않거나 이렇게 하면 사업이 얼마나 혼란이 초래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연속사업이 되거나 앞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충분한 그런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투실장께 말씀드리면 경투실에서 관리하지 않는 다른 총체적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가 껴안고 있지 않아야 할 사업들을 껴안고 있으면서 지출이 과다하다든지 사업을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하든지 이런 부분은 경투실이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당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리거나 아니면 국가로 돌려보내서 환원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우리 경기도가 끌어안을 수 있고 앞으로 경기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노총사무실에 관한 임차료 보험료에 대한 얘기를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험료로 임차료 보증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고,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3년간에 저희가 임차료를 13억 정도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 임차료에 대한 저희가 권리를 확보해 놓기 위해서 보증을 해 놓은 겁니다. 그에 따른 보증보험료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임차료에 대한 보험료보다 물권담보를 받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사무실을 임차해 주는데 보험료를 부담해 주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설정하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의 경우에 다른 안이 있다면 재정적 손실을 좀 감안해서 가능하면 최저의 재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안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저는 1차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전성태 실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투실에서는 지난 결산심사 과정에서 경투실에 있는 홍보예산을 다른 데 쓴다든가 이런 예산운용의 문제가 이미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헌데 지금 이번 예산심의에서 또 동일한 형태의 문제들이 노정되는 것은 해당 담당자들께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의 기본적인 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는지 참 의문스럽고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동안에 결산심사의 과정에서 예산이 주머닛돈, 쌈짓돈 식으로 운용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고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청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농정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경제농정국은 경제투자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2개의 상임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을 먼저 설명드린 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관련하여 2010년에서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 국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 드리고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유인한 경제농정국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더욱 이해가 용이하리라 생각됩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사업명세서 254쪽부터 257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억 9,910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경기기업지원센터와의 관리운영 협약에 따른 경기북부벤처센터 임대료 3,189만 원과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 등 1억 1,331만 9,000원 그리고 기타잡수입으로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운영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5,3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산업경제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210억 5,867만 6,000원보다 14억 5,278만 9,000원이 증액된 225억 1,1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차량 대체구입은 현장업무 수행을 위한 기존의 2002년식 차량이 노후되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학협력실 지원 2차년도 3개 연구과제에 대한 도비 분담금 부족분 4,58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기북부 지역의 혁신거점 육성을 위한 대진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제2기업지원센터 설립 지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2기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3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화재해상 전기안전진단 및 보수는 화재예방에 취약한 무등록 공장과 창고시설에 대한 전기안전과 보수를 무료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투자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림수산위원회에 대한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 농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5억 9,123만 4,000원으로 이 중 농정과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78만 1,000원과 도비반환금 수입 3억 4,596만 1,000원 등 3억 5,5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축수산산림과는 도비반환금 수입 2억 1,455만 6,000원과 기타잡수입 1,695만 8,000원 등 전체 2억 3,1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97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039억 2,624만 5,000원보다 10억 9,367만 3,000원이 증가된 1,050억 1,991만 8,000원으로 그중 농정과는 제1회 추경예산 610억 9,985만 5,000원에서 2억 3,557만 9,000원을 증액한 613억 3,54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축수산산림과는 405억 4,600만 원에서 7억 6,737만 원을 증액한 413억 7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9,072만 4,000원을 증액한 23억 7,7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차 추경 이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4,480만 원 그리고 원예작물브랜드 육성 사업에 2억 1,270만 원 그리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에 5,967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363쪽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관리 사업에서 73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민들의 시설부담 경감을 위해서 난방보온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3억 7,986만 원을 증액하였고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를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1억 7,04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에서 농식품부의 액비살포기 추가 배정으로 3,5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안정됨으로써 농가 가입이 점차 감소하여 4,40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신청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2억 8,25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의 예방 차원에서 소규모 농가 소득지원을 위한 국비 추가배정으로 가축방제차량 구입지원에 4,000만 원,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지원사업에 2억 3,023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에 5,33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젖소 살처분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제역의 고능력우 보상사업으로 625만 3,000원을 그리고 살처분한 젖소농가의 유대손실분에 따른 유대보상금 1억 1,412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산림청 국비 추가배정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국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서비스 분야 경비사업은 산림공익근무요원의 근무인원 감소에 따른 3,08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시도 가축방역사업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소독차량 국고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로 축산위생 업무지원으로 174만 5,000원을 그리고 구제역 비상근무로 인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초과집행에 따른 부족분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북부지역의 경제 및 농업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만들어 주신 경제투자실, 농정국 해 가지고 책자 있으시죠?

네.

거기 98페이지에 경기제2기업지원센터 설립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시고 계시죠?

네.

우리 북부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된 업무는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기북부 지역에는 주로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업지원과 그다음 마케팅, 수출촉진 이런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북부는 국장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조건하에 있고 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경기제2기업지원센터가 설립된 것을 상당히 다행스럽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이 너무 미미하고 약하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보다도 도지사님과 같이 좀 더 사업에 대한 어떤 진지성을 갖고 예산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어떤 지원책 같은 것들이 좀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경기북부 지역의 열악한 기업조건을 극복하면서 수출뿐만 아니라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타 지역보다도, 타 지역과 같이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고, 제일 신경쓰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부지역은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 주로 섬유나 가구나 이런 부분이 특화되어 있는 업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단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기업단위로 자기네들이 어떠한 마케팅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가 대단히 힘이 취약하고요.

네, 그렇죠.

또 섬유ㆍ가구라는 업종 자체가 3D업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종이 느끼고 있는 인력의 고용이라든가 그다음에 판로라든가 전체 해외수출이라든가 모든 것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기업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가지고 이런 기업들에 대한 판로, 마케팅 그다음에 인력의 지원 이런 부분을 아주 전문적으로 그리고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 속에서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아직 기업지원센터는 저희 경기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지원정책으로서의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섬유종합소재연구소를 설립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있지만 이 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접적인 어떤 지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섬유연구소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비가 좀 더 많이 책정돼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중소기업들을 많이 노력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6쪽과 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세입 산출내역 보시면 2007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그다음에 2008년도 섬유소재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기술료 징수에 대한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보셨죠?

네.

2009년도 것은 그렇다 치고 2010년도 예산에 2008년도, 2007년도에 세입부분으로 잡힌 불용액이 있다는 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섬유소재연구소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5개 과제에 대한 도비 지원금이 4억 4,000이었는데 기술징수액은 도비 실지원금의 20%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서 8,853만 원입니다만 5개 과제의 실시기관이 모두 30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였기 때문에 40%를 감액해 가지고 5,312만 원을 징수하게 됐고요. 이것이 기술이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 저희가 그걸 징수결정을 내리고 그게 2010년도에 들어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2년도 이상 그렇게 계속됐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기술사업을 이전해 주고 그리고 나서 2년도, 사실상 2년이 걸린 거죠.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 과제내용, 18쪽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제내용과 연구소 그다음에 학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네, 자료로도 제출해 드리고요. 이것도 지금 위원님 바로 말씀하신 2개년에 걸친 과제인데 저희가 당초에 재원이 충분하면 기정예산이나 1차 추경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이번 2차 추경에 올리게 되고 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산학연으로 업체가 3개 업체, 삼주전자, 디아이씨켐, 금토일식품과 대진대학교, 명지대학교가 참여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애로 기술타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9쪽 보시면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단지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비 내지는 이번 추경에 기타사항으로 134억이 지금 상계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 부기설명을 보면 “대진대학교 출연실적 자체가 저조해서 단지조성사업이 미흡하다.” 이렇게 부기를 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이게 대진테크노파크가 당초 시작이 2004년도부터 돼서 2013년에 끝나기로 된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테크노파크와 달리 여기는 민간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설립 주체가 대진대학교가 되는데 지금 당초계획대로 하면 2009년도까지 대진테크노파크에서 191억 원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포천시에서 50억, 저희 경기도에서 출연을 50억해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진재단이 지금 출연하는 것이 재정상황이 좀 여의치가 못해서 현재까지 101억을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한 80억이 출연이 미진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계획대로 출연을 하지 못하면 경기도에서도 대응출연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진테크노파크 그리고 그 출연기관인 대진대학교하고 수차례 저희가 협의를 하고 해서 지난 10월 중순경에 협약을 하고 그래서 올해 안에 추가로 대응출연을 하기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경기도의 잔여출연금 10억을 저희도 가지고 있다가 출연하는 정도에 따라서 같이 대응출연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일단 이 10억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 투자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50억을 해주기로 당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가지고 예산을 지금 반영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테크노파크 조성 민간 추진 사업자 입장에서 약속을 이행 안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말이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된 거잖아요?

100%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돈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 하는 과정 속에서 향후 기타 투자계획이 433억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2차, 3차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투자된 것보다 말하자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액수의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경기도가 불과 10억을 지금 투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볼 때 너무 성급한 결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경기도가 그동안에 대응투자를 이끌어 오기 위해서 수차례 협의와 협약을 해왔고 최종적으로 대진과 같이 해서 된 거는 우리 경기도도 이번에 대응투자에 적극 참여할 테니 출연기관인 대진대학교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해소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더라도 대진대학교와,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와 같이 2010년도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191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진과 같이 상응해서 투자해 주겠다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아니,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만 추경에 10억을 반영하고, 이거는 2009년도 이전에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들은 투자된 액수일 뿐이고 지금 현재 대진대학이나 그런 데서는 현재 상황에서 아무런 출연을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이 설명서에는 못 붙였습니다마는 협약서와 그다음에 올 남아 있는,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9월, 10월, 11월, 12월에 월별로 투자를 52억을 하겠다 하는 부분에…….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집행실적을 보세요!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집행이 아무것도 안 되고 멈춰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사업이 지금 동결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면 모르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가 아니고 시행자가 추진을 않고 있는데 왜 경기도만 돈을 출연하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여기가 대응해서 출연하지 않으면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응투자를 안 하면 그쪽이 집행을 못한다는 건, 그건 사업의 의지가 없다는 거고, 이 많은 액수의 사업을 하는데 돈 10억을 우리가 대응투자를 안 해주면 사업을 못하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거기서 하지 않으면 저희가 솔선해서 먼저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사업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09년도 이전에만 사업투자 액수를 결정해 놓고 있고 2010년도에는 단 1원도 진행되는 바가 없잖아요.

2010년도에 지금 저희가…….

2010년도 사업추진계획에 아무 성과가 없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어디 자료를 말씀…….

19쪽 상단을 보세요. 만약의 경우에 이 문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대응투자라는 말이 지금 현재 그 기타 사항이나 시군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지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도비만 덜렁 대응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하는 건 잘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대응출연을 하는 기관은 대진대학교와 경기도와 포천인데요, 포천시는 50억을 이미 다 투자를 했고요.

우리도 40억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머지 10억…….

우리가 10억밖에 안 남았는데 향후 투자계획이 433억이나 있잖아요. 다른 민간이든 시군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433억이나 투자비용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50억 중에 40억을 주고 10억만 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비율로 봐서도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차……. 위원님, 저희의 고충이나 대진테크노파크의 중요성을 보면…….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어쨌든 567억이라고 하는 걸, 처음에 총액분을 볼 때 우리 도비는 50억이요, 시군비는 50억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가 567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를 줬어요? 80%를 지급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나머지가, 기타 433억, 결국은 567억에서 433억이나 아직 투자할 게 남아 있는데 우리가 먼저 10억, 마지막 100%를 주고 나머지 기타 사항은 투자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돈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뭐로 보면 틀리겠습니까? 돈으로 보는 게 중요하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에 지금 말씀하신 500여억 원의 투자가 되는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본 연구동이 있고 시험동이 있고 그다음에 2차 시험동 이런 것이 사업이, 전체 테크노파크를 이루는 4~5개의 사업이 연차적으로 2013년까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동 연구동이 제일 큰 사업인데 이 부분에, 물론 처음에 귀책사유는 대진대학교에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속히 완공이 돼서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애로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줘야 되겠는데 대진 쪽이 지금 좀 미흡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투자를 같이 대응해서 미루고 있으면…….

어찌 됐든 그쪽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만 지금 말씀하신 연구동을 먼저 짓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50억 다 투자하고 그쪽이 미적거리면 그다음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미적거리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안 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연구동을 짓는 데는 120억이 드는데 앞으로 53억을 더 투자해야 됩니다, 대진에서. 이 53억이 올해 안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보고 저희가 10억 원을 대응투자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 보고 난 다음에 예산을 잡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잡아도, 지금 말이 그렇지 추경에 10억씩 잡아서 돈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대진대학교하고…….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그것은 경기도가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은 투자도 안 하는데.

자, 우리 류재구 위원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7쪽이요.

저기, 우리 류재구 위원님…….

그만해?

네. 시간이 초과되고, 나중에 다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 보시면 화재예방 안전진단 예산이 있는데요. 북부지역에는 남부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느끼시는 기업이나 영세업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등록ㆍ무허가 그다음에 창고용도 변경해 가지고서 임의대로 영세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겨울에 화재가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 화재가 나면 이미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영세업자에? 이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1,238개소가 나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 연도 중에 북부의 10개 시군을 저희가 행정조사를 했습니다. 각 시군에 있는 무등록 공장 그다음에 창고 이런 지역에 있어서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게 몇 개나 있느냐, 각 시군으로부터 다 취합을 하니까 1,238개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적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화재가 나면 대단히 국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아주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주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한 군데당 12만 3,800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국가에서 다 재정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공사 측에서도 같이 분담하면서 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랬더니 그 뜻이 좋다고 자기네가 50% 분담을 할 테니, 우리 국가 “공공기관에서 50%만 부담을 해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 시군비를 갖다가 35 대 65로 비용을 부담을 해서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무등록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안전점검을 하려고 그럽니다.

전기안전공사하고 50%, 50%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는, 불법으로 인해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외되는 데가 없게 철저하게 해 가지고 화재라든가 이런 데 불상사가 없게 다시 한 번 체크 좀 해주세요.

네. 시행 시에 다시 한 번 철저히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단지 조성에 대해서 저도 궁금증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대진대학교입니다.

대진대학교입니까?

네.

그럼 대진대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도에 보조를 요청한 겁니까?

이 테크노파크사업에 대한 승인권자는 지경부장관인데요. 2004년도에 대진대학교가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 이 정도 이런 사업을 해서 테크노파크를 하겠다 하고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경기도를 통해서 올렸고 그때에 포천시가 50억을 출연해 주고 경기도가 50억을 해주고 나머지는 대진대학교에서 내서 민간테크노파크를 만들겠다고 사업계획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쭉 추진을 해오는 과정 중에 대진대학교 자체로는 자기네들이 학교 학생들한테 받는 등록금, 수업료밖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요. 사실상 이 대진대학교의 재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순진리회에서 돈을 대주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순진리회가 그동안에 파벌이 나눠지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이게 원활하게 지원이 못 됐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여기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의 기업 기술애로사항을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돼서 해결해 주고 이런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50억을 투자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대진테크노파크는 단지가 완전히 다 완공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완공되는 대로 부분적으로 다 그런 어떤 원래, 본래 소기의 목적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까?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한 87%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물이고요. 거기에 인큐베이터 시설도 들어가고 벤처기업도 들어가고 주요 연구기능도 들어가고 대학 부설 연구소도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이 건물이 지어지면 당장에 우선 할 수가 있고요. 기업에 대한 애로기술도 지원해 줄 수가 있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들어가는 게 시험동, 연구동이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가면 더 풍부하고 넓은, 전문적인 지원도 가능하겠죠. 그런 것이 두어 개 더 들어가면서 연차적으로 2013년까지 짓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당장 이 본동만 돼도 내년도부터는 기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도비가 투자되고 있는 부분이 본동 건축입니까?

네.

그러면 도비 10억이 더 투자되면 본동이 금년 내로 완공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물론이거니와 이 완공이 안 되면 저희가 예산에 세웠다손 치더라도 출연을 안 할 겁니다.

10억을 더 투자해서 금년 내에 완공이 되면 도비 50억을 투자한 충분한 효과를, 경제적ㆍ기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전체 500억이 다 되면 완전한 거고요. 일단은 이것만 완공시키더라도 내년도부터는 기업 지원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대진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단지 전체 도면과 들어서는 시설들의 위치, 시설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그리고 각 시설별로 소요되는 건축예산이라든지 이런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한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도의원입니다. 자료 43페이지 한번 볼까요. 국비지원 해 가지고 산림병해충 방제 있죠?

네.

보면 사업량 해 가지고 5,38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량에.

네, 그렇습니다.

그에 필요한 합계가 약 39억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39억을 가지고 사업량 5,383㏊를 해충 방제할 때 비용이 ㏊당 약 70만 원이 나오거든요, 계산해 보면. 약 70만 원이 나와요, ㏊당. 그런데 40㏊가 증가됐을 경우 거기는 ㏊당 약 200만 원이 나와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관계공무원, 김정한 경제농정국장에게 설명 중)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서를 만들 때는 전체를 총괄해서 재원을 했는데 그 세부사업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는 전체적으로 한 8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재선충 방제사업이고요.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이 8개 사업 중에 재선충병 확산 방지인데 이 사업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여타 사업보다 사업비 단가가 비쌉니다. 약제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재선충 확산 방지사업에는 단가가 ㏊당 한 200만 원 되고요. 오리나무잎벌레라든지 흰불나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가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털어서 하기 때문에 39억으로 잡혔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7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구학교가 많이 늘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우수국산물 각 학교가 원하는 것은 지구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받고요. 교육청에서 된 부분을 취합을 해서 저희 도에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수축산물을 우리 도가 예산을 세워서 무료로 공급해 주는 겁니까, 학교에다?

아닙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에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우수국산물, 우리 국산, 국내용 축산물로 쓰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올라가는 정도를 저희가 도에서 지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준다, 모자라는 부분만?

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모자란 지분만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학교가 원칙적으로 지금까지는 안 하는 학교가 있고 하는 학교가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내에서 학교에서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연초에 저희가 조사를 받아 보니까 설명자료에 있는 말씀대로 드리면 34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그 뒤로 이게 우수급식을 하니까 학생들도 좋고 학부모들도 호응이 좋아서 학교에서 더 추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3개소에서 343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경비를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지금 우수축산물을 본인들은 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도가 차액부분들을 보전해 주는 결과인데 그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학교에서, 이게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직영하는 데를 다 찾아보니까 우리 북부지역에 한 600여 개소의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우수축산물로 하니까 이게 옛날보다는 자꾸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343개소까지 왔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어딘가 좀 시행착오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추가로 더 주지 않아도 우수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학교가 신청 않는다는 얘기는 뭔가 오해에서 비롯됐든 아니면 우리가 설명을 잘못했든 요인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우수농산물을 그냥 먹겠다고 그러는데, 차액 내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지원을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저도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입니다.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됐다면 제가 말씀드린 600여 학교가 전부 다 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고 생각이 되고 내년, 저 내년 가면 아마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합니다만…….

홍보를 잘하세요, 홍보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돈 더 들어가지 않는데 우수농산물을 추가로 공급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어느 누구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국장님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글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현재 발생해서 문제가 있었나요?

네, 올 연초 1월 3일부터 우리 경기도 포천지역에 구제역이 여섯 차례에 걸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5,000여 마리의 축산, 소와 돼지를 비롯한 우재료 가축을 살처분했고요. 그 살처분 과정에서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과 함께 농림수산부에서 그 보상의 기준을 다시 또 개정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반영시키는 고능력우라든지 아니면 유대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새로이 개정을 해서 보상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개정이 7월에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해서 2차 추경에 저희가 보전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 추경은 언제 했어요?

3월 30일 날 했습니다.

3월 달에 하고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겁니까?

규정에 의한 보상은 다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한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묶어서 하겠습니다. 방금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1쪽, 40쪽, 39쪽, 42쪽 다 연결이 되지요? 구제역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거의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세워졌네요?

1차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아니, 구제역 고능력우 보상 같은 거 이거하고 또 신규사업이 구제역 젖소 유대보상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구제역에 걸린 소 매몰 처리한 게 5,000마리 정도 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보상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유대보상이나 고능력우 보상을 먼저 말씀드리면 7월 달에 보상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있던 것은 생계보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40쪽에 있는 생계보장은 가축의 사육규모에 따라서 최저 140만 원에서 최고 1,400만 원까지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젖소든지 가축을 살처분하고 나면 당장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6개월 간 생계보장비를 주는 거고요.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적정한 수준에 의해서 젖소는 한 마리당 얼마, 젖을 이렇게 착유하는 거, 그리고 송아지는 얼마, 돼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등급이 매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보상을 해줬고. 그런데 유대보상이라는 것은 소가 다 살처분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 보상가에 플러스가 돼서 전부 그게 보상이 돼야 되는 거지 이미 살처분돼서 매몰된 거를 유대보상비로 해서 몇 개월 치를 산정해서 준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충분히 소를 살처분할 때 거기에 포함된 금액으로 들어가야지.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능력우와 젖소 유대보상은 7월 달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보상이 신규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소를 살처분하게 되면 소를 살처분하는 그 시점에 소의 가격을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젖소의 경우에는 일반 한우와 달리 젖을 짜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소만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평가절하가 됩니다. 그것은 고기값이 쉽게 말해서 잘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젖을, 그러니까 기대수익이지요. 젖을 짜기 때문에 이 소의 효용이 있었는데 젖을 못 짜는 거에 대한 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6개월분에 대한 유대를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실제로 젖소농가들은 굉장히 큰 타격이니까요. 젖소 한 마리가 250만 원의 보상가를 받았는데 젖을 짜는 걸로 따지면 그보다 훨씬 큰…….

국장님,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기준에 대한 개정이 돼서 추가로 그걸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 이거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단발성, 일회성으로 끝나고 다음부터는 개정이 됐으니까 충분히 그것이 산출이 되겠네요?

그럼요. 거기 맞춰서 이렇게 지금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겠죠? 충분히 이해, 고능력우라는 게 뭡니까?

그건 젖소의 경우에도 쉽게 말하면 젖이 많이 나는 소와 그보다 못한 소가 지금 서울우유라든지 우유 납품회사에 가면 매일 채유량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네, 알았고요. 고능력우는 그거고 살처분을 할 때 말입니다. 살처분을 하는 걸 TV로 봤어요. 우리 국장님 담당이지요?

그렇습니다.

TV로 보게 되면 소를 근방에 구제역이 걸린 지역에 땅을 파서 몇 백 마리고 몇 천 마리고 막 집어넣는 걸 봤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살처분해서 매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지하수 오염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살처분을 하는 겁니까?

농림부에서 만든 살처분 요령에 보면 살처분을 하는 데에 대한 침출수라든지 지하수에 대한 오염을 막기 위한 기본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소개드리면 땅을 몇 m 이상 깊이로 파야 되고 그 지역에 비닐을 깔고 석회를 깔고 나서 살처분하는 가축을 넣고 매몰하면서 두께는 얼마 이상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매몰하는 지역에는 파이프, 천공을 묻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별도로 빼내도록 하고 또 가스는 가스대로 별도로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작업을 동시에 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소한도로 지하수에 대한 오염이나 침출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작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올라온 예산이 바로 살처분한 지역에 상수도관을 전부 연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자, 그것이 지하수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하수가 한번 오염되면 이 지하수는 수로가 있어 가지고 계속 돌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살처분해서 매몰을 시키지 말고 소각을 시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 살처분해야 되는 구제역 걸린 소를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방역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방역법에 정해져 있는 방법으로는 소각하는 방법은 아직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몰을 하게 되면 지하수가 오염돼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되면 위험하잖아요. 지금 수도가 100%가 다 연결이, 수돗물, 상수도물 안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거기서 10㎞가 있든 50㎞가 되더라도 이 물은 돌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물을, 오염된 물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어떤 관계법령이 없으면 그것을 개정을 해 가지고 만들어라 이거예요, 실무국장님이.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개정을 하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네. 위원님 그 취지나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구제역이라는 그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묻게 돼 있기 때문에 소각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그런 것도 있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2청 지역에서 가축분뇨처리 사업, 분뇨방류는 세밀하게 감독하십니까? 가축 분뇨방류.

네,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규정과 법령에 의해 가지고 임의로 방류를 못하게 돼 있고 저희 관련 부서에서와 시군에서 수시로…….

그것은 나도 알고 있고 감독을 제대로 하시냐 이거지.

저희 나름대로는 하려고 그럽니다.

북부 제2청 지역에는 상수도보호권지역이면서 자연보전권지역입니다. 상수도보호지역, 자연보전권은 가축이라든가 오물이 방류되면 서울 전 시민, 경기도 수도권 시민이 그 오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에 보면 약 160억이 지출이 되는데 그 2청 관할지역에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축산업자가 약 몇 명이나 되지요?

축산농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7,000여 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면 안 되지.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

그것을 평소 관리를 안 하시는구나.

축산농가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시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도 소, 돼지 및 양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한 방울의 오물이 내려와도 서울시민이 먹는 겁니다. 그 오물은 굉장히 독성도 강하고 또 반면에 전염병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애,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저희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추경에 액비에 대한 부분, 액비를 살포하고 액비를 유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축산농가,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지원하는 명단 내지는 업자 숫자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데 친환경축산 조성 내지는 가축분뇨처리사업 국비지원하고 국고 또 기금 또 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지금 우리 김 국장 말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이게 지원만 하지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경기도 시민의 세금을 지출하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소홀하게 답변하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문제, 두 가지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오물을 우리 시민이, 나도, 우리 국장님도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37쪽 좀 봐주십시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직영급식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600여 개 학교인데 본예산은 263개 학교, 추경에 343개 학교가 되는데 그동안에 왜 신청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저희가 1차적으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학교들에 대한 홍보가 좀 충분하지 못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아직 충분히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다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빠른 시간 내, 근년 내 다 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 학교에서는 몇 %를 부담을 하고 도에서는 몇 %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우수축산물 급식에 관해서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같이 부담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당 무상으로…….

아닙니다. 무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쓰고 있는 재료를…….

그러니까 그 말씀 이제 아는데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을 시도에서 얼마만큼 분담을 하냐 그걸 여쭤 본 거거든요.

그건 지금 저희가 당초 여기 설명자료에 있다시피 우수농산물을 쓰면서 생기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한 37억 6,1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 2차 추경에 9억 4,100만 원어치의 추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100원이 들어가면 시도에서는 얼마를 하고 학교에서는 얼마 부담하냐고 그 말씀을 물어보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분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위원님께서 여쭤보는 의도를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대로 그것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소고기 3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에서는 급식을 합니다. 그럼 그 3등급으로 사는 가격은 저희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등급을 우리 우수축산물 2등급으로 올렸을 때 그 차액을 도에서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몇 % 정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지요?

학교에서 급식단가를 저희가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액 분은 보전해 주시는 거고.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한 600여 학교가 있는데 260개교만 혜택을 받았다면 나머지 340 학교는 그 혜택을 못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80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적절히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를 저희가 충분하게 하지 못한 면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예산이 2010년도 예산 보면 37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 되면 제가 봤을 때 한 47억 정도 될 것 같고 차년도에는 다 하게 되면 한 50억, 60억 정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 추세라고 하면.

네,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 집행할 때는 도에서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시군으로 하여금 이걸 충분히 하도록 공문도 내보내고요. 교육청은 또 교육청대로 각 학교에다 내보내는데 그 과정이 아마 충분히 전달이 되지 못하고 그 필요성이…….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학교에서 안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학교에서 이거 다 해야 될 거거든요, 사실. 질 좋은 걸 공급해 주기 위해서 보조를 하는 건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건데 왜 이렇게 됐나 이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왜 안 하느냐고 물어보고 할 수는 없는 문젠데…….

아, 그럼 이걸 도교육청에다가 내려 보내십니까?

그럼요.

전액? 예산을 전액?

네.

그렇습니까? 그 사후관리를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이 예산은 도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내려 보내는 거니까 사후관리 차원에서 성과도 어떻게 되고 있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래의 취지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적하고 전수조사는 못할지언정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하면서 급식하는 학교에게 다는 못하겠습니다만 샘플로 해서 이 우수급식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연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집행하면서 고루고루 잘 돌아가서 혜택을 다 볼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자꾸 궁금해 하는데 이게 친환경 식자재를 썼을 때 지금 각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그 차액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임채호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및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저희들 과천어린이대공원에서 119 안전체험행사가 있었습니다. 도의회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해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회에서 소방재난본부의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도의회의 많은 지원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송래 제2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태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배석홍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구본식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재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소방감사반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은 소방재난본부와 일선 6개 소방서만 해당되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예산ㆍ세출예산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71억 1,022만 원으로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액을 포함한 69억 3,768만 원의 2.5%인 1억 7,25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등 7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과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등 3개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그리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 수입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회 추경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4,368억 543만 원으로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액을 포함한 4,367억 869만 원의 0.02%인 9,6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사업완료 및 취소에 따른 일부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소방활동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및 5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의 284쪽 및 286쪽입니다. 증액 편성으로는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금 1억 700만 원과 구급차량 구입 등 7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96만 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재원 950만 원 등 2억 1,746만 원이며 감액 편성으로는 소방방재청 추진사업과 중복되어 사업을 취소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사이버 코스웨어 개발비 950만 원과 소방종합정보통신망 사업 완료에 따른 회선절감료 2억 등 2억 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총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의 287쪽부터 292쪽입니다. 먼저 감액 편성내역입니다. 안양소방서 박달119안전센터 신축부지매입비 집행잔액 3,928만 원과 김포소방서 및 의왕소방서의 근무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3,903만 원, 물놀이장소 폐쇄에 따른 여주소방서의 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계획 취소로 사업예산 1,291만 원 등 9,122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으로는 금년에 준공예정인 용인 모현119안전센터 및 파주 적성119안전센터의 소방행정 활동에 필요한 소요물품경비 각 9,000만 원씩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추경재원 마련에 동참하고 소방활동 및 도민의 안전한 생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을 질의하기 전에 부산사고대책 때문에 우리 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장비로는 커버가 되지 않는 고층건물이나 그다음에 아파트가 얼마 정도나 있습니까?

저희들 15층 이상되는 건축물은 한 2,747동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 제가 설명을 잠깐 짧게 한 2분 정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층…….

현재 우리 장비로 지금 몇 층까지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까?

15층까지입니다.

그럼 그 이상의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고층건물은 당초에 외부에서 쓰는 소방장비를 갖고 어떤 사람을 구하거나 진화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은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모든 과학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짓는 것이 고층건물입니다. 다만 15층 이하의 경우에는 저희들 소방장비로서 간단하게 인명구조를 한다든지 물을 퍼부어서 진화를 한다는 정도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답변은 건축법이나 기타 이런 제반 보완사항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소방재난본부장으로서는 적극적 답변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하면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갖는다 그러더라도 15층 이상의 고층건물 화재를 진압하는 장비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장비는 가용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올림픽 전에 러시아제 고가사다리차를 18층까지 닿는 장비를 아시안게임 할 때 그것을 저희들이 국내에 도입을 했는데요. 무려 장비 자체가 36t이기 때문에 아파트 어지간한 데 들어가면 아파트 땅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18층까지 올라가는 걸 장비를 펼치는데 거의 한 18분~2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한 2~3분 안에, 5분 안에 펼칠 수 있는 장비가 세계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층아파트는 지을 때 필수적으로, 자체적으로 자동진압설비인 스프링클러 설비가 들어간다든지 불이 나더라도 안전하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특별피난계단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상계단 등 어떻든 화재사고로 인한 문제에 대한 검증은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잘하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안전을…….

두 번째, 장비를 가능하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 확보하시고요.

네.

세 번째, 그때 당시에 전화내용을 제가 들어 보니까 어떻게 확인하고 있냐라고 하면 하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사실입니까? 확실히 불났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걸 계속 봤어요. 그 부분 “화재가 났습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냐?” 다시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고가 되면 즉각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요. 미취학자녀 보육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인원이 많이 늘었다고요.

아, 네. 미취학자녀가 늘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인원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아이들을 많이 출산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다니게 됐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출산한 부분도 있겠지만 살림살이가 어려울 경우에는 부부가, 그러니까 집사람이 밖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직접 보육을 하던 것이 자녀를 맡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육료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가능하면 기본시설들을 확충해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계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사이버교육 코스웨어 개발문제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됐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업과 중복됐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해도 됩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시간은 좀 늦었지만 이런 사업을 중복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표준된 그런 걸 만들 테니까 우리 것을 참고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걸, 저희들이 금년도 4월 달에 이 부분의 정보를 파악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하는 것도 내용이 교육자료를 만들더라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냥 돈을 조금 아끼는 의미에서 반납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소방방재청에서…….

그런데 지금 그것을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에 쓰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포상제에 이미 확보된 예산 자체가, 아직도 집행 자체가 25% 남아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상계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한 865만 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계속 집행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계산해 보면 앞으로 좀 더, 현재 남은 금액하고 적어도 한 190건 이상은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상구 폐쇄신고는 또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5만 원을 지급하지만 실제로는 과태료는 30만 원 이상이 올라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신고 대비 과태료수입은 그렇다 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5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만 원 주는데도 많이 신고합니까?

저희들이 신고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신고부분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 정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해 보고 관계자의 말씀을 들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한 것에 비해서는 실제로 지급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포상 내에도 비상구도 비상구의 다양한 구조가 있을 거고 어떤 것은 굉장히 중요한 비상구를 막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평범한 것을 막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정한 포상제도를 이렇게 단일화하지 말고 그것이 정말로 많은 인명을, 예를 든다든지 하는 것은 차등 지급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준칙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나치게 차별을 두는 것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울리고 또 소방공무원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소방대상물을 안전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시설을 가진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또 이런 포상금제도를 통해서 스스로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적인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시민수상구조대 말입니다.

네.

지금 금모래유원지가 취소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외에는 다른 데는 없었습니까?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이거 한 군데만 있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수원소방서 관할구역 내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대충.

지금 108만, 11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수원시에 소방서가 2개 있었죠?

네.

그런데 우리 도지사께서 1시ㆍ1소방서 원칙을 적용하면서 수원소방서가 2개가 하나로 통합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인구 110만의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수원소방서가 예산이 약 56억 원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인건비가 빠진 걸로 보시면…….

하여간 제가 사는 고양시에 고양소방서와 일산소방서, 소방서 2개가 있거든요.

네.

이 2개 합해서 30억입니다. 고양시도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됩니다. 지금 98만, 96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시ㆍ1소방서 원칙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비용의 절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인력운영의 합리적…….

그런데 이렇게 수원에서 2개 소방서를 하나로 합친 결과 그만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는, 저희들이 1년 이상 지나서 평가를…….

그런데 비슷한 인구를 담당하는 고양소방서와 일산소방서, 두 소방서가, 그러니까 고양시 전체에 30억 예산을 쓰는데 겨우 10만 명 더 많은 수원시가 56억을 씁니다. 그러니까 소방서를 하나로 합친 효과가 예산 면에서는 저는 거의 없다 싶어지고요. 그리고 소방업무 그리고 재난업무를 담당하시는 책임자로서 소방과 재난 그리고 구호활동에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니 뭐니 해도 예산이겠죠.

아니, 실제 활동에서.

직원의 숫자입니다. 장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불 끄는 것도 시간이고, 1분 먼저 소방차가 도착하느냐 늦게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가 갈리지 않습니까? 심장병 환자의 경우에는 구급차가 10분 안에 도착하느냐 15분 이후에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생명이 결정적으로 결판이 납니다. 그런데 소방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부서인데 한 시에 2개, 2개가 아니라 3개, 4개 가능하면 많이 나누어지면 나누어질수록 좋은데 그것을 오히려 하나로 합쳐 가지고 업무 측면에서, 업무의 효율성은 훨씬 떨어지고 주민들에 대한 봉사의 질은 훨씬 내려가면서 예산도 별로 절약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인력관리도, 제가 알기로는 수원소방서가 고양소방서나 일산소방서에 비해서 인력관리가 그렇게 특별히 더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듣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소방서 2개를 합쳤다고 해서 소방지소, 요즘은 이름이 달라졌죠? 뭐라고 그럽니까? 소방서 밑에 있는.

119안전센터.

네,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가 거기에 비례해서 획기적으로 늘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1시ㆍ1소방서 정책을 왜 추진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1시ㆍ1소방서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왜 이것을, 이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방방재청에서 이것을 그냥 묵인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밀리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원소방서가 지금 일산ㆍ고양보다, 2개 합친 것보다 예산이 더 많다 한 것은, 그것은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사님이 리모델링하라고 적어도 20몇억, 30억 가까이 예산을 더 주셨습니다. 그만큼, 통합한 만큼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우선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은 결국, 통합의 주목적은, 서비스를 줄이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통합한 이후에 인력은 더 늘어났습니다, 수원소방서에 대한 인력은. 3교대를 또 해야 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통합한, 그것을 1시ㆍ1소방서 체제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 사회 체제가, 모든 행정의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이미 다 전산화되고 또 쉽게 처리할 수 있고 또 대부분 본부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일선은 집행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것은 소방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인력을 늘리는 입장이고 일부 내근자만 축소하고 지휘계통만 하나를 이렇게, 파트너로서 1시장ㆍ군수나 1소방서장 체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서라고 하는 것은 행정업무가 주목적인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

긴급하게 출동해서 인명을 구조하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인 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수원시를 가로질러 가는 데 몇 분 걸립니까? 비상시에.

그것은 도로교통 사정에 따라서 도로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훈련 그런 거 안 해봅니까? 일반적으로 훈련하면 나오는 시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소방서가 수원시를 중심으로 2개 있을 때와 하나가 있을 때, 119센터에서도 지휘차까지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휘차는 소방서에서 나가야 되죠.

위원님, 우선 이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통합을 했다 해서 서를 하나 비우는 것이 아니고 한쪽이 비어 있더라도 그건 행정적으로만, 서장만 한 사람 되는 거고 출동하는 인력이나 장비는 그대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시에서 동시에 두 군데에서 불이 났다든지 동시에 재난과 불, 이런 게 동시에 났을 때 소방서장 1명이 한 지휘체계를 가지고 지휘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두 곳에서 나눠서 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길입니까?

상황에 따라 차이는…….

그러면 대한민국에 그냥 중앙에 소방재난본부 하나만 두고 소방서 다 없애버리죠. 소방서 뭐하러 둡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려면? 경찰서도 지금 자꾸 늘리고 있거든요. 경찰서는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경찰서 왜 늘립니까? 그만큼 경찰도 신속한 출동이 중요한 핵심사항이고 그런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지휘라인이 분산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소방업무는 경찰업무보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위원님이 다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출동하는 부분에는 오히려 더 보강됩니다. 인력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력을 더 늘리고, 통합을 했다 해서 출동체제에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소방서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 통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출동지령체제를 갖다가 각 소방서별로 분산돼 있는 것을 소방재난본부로 전체를, 34개 소방서를 통합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체계는.

제 질문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자료제출 하나 요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소방서와 고양ㆍ일산소방서, 그 3개 소방서에, 그러니까 이미 통합해서 운영해 본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요된 예산과 운영계획서, 인력계획서 그리고 연간 출동결과 보고서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출동했을 때 평균 걸린 시간이라든지 구조 횟수라든지 그런 소방재난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15페이지. 직원 미취학자녀 보육지원이죠?

네.

소방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미취학자녀 보육지원이 소방직원에 한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보육료 지원대상이 약 1만 854명이거든요?

네.

예산은 약 13억이에요.

네.

그걸 나눠 보면 1년 동안에 한 사람당 약 13만 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한 달로 따지면 한 1만 원 돼요. 13만 원을 12로 나누면. 한 사람당 약 1만 원. 1만 원 지원해서 어떤 효과성이 나타납니까? 본 위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그러거든요.

저희들 지원단가가, 정부 기준이, 지원금액이 0세부터 1세, 2세, 3세, 만 4세 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좀 적게 주고요. 만 0세 같은 경우에는 19만 2,000원 그다음에 만 4세 같은 경우에는 8만 6,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1만 원도 안 되는 것도 있죠?

연 인원이 1만 몇 명으로 보시면 되니까 10몇억을 나누면…….

그러니까 1년에 약 13만 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90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년에 1인당 얼마 들어간 거예요?

평균적으로 평균단가가 13만 2,000원 정도 보시면…….

1년에요?

네.

1년이 열두 달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약 1만 원 꼴 된다 이거죠. 본 위원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저희들이 월 13만 2,000원 곱하기 900명 해서 12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만 명은 어떻게 해서, 총 합계 해서 1만 명.

연인원 전체를 다 합산하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이 열두 번을 받으니까.

아, 그렇게 된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분기별로 약 13만 원 나간다 이거죠?

네. 매월입니다, 매월.

네, 매월. 그럼 한 달에 약 4만 원꼴 되죠?

매월입니다, 매월.

매월. 그러니까 한 사람당 4만 원. 분기별로 13만 원 나가니까.

분기별이 아니고 매월이라고 제가 수정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4 분기 계산해 보니까 약 13만 원 나오던데, 한 사람당.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균적으로 13만 2,000원 곱하기 12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4만 원꼴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는데 월, 그러니까 12월을 지급하니까 매월 13만 2,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얼마요?

13만 2,000원.

한 사람당이요?

네, 평균단가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금액으로 계산하면.

그 1/4 분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 금액이 약 2억 9,000만 원 되죠? 1/4 분기.

네.

인원수는 2,200명이에요. 나눠 보면 약 13만 원 나와요, 한 사람당.

네.

그럼 1/4 분기 하면 3개월씩 아닙니까?

…….

그러면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시ㆍ1소방서에 평택도 마찬가지로 지금 송탄, 평택 2개 있는데요. 그럼 차후에 1시에 2개 있는 소방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수원이 지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3개 시군이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성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이 거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불안해해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체제나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통합, 쉽게 얘기하면 헤드쿼터를 하는데 거기 있는 그대로는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지만 지역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 이게 폐쇄가 되거나 어떤 다른 불편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나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 좀 적극적으로…….

전혀, 그렇게 됐다 해서 서비스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비스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좋죠.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오히려 정부나 도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행정요원을 오히려 현장요원화시키면 서비스의 확충을 더 꾀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요원이 많은 것은 중복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낭비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으로 내보내서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도에 항이 평택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인천항이 있는 거기 항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소방정이, 인천항에 몇 개 있어요?

인천에 소방정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대.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태안에 기름선박끼리 부닥쳐서 유출이 되거나 또 화재가 났을 때, 평택항 같은 경우도 거기에 국가기반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스공사나 또 해군도 있고. 그다음에 한전이나 석유공사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차후에는 우리 평택항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만 전체를 볼 때는 우리 소방정 띄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예산에는 그런 게 전체적으로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차후에 계획이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부터, 사실 오래전부터 검토를 일단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재정여건이 과연 소방수요와 여러 가지 이런 걸 따졌을 때에 그걸 과연 충당할 수 있느냐. 지금 부산도 소방정이 있지만 그동안, 한 10년 이상을 선박에 큰 불 없이 사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소방정이 없더라도 해경에 경비정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선박을 이끄는 토고선(Tugboat)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화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된다 그러면 평택항을 국제항으로 키우고 안전하게 지키는 데 그 부분이 투자가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거기에 사고가 났을 때는 경기도만의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평택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해양경찰청이 하나도 없잖아요? 인천 말고 해양경찰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경기도가 아니죠. 태안에서 와 갖고 경기도를 관할한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모순적이고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경찰서에 거기에 할 수 있는 무슨 소방정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와서 한다는데 그럼 태안에서 평택까지 오거나 아니면 시흥까지 오거나 안산까지 온다 그러면 그 시간적 여유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빠른 시일 내에 소방정을 들일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15쪽 다시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우리 김재귀 위원님이 혼돈을 할 만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본부장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 분기별로 혜택을 받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죠? 한 700명에서 900명 정도로 늘어난 게 맞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 월 평균 900명 정도로 해서, 3×9=27 정도 그렇게 보시면…….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분기별로 곱하기 3을 해서 이렇게 자료 설명을 주시니까…….

네, 죄송합니다.

우리 김재귀 위원님께서 상당히 혼돈스러울 만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월별로 해주시든지 이랬으면 혼돈이 안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고요. 2자녀인 경우에도 혜택은 똑같이, 자녀 수에 한해서 받는 거죠?

네?

자녀 수가 2명 있으면, 미취학아동이. 그러면 2명분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급하나요?

그렇습니다.

네. 본 위원이 질문드린 거는 김재귀 위원님 충분히 혼돈할 만한 이런 자료라고 생각이 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간단하게 질의들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비상구폐쇄 등 신고포상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2009년도에 비상구폐쇄 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지난해에는 없었고, 금년 4월 달에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돼서 6월 1일부터…….

아, 이번에요. 그래서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전체…….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월별로 처음 시작했을 때에 첫 달 6월 달에는 2,993건이었고요. 7월 달, 8월 달에는 한 200건 정도니까 현재까지 3,320건 정도가 신고가 됐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오세호 위원님 말씀 중에 안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건물을 건축허가를 받을 때 소방검열을 받기 때문에 비상구를 만들어 놓고 건축허가 맡아 가지고 영업 시작하면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불 나면.

네, 그렇습니다.

앞이 막히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홍보를 하고 지역방송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이렇게, 또 일선 소방서에서도 가두홍보 있지 않습니까? 일선 소방서에서도 홍보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럴 때에 의용소방대원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비상구폐쇄가 아주 불법행위를 떠나서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각별히 인식시켜 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포상신고제 운영이 2010년 8월 31일 현재 발효가 됐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4월 달에 됐다고 그랬지요?

4월 달에 조례를 발효해서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시행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 도민들께 많이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포상제 제도 때문에 지금 예산이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써 놓으셨죠?

네.

실질적으로 이 비상구폐쇄 포상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직업적으로 파파라치처럼, 파파라치가 횡령하고 있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관심 있는 분이 한두 건 신고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전문직업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 지금 통계를 보면 한 분이 여러 건을, 굉장히 많은 여러 건을 신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처음에 저희들이 조례 통과해서 6월 1일 날 시행할 때는 2,993건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한 200건 미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런 파파라치가 다니는 것을 시설을 가진 분들이 다 눈치를 채고 자기 시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점으로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직업꾼은 주민들 스스로가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면 자연히 신고할 건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파파라치가 계속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것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포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몇 번 이상을 신고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한 번을 지급하는지 두 번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기준내용이 있지요?

네,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은 신고하는 분이 도민이어야 됩니다. 도민이고 연간 3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연간 300만 원이면 저희가 5만 원씩만 계산하면 60번…….

60건 정도가 됩니다. 연간 기준으로 하면 1년 열두 달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자료를 그러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 거수) 네, 자료요구만 간단히 해주시고.

저기요. 제안설명 4페이지에 후생복지지원금이 130억이나 책정됐는데 이거 자료 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소방재난본부 및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익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강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택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섭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기이 배부해 드린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 목록에 대해서는 반영대상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 1회 추경예산 대비 3,240억 7,459만 원이 증액된 6조 9,376억 2,61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소비세 3,010억 원이 증액되었고 2009년 세입ㆍ세출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20억 5,1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과거사 위령제 지원을 위해 1억 9,416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4,314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3건 6억 8,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25억 2,472만 원이 증가한 4,558억 7,401만 원으로 연금부담금,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인건비 등 31건 12억 271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사족구대회 등 2건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4,863만 원을 증액한 171억 2,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민건강보험금 2억 9,396만 원, 발간실 운영관리비 5,767만 원 등 3건 3억 3,863만 원을 증액하였고 천안함 추모분위기에 따라 노사족구대회가 취소되어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9,565만 원을 증액한 513억 6,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성남권통합추진단 사무실 원상복구를 위해 2,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9건 6억 2,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 등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을 위해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계획 취소에 따라 범죄없는 마을지원 육성사업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1억 9,266만 원, 과거사 희생자 지원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1억 4,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 1회 추경예산 대비 91억 810만 원을 증액한 708억 9,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 대체인부임 3,201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장학금 12억 1,039만 원, 퇴직급여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78억 6,5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20만 원을 증액한 1,542억 5,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정과 현원 증가에 따라서, 1명이 증가됐습니다. 세정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7,113만 원을 증액한 1,614억 1,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유재산 매각대금 귀속금 증가에 따라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금 2억 7,600만 원, 생활관 수요증가에 따라 생활관 신규 임차 및 인상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고효율 LED 조명기기 설치를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12억 3,5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익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박인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에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이게 처음 실시되었죠?

8월 2일부터 했습니다.

8월 2일부터 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몇 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 저희가 2개 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팀이요.

네.

1개 팀에는 그럼 몇 사람이 움직여요?

지금 공무원은 5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네, 공무원은 5명이고요.

네. 여기에 시군의 법률자문관이라든가, 법률 자문하시는 분과 부동산 자문하시는 분이 시군에서 붙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원에서 의료봉사팀이 붙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어쨌든 속속들이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은 상당히 권장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그런데 지금 너무 복잡해요, 이 내용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 나열돼 있는 게 아주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간결하게 해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또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매끄럽게, 깔끔하게 섰으면 좋겠는데 이게 공무원인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예산인지 자세히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두 팀에 대해서 그리고 팀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숫자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다시 한 번 알기 쉽게 서류를 만들어서 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출해 주시고. 민원실적, 상담 및 민원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각 월별로,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 지금 많이 성과는 있습니다.

네. 한번 성과 좀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2개 팀이 9월 말까지 125회 250개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지금 현재 2개 팀을 3개 팀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보통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더 올린 것은 3개 팀으로 해 가지고 아침…….

한 팀을 더 늘린다 이거죠?

한 팀을 더 늘리고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계속 운영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도 운영하시려고요?

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저거 됐는데 조금 내용이 위원님 지적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처리건수는 지금 저희가 민원처리가 2,138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료서비스라든가 이런 거 저거 한 것이 한 9,138건을 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아무튼 상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도민들의, 특히 이 차가, 도민안방이 찾아가는 데는 사실 산촌이나 어촌 내지는 아주 민원인들이 일에, 노동에 또 여러 가지 근무조건에 바빠 가지고 찾아다니지 못하는 그런 데를 찾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 역전 앞이나 이런 데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쁜 일손을, 금방 도민안방을 찾아와서 민원을 부탁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처리하는 이런 내용이니까 좀 더 그것이 효과성 있고 그리고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아서 그것이 자기 실생활에 유용할 수 있도록 이런 안방으로서, 어떤 찾아가는 도민안방 역할을 튼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2페이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이게 새마을하고 자율방범대 연찬회 지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1회 추경에 6억 6,500만 원 올렸잖아요?

네.

이번에 늘리는 것은 더 필요해서 늘렸겠지만 6억 6,500만 원에 대한 새마을에서 지도자대회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요?

네, 전국대회인데 그 전날 전야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추가경비가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새마을지도자대회 끝나고 나면 정산 보고합니까?

네, 그건 다 정산 보고하죠.

네. 그러면 2009년도에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 이건 전국대회인데 2009년도에는 저희 경기도에서 한 게 아니고 다른…….

아, 이게 이번에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까?

네.

이번만?

네, 수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당초 1회 추경 때 6억 6,500만 원에 대한 어떤 사용내역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새마을회에서 요구한 내용이요.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채호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도민안방 민원처리의 실적을 보면 양적으로 대단히 많습니다. 2,183건,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여기에 있잖아요, 도가 도 순수업무라고 판단되는 것은 몇 건입니까?

이번에 찾아가는 안방에서 직접 처리한 것은 한 98%가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시군을 통해서 처리한 것이 한 1.6% 정도 됩니다.

처리한 것은 뭐 누구를 통해서 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순수 도정에 관한 문제다. 물론 지금 얘기하면 모든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 국가도 차를 가지고 다 다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도가 도 자체에서 차를 내보내고 민원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그래도 도와 직접 관계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이 근본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2,183건 중에 생활민원이 514건, 서민돌봄이 383, 일자리 상담이 888. 이게 지금 도 실질적 업무는 몇 개냐고 물어봤습니다. 도가 순수업무로 하는 게 몇 가지입니까? 여기서.

민원처리 같은 경우에는 현장이, 딱히 지금 저희가 솔직히 운영한 지 한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게 있고 분담해서 해야 할 게 있고 시군이 해야 할 게 있고 이런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효율이 어떤 게 낫느냐 이거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면, 가까운 예를 들어보세요. 수원시, 수원시를 얘기하면 수원시와 경기도는 한 시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나가서 행정행위를 풀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천, 가평에 우리 경기도 차량이 나가 가지고 그 업무를 본다는 것이 실질적 효과가 어떤 게 낫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 이관해서 거기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차 몰고 거기까지 가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게 낫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거 저거 하는 것은 도청에 대한 어떤 현장성을…….

결국은 전시적인 거 아닙니까? 도청 행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것이지 실질적 효과가 어떤 게 낫느냐, 가평에다 차 줘서 거기서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평까지 차가지고 가는 게 낫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생활민원, 서민돌봄 이런 것들도 물론 도가 나서서 하면 좋죠. 그러면 국가가 다 차 내려 보내서 전라도 가고 경상도 다 가야죠. 그렇게 업무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업무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렇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현실적으로 가봤어요. 원미구청 앞에 차를 놓고 앉았어요. 도에서 온 지, 시에서 온 지 구분이 안 돼요. 차 있으니까 들어가 보는 거고 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실적으로 따져놓고 이게 잘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제 말은 경기도는 정말로 경기도에 호소할 사안들을 하지 못하고, 언로가 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홍보해서 그 문제를 풀어줄 거냐 이게 더 급선무 아니겠어요?

네.

그런 행정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취지는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뒤에 또 예산을 얼마나 많이 반영했습니까? 차 사야지, 고쳐야지, 사람 인력 써야지 계속 그러잖아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것인지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나중에 제시하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계수조정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한 효율적 방법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성남권 통합추진단 사무실 원상복구 해서 돈을 2,760만 원 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남권 통합추진방안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까?

도의 입장은 솔직히 반대였죠.

그러면 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추진했습니까?

뭐, 저희 도의 입장과 상관없이 중앙정부에서 계속 저거 했기 때문에 사실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그러면 거꾸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하는 그런 것이, 더구나 정당이 같은 소속에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한다 그건 옳은 행정일까요?

…….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적극적 사업 중의 일원이었는데 도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아니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뭐,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저거 할 수는 없겠죠. 사실.

이게 행정적 문제가 아니고 이념적 문제 같으면 당연히 예를 들면 반대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념 간의 문제라면요. 그렇지만 행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연구했고 그것이 앞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 방침을 밀고 나갔다면 제 말은 더 적극성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소극적이다 하는 판단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방향으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에도 지원하고 자율방범 지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두 단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애쓴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 예산이 서거나 감액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서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원래 이념과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적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진행되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전시적 행정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만 가지고 모여서 구호나 외치면 안 되고 왜 우리가 모였는지, 왜 새마을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각인될 수 있도록 교육되고 또 아니면 차라리 그 양반들한테 실질적 노고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놀고 뭐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따로 부여하시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좀 혼돈스럽게, 우리가 행사에 참여해 보면 과연 이것이 옳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공무원 생활안정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적은 액수가 아니고 12억이나 되죠?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자체가 부담하는 법정경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당시에 재원부족으로 편성을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업비나 기타 어떤 것보다 법정으로, 법정경비라고 하면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원래 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 법정으로 보장해야 할 것을 나중에 돈 있을 때 하겠다라고 뒤로 미뤘다. 이건 내가 볼 때 원칙에 어긋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지적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잘못된 예산은, 우리 국에서는 잘못됐다고 하고 어떻게든 세우셔야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저희는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할 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주장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하여튼 앞으로는 더 노력하세요.

네.

그리고 그 청사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3억 6,000만 원을 도비로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문제가 생활권 부족으로 인한 2인 1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결국은 2인 1실이라고 하는 문제는 한 사람씩 그냥 기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반영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셔서 올리셨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1청의 교통건설국이 2청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1청하고 2청하고의 인사교류가 빈번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경기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풍족해서 남고 이게 필요불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에 올리셨냐고요?

네, 직원들 불만이 많고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어떻게 불만이, 지금까지 계속 2인 1실로 했는데 그 불만이 지금 많다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릴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냐고요, 이게요?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그냥 사실 올린 겁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세요. 그것이 나중에 공감대 형성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있잖아요. 그 뒤로 들어보세요. 청사안전관리 체계 확립 그래 가지고 또다시 28억을 요구합니다. 48쪽에요.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경우라도, 지금 무슨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몇십억씩 되는 돈을, 지금 경기도가 재원이 없다고 하는 게 거짓말 같이 들려요.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그것도 시의 문제가 있는 거고 본예산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후생복지 이렇게 늘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과 구체적 단계에서 이걸 요구하셔야지. 지금 국장님께서 요구해서 일단 반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거 답변 들을 사항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검증과 이해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추경예산에 올리는 방법으로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성남권 통합추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인력이죠?

네.

법에 근거해야죠?

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통합 관련해서 중앙부서의 의지 때문에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조금 도의 입장하고는 사실 달랐습니다.

당시에 국회에서 법안이 성립이 안 된 걸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거죠?

그 당시에는 법이 통과가 안 됐었습니다.

법령 근거없이 추진하는 데 지원하면 안 되죠?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하남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당시의 성남ㆍ하남ㆍ광주 통합 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의 의지 가지고 자치단체, 일부입니다. 그것도 일부. 일부 자치단체장의 서로 상반된 이해득실을 따지기 위해서 통합을 들고 나왔는데 전혀 도의 의지나 관계 대상 시민들 의지없이 추진된 겁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실패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추진해 가지고서 하던 것을 사무실 정리해 달라 해 가지고 도에 요청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로 내려 왔었습니다. 그때 중앙에서.

그것도 법령에 의해서 다 나온 거예요?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장관이 판단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