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용 건설기계 투입계획과 건설기계 기본사용료를 매년 물가변동에 의한 임대료 산출 징수근거를 마련,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금번 회기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전라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석만 부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라북도 도로관리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93년도에 제정된 본 조례를 효율적인 건설관리기계 유지관리를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당시 민간업체에 특수 건설장비가 없어서 임대차사업을 병행하였습니다. 건설장비의 도급공사 수주를 위해 체계적인 운영교육이 필요하였으나 건설장비 임대업체가 생겨나고 장비보급이 다양화되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더 이상 임대사업이 필요하지 않아 자체적인 도로유지·보수 용도에 맞게 1일 전 당일배차로 운영하는 실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건설기계 임대 기본사용료 산정이 1995년 조례 제정 후 정비가 안 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장비종목과 사용료 산출내역이 부적합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매년 물가변동에 의한 임대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건설표준품셈과 노임단가, 여비조례, 물가정보 등에 의거 매년 임대료를 산출하여 연초에 공고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 도로관리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은 도로관리사업소의 건설기계 운영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입니다. 시간당 사용료 한번 보시죠. 별표 3. 이게 1995년도에 책정하고 이번에 다시 현실적으로 사용료를 조정한 거죠? 품셈에 따라서.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불도저 BD-11 5,274원이에요, 시간당. 4원, 9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꼭 이렇게 숫자를 5,200원이면 5,200, 5,400원이면 5,400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카운터할 때 어떻게 계산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1995년도에 해 놓고 지금까지 크게 변동이 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새로 하는 것은 그렇게 금액 산정하는데 원 단위는 아니고 아니면 천 단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전부 개정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개정을 해야지 이게 5,289원, 8,276원이 여기에 되면 서로 불편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현실에 맞게 우리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보면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의견은 없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자체가 효율적인 건설관리기계 유지관리를 위해서 현실에 맞도록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건설기계 품목이 이 안에 있는 거 별표에 있는 게 맞습니까? 전체입니까? 이게 전체예요?

예. 임대료 받는 기계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고요, 또 실제로 보면 여기에 없는 장비도 또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렇죠, 장비 없는 것이 지금 얼마나 돼 있나요?

지금 1대 남아 있어요. 교량점검차라고 해서 최근에 구입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 1대도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실제로 교량점검차는 개인들이 또 회사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점차적으로 넣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본예산에…….

사용을 않는다 하더라도 민간인이 저희들 장비를 임차 의뢰한다면 거기에 항시 조례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건설기계 기본사용료를 매년 물가변동에 의한 건설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등을 적용 임대료를 산출하여 징수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성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성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사전검토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끝에 실음)

김광수 위원으로부터 원안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광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김광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도로관리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