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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현환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0-10-11

신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기

전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8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과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건, 인천광역시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집행상황보고의건 등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인천광역시(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서동일 입니다.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8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로 본회의 2일, 휴일 2일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활동 6일 등 총 10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1 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처리하고 사정 변경으로 안건이 추가될 경우 이를 기타 안건으로 처리한 후 마지막 안건으로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당초 연간계획에는 201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11일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예정 안건이 많지 않은 관계로 1일을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간 회기운영계획도 당초 11회 131일에서 11회 130일로 변경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 후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휴일 2일을 포함한 총 8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ㆍ국 및 기관에 대한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 네 건 건의안과 결의안 각각 한 건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곱 건의 조례안, 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등 세 건의 동의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한 건을 포함하여 총 열여덟 건으로써 의회 운영위원회에 한 건, 기획행정위원회에 아홉 건, 문화복지위원회에 네 건, 건설교통위원회에 세 건, 교육위원회로 한 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긴급을 요하는 안건, 상임위원회 계류 안건에 대한 심사 등에 따라 처리할 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회기일정을 당초 계획대로 1일을 연장하여 29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협의하였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중 회기를 19일부터 29일까지로 하고 상임위 활동 6일을 7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방금 이재병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제188회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건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중진 전문위원님 본 협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는 취지는 동일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간 경합 감사의 조정, 선정된 감사대상 기관의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시행되도록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수감대상 기관의 누락 및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된 감사일정이 없으므로 협의하는 취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ㆍ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건검토보고서
원기

전원기위원장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의원

행감이 시작되는데 행감하기 전에 막연하니까 지난 의회 때 요구한 자료 같은 것을 기본으로 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려야 이를 바탕으로 추가로 요구할 것은 더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말씀처럼 요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요구서를 만드는데 위원님들 추가할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하셔서 그것까지 같이 작성해서 요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현경의원

네. (위 내용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수록함)

10시 56분 기록개시

원기

전원기위원장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기존 자료 또 아니면 기존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미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각 상임위와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혹시 누락되더라도 추후에 요청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시간은 여유가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갖고 계시는 질의사항이라든지 제보사항 또 그것을 뒷받침하려면 자료 요구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자료 요구를 받아서 그것을 검토하고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질의서를 만드시고 사무감사를 하시는데 보통 자료를 요구하면 받아보셨을 때 감각이 있으실 거예요. 무성의하다 가릴 것은 가리고 준다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위원님들의 행태를 보겠다라는 집행부의 의도가 많이 보여요. 보좌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보강자료를 받아낼 텐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해 보니까 쉽지 않다. 일정이 바쁘시고 집중을 하지 못하셔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상 하고 있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의 검토를 의사담당관님한테 정확히 요청 드렸고요. 검토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장님에게 한번 논의를 해 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취지는 제가 의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죠?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아직…….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의정 전자시스템 도입 관계는 사실 전산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우리 총무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것에 대한 사항은 일단 이재병 위원님의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해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기초 환경과 또 모범적인 샘플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모범으로 하셔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고 답변받으시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보고 또 부실할 때는 재자료를 요구하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요구하시고 보고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구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려우면 어렵다 뭐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을 속히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인 저와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 생각해요.
원기

전원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분들이시니까 미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도 요구를 하시고 전문위원님들 합의하셔서 철저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환

신현환위원

이재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구에서도 이런 자료가 사실 좀 부실하게 오는 경향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책무자부터 국장까지의, 여기서는 국장이죠. 국장까지의 도장을 받아서 제출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 뒤로 자료가 굉장히 충실해졌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김중진 전문위원님께서는 그 자료도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그냥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양이 광대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이라든가 또 항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다 필업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히 요구를 해 줘야 집행부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운영위원회 끝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책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노현경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임위원회 별로 각각의 전문성을 갖고 자료요청을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지난주까지 하라고 그러셨는데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일 전까지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도 하나의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저희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감을 잘 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의 전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했던 것을 저희가 참고자료로 한다고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의회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것은 김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기 자료요청했던 것을 떠나서 우리 신문스크랩이라든지 의회 전반에 관해서 사무처 소관업무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자료를 받아서 중복된 것을 편집해서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사무처의 자료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혹시 잘못 전달됐을까봐 다시 한 번 반복을 하는데요. 위원회 전체를 총괄하는 게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는 건데요. 위원님들이 질의한 그리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집행부에서 할 때 실제로 작성한 책임자, 팀장이면 팀장 주사면 주사 이렇게 해서 팀장, 과장, 국장별로 다 사인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게끔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일단 의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유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일괄적으로 받을 겁니다. 책자를 꿰매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받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그 자료가 부실하거나 이럴 때는 각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그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도 되지만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는 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책임감 있게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신현환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료를 받았을 때 담당자와 책임자의 전화번호 없이 달랑 한 장 주시면 진짜 화가 나고 황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 차원의 전문위원님이 집행부의 어떤 규정을 드신다든지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하셔서 그것 빨리 연락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기

전원기위원장

우리 정책기획관님 와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준용입니다. 위원님들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작성자 또 팀장, 성함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위원회에 배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발언,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송영길 시장님도 스마트폰을 나눠주시면서 그것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흐름을 이해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중진에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조금 당황하시고 긴장하셨다는 신문기사도 봤어요. 의회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를 할 때 어떤 위원님이 여기에 스마트폰 갖고 들어오셔서 트위터로 다 상정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막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또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인천시의 의정활동 또 인천시의회의 의정활동과 보고를 왜 시민들이 안 하냐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거기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IT기술을 접목을 해서 시민들에게 실시간에 전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검토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확실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가능한 시민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IT기술,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제가 벌써 의회운영위 몇 번째 오는데요. 자료를 좀 미리 보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항상 현장에 와서 자료를,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이 자료를 다 숙지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의사담당관님 자료를 좀 미리 한 3일 전까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빠져서 좀 맥이 빠지는데 상임위원회 별로, 제가 교육위에 있어서 그러는데 교육위원회는 한 3주 전부터 행감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고요. 또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를 할 건데요. 의회사무처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도 되어 있지만 간사로서 여기 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회운영위원회 관련된 행감자료도 요청하십시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행감자료는 요청을 받았는데 의회사무처와 관련된 행감자료 요청해라라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자꾸 의회 운영위원회가 하나의 요식적인 행위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의회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의 윤활유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의논하고 또 의회사무처와 관련돼서 유기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올 적마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거죠. 상임위원회별로 가는 거다 이게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행사가 있을 때 가는 것을 좀 피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때로, 물론 그게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는 것, 위원장님, 전원기 위원장님.
원기

전원기위원장

네.

노현경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안 하면 저는 각각 중심을 잡고 우리 의회를 끌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선 노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에 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에 관련된 자료는 최소한 한 3일 전에 우리 김중진 전문위원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또 의사담당관께서는 미리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김중진 전문위원님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각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포를, 기존치를 참고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날짜를 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일괄적으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위원

항상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면 나오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 늦게 갖다 주냐.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으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촉박하게 갖다 준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것은 언제까지 오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 받아볼 수 있어요?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11월 16일 저희가 의회 본회의가 됩니다. 그 전에 관계부처에서, 저희가 지금 요청을 일단 했습니다. 의회 운영위에 관한 공통된 자료를 지금 배부하기 위한…….

안영수위원

그것은 받았어요.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받으셨죠?

안영수위원

네.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메일로 다 보내드렸고요. 이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출하실 위원님들은 저희에게 제출해 달라고 해서 오늘 안영수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추가로 제출을 하셨고 저희가 또 보낼 겁니다. 그런데 실ㆍ국에서 취합되는 대로 해서 의회 협력계를 통해서 본회의가 11월 16일 열리는데 보통 통상 열흘 전에 저희한테 도착이 될 겁니다.

안영수위원

겁니다가 아니라 지금 분명히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최소한 열흘 전에는 우리가 받아봐야 됩니다.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이 자료요구가 과연 충실한지 아닌지를 현지 확인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관계부서에 확인도 해야 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열흘 전에는 상임위원회 별로 위원님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10일 전에 받으려면 또 반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중진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일찍 받고자 할 때는 미리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 만큼 그 스케줄을 집행부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언제까지 그리고 집행부에는 며칠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이것을 서로 협의해야지 우리는 요구를 늦게 하고 빨리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집행부가 일이 좀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 전산으로 해야 되고 자료 같은 경우도 물론 서면제출은 아까처럼 책임 있게 주는 그런 자료제출도 해 주셔야 하며 파일로 각각 요구한 위원님들한테 이메일이나 해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 운영위원회 연다고 그러면 운영위원회 아까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리 다 메일로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구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각 위원회 별로도 안건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메일로 위원님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다 보냈는데. 메일로 보냈는데.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안건을 의안계에서 위원님들한테 송부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같은 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위원님들께 다 보내드렸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그렇게 보내온 것 제가 알고요. 그것은 맞고 그렇게 해 주시고. 매번 여기 운영위원회는 총체적인 거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데요. 각 위원회 별로도 위원회 일정이 어떻고 이런 것을 이제는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메일로 그때그때마다 우리 위원회 계획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하고 위원회 안건이 어떤 게 왔다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회 열 때 오늘의 할 안건은 뭐다 하는 그런 것을 다 메일로 다 보내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요구했을 때 그 자료에 대해서 줄 때도 서면으로 요구함과 동시에 그 위원님에 한해서는 파일로 좀 보내줬으면 위원님들이 그게 행정사무감사나 나중에 의정활동할 때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게 지면으로 줬을 때는 손실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도 동의합니다.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의회 일괄적인 전체 의견은 신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각 전문위원님들한테 지시를 하셔서 신현환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환

신현환위원

신현환 위원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건은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방금 신현환 위원님으로부터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중에 의사일정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관련되신 분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한구ㆍ이재병의원발의)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병철

김병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의원

이재병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성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현재 저소득층 초ㆍ중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무상급식을 보편적인 복지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안전하고 영양이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지역 친환경 식자재 생산 확대와 유통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농업 및 농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 준비 및 추진 지원과 관계기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또한 활동범위는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민간협력기구 활동지원, 예산확보 방안 모색, 지역 생산기반 조성 지원, 지역 유통시스템 조성 지원, 관련 조례제정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성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방금 이재병 위원님께서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저소득층 초ㆍ중등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을 해서 안전하고 영양이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친환경 식자재 생산 확대와 유통 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리고 농업ㆍ농민 보호가 필요함이 대두됨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검토보고서
원기

전원기위원장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충분한 협의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방금 신동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기타사항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 안건은 상정은 되지 않았는데 노현경 위원님께서 기타 안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기타 안건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사무처의 총무팀 관리팀장하고도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지금 한 100일 의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토론회, 공청회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총회관, 의총실 또는 여기서 공청회 및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그리 비좁은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이런 좌석 자체가 토론자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와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앉는 자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회의실 정도, 한 7, 80명 들어갈 수 있는 소회의실에 대한 공간을, 구조를 좀 잘 고민을 하면, 제가 지하 2층까지 내려가 봤는데 지하 1층에 소회의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잡다한 집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한 20평 남짓한데 거기를 소회의실 지하 1층이라는 습기가 차고 냄새나는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하면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소회의실 겸 토론회 장소 또는 거기 한 벽면에다 인천시의회 로고 정도만 하면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기자회견할 때 브리핑룸으로, 저희가 기자회견 하면 시청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독립된 의회기관으로써 브리핑룸 조차도 없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기자회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소회의실로, 토론회실로 쓰고 필요할 경우는 브리핑을 할 수 있는 브리핑룸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회의 자료와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만 해도 산더미 같은데 지금 한 3개월 하다 보니까 각 저희 소속된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원회 자료도 보내 주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속된 상임위원회 자료도 충실하게 보기가 정말로 제대로 보자고 한다면 밤새서 봐야 될 정도인데 타 상임위원회 자료까지 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자기를 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쌓여가고 나중에 한 1년 지나면 앉을 자리가 없을 것 같은 이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이 문서를 최소화 한다라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소속된 상임위원회에다 기본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보내주시고. 좀 여분으로 했다 필요하면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도록 여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속 상임위원회에는 배포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서는 받았다가 안 보게 되면 부담스럽고 또 시간 지나면 폐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타 상임위에 대한 자료는 파일로 해서, 물론 본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시에 보내주시면 예산도 절감하고 자료를 영구보존한다는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노현경 위원님 의견에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신현환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주문사항이 지금 임시로 메일로 받고 그러실 수 있는데요. 그것을 종합해서 딱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는 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이에요. 자료를 요구하신 것 또 의회 상황 그 다음에 중요한 자료를 파일로 답변하면 파일로 영구보존되고 또 많은 양은 종이로 받기 부담스러운 것은 또 파일로 저장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그것은 제가 의회 사무처장님을 통해서도 얘기를 해서 두 번째 안 가능한 한 파일로 자료를 받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브리핑룸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기자회견을 하면 지하로, 의회로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아요. 차라리 시청 가서 하는 게 낫지 그 사람들 오라고 해 봐야 우리가 소회의실로 쓰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브리핑룸 만들어 놓으면 잘못하면 기자들 와서 그냥 상주해 버리고 잘못하면 그 사무실마저 뺏기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주요 기자들은 여기는 안 오고 본청에만 있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간 협의로 기록중지)

11시 15분 기록중지

11시 19분 기록계속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자실을 사실 처음에는 넓히는 것으로, 지금 1층에는 한 네, 다섯 명 들어가는 그 정도 크기인데 그 옆에 보니까 창고더라고요. 창고 자리가 한 세 평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돼서 그것을 좀 넓히는 방안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적절치 않고 평상시에는 소회의실, 토론회실로 쓰고 로고 정도만 벽면에 붙이면 언제든지, 시 의원님들이 항상 기자회견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사실 시청 기자실도 지난번에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기자간담회 했을 때 기자실을 넓혀 달라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청기자실도 사실은 지금 중앙기자실 그 다음 지방기자실하고 중간에 브리핑룸이 있는데 굉장히 좁고 거기에 대한 구조조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시청문제니까 그렇고 의회 차원에서는 조금만 저희가 신경을 쓰면 되지 않을까. 평상시에는 소회의실로 쓰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상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꾸자는 뜻은 아니고요.
원기

전원기위원장

그러면 일단 용어를, 저는 안 내려가 봤어요. 죄송합니다. 내려가서 보고 우리가 의원님들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정말 놀고 있는 공간이 있으면 우리 소회의실로 깔끔하게 꾸며놓고. 그런데 저는 기자들이 상주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원기

전원기위원장

그러니까 소회의실을 만들어 놓고 본인이 거기서 기자회견을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은 하지만…….

노현경위원

관리팀장님한테 이미 상세하게 제 의사를 전달했고 제가 의회운영위 때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한번 저도 들어보고 전체 의견들, 다른 의원님들 의견까지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전원기 위원장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기자실을 만드는 건에 대해서는 신중하셔야 돼요. 지금 중개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것 잘못 만들면 아무 비용 안 내고 시민의 공간을 내주는 꼴이 됩니다. 그것은 신중하셔야 돼요.

노현경위원

기자실을 만들자는 뜻이 아니고요.
원기

전원기위원장

그것은 하여튼 제가 볼 때 이심전심으로 우리가 다 의견은 통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의결을 할 사항은 아니니까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사무처하고도 해서 현장도 가 보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업데이트된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재병 위원님 아까 그 시스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그 얘기가 도달하기 전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파일로 좀 주셨으면 하는 것 우리 노현경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좀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좀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료나 더 플러스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저도 다 동의인데 브리핑룸 쪽 용어를, 자기가 개인이 가서 거기서 브리핑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 용도는 잘못하면 꼬일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오해가 되신 것 같은데 기자 분들이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실이 평상시에는 토론회장처럼 해 놓고 필요할 때…….
원기

전원기위원장

그렇죠. 용도를 자기가 쓰는 거죠.

노현경위원

필요할 때 의원이든 의회 차원에서 브리핑하거나 기자회견할 때는 그때는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자들이 상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뜻은 아닙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토의를 마치고요. 혹시 또 특별히 운영위원회 산회하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없으면 끝내고 사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