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임시회는 송세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지난 10월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조례안 외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달성군 출신 건설환경위원회 김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낙동강 상수도 취수원 이전과 관련하여 논란과 갈등이 점증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을 우려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대구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아울러 경상북도와 구미시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낙동강 상수도 취수원 이전 사업은 1991년부터 일곱 차례나 되는 수질오염 사고를 겪어온 대구시로서는 생명물질인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해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미 제1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대구시의 전향적인 행정을 촉구한 바 있고, 구미시민에 대해서도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토론을 통한 해결책 제시 등 우리 의회가 제시한 대화마저 거부하면서 대규모 취수원 이전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대구시 집행부에 대해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정어린 설득과 대화의 창구를 열고 구미시민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을 전개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대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구에 부모님이 계시고 구미에 아들이 사는 부모형제 지애의 대구·경북이 수돗물오염 악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물이라는 생명물질의 존엄성의 문제이고, 대구만이 아니라 상수도 환경이 열악한 경북지역의 구미, 김천, 상주, 고령, 성주, 칠곡 등 7개 지역에 동시에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임을 말입니다. 고로 남의 집 마당에 우물을 파는 일이 아닌 부모형제가 같이 먹을 공동의 큰 우물을 만드는 사업임을 설득해야 합니다. 지금도 970만 평의 구미공단과 60만 평의 김천공단에서 매일 1,370가지의 화학물질과 280여 종의 미확인 미량유해물질을 우리는 매년 수백, 수천억의 돈을 들여 정수해서 먹고 있는 사실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구미시 상공계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경제논리를 앞세운 논리적인 비약이나 집단이기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 경남이 위천공단 건설을 반대했다고 해서 대구시가 구미공단의 신증설을 반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애써 외면하고 취수원 이전 반대의 주도 단체로 나서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임을 강력히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난 2008년 대구시가 발주한 낙동강 수계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온 것은 본 용역이 낙동강 정비사업이 계획되기 이전에 시행되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댐건설로 풍부한 수량이 확보된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며, 수질이 나아지는데 왜 취수원을 옮기느냐의 문제는 낙동강 정비사업으로 수질은 나아지겠지만 수질사고의 핵심인 미량유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어서 생명물질인 먹는 물로서는 안전하지 않음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개별공장 입지 제한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계획 취수원 이전지는 기존 선산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지역으로 취수원이 이전되더라도 이전지 상류 공장입지 제한은 변동이 없으며, 오히려 하류지역 해평, 해평취수장, 구미취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게 되므로 공장입지 가능지역이 현재보다 많이 확대되어 구미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개별 공장입지 규제 확대 우려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상수도 보호구역 및 취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공장설립 제한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금년 11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으로 있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많이 감소할 것입니다. 하천유지수 부족, 수질악화, 생태환경 파괴, 농업·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계획취수원 이전예정지의 최근 10년간 실측 하천 유지수량은 325만 톤입니다. 그러나 상류에 건설 중인 4개의 신규 댐이 완료되면 3억 1,200만 톤의 물이 저장되어 1일 약 82만 톤의 유지수 공급이 가능하며,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4개보에서 총 2억 1,200만 톤의 물이 저장되어 1일 57만 톤의 유지수 공급이 가능하고, 상류 17개소의 농업용저수지 제방을 높여서 3,900만 톤의 농업용수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1일 95만 톤의 물을 취수하더라도 하천 유지수량은 1일 369만 톤으로 현재보다 1일 44만 톤 많아져 수원부족 사태와 수질악화 초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구미시민 여러분! 상수도 낙동강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먹는 물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생존을 위해 아주 중요한 필수요소이며, 그래서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대구시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오해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구미시민들께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대화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취수원 이전은 어느 한 지역의 반대로 중단되어서는 아니 될 사안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통로를 단절한 지역적인 이기주의로 비춰져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대화와 소통으로 구미시민들의 피해우려를 해소하고, 여러 차례 먹는 물 오염사고에 대한 대구경북시도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도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먹는 물 해결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생과 동반번영, 이것이 지금까지 대구·경북이 나누어 온 형제지애가 아니었습니까? 이번 사안도 서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지혜롭게 해결함으로써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대구·경북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