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득회입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고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장소를 현장방문하시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의안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중 기획재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은 13억1,041만9,000원으로 기획예산과는 예비비에서 19억2,317만2,000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15만7,000원을 감액하고 구정홍보물 제작에 900만원, 소송사무 처리에 100만원, 탄력적인 기관공통경비 지원에 5,000만원, 재정조기집행 평가 인센티브에 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3억2,145만8,000원 등 7개 사업에 12억6,41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전산과는 친절교육 활성화에서 1,320만원을 감액하고 전산장비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에 3,045만원, 정보화 지원시스템 유지관리에 600만원 등 3개 사업에 2,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시세입 체납징수에 1,112만원, 기본경비에 792만원 등 2개 사업에 1,90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부과과는 시세입 종합평가에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6쪽 보시면 번호판 영치 휴대용 무선단말기의 사용 용도는 무엇이며 현재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병주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번호판 영치 무선 단말기는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를 찾아서 자동차세를 받기 위한 작업으로 쓰는 그런 단말기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출장 나가서 차량입력을 시키면 바로 체납되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체납이 되어 있으면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기계인데 이 기계는 필요한 기계입니다. 서울시에서 도봉구청이 체납시세에 대한 징수실적 인센티브를 올해도 2억1,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만 징수실적을 고양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단말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형단말기 4대와 구형단말기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신형단말기 3대를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구매를 했습니다만 이 시스템을 가지고 체납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구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을 평가하는 항목에 우리구는 전 직원이 과년도 체납징수에 열심히 노력해서 3년 연속 우수구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 고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단말기로 할 때 우리 도봉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도봉구청 관할도 되고 다른 데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의전산과 김병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59쪽입니다. 전산장비 구매로 해서 이번 추경에 3,045만원을 올렸는데 이런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의전산과장 김병규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는 총 1,530대가 있는데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매년 350대 정도 필요한데 2009년에는 컴퓨터를 300대 구입해서 운영에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2010년도,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매우 안 좋아서 절반에 못 미치는 150대밖에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발령이라든가 업무량이 계속 증가해서 금년도 PC 150대 구매로는 도저히 수요가 되지 않아서 많이 구매해야 되는데 이번에 최소한으로 23대분 3,045만원 이번 추경에 구매하려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0대를 연초에 구매해서 PC수요가 상당히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최소한으로 잡은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PC 같은 것 쓸 만한 것은 경로당이나 어려운 데 보내주면 안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서 도봉IT 희망 나눔 사업이라고 사랑의 PC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130대를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 경로당, 다문화 가정 등에 보급을 했는데요. 이번에 불용물품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수리를 한다든가 해서 사용가능한 것들은 전부 수리해서 수리반이 직접 각 가정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다른 학교라든가 일반인에게도 PC모집을 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불용이 곧 될 건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리해서 많은 가정에 PC무료보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4·5동 출신인데요. 거기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징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60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급량비가 27명이고 국내여비가 28명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징수과는 정원이 26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짤 때 26명 분으로 예산을 했는데요. 실제 현원은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7명으로 되어 있는 급량비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출산휴가에 들어간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1명이 모자라고요. 국내여비는 28명이 현원이면 현원을 다 줘야 되는데 2명이 모자라고 하는 차이로 해서 27명, 28명 각각 1명, 2명이 모자라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된 것이 624만원이고요. 부서 국내여비도 똑 같은 맥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애매하게 답을 하셨어요.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26명으로 편성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현원기준, 아니 정원기준,

그러니까요.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전혀 이것이 나와있지 않은 항목이에요. 차명자 위원님이 질의하실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차이가 1명하고 2명하고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한쪽은 기본적인 것이 가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는 것인데 과장님은 과장님 원하는 쪽으로만 해서 슬쩍 넘어가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 쉽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원은 26명인데 이것, 저것 하다보면,

정원이 26명이니까 정원 26명을 잡은 데에서 이것이 지금 현재 급양비이지 않습니까? 급양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급양비는 한명이 출산휴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남아있어요. 남아있다 보니까 이것이 한 명분만 모자라는 것이고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26명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현원이 28명인데 국내여비는 전액 다 나갑니다. 이것이 전부 다 나가기 때문에 26명분에서 2명분이 모자란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유동성있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이해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이왕 일어난 김에 하겠습니다. 창의전산과장님 159쪽 보시면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 창의전산 기본경비가 있어요. 이것은 왜 여기에다가 올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증액이 됐다거나 감액이 됐다거나 하면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159쪽이요.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 증감이 없어도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감이 없어도 올라가는 것이라니요, 작년에 예산편성했을 때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추경에 넣은 이유가,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출산휴가로 인해서 한명 감액할 예정이었는데요. 그 뒤에 서울시 인사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숫자와 동일해 가지고 저희가 감액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항이 여기에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안되죠. 증액을 할려고 올렸으면 증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로로 만든 것은 이것에 대한 이유를 그런 식으로, 출산휴가나 인사이동 때문에 제로로 만들었다는 것은, 예산을 잡을 때 그것이 정당한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창의전산과장님이 당초에 설명을 했듯이 처음에는 한 명분에 대해서 e호조로 요청했는데 나중에 변동이 됐습니다. 변동이 됐어도 처음에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상에 올라가서 정리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편성, 그런 체제로 되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이 뭐냐, 제로로 되어 왔는데 그러면 부서의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한번 훑어보시고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사전에 이렇게 조율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157쪽 기획예산과장님, 소송사무처리비에 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소송사무처리비에 100만원이 증액됐는지, 157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만원이 추가로 올라가 있는데요. 이것이 최근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구민들하고 구청 간에 쟁송관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향상이 되고 자기 재산이라든가, 이런 권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서 소송건수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송무활동비가 기존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증가에 관한 비용입니까?

네.

지금 구청에 법률 담당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되시죠?

법제팀장하고 소송관련 직원 한명하고 팀에는 그렇게 있고요. 과장하고 그리고 소송을 그렇게 지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과별로 보상이면 보상, 그 다음에 세무면 세무, 각과별로 담당들이 소송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얘기죠.

고문변호사는 몇분이나 되시죠? 고문 변호사 비용인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는 다릅입니다. 고문변호사는 규칙이 있어서 지금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0명이 된지 언제부터, 10명 아니었는데,

당초에 7명에서 10명으로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했습니까?

9월달인가요? 9월에 규칙개정이 있어가지고 3명을 더 보충해서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전문성이 요구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 영역에 있는 변호사를 증원해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7명에서 9명으로 제가 볼 때 7월 1일자로 더 고문변호사를 많이 뽑았어요?

아니요, 9월달인데요. 7월 1일자는 아니고,

, 한번 보세요.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이미 10명으로 8월달에 받았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수임료는 어떻게 줍니까?

그 분들은 매월 15만원의 기본 수당이 나갑니다. 나가고 그 다음에 수임료는 우리가 사건배당을 할 때마다 나가기 때문에 고정으로 나가는 것은 매월 15만원이고,

, 15만원씩인데 처음에 7명으로 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를 갑자기 10명으로 바꿨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텐데, 이 예산이 거기에 대한 고문 변호사 수임료로 올라왔는지 알았어요. 그 분들은 어떻게 15만원씩 3명에게 뭘로 줄 것인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예산편성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이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것을 내부규정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까? 고문변호사에 대한 규칙을 그렇게 바꿔도 되는 것인가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고문 등 운영에 관한 규칙이기 때문에 개정을 했습니다.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그것은 규칙상에 10명까지, 법률고문을 10명까지 두어서 제 기억에 8월말에 개정해 가지고 9월 1자일 자로 추가로 더 위촉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8월 말일에 해서 9월 1일자로 위촉을 했잖아요? 위촉을 하면 이분들한테 돈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고정적인 수임료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행정사무감사때 할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지금 큰소송은 변전소 건이라든가, 지난 번에 초안산 골프장 건 이런 큰 건수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고문변호사를 10명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7명에서 3명이 늘어가지고 10명인데요. 기정예산서 288쪽에 보시면 거기에 사무관리비로 잡혀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행정소송 비용 해가지고 포괄비로 4,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지출을 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추경에 올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별로 담당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소송에 필요한 송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 포괄비로 소송수임료가 나가도 되는 것인가요? 예산규칙에는 맞습니까?

그것은 수임료가 아니고요. 고문변호사,

자문료이죠.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수당입니다.

자문료라고 의회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문료잖아요. 자문료는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세분 더 뽑은 것을 포괄비로 써도 예산규칙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추경에다 올려서 그것을 제대로 줘야 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무관리비로 잡혀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용가능한 예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책자 거기 80쪽에도 보시면 사무관리비 속에 일반수용비라든가, 그 다음에 위탁 교육비, 여러 가지 운영수당,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자꾸 인원만 늘리고 10명이 되든, 5명이 되든, 7명이 되든 우리가 의회에서도 자문변호사가 있지만 특별히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인원만 늘리고 어쨌든 수임료는 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소송사무 처리비도 본예산에 해야지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관련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하고 유공직원에 대한 격려금으로 460만원하고 140만원을 올린 겁니다.

주택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공동주택은 안전점검을 시행하잖아요. 일반주택의 옹벽 같은 것은 개인이 물론 하겠지만 창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폐가가 있는데 옹벽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쓰러지기 직전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택과장 조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점검대상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점검하는 사항은 사용검사 후에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하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딸려있는 옹벽하고 담장 같은 것, 석축 이런 것은 점검을 합니다. 개별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차피 위험시설물이라서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지 않게끔 동절기 나누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주택에도 속하는 것인데, 어쨌든 창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폐가 쪽에 옹벽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한번 업무조율을 하셔서,

파악을 해 가지고 소관 부서에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않도록, 다음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87쪽에 부동산관리과장님, 국내여비가 624만원 증액만 되어 있고 인원수가 상세하게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명분입니까?

2명분이요.

없어서 다음에 설명서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 현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래 편성할 때 항상 정원하고 또 추경으로 현원하고 이런 게 과마다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것은 현원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2010년도에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진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추경을 한다는 게, 현원에 하면 좋을 텐데 아마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정원과 현원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해마다 이런 문제가 나와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현원으로 잡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든, 2011년도 예산에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가 반영되도록 제가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질 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원당마을 도시가스 신설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가스 문제는 산업환경과에서 취급하는 사항으로 산업환경과와 협조해서 원만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서에 188쪽 보면 개별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신규로 나왔습니다. 37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보시면 주민지원사업 등이라는 게 있고요, 시행령 제27조 5항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생활적 안정을 주기 위해서 법률이 개정되어서 그분들한테 생활안정자금조로 정부에서 70% 자치구가 30%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약 21가구가 해당되는데요, 21가구에 해당되는 보조금 1가구당 한 18만원정도 됩니다. 18만원 곱하기 21가구 하면 378만원정도가 됩니다.

원래 지정은 60만원인데 21세대에 30%를 준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떤 개발행위나 아무 것도 할 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법에 의해서 시행을 내려준 것이니까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저소득 생활안정자금형식으로 지급된 사항이고요, 거기에 넉넉하게 살고 있는 분에게는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무조건 구비해서 7대 3으로 해라 하는 개념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전에 원 예산에는, 이것이 언제부터 법시행이 바뀌었어요?

금년도부터 시행됐는데요, 금년도 본 예산편성 할 때는 정확한 규정자체라든가, 금액자체가 늦게 투여될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누락되어 있던 게 이번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할 때는 특별조치법 제10조4항 같은 법 제27조9항에 대한 것을 그때는,

시행공포가 안 됐던 것입니다.

공포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네.

여기 2009년 9월 1일 제정했으면,

제정되어서 공포되는 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국비도 편성을 못하고 있다가, 국비에서는 편성하고 있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는데 시일이 걸려서 저희 자치구에서는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1회 추경이 있었으면 그때 했을 텐데요 없어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금 정산을 2명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계획이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안했지요?

상용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 1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한 분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갔습니다. 그분먼저 중간 정산하고 나니까 돈이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지요.

들어갔는데 중간정산을 갑자기 요구하다보니까요, 12명중 한분이 생활고로 이런 것들 때문에 퇴직이 되기 전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그 분을 주다보니까 실제 금년도에 퇴직하신 분한테는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 정산해도 된다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네, 자치구 협의회하고 상용노동조합하고 같이 협약이 체결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협약이 체결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미리 선 지급하는 조례규정이 되어 있냐 이것이지요.

네, 있습니다.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협약서에 의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전년도에 편성할 때 잘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없어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88쪽에 보면 급량비는 23명인데 포상금 인센티브는 20명으로 지급됐어요, 차이가 왜 이렇게?

인센티브 자체는 행정직 한명하고요, 빠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인센티브 자체는요,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23명하고 20명의 차이는,

네.

23명은 실제 지금 인원이고,

현원 대비해서 정원은 25명인데 여성공무원 2명이 출산휴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인센티브에서 돈을 뽑아낼 수 있는 인원은 20명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나누기 20하면 일인당 10만원씩 해서 일 잘했다고 주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288억8,124만7,000원보다 27억1,497만7,000원이 증액된 315억9,62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6개 세부사업에 7,77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야시장 예방 용역비 4,000만원,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5,0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 철거비 400만원, 제설기능 유지를 위한 재료비 8,000만원, 방학동 305번지 4호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반환금 4,144만원, 노점단속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금 4,267만8,000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1억6,81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 소관 예산으로 4개 세부사업에 1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및 정비 분야 중 쌍문1동 481번지 6호에서 473번지 17호간 도로개설 6,100만원,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 따른 손실보상비 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방학동 304번지 21호 미불용지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매입비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총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지원 1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전거대행진 행사개최 취소에 따른 제반경비 2,08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4억7,403만9,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84만4,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4억8,08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84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24억5,42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에 제설기능유지 및 재료비 중 염화칼슘 구입비 2010년 본예산에 8,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8,000만원이 추가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1억1,0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다시 8,000만원을 왜 추경에 반영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눈이 많이 온다는 그러한 예년의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 4일날 우리 서울시에서는 유례없는 폭설이, 1937년이래 최대의 적설량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1,100만원 정도 제설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사용량이 1억7,600만원이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1월부터 3월말까지 그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 중에서 작년 예산으로, 일단 예산을 폭설이 오는 관계로 6,500만원 가량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4,4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도 11월달 되면 제설대책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하차도 주변에는 좀 더 많이 해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포클레인 같은 것은 미리 예약 안 됩니까?

제설장비는 지난 1주일 전부터 기존 우리 예산을 확보한 금액으로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유니목이라든가, 포클레인이라든가 기존 있던 시설물을 새로 사기에는 엄청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사용한 제설장비를 기름 치고 갈고 닦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다가오는 겨울에도 지장이 없도록 모든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김현석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많이 남는 이유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34억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잉여금으로 10억을 편성했고 예비비로 7,5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남는 금액이 24억이 되겠습니다. 24억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세입을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것 아닙니까?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해마다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특별회계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특히 중랑천, 우이천 하천변에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우이천은 강북구하고 비교되고 중랑천은 노원구하고 비교가 됩니다. 물론 둔치가 좁다거나 하는 우리구의 열악한 조건이 있긴 하지만 구민들이 중랑천을 볼 때는 노원구보다 우리구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느끼는 것은 현실이에요. 강북구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정비하실 때는 참고로 하셔서 둔치가 좁다할지라도 아기자기하게 우리도 정말 아름답구나 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구와 구가 경계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조금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청장님이 현장 나갔을 때도 소상히 설명드리고 또 시공사라든가 발주체에도 부족함을 느끼는 곳을 소상히 설명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늘 상대적 비교가 되니까 우리구가 조금 더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하천이 3개입니다. 도봉천. 방학천. 우이천 그런데 공사가 우기 때 중단됐다가 9월 말쯤에 시행을 하고 올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4개입니다. 도봉전, 방학천, 우이천, 중랑천 4개인데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3곳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우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 아니고 일부 우기 중에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중간 중간에 하고 있었습니다. 우기 때문에 공사가 전체적으로 지연된 것은 아니고 일부 공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방학천하고 도봉천은 기 예산이 편성돼서 추가예산이 없습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는데 2011년도에 도봉천에 일부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했는데 항상 우리구 재정이 열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공사가 지연될 것 같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당초 계획에 2/3를 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방학천에는 28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5억원 미만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봉천에는 한 8억8,000만원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2억원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1/3도 채 반영 못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예산이 없어서 안 잡혀서 그러는 것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안 잡히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예산확보가 안 되면 공사가 지리멸렬하겠네요.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하고 시비, 구비는?

시비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현재 100% 서울시 주관 부서에 요구를 해 놨는데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불확실 합니다. 우리 자치구의 예산확보에 따라서 시비도 변수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공사를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또 하천변이 길다 보니까, 특히 방학천 같은 경우 공사가 그렇고 복개하천도 오픈할 것 아닙니까? 방학3동 주민센터에 집수정이 있나요?

방학3동 자치센터에 집수정은 없고 방류수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집수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나서 현장방문도 하고,

집수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하수관로로 분류하수관로 유입하는데 거기에서 일부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현재 새로 분류하수관을 묻으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냄새는 상당히 많이 경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번에 방학천 생태하천을 하더라도 방학천에 복개된 구간을 가지가 오픈을 해서 개거식을 만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연산군 묘 주변에 공원화사업을 하다보면 개발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의 편리성 때문에, 우이천은 4개 구가 접해 있으니까 구간구간 별로 하겠지만 방학천이나 도봉천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한 두개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와 관련돼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3개천 사업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편리하게 볼 수 있고, 주민들이 질문하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도 잘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다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천과 하천 사이에 자전거 도로 있는데 중간에 징검다리도 놔 달라 바로 건너갈 수 있게끔, 물이 흐르다 보면 갈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건천이라 그냥 갈 수 있었는데 지금 물이 흐르는 천이 되면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주민 민원을 감안해서 공사를 해 주시고요. 부족한 예산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내년 예산편성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194쪽 보면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건설관리과도 그러는데 퇴직금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한분인데 이 분이 상용직인가요?

네, 상용직이라고 하지만 정식명칭은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용직이라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정산금 할 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네, 3개 법 관련근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금 급여보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과장님은 협약서를 통해서,

협약서도 3개중에 한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분들이 중간정산을 하고, 그 이후에는 퇴직을 앞둔 입장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중간 중간에 정산을 자금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건설관리과장이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퇴직이 다가왔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한 사람의 내용을 알아보니까 친 노모가 한분 계십니다. 그분이 갑작스럽게 수술을 해야 될 지병에 걸린 노모를 위해서, 참고적으로 이 사람은 1억1,000만원 퇴직금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에 퇴직할 예상인데요, 그 돈에서 대부분 한 3~4년 소급해서 보면 중간정산한 무기계약근로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들도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는 단계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사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서에도 없는 것이고 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안병건 위원님이 질의한, 제설기능유지를 위해서 8,000만원을 추경에 증액했어요. 우리가 2008년, 2009년 할 때 예산이 차츰차츰 올라가는 그런 형편이에요. 제설장비 옛날에 현장방문도 했거든요. 이것이 다 소멸성이라고 하셨어요, 연 해가지고 예산에서 집행해서, 예를 들어 염화칼슘을 많이 사놓았는데, 계약해서 국산은 없고 다 중국산이라고 그때 말씀하셨고, 해놓고 나서 1년 지나면 또, 다시 예산편성해서, 소모품이니까 없어지겠지요. 그러면 만약 올해 처음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 그것이 부족해서 하면 다른 예비비를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가정해서 잡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 눈 안 오면 사놓고 나서 그것다 어떻게 처분하실 것입니까? 과장님은 많이 온다고 가정해서 하셨고 반대로 눈이 안 와서 제설정비를 안 했을 때 나머지 제반 소모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해는 제설비용이 많이 들고 또, 반대로 눈이 안 오는 해에는 적게 들 수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수년간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1억1,000만원이 평균비용이다, 그래서 여기서 줄거나 더 늘어날 때는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을 우리가 도출해 낸 것입니다.

만약 가정해서 이정도 잡혔는데 안 했을 경우에 이것을 다 사놓을 것 아닙니까? 겨울철 준비를 해놓아야지 당장 급해서 예를 들어 작년 신종플루가 왔을 때 그 약을 구하지 못해서 고생한 적도 보건소에서 있었지만 많이 확보해 놓고 눈이 안 왔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소모품이라고 해서 해년마다 집행을 잡았는데, 그러면 만약 눈이 안 왔을 경우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는 100년 만에 온 폭설이니까 많이 왔다고치고 평균보다 안 올 때에는,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전부 사놓는 것은 아니고요, 연 평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만 일부 사놓고 그다음에 그것이 떨어질정도 되면 미리 판단해서 또 사고, 지난번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 일제히 사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미리 다 사놓고 쓰지 못해서 버린다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염화칼슘을 떠나서 부수적으로 제설 삽이라고 하나요, 일체 본예산에 상당히 잡혀있어요. 어떤 물건을 사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 컴퓨터를 산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4년정도 되는데 제설장비는 내구연한이 없어요. 해년마다 그 장비를 계속 사놓고, 그러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다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물건 염화칼슘 예를 들면 평균 구입이 470톤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폭설로 인해서 많은 양을 우리가 소비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이후에 또, 폭설을 대비해서 작년 11월에 구입한 것 그것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잔량 159톤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고 ,이것이 증류성인 것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고에 보관해서 잔량은 올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화칼슘은 보통 한번 사면 몇 년 정도 보관이 됩니까, 보관연도가 없어요?

내구연한은 염화칼슘이라는 농도가 소금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떠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한 2~3년이면 계속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는 없고요, 평균 올해 사용한 잔량 플러스 새 예산에서 확보된 잔량 하면 대충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 적당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편리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올해 제설대책을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건설관리과 쪽에 보면 공사를 할 때 음지, 하루 종일 빛이 안 들어오는 음지나 언덕 같은 경우에는 옛날 고속도로 방식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곳에 바로바로 깔아서 눈이 안 쌓이게, 잘 안 녹는 곳에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 그런 부서인데 특히 건설관리과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그런 부서인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