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도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7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5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4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0) 평소 존경하는 김세호 군수님!군수께서는 오랜 준비와 도전 끝에 영광스럽게 태안군수로 당선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당선의 영광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태안서부시장 화재사건 또 연이은 폭우피해 태풍피해 등으로 인해서 현장을 살피시느라 고생을 무척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재해현장 등 보살펴야 할 사항들이 많아 연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본 의원의 갑작스런 5분 발언으로 부담을 끼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태안군의회에서 금년 상반기에 실시할 군정질문을 선거 등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번 제177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5분 발언을 통해서 질문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대다수 뜻있는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의문시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에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질의코자 하오니 군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군수께서 지난 6.2선거에 6개 분야 45개 사업에 대해서 공약사항을 발표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장명수 바닷물을 태안읍까지 끌어들여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 추진하자면 우선 보상비 등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또 환경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과연 투자한만 큼 활용성이나 효과성이 나타날 것이냐는 등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예산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보도에서 본 바와 같이 성남시에서부터 터져나온 모라토리움 현상이 여러 자치자체에서도 염려가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군 같이 열악한 재정하에서 이 엄청난 사업이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이냐는 겁니다. 군수께서는 이 사업을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될지 파악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 취임하셨으니까 군 재정현실을 가까이에서 직접 보셨을 겁니다. 보신바와 같이 우리군 재정형편 하에서 과연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만큼 여유 예산이 있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 환경, 효과성 등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어 크게 염려되는 바 이 공약사항만큼은 조기에 취소를 해서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요청을 드리는데, 군수님 뜻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안군에 각종 행사가 너무 많고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는 여론은 군수께서도 취임하기 전에 숱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바 각종 행사 및 축제는 연간 50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은 다소 민감한 사항이라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들 현황은 공식적인 것만 발췌한 것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행사는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단체마다의 발전을 꽤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데 대해서 적극 권장하고 장려해야 될 사항이지만 문제는 유사한 행사와 유사한 대회가 중복 개최되고 중복 지원되는데 있고 또 이렇게 만한 많은 행사로 인해 군수의 참석이 빈번하다 보니 직원들의 결재 지연, 진정 군수와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헛되게 기다리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행사는 과감히 통폐합해서 행사 자체를 줄이는 동시에 낭비성 예산도 줄여줄 것과 군수께서는 가급적 마을행사, 읍면행사는 읍면장들에게 위임을 하고 직접 참여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수께서 구상하고 있는 행정기구 개편 구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 사항도 군수의 공약사항에 넣고 취임 후에도 몇 가운데서는 행정기구를 개편해 보겠다는 의사도 표현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행정형태와 행정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대부분 도시화로 되어가고 있고 행정서비스도 다양하게 변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기구도 이에 맞춰 변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종전까지는 지원부서 즉, 요직부서라고 해서 군수를 보좌하는 행정과와 기획감사실 등이 상위부서로 분류되어 인사 때만 되면 모두가 이런 부서로 선택되기를 바라고 모두가 선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금은 행정여건이 많이 변한만큼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는 부서를 앞의 선임 과로 분류하고 이런 부서에서 군민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풍토로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행정과와 기획감사실을 과감히 통폐합시키고 다만 행정과에서 수행해 오던 의전업무와 인사업무만은 아주 작은 조직으로 부군수 직속으로 놔둬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또한 현재 건설도시과는 다시 건설과와 도시과 또는 건축도시과로 분류해야만 변화해 가는 도시행정에 부응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들을 군수께서 구상중에 있는 조직개편에 참고하셔서 한발 앞선 태안군 조직으로, 또 진정 군민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선 자치제가 되면서 자치단체장 즉, 군수의 권한이 너무나 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공무원인사에 있어서는 절대적 권한행사로 행해지고 있음에도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침범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다보니 때론 인사발령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여론이 들끓어도 바로 잡을 대책이 현재로써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잡음이 없고 형평에 맞는 인사가 단행될 때 공직자가 더 열심히 안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행정능률이 높아지고 군정발전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다수 군민의 바람이고 산하 600여 공직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의 답변은 급작스런 질문이 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23) 김진권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 증언과 의견진술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출석일자는 2010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27) 박남규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며 위원은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거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하고 운영기간은 심사보고서의 본회의 의결시까지이며, 감사기간은 제177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29) 이기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009회계연도 예산결산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며 특위위원은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하고 운영기간은 심사보고서의 본회의 의결시까지이며, 심사기간은 10월 18일 1일간입니다. 심사안건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2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32) 김원대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이며, 특별위원회는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하고 운영기간은 제177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심사보고서의 본회의 의결시까지이며, 심사기간은 10월 19일 1일간입니다. 끝으로 심사안건은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태안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간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77회 태안군의회 개원 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입니다. 감사장소는 본회의장에 마련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실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15개 실과 단, 2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 8개 읍면 등 29개 기관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에서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것을 제외한 사무도 감사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저를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이용희 의원이 호선되었으며, 위원으로는 김진권 부의장, 이기재 의원, 김원대 의원, 신경철 의원, 김순희 의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태안군의회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군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함은 물론 민선 5기 출범과 관련 하여 앞으로의 태안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집행기관의 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함으로써 태안군정을 발전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군민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