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2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국립 서울과학관 유치건의 장소를 선정, 방문하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 건을 심사하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시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중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서울시로부터 2009년도 하반기 청렴도 평가 결과 관련 인센티브 재정보조금 1억원이 교부되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부된 1억원중 500만원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9,500만원은 일반회계 추경재원으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 1억7,332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2009년 하반기 청렴도 평가 유공부서 포상을 위해 포상금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보면 인센티브 유공직원 포상금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포상금 지급기준이 별도로 따로 있나요?

보통 기준 10%, 20% 정도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서는 추경재원이 워낙 없기 때문에 예년과 다르게 저희가 가장 적게 포상금 규모를 정해서 나머지는 추경재원으로 다 돌린 사항입니다.

그것이 과별로 다를 수도 있고 기준이나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서울시 각 부서에서 지정하는 기준이 다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상 10%에서 20% 정도 내외에서 정하는데 저희는 사실상 그것보다 더 적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여기 500만원이 유공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라고 정해져 있나요?

감사담당관 안중호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부서라고 그래서 전 부서를 평가를 합니다. 나머지 인센티브도 물론 중요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평가를 하지만 도봉구 각 부서 전체를 평가해서 그 중에서 우수부서와 장려부서, 최우수부서 이렇게 정해서 나름대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유공부서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연간, 저희들이 전에 예산 편성할 참여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얼마 정도를 포상금으로 편성합니까?

본예산으로는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네,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저희가 평소에는 1억정도 밖에 못 받는데 1등이 5억이고 2, 3등이 3억입니다. 저희가 최소한 2, 3등을 받으려고 올해는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1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실제는 2,000만원 정도를 예년에 편성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500만원만 편성하는 것으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를 잘해서 서울시에서 인세티브를 1억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런 면도 있고요, 감사과에서 물론 평가자료를 잘 제출하고 지시에 잘 따른 점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를 각 부서에서 잘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을 했다든가 이런 면도 다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조금 더 증액을 해서 넣으시지, 본예산에 100만원 밖에 안하셨어요?

말씀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청렴사업 부서평가 시상도 200만원, 300만원 높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도봉구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00만원 정도만,

알겠습니다. 그래도 감사과에서 잘하셔서 어떤 부서가 잘 하는지 잘 평가를 하셔가지고 격려도 해 주고 이런 포상금을 준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청 자체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런 고생하시는 부서가 있다면 그런 부서를 위해서 잘 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인센티브 사업 포상금 타가지고 되는 것 아니죠, 인센티브 금액은 아니지요?

인센티브 금액입니다.

내려왔습니까?

네, 내려온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12월에 내려온 사항을 12월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고 포상금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인센티브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892억2,381만원에서 1억1,79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4개 사업으로 2억6,100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사업에서 청사시설 개보수비와 OA가구 등 청사관련 물품구입에 6,000만원을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에서,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액 추가분 및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지원에 1억1,008만8,000원을 기관공통 간접인력운영비에서 연금부담금 9,091만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7개 세부사업에 1억8,141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에 5,000만원을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구매에 3,000만원을 사회단체 활성화 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용 차량 및 방역기 구매에 3,450만원을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에 1,458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쌍문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서 청사신축 완료에 따른 시설비 및 각종 집기 구매비 집행잔액 2억4,549만9,000원을 방범용 CCTV설치 및 관리사업에 6,5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으로 2개 세부사업에 2,7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구정홍보물 도봉뉴스 제작 및 발행에 2,100만원,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사업에서 도봉서원 문화해설사 급량비 및 도봉서원 관광안내소 설치 시설비 69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으로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1억627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축수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서울시 지원계획에 의거 시비보조금 사업을 재배정사업으로 시행함에 따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던 시 부담분 1억9,327만5,000원을 감편성하고 정의여중 학교환경 개선 체육관 증축에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으로 5개 세부사업에 1,741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 사업에 1,530만원을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1,378만원을, 생활체육과 기본경비에 127만1,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사업에서 희망 도봉걷기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1,150만원 여성체육대회 개최 사업에 3,627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으로 2개 세부사업에 2,8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시 구 통합콜센터 운영사업에 75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기록물관리 및 통합자료관 운영에 3,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둘리사업추진반 소관예산은 3개 세부사업에 5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둘리뮤지엄 건립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둘리사업 홍보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원을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진흥과장님이 유치원 원장 간담회 참석을 해야하므로 교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우선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우수농축산물 급식지원에 대해서 우리구에게 예산을 확보하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재배정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시에서 추산 받아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이 시에서 되어 가지고, 그러면 저희 구에도 잡혀있고 시에서 재배정으로 내려오니까 이 부분이 필요치 않아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청사보수라고 말씀하시는데 금액을 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뜯어고쳐서 새로운 부분을 신설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발되어서 발생한 내용도 있고요. 기존 작년 예산편성에 부족한 면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층 구청 상황실 앞에 처마에 빗물이 지난 번부터 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29억정도 왔는데 더 세밀하고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했으면 제 개인적으로 좋겠고요. 여러가지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차후에는 이런 것 하실 때 OA기구나 물품구입 이런 것도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 할 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차후에는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야간에 보면 동부간선도로에서 도봉구청 간판의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켜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안 들어온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도 세세하게, 에너지 차원이나 다른 관계때문에 그런 것인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요, 새마을 방역비로 3,400만원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방역은 여름철에 하는 것입니까? 주로 여름철 위주로 해서 방역이 이루어지죠?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5월에서 11월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11월에도 방역을 합니까?

11월까지 주 1회 정도 새마을 봉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사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내년예산으로 잡아도 되는데 시급하게 겨울철에 예산을 잡아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새마을방역 봉사대가 방역하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휴대용으로 하기 때문에, 방역을 하는 것은 봉사하는 쪽인데 환경이 좋지 않다보니까 건강에 지장도 있고 또 여기 방역차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 1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현재 한 대가 있죠?

지금 현재 한 대가 있는데, 권역별로 사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3대로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차종으로 같은 기종으로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차량하고 뒤에 방역하는 것 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의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29페이지에 보면 동 주민센터 개보수 유지로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동 주민센터가 내구연한이 자꾸 되면서 개보수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측이 가능한 것은 항목별로 편성을 하고 불가피하게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괄비로 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9,6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500만원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조금 있으면 다가오기 때문에 누수되어 있다든가 하는, 긴급한 보수사항에 대해서 약 3,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가지고 그 중에 긴급한 것은 하고 또한 예기치 못한 사항이 있을까 봐서 추가로 2,000만원해서 전체 5,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행정장비 구매도 3,0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로 해서 어느 장소에 어떻게 무엇을 구매하실 것인지 그 계획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34쪽 보면 방금 신창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바로 위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요, 장학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나요, 예를 들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저희 추경하고는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 육성에 관한 법률에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 저희 구청에서 매년 17명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에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 고등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분들 중에서 다른 쪽에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없이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변단체를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요,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나 통장님들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이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 식으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관변단체 회원들이 학자금을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봉사를 계속하지 않고 봉사에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기준의 어디에 뒀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학자금을 지원받는 지도자라든가 통장이 계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을 어느 정도, 봉사활동 기간을 어느 정도 봉사하는 사람에 한해서 학자금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혜 위원님께서는 추경하고 관계가 없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창용 동료 위원으로부터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쪽 새마을 사회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새마을 방역차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유독 가을철이 끝났는데 추경에다가 굳이 방역차량에 대해서 추경으로 편성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때가 다 지났는데 원래 방역이라는 것은 한여름에 주로 많이 하거든요. 모기나 이런 방역은 여름에 하는데 굳이 왜 추경에다가 했으며, 이 예산이 혹시 구예산인데 혹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09년도에 샀던 방역차는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의 사용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자산취득비로는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항에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는 방역차에 대한 부분은 어제, 오늘 얘기가 됐던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그 분들이 봉사를 하면서의 환경이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취약합니다. 차를 사서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그 전부터 있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감편성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CCTV에 대해서는 약 6,500만원 정도 감추경이 됐고 또 CCTV는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사업이죠. 등등해서 이번 기회가 사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감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사는 것은 조금 늦추어서 사더라도 이번에 편성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새마을 봉사단체가 사회보조단체로서는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단체에요. 여름에 더운데도 불구하고 혜택도 없이 방역이나 기타 봉사,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세대의 불량주택 개선도 해 주시고 사회단체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모범적인 단체로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질의내용은 예산상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본예산에 했어도 되는데 방역철 다 지나고, 차량 구입하는 것 얼마든지 좋습니다,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나 시기적으로 일찍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예산서에 보면 ‘하반기 예기치 못한 청사보수 및 수요에 대처,’ 하반기에 예상치 못한 수요에 대처한다고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사유에 적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추경 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집기라면 집기 뭐뭐 구입한다는 내용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빠졌어요. 무조건 ‘하반기 예기치 못한 청사보수’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적으셨는데, 하여튼 이것은 아까 신창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기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역기 손 차량 말고,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이 동별로 몇 대가 있는지? 또 차량이 1대 있다는데 서류로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을 미리 받고 집행은 차후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추경금액도 얼마 안 되고 이것이 1억5,000만원인데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추후에 집행한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지보수라든가 하는 것은 내역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방역기 구입시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종 단체들하고 협의하고 해서 사실 상반기부터 얘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하는 것을 보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사정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본예산에 올라갔을 때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방역을 손으로 여름철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엄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마을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내년 본예산 때 해 드리면 되는 것이고 굳이 지금 예산만 따놓고 추후에 하신다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해서 저희가 해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라든가 동주민센터 개·보수비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누수된 곳도 많이 발견됐고 특히 4층 같은 데는 판넬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나무도 많이 쓰러지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시설비가 나갔고 또 OA가구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의 청소년 독서실 열람대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사실상 금액이 많지 않고 민원해결의 시급성이라든가 태풍으로 인한 누수로 청사 개·보수비가 된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여기 사유에 보면 두루뭉술하게 썼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곤파스라든가 적었으면 동료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는데 ‘하반기에 예기치 못한’ 두루뭉술하게 사유를 적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미흡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 34쪽 사회단체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새마을 방역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새마을 봉사단체에서 활동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현재 방역기가 손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손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오토바이 뒤에 묶어서 하는데 그 자체도 혼자하기가 어렵고요. 오토바이 뒤에 사람이 타고 해서 위험한 상황에서 현재 봉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내년 본예산에서 짜기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추경에 넣는 것 같은데요. 차량문제는 같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전에는 11월, 12월에 모기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온난화로 인해서 1월에도 모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가끔 방역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방역을 해야 된다면 오토바이보다는 차량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야 될 문제고요. 동료 위원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차량 방역기를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추후에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해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굳이 이번이 아니라도 그것만 해 주면 내년 본예산에 하더라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겨울철에도 모기 있어요. 있지만 그 지역은 전체가 아니라 특수지역에 한정된 곳이지 도봉구 전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계수 조정할 때 상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추경에 감편성된 부서가 많은데 총무과는 예산을 많이 운용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드린 청사유지관리비로 구청장님실 이번에 시설개선 보수했었죠?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식으로 보수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3,4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실에 3,400만원 들어갔는데 원래 몇 층에 계셨죠?

8층이었는데요.

8층에서 지금 몇 층으로 내려오셨습니까?

8층 소통의 방 이런 것을 정리하느라고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청장님 방 축소해서 소통의 방 만들고 집기하는데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장님실을 있는 그대로 해서 조금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항상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서 어떤 분야든지 구정연설에 나가시면 우리 도봉구가 가장 예산이 없다고 항상 주장하시는데 청장님실 소통의 방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이신 것 같아요. 조금씩 연구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구민이 공감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의 방을 만든다 해서 너무 과도한 예산을 들어서 굳이 하실 필요가 있나요? 더구나 예산이 항상 없다고 하시면서 방 하나 만드는데 무슨 3,400만원 예산이 편성됩니까?

방만 만든 것이 아니고요. 바닥 타일하고,

말씀드리면 바닥 있는 그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바닥이 큰 문제가 됩니까? 바닥 어떤 것으로 하셨는데요. 바닥이 어떤 재질입니까?

여기 있는 것은 카펫인데요. 카펫이 공기가 안 좋고 그래서 구청사도 카펫으로 되어 있는 것을 데코타일로 바꾸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아마 그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구청사에 현재 있는 카펫은 전부 개조를 합니까?

바꿀 예정입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직원들의 건강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층별로 해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청장실 카펫을 없애고 타일로 하고 있습니까?

데코 타일로 지금 다 바꾸었습니다.

다른 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실 겁니까?

네, 점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불요불급한데 예산 3,400만원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엄성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구청장실이 민선 5기 들어와서 축소해서 소통과 참여의 방을 설치했습니다. 예산 3,000여만원이 많으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오실 때 앞으로 4년간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으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을 데코타일로 교체하는 것은 민선 4기부터 점차적으로 민원이 많은 부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층이라든가 3층, 8층 그 정도 시행을 했고 사실상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예산이 많이 나아지면 의회를 포함한 전 청사내의 직원건강도 있고 그리고 민원인들 편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개보수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가 없게끔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하고 여러가지로 우리 청사 내에 이런 카펫에서 유해독소가 나와서 건강상 해로운 것은 어쩔 수 없이 개조를 해야 되겠지만 유독 소통의 방을, 항상 어려운 우리 구청이, 그리고 항상 청장님 방침이 복지로 행복하게라고 말씀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산을 아주 짜임새 있게 쓰신다고 했는데 유독 이번에 청장실에 소통의 방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 3,400만원 돈을, 멀쩡한 카펫을 뜯어내고 타일로 한다는 것이 오히려 타일로 하시면 오히려 더 분진이 나고 환경적으로 더 안 좋잖아요. 타일로 만드실 때 뜯어가지고, 유독 시범적으로 청장님실만 3,400만원 들여서 하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데코타일은 전임청장실에 다 깔아놨던 사항입니다. 8층은 최우선적으로 했던 것이고,

, 카펫이 있다면서요.

총무과장이 잘못 답변한 것 같은데, 지금 이동진 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원래 데코타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축소하고 비서실하고 칸막이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간 것인데,

데코타일을 지금 하셨다면서요, 지금 하셨다는데 전부터 하신 것이에요?

총무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데코타일은 구청장실은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타일로 안 했습니까?

데코타일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있어가지고 공사는 안 하시고,

그러니까 기존의 구청장실 축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통의 방하고 비서실을 만들었던 것이죠.

바닥은 안했는데 3,4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인가요?

여러 가지 많죠. 벽체라든가 이설하고 하다보면 집기라든가, 비서실하고 소통의 방 칸막이 하느라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상 실제 공사를 1주일 하면 인건비만 해도 몇 백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새마을에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여름에 방역차량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까 동료 박진식 위원이 방역차량이 기존 오토바이로 하다보니까 도봉구는 개천이나 이런 데 보면 모기가 극성스러울 정도로 많이 있는데, 우리 도봉구가 유난히 숲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오토바이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해서 새마을에서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해서 차량 한 대 값이 천백얼마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때까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청장님 실에 소통의 방을 만든다고 굳이 칸를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벽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비로 해서 3,400만원이나 들인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나해서 본 위원이 그래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했잖아요. 도봉구에 방역이 안 되어 가지고 위험한 오토바이를 타고 방역차량을 새마을 단체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도 1년동안 못 했답니다. 방역차량 한대가 1,100만원인데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올해 얼마나 더웠고 모기가 많았어요. 사회단체에 방역차량 하나 못해 준 판에 구청장님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3,4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소통의 방을 만든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써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사내역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공사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차 관계는 세부적인 사항은 간담회 시간에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봉구 살림이 어렵다보니까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도봉구가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저도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청이 전임 청장때 초호화 집기를 들여서 SBS 방송에 나온 적 있죠?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거액을 써서 너무 호화롭다 해서 SBS방송에 나왔던 것이죠?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아마 전임청장님이 거액을,

잠깐만요. 지금,

내가 질의에 들어가니니까 조금 있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위원님 지금 추경이에요. 추경이라고요. 추경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라고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조금만 계시라니까요.

대한 것만 하지 왜,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도 끝나고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너무 호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던 오토바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예산을 줄여서 샀어야 되는데 못 샀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청장님께서 소통의 방을 만들어서 하루에 민원인이 어느 정도 출입하세요? 많은 분들이 오시죠?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요, 상당수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죠, 전임청장님도 그때 당시에 민원인들도 많이 만나셨지만 이 소통의 방을 만든 이후에 그 때보다 훨씬 많이 오시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전임 청장님의 그 전 고급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담스러워서, 줄이는 부분에서 공사비라든지, 인건비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전에 엄성현 위원님이,

방을 만들면서 거기 칸막이를 한다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3,000여만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착오로 답변드린 것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청장실하고 민원실 정비한 것으로 해서 3,400만원이 됐는데 구청장실 내부 보수공사한 것은 1,983만원이 그렇게 소요됐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세부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여기 소통의 방에 칸막이를 만들고 민원인을 만난다고 한다면, 주민 민원을 만나기 위해서 청장님이 만약에 그런 민원실이 없다면 따로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만나야 될 형편이잖아요. 그런 일을 구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구태여 약 2,000여만원 돈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액수의 돈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많은 주민을 만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는 거기에 몇 백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오해 안가시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드렸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당초에 얘기한 것은 여러 가지 청사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추경에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올라와서 이런 문제가지고 위원님들의 논쟁이 있는데 위원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박진식 위원님이 청장님의 호화청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임익근 청장시절에 설계가 다 된, 그러면 그 건물이 잘못 됐으면 우리가 다 뜯어고쳤어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게 전임 청장이나 누구를 운운해서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청사가 아니고 청장실의 호화집기를 얘기한 거예요. 호화집기를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신 의도가 전임청장님 자체를 의도해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됐고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23페이지 보면 카펫 민원실 부분부터 처음에 깔릴 때 그런 부분으로 깔든지 지금까지 굳이 있는 것을, 지금 공사한 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리에서 서로 정치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불편하고요, 아까도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적절하게, 추경이다 보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데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때 그런 것은 운운하지 마시고 여기에 관계된 부분만, 전임 청장님에 대해서는 자제 좀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당부 말씀 드릴게요.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시고 전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면 다들 한 마디씩 하다 보면 회의가 진행이 안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액이 3,400만원 들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을 위해서 소통의 방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오고 하면 5,000만원 들어도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추경에 3,400만원이 올라왔는데 미리 공사 다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 대화 내용 보면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추경에 보면 청사 개보수 비용하고 그 다음에 OA기구 물품구입 등해서 합해서 6,000만원이 올라온 것인데 지금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셔야지 되는데, 여기 사업규모에 보시면 이 2010년도 예산은 전부 다 그런 것을 나열한 것인데 그것까지 핸드링 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추경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2009년도에 130명이었는데 2010년도에 30명 증가해서 160명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해서 소요된 예산이고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 본인이나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등록금 융자받은 그 사항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해 가지고, 지난 6월에 정산해 가지고 올해 금액을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올 6월에 추가로 8,400만원 요구되어 가지고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국외체험연수하고 국외 배낭여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국외체험연수는 저희가 기획으로해 가지고 인원을 편성해서 하고 배낭여행은 50%해서, 본인부담이 50%정도로 부담해 가지고 70%까지 해서 골고루 나누어서 인원을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연금공단에서 금액을 딱 제시해줍니까? 얼마 출연하라고?

네, 그곳에서 정산해 가지고 공문이 옵니다.

규정이 돼 있는 것이지요?

네, 규정에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인데요, 공무원자녀들이 대학에 갔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금액을 공단에서 딱 지정해주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안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줘야 합니까?

그것은 연금관리공단하고 저희와 대출에 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신창용 위원님 하고, 동료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이영숙 위원님, 신창용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금일까지 행정복지위원님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207억8,060만9,000원보다 26억7,404만9,000원이 증액된 1,234억5,46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6개 세부사업에 5,488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층 복지증진 분야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인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의해 1,280만원 감편성하였고, 통합조사업무에서 기초수급자에 한하여 현장방문 등 조사 횟수감소로 84만7,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민생안정대책추진에서 민생안전대책추진반 폐지로 업무추진비를 3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분야의 저소득 긴급복지 지원비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 분야에서 보훈가족에 대한 위문금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 분야에서 유공직원 격려 등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민생안전대책추진반 통폐합에 따른 인력경비로 3,062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22개 세부사업에 18억3,787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서 경로당 운영지원의 특별 난방비로 1,5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관리의 노인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지원됨에 따라 구비 5,056만4,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노인교실운영의 시비보조에 따른 48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증진 기초노령연금의 12억7,342만4,000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803만8,000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207만8,000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분야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에 있어 서울시 변경내시에 의거 59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있어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거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저 소득 생활안정지원 분야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3억6,095만2,000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의 6,684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로 2,544만5,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55만8,000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거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의 4,071만1,000원, 자활장려금 지원의 1,008만5,000원을 서울시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희망키움통장 2,890만4,000원을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적립, 민간지원금 자산형성과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거 감액편성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의 2억8,892만2,000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의 2억6,710만7,000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했습니다. 수급자 집수리 지원의 2000만원을 주거급여의 전용에 따른 감액 편성하였고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의 3,340만원을, 서울시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의 1,486만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12만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업구민지원의 취로사업 3,500만원을 희망근로 사업에 다수인원이 신청함에 따라 취로대상 인원이 감소되어 감액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3,396만4,000원은 정원 24명분을 편성했으나 현원 37명으로 직원급량비와 여비로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11개 세부사업에 2억8,766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 가족지원 분야 중 성인지 정책추진의 500만원을 여행 멘토간담회, 여성위원회개최로 증액 편성했고 보육시설 지도 및 관리에 350만원, 직장보육시설운영지원의 1,455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에 1,678만1,000원을, 유공직원격려 및 보육교사 증원에 따른 인건비 책정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원 인건비 지원에 1억8,581만원을, 보육시설 종사원 인건비 및 호봉인상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편성했으며 장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의 4,145만2,000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했고, 도봉1동 복합보육센터 건립에 1억4,250만원을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의 집기, 부품, 구입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의 2억719만3,000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 출산지원금 지원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9,016만4,000원을, 출생인원수 기준 부족분과 0세 아동돌보미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에서 청소년 보호활동 및 표창에 300만원을 인센티브 유공직원 격려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7,500만원을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1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1,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 환경분야에서 대기 및 수질관리의 500만원을 인센티브 사업 유공직원 격려로 증액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의 1,440만원을 정원대비 현원인원의 3명분의 직원급량비, 여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4개 세부사업에 2억7,94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처리의 3,000만원,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의 9,000만원을 각각 폐목재 처리 단가하락과 반입불가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여 감액편성하였고 노원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에 필요한 1억5,000만원을 하반기 생활폐기물 반입료로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관리의 2억4,946만7,000원은 오폐수 처리비와 도시가스비 부족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세부업설명서 72페이지에 보면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금액이 올라왔는데 사실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이 정도 금액이지만 내년도의 예산을 반영하고 그럴 때 국가유공자 분들에게는 좀 더 예우를 더 깎듯이 해서 이것보다는 금액을 충분히 흡족하게 해드리면 좋겠지만 이 부분보다 조금 더 금액이 1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더 포괄적으로 잡으셔서 예우를 더 갖추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의지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구의 예산사정이라든가 타구의 사례,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우리 도봉구의 보훈단체 회원들이 타구보다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다거나 예우가 소홀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보훈단체 전체인원은 보훈청에서 오는 것은 약 4,659명 정도 되어 있고, 보훈청에서 오는 인원과 보훈단체에서 회원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보훈단체에서 관리하는 회원은 4,081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가 언제쯤 제정이 됐나요?

2008년도에 제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2009년 5월 1일 국가보훈기본법이 시행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세세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을 여유있게 드린다는 것 보다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특히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해는 이렇게 편성이 됐다고 하지만 내년도에는 다각적인 고민을 조금 더 하셔서 예우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되지 않지만 우리 유공자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예우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72쪽 보시면 보훈단체에 지급하신 것 있잖아요. 160가구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본예산 때는 3,000가구를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60가구에 지급을 못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2009년도에도 1억7,900만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에 한 1억8,000만원 정도했는데 추가되는 부분은 왜 추가되는 것이에요? 작년에도 1억8,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160가구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보훈단체 회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훈청에서 받는 명단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1억8,000만원 했는데 작년에도 보훈단체하고 보훈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을 것 아니에요. 올해 유독 160가구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보훈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훈단체에 지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도봉구 관내에 몇 가구다 이렇게 보훈단체에 명단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명단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이동이 많습니다. 이동이 많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전출하고 전입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가 있는 것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8쪽 보시면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관리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 예산으로 2억4,946만7,000원을 오폐수 처리비와 도시가스비 부족분을 증액하셨죠? 이번 추경예산에 2억4,946만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면 오폐수 처리비하고 도시가스비가 당해 연도에 비해서 2억4,0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도시가스비가 상당히 올랐습니까?

도시가스비는 금년 2월에 5.5% 정도 인상이 됐고요. 오폐수 처리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반영분을 올렸을 때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을 예상해서.

그 당시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어요. 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수수료적 성질이라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료화 설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료화를 해서 예산에 부가가치로 얻은 것이 있습니까? 사료화 어디에 쓰는 용도입니까?

음식물을 수거해서 저희들이 처리장으로 가가고 와서 거기서 국물이라 그러죠. 음폐수라 그래서 음식물 폐기물이라 그래서 육지와 바다로 보내고 건더기를 공정을 해서 말립니다. 그것을 직접 사료로 쓰지 못하고 사료로 쓸 수 있을 만큼 약제처리해서 일반농가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고 무상으로 하니까 소득이 없네요. 그런데 오폐수 처리비 2억원이면 시설이 노후화 됐습니까? 오폐수 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처리비가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2억원 정도 필요한 것이고요. 연간 1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음폐수 처리를 저희들이 업자한테 줘서 그 사람들이 육지하고 바다를 이용해서 처리하는데요. 그 비용이 연간 12억원 듭니다.

12억원인데도 예산이 모자라서 2억원 정도 올렸습니까?

네. 1억9,946만7,000원 올렸습니다.

중간처리장 시설에 대한 비용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지불해야 될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해야 될 것인데 추경에 처리비를 증액편성하기 때문에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지금 현재 오폐수 처리비하고 상관없이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비용이 산출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것은 해마다 다릅니다만 1년에 5억원에서 8억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듭니다.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네요. 유지관리비 5억원에서 8억원이라는 산출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중간에 시설 교체를 하면 큰 돈이 들어가고요. 예를 들면 탱크로리가 3개 있고 부수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 교체가 많을 때는 큰 돈이 들어가고 시설교체가 적을 때는 돈이 확 줄고 그렇습니다.

연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주가 탱크로리인데요. 탱크로리 부식도가 있기 때문에 5년 정도 보고 소모성 비용에 약제처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식물이라는 것이 기타 여러 가지 염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서 기계가 노후될 텐데 수명연한이 5년이라고 하시면 해마다 5억원 내지 8억원 정도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5년이라면 현재까지 몇 년 됐습니까?

탱크로리 3개를 가지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나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근래에는 작년에 하나 교체를 했습니다.

2개는 아직 교체 안 하고요.

아직 연수가 도래되지 않습니다.

하나씩 교체합니까?

3개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2개만 쓰고 한 개는 여유분으로 두고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한 개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8억원 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네요. 탱크로리 같은 것이 1개에 8억원 정도합니까?

네, 많이 듭니다.

3개 정도 교체하려면 24억원 가량 들겠네요.

일시에 교제할 일은 없고요.

교체는 안 되고,

돌아가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가동이 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의 탱크로리가 있는데 2개는 가동하고 1개는 항상 여분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나 음식물 속에 염분 같은 것이 기계부식이 되고 노후화를 앞당기지 않습니까. 관리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노후화가 덜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시설로는 점검을 자주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보다 탱크로리 1개 가격이 8억원이라니까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갈 수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어요.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청소행정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피하고 적재적소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기계도 노후화가 덜 되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순증액이 4,471만5,000원이며 그 주요 사유는 보조사업의 가내시에 대한 확정내시의 증감분과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 증가분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는 79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95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1,196만원 증액, 금연클리닉 운영은 306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약과는 5,456만원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의치보철지원사업 4,956만원 증액, 암 조기검진 3,750만원 증액, 암 환자 의료비 지원 3,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는 1,778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방문보건 사업 221만4,000원 증액, 정신건강센터 운영 100만원 증액, 알콜상담센터 운영 1,788만원 증액,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302만1,000원 감액,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2만원 감액,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3,900만원 감액되었고, 기본경비 3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간략하게,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금연클리닉 도봉구 운영실태 그 결과 이런 것을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가내시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독감계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약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어르신들이 독감예방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해서 제가 대신 한 사람으로서 구 의원으로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의치보철지원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36%,

36%면 한 4,9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기준이,

의약과장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 의치보철사업은 그 대상자가 정해져있습니다. 70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 그러니까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장애자라든지, 시설수용자에게 무료로 치과의원에서 시술하고 치과의원에 1개당 전부 의치는 75만원까지 지원하고 또, 부분 의치는 1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말씀 알아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치보철지원에 대하여는 일반 노인은 안 되고 기초수급자나, 장애자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 의치보철 지원금이, 보건소에는 치과가 없습니까?

치과가 있지만 저희는 의치를 시술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1차 검진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과는 1차 검진만 하고 보철이라든가 틀니 이런 것은 안하고 1차 진료지요,

진료만 하고 2차 의치보철은 치과의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차라는 게 결국 발치입니까?

아니요, 검진이요. 의치보철을 할 때 의치보철 대상자가 다 됐다하더라도 의치보철을 시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서,

네, 그것만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보건소에 치과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계시지요?

네, 있습니다. 치위생사도 있습니다.

일반분들이 발치정도는 하지요?

그러니까 저희 치과에서는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진료만 담당하고, 그리고 주로 예방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치아가 나쁘고, 의치를 하는 게 아니고 발치있지 않습니까, 빼는 것. 발치부분은 보건소 치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발치는 하는데 보철에 대해서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아직 의료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지역보건법에 진료한계도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저희 시설도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해 연도에 비해서 5,0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보철지원사업이 해마다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인원이라든가 해당자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주로 의치보철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저소득층이었는데 금년부터는 14명, 틈새계층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64명이었다가 이번에 증액되어서 9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전년도 당해 연도에 비해서 한 20명정도가,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5,000만원정도,

네, 4,956만원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이 예산이 많이 드네요,

네.

보건행정에 대해서 물론 주민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충분히 어려운 일 맡아서 하시는데 틈새가정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소득층 또, 차상위 계층이나 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한 20여명분 증액되어 가지고 보건소 예산으로 5,000이상 가면 소관 의치보철지원금으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많지 않은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부분의치에 대해서는 95만원, 전부의치에 대해서는 60만원까지 지원이 됐는데요, 금년부터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틈새계층도 14명 들어났고, 지원금액이 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발굴하십니까?

우선 동사무소에 알리고 그 다음에 복지기관 등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철지원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알기로 생소하거든요, 홍보가 안 되어서. 만일 예를 들어서 정식적으로 동을 통해서 한다면 한정된 분들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의치보철지원이라 해서 현수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엄청난 대상자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20명정도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한 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4,900만원인가?

4,956만원.

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제대로 홍보가 되면 말이죠, 동사무소에서 보건소에 어떻게 지침에 의해서 연락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특히 의료보험이 안되는 게 유일하게 치아쪽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는 다 해당 되는데 이런 보철이나 틀니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제대로 대상자들이 받아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연락이 되고 나도 이렇게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원이 많이 몰려들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명에 대해서 벌써 5,000만원인데 앞으로 200명, 300명, 500명될 경우 나중에 추경이나 본예산 때 우려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이나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대상자가 많아서 예산이 모자랄 것 같은데 실제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나 사회복지과기관에 해보면 오히려 저희가 애써서 모집해야 돼요. 의외로 대상자가 몰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안 몰린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과장님 생각 외로 혹시나 이런 부분에 혜택을 받는다고 많은 분들이 몰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확정하지 마시고 가내시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요즘은 노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평소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의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못 보신 분이 많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한다고 하면 실 국비하고 구비 다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된 분은 다 해당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 많지 않습니까? 도봉구가 복지부분에 전체적으로 예산드는 게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4~50% 이상으로 거의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의치한다고 해준다면 굉장히 많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선전 많이 하셔가지고 틈새시장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기초수급자들 그런 분들, 70세 이상 되신 할아버지에게 얘기해서 혜택받는다고 하면 앞으로 괜찮겠어요? 충분하게 그 예산으로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에서,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철지원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하면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은 금년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실 우리 위원들이 보건소 쪽에 전문지식이 별로 없어요. 없다 보니까 다른 국에 비해서 잘 모르니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보면 보건소에서 확정내시가 되면 100% 다 국비, 시비 증액 다 돼요. 집행부도 보건소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힘들다고 했어요. 또, 증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차상위계층 증액이 되어서 내년도, 2010년도 결산을 해서 2009년도에 결산검사해 가지고 국시비 반납된 것 있지요?

네, 있습니다. 아주 소액입니다.

그것은 소액입니까? 꼭 이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보건소 경우는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포인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진하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겠지만 확정내시를 해서 다 증편성된 부분들이 결산검사 하다 보면 잔액이 남아서 국시비를 반납한 것이 꽤 많죠, 소장님?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같은 것들이,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나름대로 몇 년간 쭉 해오다 보면 점점 늘어나는 추세겠지만 어느 정도 아바웃트 금액이 되어 있을것이에요, 사업마다. 그러면 확정내시가 되더라도 그것을 추경에다가 증편성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확정내시를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증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우리가 쓸 수 없잖아요?

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보철에서 인플란트 같은 것은 아니죠?

네, 인플란트는 아니고요. 아까 엄성현 위원님도 많이 걱정하셨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분 중에서 못해 드린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100%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민센터하고 보건소 의약과하고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어서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주민들에게 사실 홍보가 되어서, 사회복지과 담당이 전부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몰라서 못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엄성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홍보를 해서 예산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힘들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약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복지담당을 통하기도 하지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방문간호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전부 저희 관리대상자이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들이 우선 선정을 하고 그런데 대상자 선정이 왜 어려운가 하면 이가 다 없다 하더라도, 저는 치과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의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이 어려운 것이지 그 대상자 파악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팀이 매일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빠지시는 분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대상자 선정이 힘들다고 하셨고 대상자 선정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예산은 또 증액이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완전 의치, 이런 것이 굉장히 맞추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하시길래 제가 외람되지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57쪽에 보시면 우리 동료 위원이신 신창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면 조금 감액이 됐죠? 한 300만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한 300 얼마입니까, 306만8,000원이 감액됐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금연에 대한 기대가 어떻습니까? 수강인원이 다 나와있는데 어떤 분이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보건행정과장 서인숙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클리닉은 전체적으로 306만8,000원이 감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확정내시에 의한 것이고요. 이것의 내역을 따져보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300만원짜리 하나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활동비라고 그래서 금연규제를 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공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인지 모니터링도 하고 또 담배소비억제에서 19세 미만들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실외 금연구역, 버스정류장이나 공원 등에 흡연을 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원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예산이 300만원이 편성되면서 기타 예산에 조금 남을만한 것들은 저희가 홍보비 절감하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줄여가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고요. 저희가 금연을 하시겠다고 오시면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재등록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난 번에 저희가 1차 추경 때 보고드릴 때는 작년도의 금연성공율이 46%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제가 어려운 여건인지는 모르겠는데 금연성공률이 38% 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재등록을 하면서 저희가 보조기구를 더 구매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7주나 8주까지는 방문하셔서 저희한테 상담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서 금연을 하시고 전에는 6개월까지 관리를 해드렸는데 금년부터는 12개월까지 전화나 문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시면서 예산도 적지 않는 한 부분의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보건행정과장 소관으로 운영하면서 쉽게 말해서 건강한 도봉구민을 구축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돈인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시비 50, 50입니다.

됐든 시비가 됐든 50%, 50% 1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클리닉을 운영하는 성과에 대해서 전년도는 46%라고 하셨죠?

네.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38%라고 했는데 이것이 꼭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까 모니터 하신다고 500만원을 딴 데다가 하신다는데 요즘은 금연을 안하게 되면 정류소라든가, 일반 공공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벌금도 내요. 알고 계시죠, 5만원 벌금입니다.

5만원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가 상정되어 있어서,

이 금연클리닉을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필히 금연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비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쳐지고 감액까지 하시면서 하는데 금연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금연에 대해서 운영을 하실려면 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센티브를 주셔가지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소관부처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요, 마치는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연에 성공하신 분을 위해서 인세티브를 생각해서 하는 그런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저희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시면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나 담배 피우는 것은 건강구축을 위해서는 제일 관심사이거든요, 이슈거든요. 보건소에서 마침 이것을 운영하면 제대로 이수하는 분들 있잖아요, 인센티브 줄 수 있잖아요, 금연 성공하는 분한테 좋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산하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이런 것을 짜셔가지고 그런 돈을 갖다가 요긴하게 건강도 챙기시고 구민들 담배 끊는 분들 그렇게 이수하고 하면 조그만 것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당해년도 46%에서 오히려 쳐지는 38%로 줄었으면 조금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인숙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월 과정의 금연을 성공하신 분께는 금연성공으로 조그만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뭔데요?

만원이하로 전동 칫솔소독기인가, 그런 것을 드렸어요.

6개월의 과정을 이수하시고 성공하신 분에 한해서,

네.

안하시면 안주시고,

네.

하고 저희가 또 금연같은 것은 예방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린스쿨이라고 그래서 관내 4개교를 지정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예방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담배 폐해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교에 홍보대사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은 예산이 1억5,000만원은 사실 많은데 여기에 인건비가 반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금연여부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직원이 해야 맞습니다만 인건비가 없고 하다보니까 모니터링 요원을 하루에 4만원 일당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로 모집해서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금액이 큰데 거의 반이상이 인건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에 많이 못 들어간다는 것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 예산 가지고 최대한도로 활성화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직원 분들로써 감당하기가 어려우시니까 모니터요원을 이용하시는데요, 앞으로 차제에 이런 것을 활성화 하셔가지고 금연에 대해서 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건강도 챙겨주시고 특히 우리 구의원분들도 피우시는 분들한테 치료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흡연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만원짜리 말고 좀 많이 올려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역보건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잘 안들리니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지원에 대해서 17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3,9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제 생각에는 더 많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출산에 대해서 요즘에 신생아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출산장려 대책에 대해서 이 금액을 좀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금액들은 감액보다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지금 출산하는 과정에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4,000만원정도 감액한 것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액하게 되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공문을 봤었는데 저희 구에서 올해 평균 월 2,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대상자는 지원할 수 있고요. 10월부터는 사실 지원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아침 공문에도 지자체 예산으로 우선 확보를 해서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는 오늘 공문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국비를 증액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도 했었고 서울시에서도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4,000만원 정도 감액이 안 됐으면 연말까지는 맞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쨌든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월부터 돈이 모자란다고 그러셨는데 확정내시가 됐다 하더라도 구비를 감액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어차피 매칭펀드로 들어오는,

매칭펀드는 아는데 상관은 없잖아요. 여기 추경에 보면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구비는 그대로 가고 국·시비는 증액이 되고 그것은 나중에 반납해야 되겠지만 또 어떤 데는 국·시비는 감액이 됐지만 구비는 증액된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확정내시가 됐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월에 줄 돈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구비만이라도 그냥 예산편성대로 감편성 안 하고 갈 수도 있었잖아요.

처음에 감편성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정내시로 됐었고 국·시비 지원이 저희가 개인당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지원이 되고 나서 올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만 지원하기보다 그냥 우선 지원을 받아서 하고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서 거기에서 매칭펀드로 지원되도록 할 생각으로 구비를 감추경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예를 들어서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어떤 돈으로 지불하게 됩니까?

우선 위탁기관에서 비용이 지급됩니다. 전체, 그러니까 전국 것을 다 총괄하기 때문에 전체 지원이 되고 내년도 저희 1/4분기 예산이 들어가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외상 주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고 나중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 차액만큼 주는 것이죠?

네.

돈이 모자란다 하셔서 차라리 감액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