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회
김득회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득회입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고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장소를 현장방문하시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홍보의안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경안의 심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중 기획재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은 13억1,041만9,000원으로 기획예산과는 예비비에서 19억2,317만2,000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15만7,000원을 감액하고 구정홍보물 제작에 900만원, 소송사무 처리에 100만원, 탄력적인 기관공통경비 지원에 5,000만원, 재정조기집행 평가 인센티브에 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3억2,145만8,000원 등 7개 사업에 12억6,41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전산과는 친절교육 활성화에서 1,320만원을 감액하고 전산장비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에 3,045만원, 정보화 지원시스템 유지관리에 600만원 등 3개 사업에 2,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시세입 체납징수에 1,112만원, 기본경비에 792만원 등 2개 사업에 1,90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부과과는 시세입 종합평가에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안병건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6쪽 보시면 번호판 영치 휴대용 무선단말기의 사용 용도는 무엇이며 현재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병주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번호판 영치 무선 단말기는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를 찾아서 자동차세를 받기 위한 작업으로 쓰는 그런 단말기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출장 나가서 차량입력을 시키면 바로 체납되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체납이 되어 있으면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기계인데 이 기계는 필요한 기계입니다. 서울시에서 도봉구청이 체납시세에 대한 징수실적 인센티브를 올해도 2억1,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만 징수실적을 고양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단말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형단말기 4대와 구형단말기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신형단말기 3대를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구매를 했습니다만 이 시스템을 가지고 체납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구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을 평가하는 항목에 우리구는 전 직원이 과년도 체납징수에 열심히 노력해서 3년 연속 우수구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 고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나가서안병건위원
단말기로 할 때 우리 도봉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도봉구청 관할도 되고 다른 데도 됩니다.
안병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의전산과 김병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59쪽입니다. 전산장비 구매로 해서 이번 추경에 3,045만원을 올렸는데 이런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김병규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는 총 1,530대가 있는데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매년 350대 정도 필요한데 2009년에는 컴퓨터를 300대 구입해서 운영에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2010년도,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매우 안 좋아서 절반에 못 미치는 150대밖에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발령이라든가 업무량이 계속 증가해서 금년도 PC 150대 구매로는 도저히 수요가 되지 않아서 많이 구매해야 되는데 이번에 최소한으로 23대분 3,045만원 이번 추경에 구매하려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0대를 연초에 구매해서 PC수요가 상당히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최소한으로 잡은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PC 같은 것 쓸 만한 것은 경로당이나 어려운 데 보내주면 안 되는 겁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서 도봉IT 희망 나눔 사업이라고 사랑의 PC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130대를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 경로당, 다문화 가정 등에 보급을 했는데요. 이번에 불용물품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수리를 한다든가 해서 사용가능한 것들은 전부 수리해서 수리반이 직접 각 가정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다른 학교라든가 일반인에게도 PC모집을 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불용이 곧 될 건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리해서 많은 가정에 PC무료보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1·4·5동 출신인데요. 거기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징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60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급량비가 27명이고 국내여비가 28명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징수과는 정원이 26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짤 때 26명 분으로 예산을 했는데요. 실제 현원은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7명으로 되어 있는 급량비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출산휴가에 들어간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1명이 모자라고요. 국내여비는 28명이 현원이면 현원을 다 줘야 되는데 2명이 모자라고 하는 차이로 해서 27명, 28명 각각 1명, 2명이 모자라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차명자위원
추가된 것이 624만원이고요. 부서 국내여비도 똑 같은 맥락이네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애매하게 답을 하셨어요.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26명으로 편성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현원기준, 아니 정원기준,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전혀 이것이 나와있지 않은 항목이에요. 차명자 위원님이 질의하실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차이가 1명하고 2명하고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한쪽은 기본적인 것이 가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는 것인데 과장님은 과장님 원하는 쪽으로만 해서 슬쩍 넘어가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 쉽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원은 26명인데 이것, 저것 하다보면,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정원이 26명이니까 정원 26명을 잡은 데에서 이것이 지금 현재 급양비이지 않습니까? 급양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급양비는 한명이 출산휴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남아있어요. 남아있다 보니까 이것이 한 명분만 모자라는 것이고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26명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현원이 28명인데 국내여비는 전액 다 나갑니다. 이것이 전부 다 나가기 때문에 26명분에서 2명분이 모자란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유동성있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이해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이왕 일어난 김에 하겠습니다. 창의전산과장님 159쪽 보시면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 창의전산 기본경비가 있어요. 이것은 왜 여기에다가 올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증액이 됐다거나 감액이 됐다거나 하면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159쪽이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 증감이 없어도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증감이 없어도 올라가는 것이라니요, 작년에 예산편성했을 때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추경에 넣은 이유가,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출산휴가로 인해서 한명 감액할 예정이었는데요. 그 뒤에 서울시 인사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숫자와 동일해 가지고 저희가 감액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항이 여기에 그냥 올라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얘기가 안되죠. 증액을 할려고 올렸으면 증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로로 만든 것은 이것에 대한 이유를 그런 식으로, 출산휴가나 인사이동 때문에 제로로 만들었다는 것은, 예산을 잡을 때 그것이 정당한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창의전산과장님이 당초에 설명을 했듯이 처음에는 한 명분에 대해서 e호조로 요청했는데 나중에 변동이 됐습니다. 변동이 됐어도 처음에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상에 올라가서 정리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편성, 그런 체제로 되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처음부터 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이 뭐냐, 제로로 되어 왔는데 그러면 부서의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한번 훑어보시고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사전에 이렇게 조율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157쪽 기획예산과장님, 소송사무처리비에 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소송사무처리비에 100만원이 증액됐는지, 157쪽입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만원이 추가로 올라가 있는데요. 이것이 최근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구민들하고 구청 간에 쟁송관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향상이 되고 자기 재산이라든가, 이런 권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서 소송건수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송무활동비가 기존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히
단순히이경숙위원
소송증가에 관한 비용입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금 구청에 법률 담당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되시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법제팀장하고 소송관련 직원 한명하고 팀에는 그렇게 있고요. 과장하고 그리고 소송을 그렇게 지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과별로 보상이면 보상, 그 다음에 세무면 세무, 각과별로 담당들이 소송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얘기죠.
경숙
이경숙위원
고문변호사는 몇분이나 되시죠? 고문 변호사 비용인 것 같은데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는 다릅입니다. 고문변호사는 규칙이 있어서 지금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10명이 된지 언제부터, 10명 아니었는데,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당초에 7명에서 10명으로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언제
언제이경숙위원
개정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9월달인가요? 9월에 규칙개정이 있어가지고 3명을 더 보충해서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전문성이 요구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 영역에 있는 변호사를 증원해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과장님 7명에서 9명으로 제가 볼 때 7월 1일자로 더 고문변호사를 많이 뽑았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니요, 9월달인데요. 7월 1일자는 아니고,
닌데
아닌데이경숙위원
, 한번 보세요.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이미 10명으로 8월달에 받았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수임료는 어떻게 줍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분들은 매월 15만원의 기본 수당이 나갑니다. 나가고 그 다음에 수임료는 우리가 사건배당을 할 때마다 나가기 때문에 고정으로 나가는 것은 매월 15만원이고,
렇죠
그렇죠이경숙위원
, 15만원씩인데 처음에 7명으로 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를 갑자기 10명으로 바꿨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텐데, 이 예산이 거기에 대한 고문 변호사 수임료로 올라왔는지 알았어요. 그 분들은 어떻게 15만원씩 3명에게 뭘로 줄 것인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예산편성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이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것을 내부규정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까? 고문변호사에 대한 규칙을 그렇게 바꿔도 되는 것인가요?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고문 등 운영에 관한 규칙이기 때문에 개정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그것은 규칙상에 10명까지, 법률고문을 10명까지 두어서 제 기억에 8월말에 개정해 가지고 9월 1자일 자로 추가로 더 위촉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8월 말일에 해서 9월 1일자로 위촉을 했잖아요? 위촉을 하면 이분들한테 돈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고정적인 수임료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행정사무감사때 할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지금 큰소송은 변전소 건이라든가, 지난 번에 초안산 골프장 건 이런 큰 건수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고문변호사를 10명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7명에서 3명이 늘어가지고 10명인데요. 기정예산서 288쪽에 보시면 거기에 사무관리비로 잡혀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행정소송 비용 해가지고 포괄비로 4,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지출을 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추경에 올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별로 담당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소송에 필요한 송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설명
설명이경숙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포괄비로 소송수임료가 나가도 되는 것인가요? 예산규칙에는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수임료가 아니고요. 고문변호사,
경숙
이경숙위원
자문료이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수당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자문료라고 의회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문료잖아요. 자문료는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세분 더 뽑은 것을 포괄비로 써도 예산규칙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추경에다 올려서 그것을 제대로 줘야 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이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사무관리비로 잡혀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용가능한 예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책자 거기 80쪽에도 보시면 사무관리비 속에 일반수용비라든가, 그 다음에 위탁 교육비, 여러 가지 운영수당,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자꾸 인원만 늘리고 10명이 되든, 5명이 되든, 7명이 되든 우리가 의회에서도 자문변호사가 있지만 특별히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인원만 늘리고 어쨌든 수임료는 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소송사무 처리비도 본예산에 해야지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포상금에 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격려금으로 23개 부서를 준다고 그랬는데 포상금 4,000만원 받아왔죠? 과장님 157쪽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관련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하고 유공직원에 대한 격려금으로 460만원하고 140만원을 올린 겁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조기집행했다고 인센티브 4,000만원 받아왔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그 4,000만원 받아 온 데서 우수부서 격려로 23개부서, 몇 개부서 빼놓고 전 부서를 다주는 것 같아요. 총 몇 개 부서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우리가 30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포상금 재정조기집행해서 타 왔습니다만 23개 부서를 준다면 전 부서를 다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적습니다만 추경에 격려부서를 꼭 줘야 됩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정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것이 조기집행 실적을 계속 따졌지 않습니까. 6월 말로 잘라서 한번하고 그 이후에 8월 이렇게 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할 수 없이 2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30개 부서에서 23개 부서에 준다는 것이, 물론 직원 유공직원 격려금은 이해가 갑니다만 부서마다 업무 추진비도 다 있는데 격려금을 20만원씩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라는 것이 말 그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더 격려하고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인센티브 사업을 20몇 가지를 하는데 그것의 한 가지 일환이지만 전에는 인센티브 사업비가 내려오면 경상비로 10% 정도 고정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지금은 조금 예산사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약하게 편성을 했는데 그래도 기본취지만은 살리자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했다 그래서 중앙에서 4,000만원 받아왔는데 23개 부서에 20만원씩 배정해 준다는 것이 과연 추경예산에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기집행했다고 4,000만원 포상금 받아왔습니다. 4,000만원 받아온 데서 600만원 신규편성해서 추경에 과연 맞느냐 이런 얘기죠.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4,000만원 받아온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2009년도에 조기집행해서 8,000만원, 그리고 2010년도에 4,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 중에 5%인 6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부서에 격려를 하는 겁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원철위원
. 국장님 답변에 2010년도에 4,000만원 포상금 받아왔고 2009년도에 얼마 받아왔다고요?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8,000만원 받아왔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09년도에 받아왔으면 그 때 포상금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작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격려할 예정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년 총괄해서 1억2,000만원 포상금 받아온 것 중에서 이렇게 주셨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158쪽 보니까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있습니다. 33억2,145만8,000원을 시비집행 잔액으로 반환시켜줄 금액인데요. 과장님 2009년도 시비보조금 진행잔액 반환금하고 200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어요. 2008년도에는 1,787만7,830원, 2009년도에는 22억5,885만9,989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08년도 분을 2009년도에 돌려보내지 않고 2년 있다 돌려줘도 되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 집행잔액이 1,787만8,000원이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2009년도 국비가 10억4,472만원하고 시비집행 잔액이 22억5,886만원인데요. 이것 2008년도 분이 왜 그렇게 늦었냐 이 말씀이시죠?
원철
김원철위원
2008년도 것은 2009년도에 반납시켜줘야 되고 2009년도 것은 2010년도에 반환시켜줘야 되는데 왜 2008년도 것을 왜 올해 시키느냐 이런 얘기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보조금 관련 시 주관부서에서 제 때 제 때 이것을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겨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바로바로 해주면 모르는데 시에서 가만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가만 있다가 행정적인 착오에 의해서 추가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정적
행정적김원철위원
착오가 없으면 안 줘도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발각되니까 주는 것이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가만 있으면 나중에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원철위원
착오가 된 것이 발각돼서 달라니까 찾아서 주는 것이네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과장님 추경하고 관계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전망을 보니까 우리구가 세입예산이 대폭 감소되더라고요. 전년 대비해서 160억원이 감소되고 지방세 세목간소화 및 세목교환에 따라서 42억원이 증가되는데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조정교부금 123억원 정도 감소되는데 기획예산과장님 2011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많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살림을 이끌어갈 계획이신지 그런 것을 듣고 싶고요. 서울시 2011년도 세제개편에 따른 자치구 세입증가 현황보니까 도봉구 같은 경우에 물론 세목교환해서 42억원이 증가된 반면에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62억원이 감소되더라고요. 그렇게 다져보면 도봉구 같은 경우 교부금이 32억원 줄어드는데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따른 2011년도 예산편성하시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내년도 세입전망이랄까 재정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취득세, 등록세해서 시에서 50% 교부를 받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123억원 정도 교부가 안 되는 것은 파악되고요. 그 다음에 세목교환에 따른 증감이 있고 또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정부 국무회의 의결에 5.1%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호봉승급분 3% 정도 해서 한 8% 정도 인상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민선5기 출범에 따른 복지라든가 주요시책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줄고 증가요인은 있고 하기 때문에 2개가 겹쳐서 한 220억원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세수 내지 전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8월에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평가를 한 번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꼭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1차적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가 획기적인 평가는 아니었지만 민선5기 출범을 해서 전에 없던 사업평가를 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구청에서 CCTV라든가 홈페이지를 여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공동발주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행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폐지 내지 또 시기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원 이상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1회용 종이컵 안 쓰기, 이면지 활용,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절감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고요. 그래서 얼마간의 재원을 절감을 통해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 200억원 이상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은 진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거의 엄두도 못낼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기재정계획하고 맞물려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겠습니다.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2012년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벤치마킹 내지 자료검토 중에 있고 10월 경에 주민참여예산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민선5기 바뀌면서 주요시책 사업추진 및 예산에 따른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김기수 과장님 2011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창의전산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159쪽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것이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기를 바꾼다고 등등 되어 있습니다. 본체 173대, 모니터 똑 같습니다만 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김병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3대는 금년에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173대이고요, 150대를 금년 초에 구매했고 이번에 최소량인 23대를 더 구매할 예정인데요, 이 23대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또, 신규직원들의 이동이라든가 업무량증가로 해 가지고 PC수요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만 173대 중에서 150대는 있고 23대를 개최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150대는 연초에 구매한 것이고요,
초에
연초에김원철위원
구매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다 지나서 150대는 다 교체를 했습니다.
초에
애초에김원철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173대를 예산편성 해야지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300대 정도를 구매해야 되는데 금년 초에,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사정이 매우 어려워가지고 150대분만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작년에 금년 예산 한 300대정도가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300대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이에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지금 현재 활용하는 PC가 1,500대인데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매년 350대정도의 수요가 필요한데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하는 PC들이 성능이 좋은 것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 300대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매우 적게 구매가 됐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9쪽 되겠는데요, 세입부분에서 학마을 다사랑 센터 임대료가 6,277만원인데요, 임대가 안 나가고 있지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병주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치해
방치해김원철위원
두어야 되나요? 물론 시설관리공단 다음 시간에 있습니다만,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학마을 다사랑 센터의 사용료가 126만6,000원 감소하는데요, 지금 현재 편의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임대료 수입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5층 매점 사용허가가 취소, 용도 변경되어 가지고 고객 휴게공간으로 됐었고요, 임대료 감소입니다. 5층에 연간임대료가 865만7,000원이었는데 이것이 감소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865만7,000원이 감소된 부분은 임대료가 나가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그 밑에 보면 도로사용료 변상금 계획도로 사용인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도로인가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건설관리과 도로사용 변상금이 된 것인데요, 징수과에서 종합적으로 받다보니까 정확한 위치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제가 어디인지 파악하겠습니다. 차량 출입시설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2009년도 12월에 했어요. 그 결과 발생한 도로부지 무단점용자에게 부과한 도로변상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특정 한군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장소인 것 같은데요, 무단점용 이것이 어느 특정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도로사용료 3,48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 짤 누락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 잡을 적에는 부과가 안 되었다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009년 12월에 일제 조사를 하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도 이것 징수할 때는 어느 동에 어느 번지에 있는 것까지 알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되다보니까 몇 군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변상금 부과하는 부과부서가. 나중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김원철위원
주시고요, 도로사용 변상금 같은 것 이것이 너무 안 되어서 그럴까요, 이게 어떻게 나중에 발각이 될까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식으로 신고하고 했어야 되는데 신고도 안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조사 나가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무단점용자를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소송 건수가 최근 3년간 얼마나 늘어났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3명 더 늘어나는 게 필요한 지 봐야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에 줄어드는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셔서 잘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 또 한 가지는 이것하고 맞지 않지만 시간관계상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3동 영유아프라자가 10월인가 개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시설장을 뽑겠다고 담당 부서에서 결정 했나본데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한 8,000에서 1억을 예산절감 할 수 있습니다. 다른구의 영유아프라자 운영 실태나, 그래서 3명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강남은 여러 군데를 같이 통합관리하고 있고 서울시 지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뽑아서 1억이라는 예산을 매년마다 인건비로 나간다는 것은 절대적인 예산낭비사례입니다. 그래서 막아주시고요, 지금 157쪽에 보면 19억 예비비 편성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의 방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실무부서에서, 계획부서에서도 철저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편성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편성했어요. 그때도 19억원을. 그래서 그때 적절하게 쓰지 못하고 예비비가, 초안산 골프연습장 보상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방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19억을 저희가 못하게 제재를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편성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한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158쪽에 200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는데, 1,800만원에 대한 것 집행하고 남으면 요즘은 전산으로 다해서 했을 텐데 “모르면 안주고 알면 준다.”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국·시비 받아서 사업하고 나서 잔액을 주어야 되면, 서울시 감사과도 있을 것이고 구 자체감사, 부서별로 감사 다합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든, 시비든 간에 반납하라는 고지서가 와야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제 얘기는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른 곳으로 전용 못 할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지요, 다른 데 쓸 수는 없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가지고 있으면서 고지서가 와야지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고지서 보내달라고 적극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데 쓸 수는 없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모르면 넘어간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결국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성희
이성희위원장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반환사례는 이것이 처음 아니에요? 사전에도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비보조금 2008년도 집행잔액 반환에 대해 안한 것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2008년도 1,800만원에 대한 자료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집행을 늦게 한 이유에 대한 내용을 저희는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병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권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봉구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로 세입조치하는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1억1,048만원에서 79억5,116만1,000원으로 1억5,931만원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 감 편성사유는 먼저 도봉실내수영장은 상반기 신종인플루엔자의 영향과 셔틀버스 운행시기를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하면서 어린이와 여성고객의 환불과 이탈 증가가 되었으며, 신규고객의 유치가 저조했습니다. 또한 이용고객 중 경로우대 가임여성 등 할인대상 증가로 사용료 수입을 1억4,93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마을다사랑센터는 5층 민원편익시설 사용허가 취소와 용도 변경으로 재산임대수입 866만원, 그리고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 운영하면서 주차장사용료 수입 129만원 등 총 995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5억447만9,000원에서 83억432만2,000원으로 2억15만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장별 감편성 사유는 도봉실내수영장은 셔틀버스 운영시기 변경으로 사업예산 9,609만원,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및 기타 경비에서 3,095만원 등 총 1억2,704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도봉실내배드민턴장은 연간단가 체결로 절감된 수도광열비 108만원, 도서인쇄비 105만원, 자판기재료비 204만원 등 총 497만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학마을 다사랑센터는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시비 보조금 확보로 그에 상응하는 사업예산 6,813만7,000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도봉구민회관은 기정예산액 범위 내에서 사업예산 중 절감액을 자본예산으로 재편성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2009년도부터는 행정청에서 복식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만,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질의하려면 회계사를 불러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실 때는 복식회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하셨는데 자료요구를 하면 바로 바로 챙겨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서에 보시면 이사장님 말씀처럼 감편성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도봉실내수영장 운영에 관한 것이 1억4,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쭉 나와 있고 또 여기 보면 편의시설에 대한 것도 감편성됐고 학마을다사랑센터 주차장을 무료로 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이 19면 있는데요. 처음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주차장 수입으로 계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유료로 받기에는 주차대수도 하루에 몇 대 정도밖에 안 되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거나 편성할 때 가용예산을 잡았을 텐데 시행을 한 번도 안 해 보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이 맞습니다. 당초 추계를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리고 도봉실내수영장에 감편성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사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셔틀버스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셔틀버스 문제는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었는데 한번 운영을 하다가 중단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시행하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시행하는데 부담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 했던 것 같은데 당초 수영장 이용자들 추계를 월 1,800명 정도 잡고 했다고 한1,30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내용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1,800명 잡았지만 1,300명 정도 왔는데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가능하겠다는 전제 하에 작년도 예산에서 편성했습니다. 그 지역 현황을 보면 그 지역 주민들 이외에는 수영장 이용을 안 하니까 1,300명이고 작년에 가정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자고 하는 이유는 노원마을이 한 3,0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찾고 지금 창동 실내수영장은 셔틀버스 4대합니까? 5대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대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운영하니까 뭔가 운영이 잘되고 있잖아요. 도봉실내수영장도 노원마을이 생기고 난 이후에 또 법조타운이 들어오면서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었는데 사전에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정해서 이러다가 잘못되면 더 손해볼 것이다. 해보지도 않고 가정을 한다는 자체는, 예산을 우리가 책정해 줄 때는 우리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확고한 의지 때문에 ‘셔틀버스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시행도 안 해보고 가정해서 감편성을 1억4,000만원이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서로의 생각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지적해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행하기로 했으면 하고, 애초에 월 1,800만원 계상을 했으면 그 정도의 이용자가 될 수 있게 노력을 다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제가 운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최대한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라고 그랬고요. 지금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해 주는 곳인데, 고생하는 것 압니다.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나와서 하루아침에 뚝딱하는 것도 아니고 각 부서별로 팀장님들 고생하시고 현장 가서 보면 몇 천원가지고도 실랑이 하고 특히 주부들,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제 자신이 보는 입장은 한번 시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반기에 하신다 그러니까 한번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세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시설관리공단 계획대로 1,800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인원이 감소돼서 1,300명이면 2011년도에는 경기도 어려운데 더 줄 수도 있고 2012년도에 1,000명 미만으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사장님께서 철저히 하시고 팀장님들이나 부서에 계신 분들 고민하고 노력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물을 잘 만들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 부녀회 쪽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이용자를 모집할 생각이고 세입도 마이너스 되지 않게 할 생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사장님 간담회 추진하는데 지역주민들 오늘 아침에 마을버스 타고 오다가 들었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확실히 하셔야 돼요. 한 단지 추진했는데 몇 분 나오셨습니까? 한 사람도 안 나왔다면서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 했어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동에 시도를 했는데 거의 안 나갔다 그 소리도 들리는데 이왕 하시는 것 체계적으로 하셔서 홍보도 하시고 왜냐하면 주민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놨으니까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하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자본적 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추경에서 그렇게 재편성을 한 겁니다. 세외수입은 우리가 운영을 해서 발생되는 수입을 구청에 납부하는 것이고요. 자체수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입인데 주로 재산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3쪽에 자본적 수입 지금 이사장님 답변은 ‘가치 있는 수입이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그 뒤에 45보면 세외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세외수입은 운영해서 나온 수입을 통틀어 말씀하시는 부분인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제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추경예산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성격을 보면 자본적 수입은 거의 이자수입입니다. 우리가 자금을 운용해서 생길 때 주로 우리 자체수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자본을 운용해서 생기는 수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우리가 구청에 납부하는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장님
이사장님김원철위원
, 그러면 자본적 수입에서 도봉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수익률이 101%가 나타난 것인가요? 그런 반면에 학마을 다사랑센터 같은 경우는 40%가 마이너스 됐더란 말이죠, 이런 것을 자체수입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이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마을 다사랑센터 거기는 저희 자체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다 말하자면 보조금에 의한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받았다가, 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데요. 그랬다가 서울시에서 말하자면 구청으로 구청에서 다시 우리 공단으로 이렇게 되는 예산인데요. 그것을 받았다가 저희가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이나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다 받아서 다시 반환하는 그런 수입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의 수입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는 일단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집행해서 발생된 수입이나 또 남은 것은 다시 구청으로 반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님
이사장님김원철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자본적 수입에서 학마을 다사랑센터가 예산액은 5,721만원인데 3,814만원은 감편성됐단 말이죠. 감편성된 것은 맞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원철위원
왜 이렇게 자본적 수입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예산의 성격이 처음에 구청으로부터 7,700 몇 만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에서 말하자면 보조금이 그만큼 또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려고 하니까 7,700만원에서 931만4,000원을 미리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예산을 다시 저희가 감편성을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자본적 수입이 자체 수입 아닙니까? 이자수입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감편성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5,7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 너무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3,800만원이라는 숫자가 감편성 된 것 아닌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말하자면 이중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산이
예산이김원철위원
이중으로 지원이 됐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체 수입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질의하신 내용이 구청에서 재정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쓰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반납하고 하는 그런 성격인데 지금 우리 자산취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하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인데요. 예산상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는 구에서 쓰고 남은 돈, 시비 예산으로 남은 돈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반면에 자본적 수입을 보니까 의미가 없다,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가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죠.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101%가 상승한 반면에 학마을 다사랑센터 같은 경우는 40%가 감편성 됐단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 잘못 되지 않았느냐,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경영지원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원철위원
하십시오.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박철훈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예산서에 큰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자본예산하고 수익적 예산하고 두가지를 구분해서 예산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예산결산을 할 경우에 대행사업비로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저희쪽으로는 수입으로 잡힙니다. 대행사업비 자체가 한편으로는 지출이고 한편으로는 수입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결산을 할 경우에 대행사업비로 구청에서 내려주는 사업이 저희한테 수익금이 되고 그리고 결산을 해서 지출도, 대행사업비로 내려주는 돈이 전부다 지출이 됩니다. 수입과 지출이 결산서 상에서는 항상 제로가 되게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 예산서 33페이지에 있는 자본적 수입에 나온 수치는 저희가 예산서상에 대행사업비로 잡혀있는 자본적 지출 부분이 저희쪽으로 계상할 때는 저희가 자본적 수입으로 같이 계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신 학마을 다사랑센터의 예산액 5,721만원하고 기정예산액 9,535만원 되어 있는데 3,814만원 감편성 된 것은 저희가 학마을 다사랑센터의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로 9,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시비보조금이 교부가 되면서 시비보조금으로 도서를 구입하게 되는 비용 3,814만원을 감편성하기 때문에 비교증감에 증감율은 40%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도봉구민회관에 예산액 1,290만원, 기정액 640만원에서 650만원이 늘어나면서 101.56% 로 잡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예산 중에 일부를 자본예산으로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650만원을 구민회관 조정한 예산 650만원을 가지고 구민들 이용하는 사물함을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서 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그런 좀 혼돈스러운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경영지원팀장이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지원팀장이 혼자 보는 예산서이지 위원님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 부분이고 자, 그러면 좋다 이것이에요. 39쪽에 도서구입비인데 이것이 전액이 다 시비보조금인가요?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비보조금 중에 일부 시비보조금이 한 항목에 대해서 교부가 되지 않고 자본예산으로 일부 보조가 되고 또 사업예산으로 일부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교부금 나온 것 중에 3,814만원 만큼만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에서 차감을 해서 추경에 감편성한 것이고 학마을 다사랑센터 사업예산 중에서 시비교부금으로 교부된 그 금액 만큼은 별도로 항목별로 추경예산에서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왜 그러면 도서구입비에서 3,814만원을 감편성했습니까?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시비보조금이 학마을 다사랑센터에 교부된 금액이 7,745만1,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감편성 금액은 6,813만7,000원을 감편성을 하였는데 그 중에 원안은 구예산으로 편성되었던 7,745만1,000원 만큼, 시비보조금이 지원된 만큼 구예산에서 일단 감편성을 해서 추경에 감편성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2010년 6월까지 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니 시비보조금이 저희한테 교부되기 이전에 구예산 중에 931만4,000원이 더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감편성할 때 7,745만원1,000원 중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집행케 된 931만4,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6,813만7,000원을 추경에 감편성으로 편성하게 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보조금 차감액 중에 예산서 39쪽에 있는 3,814만원과 예산서 24페이지입니다. 학마을 다사랑센터 사업예산 중에 감편성하는 금액이 2,999만7,000원 나와있는 내역이 24페이지에 있는데 그 사업예산에서 이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편성 하게 되었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자산취득비 자본적지출 부분 39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합해서 감편성 하게 된 내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7,700만원은 시비받은 데에서 3,800만원을 감편성한 것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내용이 아니에요?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보조금을 7,745만1,000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번에 감편성한 것은 6,813만7,000원을 감편성하는 것이고 6,813만7,000원 중에 39페이지에 나와있는 도서구입비 3,814만원과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비 부분에서 2,999만7,000원 합해서 총계가 그렇게 해서 집계가 됩니다, 감편성하는 내역이.
렇게
이렇게김원철위원
찢어놓으니까요, 경영팀장이나 아는 분의 내역이 되겠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다 감춰놓고 저기에다 감춰놓고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주지 마시고 또 봐보세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37쪽이나 39쪽, 이 단위가 원이 맞아요? 천원이 맞는 것이에요?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잘못 나왔습니다.
이런
이런김원철위원
식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준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고 해도 한참 잘못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다음부터 이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기
알기김원철위원
쉽게 보기위해서 예산을 해 줘야지 이리 찔끔, 저리 찔금 해 놓으니까 이것은 경영지원팀장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도봉구청과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예산결산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기업회계 기준으로 예산서를 작성해서 정보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주정보가, 저희쪽에 제출해 주는 주요정보가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회계 구조는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비용으로 대분류해서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고 반면에 정부회계, 구청에서 작성하는 회계기준은 정부회계 사용자가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중요한 정보는 재무적 자원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공기업법에서 지정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작성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이용해서 분석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서로 다른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에 작성을 할 때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공기업 회계기준이나 발생되는 원칙으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편성된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이것은 팀장님만 알고 있지 누가 아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이사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마을다사랑센터 임대료와 관련해서 865만7,000원 징수과로 감편성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철훈
박철훈경영지원팀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학마을다사랑센터 임대료 지금 비워 있습니까? 비워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회 때마다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판매시설로 임대를 주었다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바뀌는데요. 현재 운영이 안 돼서 비워 있습니다. 당초에 그 금액을 편성했다가 지금 운영자가 포기하고 나갔기 때문에 수입이 그만큼 줄어 든다 그래서 감편성한 것입니다. 그 공간은 현재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제가 보니까 김원철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39쪽 보세요. 원단위로 했죠. 왼쪽에 보면 학마을다사랑센터 도서구입비인데 나는 도봉수영장, 도봉실내배드민턴장에 도서구입비 9,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내가 헛갈려서, 39쪽 우리 위원들이 보면 도봉수영장하고 도봉실내배드민턴장이라고 있는데 도봉수영장, 도봉실내배드민턴장에 나는 무슨 도서를 9,000만원씩 구입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단 말이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그것이 도봉수영장이 아니고요, 학마을다사랑센터.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 여기 위원님들 그러시잖아요. 도봉수영장에 도서관이 있는지 실내배드민턴장에 있는지 헛갈린다는 얘기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잘못 표기했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런 것은 정확히 앞으로 해 주시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면서도 헛갈리고 거의 다 보면 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천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 담당하는 담당자가 앞으로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경영팀장님이 오셔서 공감대 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0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9,076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3,658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위해 지급하는 전문가의 수당이 확정됨에 따라 2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지급하는 전문가 수당의 확정 및 점검시설물 추가로 인해서 298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창동·상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주민열람을 위한 신문공고료 미집행으로 3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와 2009년도 그린파킹 사업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1억3,65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정원대비 현원 증가로 급량비 336만원과 국내여비 6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일반보상금 378만원과 2009년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평가 인센티브 포상금 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정산과 관련 8,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셨으며 정원대비 현원부족으로 인한 급량비 336만원과 국내여비 6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하겠습니다. 185쪽 기타보상금에서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올라왔어요. 저희가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원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주택 건설공사장 그리고 공동주택 및 옹벽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매년 해빙기와 우기, 동절기 세 차례에 걸쳐서 도봉구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한 특급기술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빙기하고 우기는 점검을 마쳤고 앞으로 동절기를 대비해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동절기 대비해서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맞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세 차례에 걸친 수당입니다. 해빙기하고 우기하고 동절기.
원래
원래김원철위원
안전점검 전문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해빙기, 우기, 동절기해서.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각각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두 사람이 계속하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동절기 것을 편성 안 해서 그런가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은 매년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그때 당시 예산편성 시점에, 작년 말에 금년도 단가가 확정,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2009년도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금년도 단가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증액된 것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쉽게
쉽게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노임단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확정된 차액만큼을.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특별회계가 되겠는데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1,676만5,990원 왜 이렇게 반환시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집행잔액이 3,4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인센티브를 시에서 1억2,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8,400만원 정도는 인센티브 보조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시비 1억1,600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하실
사업하실김원철위원
것이 없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돌려서 반환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8,400만원은 사실상 사업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돌려보내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 계획이 없어서 반납시킨 건가요? 시에서 준 예산을 사용 못하고 반환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린파킹 사업을 2004년부터 한 7년간 실시하고 있는데요. 매년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홍보를 열심히 했었고요. 840가구에 한 300면 정도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인센티브 타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물량까지는 소화를 못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린파킹 사업 주택가 주차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홍보를 해서, 각 동장님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사업의 현실성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인센티브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쓰고 반납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비 내려온 것을 돌려준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주는 예산도 못쓰는데 또 주겠어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인센티브 사업비가 12월에 내려와서 2월까지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센티브는 저희가 그린파킹을 잘 했기 때문에 주는 사업비로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87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가 왜 이렇게 누락이 됐습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관리과장 최정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하고 현원대비가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28명인데 현원에 대한 것은 잡아주면 좋은데 정원에 대해서 잡았기 때문에 2명분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정원이 28명입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현원이 28명이고 정원이 26명으로 잡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택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공동주택은 안전점검을 시행하잖아요. 일반주택의 옹벽 같은 것은 개인이 물론 하겠지만 창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폐가가 있는데 옹벽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쓰러지기 직전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점검대상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점검하는 사항은 사용검사 후에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하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딸려있는 옹벽하고 담장 같은 것, 석축 이런 것은 점검을 합니다. 개별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보니까 어차피 위험시설물이라서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지 않게끔 동절기 나누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주택에도 속하는 것인데, 어쨌든 창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폐가 쪽에 옹벽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한번 업무조율을 하셔서,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파악을 해 가지고 소관 부서에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위험하지이경숙위원
않도록, 다음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87쪽에 부동산관리과장님, 국내여비가 624만원 증액만 되어 있고 인원수가 상세하게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명분입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2명분이요.
서가
설명서가이경숙위원
없어서 다음에 설명서를 해 주세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본예산 할 때 현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래 편성할 때 항상 정원하고 또 추경으로 현원하고 이런 게 과마다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것은 현원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2010년도에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진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추경을 한다는 게, 현원에 하면 좋을 텐데 아마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정원과 현원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해마다 이런 문제가 나와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현원으로 잡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든, 2011년도 예산에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가 반영되도록 제가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질 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원당마을 도시가스 신설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도시가스 문제는 산업환경과에서 취급하는 사항으로 산업환경과와 협조해서 원만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서에 188쪽 보면 개별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신규로 나왔습니다. 37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보시면 주민지원사업 등이라는 게 있고요, 시행령 제27조 5항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생활적 안정을 주기 위해서 법률이 개정되어서 그분들한테 생활안정자금조로 정부에서 70% 자치구가 30%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약 21가구가 해당되는데요, 21가구에 해당되는 보조금 1가구당 한 18만원정도 됩니다. 18만원 곱하기 21가구 하면 378만원정도가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원래 지정은 60만원인데 21세대에 30%를 준다는 얘기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떤 개발행위나 아무 것도 할 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법에 의해서 시행을 내려준 것이니까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저소득 생활안정자금형식으로 지급된 사항이고요, 거기에 넉넉하게 살고 있는 분에게는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무조건 구비해서 7대 3으로 해라 하는 개념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전에 원 예산에는, 이것이 언제부터 법시행이 바뀌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금년도부터 시행됐는데요, 금년도 본 예산편성 할 때는 정확한 규정자체라든가, 금액자체가 늦게 투여될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누락되어 있던 게 이번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작년 예산편성 할 때는 특별조치법 제10조4항 같은 법 제27조9항에 대한 것을 그때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시행공포가 안 됐던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공포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여기 2009년 9월 1일 제정했으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제정되어서 공포되는 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국비도 편성을 못하고 있다가, 국비에서는 편성하고 있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는데 시일이 걸려서 저희 자치구에서는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1회 추경이 있었으면 그때 했을 텐데요 없어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금 정산을 2명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계획이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안했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상용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 1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한 분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갔습니다. 그분먼저 중간 정산하고 나니까 돈이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2009년도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들어갔는데 중간정산을 갑자기 요구하다보니까요, 12명중 한분이 생활고로 이런 것들 때문에 퇴직이 되기 전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그 분을 주다보니까 실제 금년도에 퇴직하신 분한테는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중간에 정산해도 된다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자치구 협의회하고 상용노동조합하고 같이 협약이 체결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협약이 체결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미리 선 지급하는 조례규정이 되어 있냐 이것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협약서에 의해서.
성희
이성희위원장
우리 입장에서는 전년도에 편성할 때 잘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없어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188쪽에 보면 급량비는 23명인데 포상금 인센티브는 20명으로 지급됐어요, 차이가 왜 이렇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인센티브 자체는 행정직 한명하고요, 빠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인센티브 자체는요,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경숙
이경숙위원
23명하고 20명의 차이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23명은 실제 지금 인원이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현원 대비해서 정원은 25명인데 여성공무원 2명이 출산휴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인센티브에서 돈을 뽑아낼 수 있는 인원은 20명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나누기 20하면 일인당 10만원씩 해서 일 잘했다고 주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차이가 나는 것이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288억8,124만7,000원보다 27억1,497만7,000원이 증액된 315억9,62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6개 세부사업에 7,77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야시장 예방 용역비 4,000만원,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5,0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 철거비 400만원, 제설기능 유지를 위한 재료비 8,000만원, 방학동 305번지 4호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반환금 4,144만원, 노점단속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금 4,267만8,000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1억6,81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 소관 예산으로 4개 세부사업에 1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및 정비 분야 중 쌍문1동 481번지 6호에서 473번지 17호간 도로개설 6,100만원,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 따른 손실보상비 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방학동 304번지 21호 미불용지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매입비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총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지원 1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전거대행진 행사개최 취소에 따른 제반경비 2,08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4억7,403만9,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84만4,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4억8,08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84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24억5,42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에 제설기능유지 및 재료비 중 염화칼슘 구입비 2010년 본예산에 8,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8,000만원이 추가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1억1,0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다시 8,000만원을 왜 추경에 반영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눈이 많이 온다는 그러한 예년의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 4일날 우리 서울시에서는 유례없는 폭설이, 1937년이래 최대의 적설량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1,100만원 정도 제설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사용량이 1억7,600만원이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1월부터 3월말까지 그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 중에서 작년 예산으로, 일단 예산을 폭설이 오는 관계로 6,500만원 가량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4,4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도 11월달 되면 제설대책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작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하차도 주변에는 좀 더 많이 해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포클레인 같은 것은 미리 예약 안 됩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제설장비는 지난 1주일 전부터 기존 우리 예산을 확보한 금액으로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유니목이라든가, 포클레인이라든가 기존 있던 시설물을 새로 사기에는 엄청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사용한 제설장비를 기름 치고 갈고 닦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다가오는 겨울에도 지장이 없도록 모든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병건위원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87쪽 되겠는데요,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4억7,400만원 세입으로 갔는데요. 본예산 편성할 때와 왜 이렇게 세입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김현석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많이 남는 이유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34억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잉여금으로 10억을 편성했고 예비비로 7,5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남는 금액이 24억이 되겠습니다. 24억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세입을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것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해마다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특별회계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같은 117쪽인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더라고요, 684만4,000원 이것은 왜 발생됐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2009년도에 쌍문1동 378번지 공영주차장 설계용역비로서 기본설계 용역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반납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용역비가 100% 시비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가
용역비가김원철위원
많이 발생해서 반납해야 되나요? 시에서 내려보낼 때 잘못 편성해서 내려보냈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 금액이 기본계획 용역비는 1,144만원으로 되고 그래서 86만원이 남게 되고 집행잔액을 합친 것이 6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입찰차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건설관리과장님 193쪽 되겠습니다. 부당이익금 반환금 되어 있더라고요, 4,144만원 신규편성해서 올라왔는데 물론 화해권고 결정에 의해서 북부지원으로부터 지급해라, 이렇게 해서 주는 돈이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용
도로사용김원철위원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패소 결정은 언제 내려졌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패소라기보다는 화해권고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1일날 원고 조만휘 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가지고 6,144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그것이 우리 고문변호사님의 자문을 얻어서 그것이 부당하다, 그 금액이 너무 과하고 감정평가 가격도 해보니까 너무 과하니까, 2,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절약이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2,000만원은 기획예산과 포괄경비로 지급이 됐는데 무슨 2,000만원을, 변호사가 깎아줘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총 8,000만원을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기 지급된 것은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배상금이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배상금 낼 예산이 없어서 소관과에서 이번 추경에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받고 올리게 됐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총액은 8,144만원인데,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고
화해권고김원철위원
결정에 따라서 2,000만원 깎다 보니까 그 일부를 포괄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주고 난 나머지 4,100만원 올라온 것이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민간위탁금에서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이 당초에는 90일로 편성이 됐는데 69일로 특별용역비가 감편성 됐더라고요. 5,040만원이 감편성 됐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90일에서 69일로 하향조정된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김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전대길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해마다 특별용역비라고 해서 90일을 통상적으로 산정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재산정된 것은 올해 기간이 10월달도 되고 해서 만약에 특별용역비가 사용하게 될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 기간보다는 60일정도, 65일 정도가 될 것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것을 감편성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는 노점정비와 관련해서 편성을 많이 해놨었는데 남은 기간이 시일이 적다보니까 감편성 한 것의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불법노점 정비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이렇게 하다보면 국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어서 대책이 없더라고요. 노점상 연합회 회장님이나 위원장님을 만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노점상 정비로 해서 예산편성만 해 놨다가 안 되면 감편성 시키고 본예산때 또 많이 편성해 놓을려고 그러고 그런 것보다는 쌍문역하고 창동역에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하고 노점상에 대해서 대책회의는 가져보셨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20일 전에 전노련 간부들 8명과 우리 직원, 간부들 청장님, 부구청장님 입회하에서 진지하게 노점상에 대해서 건의하고 그 다음에 그 쪽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적대적 관계가 아닌, 그 쪽에서도 기업형이 아니고 생계형으로 들어가는 수준에서 단속을 해 달라, 그런 것을 얘기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묵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통행로라든가 불편사항 그 다음에 음식물, 거기에서 나온 비위생적인 것, 이런 다방면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진짜로 그 분들하고 좀 협조라고 할까, 기본적인 틀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결과를 갖고 헤어진 바가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여태까지 쭉 이렇게 보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국장님도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 노점상과 관련해서 간부님들하고 자꾸 대화를 통해서 협조를 하면 이렇게까지 예산편성했다가, 증액시켰다가, 감편성 했다,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창동역하고 쌍문역의 노점상 연합회 간부님들하고 자주 접촉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노점상 간부들하고 정기적으로 면담을 계속 가질 예정이고요. 지난 번 청장님하고 면담에서도 그 쪽 집행부쪽하고 저희들 의견이 어느 정도 많이 근접이 되어 있어서 시민불편 사항을 본인들이 자진정비 해 주고 또 아까 전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도 용기를 갖다놓는다든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하수구에 투입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노점상의 포장마차같은 부분이 훼손되거나 낙후되어 있어도 새로 정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확보해 줄 사항도 아니고 사실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보기 싫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차원에서 정비하는 부분하고 또 노원구청에는 노점특화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갔다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노점상 집행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감편성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김원철위원
좀 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400만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 철거비 이것은 뭡니까? 철거비 단독지주 해서 20만원짜리 20개 신규편성 됐는데,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설 안내 표지판 철거비가 400만원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관내에 모든 간판이라든가 지주간판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동4거리 같은데 건물도 아주 산듯하게 변화되고 있는 중이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여기에 10%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주판을 몇 개 철거했는지? 그래서 일제조사해보니까 70개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한 30개를 철거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0개는 내용을 보니까 불법 지주 간판 소유자가 전부 행방불명되거나 파산돼서 소유자가 불명확한 것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비용으로 개당 20만원씩 들여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이경숙위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노점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했는데 저도 동감하고요. 노점상 관리 카드도 작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노점상 관리카드가 있어야 파악이 되는 것이잖아요. 전체적인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녁에 풍선처럼 해서 세워놓는데 그것은 어느 쪽 소관입니까?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녁에
저녁에이경숙위원
고무풍선처럼 세워놓은 것이 역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것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토목치수과장님 195폐이지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에 따른 손실보상이 500만원 편성됐는데 추가보상비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건은 2009년도에 쌍문동 하천변 도로개설공사가 다 끝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상비에 동의하지 않아서 소송을 했습니다.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됐는데 잔여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을 일부 철거함으로 인해서 잔여건물이 효력이 다소 떨어지니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500만원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이경숙위원
편성하기 어려웠던 것인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
우이천이경숙위원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1억7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천에는 우리구비가 확보돼야 할 금액이 6억4,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2009년도에 1억9,200만원, 2010년도에 3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서울시에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6억4,000만원 중에 미확보된 것이 1억700만원인데 저희들이 1억7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획했으나 서울시에서 금년 말에 준공계획이니까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금년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리게 된 것입니다.
년도
내년도이경숙위원
예산에는 불가능하고 지금 추경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에
설명서에이경숙위원
생태하천 지원조건을 보니까 편의시설 설치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올해는 장마가 끝나고 나서도 늦장마가 오래 가서 지연되었는데 내년 초반기에 공사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생태하천 복원하는데 거의 용수관로는 다 묻었습니다. 저수호완 같은 것도 다 했고 양쪽 자전거 도로 같은 것도 다 되어 있는데 일부 보완하는 것 하고 한일병원 앞부터 상류지역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려고 진입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일찍 끝났으면 일찍 시작했을 텐데 긴 장마가 돼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편의시설 위주로 공사가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절기라 빨리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특히 중랑천, 우이천 하천변에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우이천은 강북구하고 비교되고 중랑천은 노원구하고 비교가 됩니다. 물론 둔치가 좁다거나 하는 우리구의 열악한 조건이 있긴 하지만 구민들이 중랑천을 볼 때는 노원구보다 우리구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느끼는 것은 현실이에요. 강북구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정비하실 때는 참고로 하셔서 둔치가 좁다할지라도 아기자기하게 우리도 정말 아름답구나 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저희들도 지금까지 구와 구가 경계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조금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청장님이 현장 나갔을 때도 소상히 설명드리고 또 시공사라든가 발주체에도 부족함을 느끼는 곳을 소상히 설명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들은
주민들은이경숙위원
늘 상대적 비교가 되니까 우리구가 조금 더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하천이 3개입니다. 도봉천. 방학천. 우이천 그런데 공사가 우기 때 중단됐다가 9월 말쯤에 시행을 하고 올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4개입니다. 도봉전, 방학천, 우이천, 중랑천 4개인데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3곳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우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 아니고 일부 우기 중에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중간 중간에 하고 있었습니다. 우기 때문에 공사가 전체적으로 지연된 것은 아니고 일부 공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방학천하고 도봉천은 기 예산이 편성돼서 추가예산이 없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는데 2011년도에 도봉천에 일부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했는데 항상 우리구 재정이 열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성희
이성희위원장
공사가 지연될 것 같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당초 계획에 2/3를 채 못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방학천에는 28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5억원 미만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봉천에는 한 8억8,000만원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2억원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1/3도 채 반영 못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예산이 없어서 안 잡혀서 그러는 것이에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예산이 없어서 안 잡히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내년에도 예산확보가 안 되면 공사가 지리멸렬하겠네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특별교부세하고 시비, 구비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시비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현재 100% 서울시 주관 부서에 요구를 해 놨는데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불확실 합니다. 우리 자치구의 예산확보에 따라서 시비도 변수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지역주민들은 공사를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또 하천변이 길다 보니까, 특히 방학천 같은 경우 공사가 그렇고 복개하천도 오픈할 것 아닙니까? 방학3동 주민센터에 집수정이 있나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방학3동 자치센터에 집수정은 없고 방류수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기존에는 집수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나서 현장방문도 하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집수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하수관로로 분류하수관로 유입하는데 거기에서 일부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현재 새로 분류하수관을 묻으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냄새는 상당히 많이 경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번에 방학천 생태하천을 하더라도 방학천에 복개된 구간을 가지가 오픈을 해서 개거식을 만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연산군 묘 주변에 공원화사업을 하다보면 개발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의 편리성 때문에, 우이천은 4개 구가 접해 있으니까 구간구간 별로 하겠지만 방학천이나 도봉천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한 두개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와 관련돼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3개천 사업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편리하게 볼 수 있고, 주민들이 질문하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시설도 잘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다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천과 하천 사이에 자전거 도로 있는데 중간에 징검다리도 놔 달라 바로 건너갈 수 있게끔, 물이 흐르다 보면 갈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건천이라 그냥 갈 수 있었는데 지금 물이 흐르는 천이 되면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주민 민원을 감안해서 공사를 해 주시고요. 부족한 예산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내년 예산편성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194쪽 보면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건설관리과도 그러는데 퇴직금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한분인데 이 분이 상용직인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상용직이라고 하지만 정식명칭은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일반적으로 상용직이라고 하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중간정산금 할 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3개 법 관련근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금 급여보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공원녹지과 과장님은 협약서를 통해서,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협약서도 3개중에 한 개가 들어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분들이 중간정산을 하고, 그 이후에는 퇴직을 앞둔 입장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중간 중간에 정산을 자금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퇴직이 다가왔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한 사람의 내용을 알아보니까 친 노모가 한분 계십니다. 그분이 갑작스럽게 수술을 해야 될 지병에 걸린 노모를 위해서, 참고적으로 이 사람은 1억1,000만원 퇴직금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에 퇴직할 예상인데요, 그 돈에서 대부분 한 3~4년 소급해서 보면 중간정산한 무기계약근로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들도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는 단계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사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설명서에도 없는 것이고 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안병건 위원님이 질의한, 제설기능유지를 위해서 8,000만원을 추경에 증액했어요. 우리가 2008년, 2009년 할 때 예산이 차츰차츰 올라가는 그런 형편이에요. 제설장비 옛날에 현장방문도 했거든요. 이것이 다 소멸성이라고 하셨어요, 연 해가지고 예산에서 집행해서, 예를 들어 염화칼슘을 많이 사놓았는데, 계약해서 국산은 없고 다 중국산이라고 그때 말씀하셨고, 해놓고 나서 1년 지나면 또, 다시 예산편성해서, 소모품이니까 없어지겠지요. 그러면 만약 올해 처음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 그것이 부족해서 하면 다른 예비비를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가정해서 잡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 눈 안 오면 사놓고 나서 그것다 어떻게 처분하실 것입니까? 과장님은 많이 온다고 가정해서 하셨고 반대로 눈이 안 와서 제설정비를 안 했을 때 나머지 제반 소모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해는 제설비용이 많이 들고 또, 반대로 눈이 안 오는 해에는 적게 들 수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수년간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1억1,000만원이 평균비용이다, 그래서 여기서 줄거나 더 늘어날 때는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을 우리가 도출해 낸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만약 가정해서 이정도 잡혔는데 안 했을 경우에 이것을 다 사놓을 것 아닙니까? 겨울철 준비를 해놓아야지 당장 급해서 예를 들어 작년 신종플루가 왔을 때 그 약을 구하지 못해서 고생한 적도 보건소에서 있었지만 많이 확보해 놓고 눈이 안 왔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소모품이라고 해서 해년마다 집행을 잡았는데, 그러면 만약 눈이 안 왔을 경우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습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는 100년 만에 온 폭설이니까 많이 왔다고치고 평균보다 안 올 때에는,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전부 사놓는 것은 아니고요, 연 평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만 일부 사놓고 그다음에 그것이 떨어질정도 되면 미리 판단해서 또 사고, 지난번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 일제히 사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미리 다 사놓고 쓰지 못해서 버린다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염화칼슘을 떠나서 부수적으로 제설 삽이라고 하나요, 일체 본예산에 상당히 잡혀있어요. 어떤 물건을 사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 컴퓨터를 산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4년정도 되는데 제설장비는 내구연한이 없어요. 해년마다 그 장비를 계속 사놓고, 그러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다는 것이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물건 염화칼슘 예를 들면 평균 구입이 470톤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폭설로 인해서 많은 양을 우리가 소비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이후에 또, 폭설을 대비해서 작년 11월에 구입한 것 그것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잔량 159톤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고 ,이것이 증류성인 것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고에 보관해서 잔량은 올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예를 들어 염화칼슘은 보통 한번 사면 몇 년 정도 보관이 됩니까, 보관연도가 없어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내구연한은 염화칼슘이라는 농도가 소금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떠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한 2~3년이면 계속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는 없고요, 평균 올해 사용한 잔량 플러스 새 예산에서 확보된 잔량 하면 대충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 적당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무튼 제가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편리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올해 제설대책을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건설관리과 쪽에 보면 공사를 할 때 음지, 하루 종일 빛이 안 들어오는 음지나 언덕 같은 경우에는 옛날 고속도로 방식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곳에 바로바로 깔아서 눈이 안 쌓이게, 잘 안 녹는 곳에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 그런 부서인데 특히 건설관리과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그런 부서인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 중 합의된 심사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 할 곳은 교육진흥과 소관 국립서울과학관 도봉구 유치지역인 창동으로서 먼저 이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진흥과장님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국립과학관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