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2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10-10-11

회의 전체 보기 738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로 일괄 제출하여 전 의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감사가 끝났을 경우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총무국장 서창원입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서창원,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보건소장 이병 희,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총무과장 홍 성욱,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문화홍보 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세 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회복 지과장 박민수,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환경미화과장 강 수상,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교통행정 과장 박경규, 건설과장 노유석, 건축주 택과장 박성근, 농수산과장 정옥현, 시 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농소1동장 이해균, 농소2동장 이태희, 농소3동장 박경란, 강동동장 성태경, 효문동장 신종도, 송정동장 오 광희, 양정동장 허정행, 염포동장 윤일 호 동시선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

안승찬의장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상황 보고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총무국장 서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과별 정？현원, 2009년 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총무국 소관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국은 2010년6월30일 기준 6과 30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6명에 현원 154명으로 결원은 12명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무국 지적사항은 총 32건으로 시정요구 14건, 건의사항 18건 중 30건을 완결조치하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과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북구 출향인사 연찬회 예산편성 관련 등의 시정요구 5건, 콘도회원권 재계약 검토 등의 건의사항 9건으로, 지적사항 총 14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관용차량 관리 철저와 전자수의계약 지역제한 대책 검토 등의 지적사항 2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홍보과는 어린이 전용 풋살구장 관리 철저 등의 시정요구 2건, 국도31호선 관광테마로드 용역 검토 등의 건의사항 4건을 완결 처리하였고, 마애여래좌상 등 지정문화재의 철저한 관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는 제3대학 운영 철저 등의 시정요구 3건, 평생학습도시 이해도 제고 등의 건의사항 3건을 완결 처리하였고, 울산외고 개교 정상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의 시정요구 1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민원실 환경개선 건의사항 1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찬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해 총무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0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안승찬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두 가지 정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의원의 질의가 마무리 된 이후에 추가질의나 다른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분의 발언이 가능하면 5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당일 감사 종료 후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의견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 자리 배치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배치순서는 각 과 할 때마다 먼저 정윤석 부의장님부터 시작하고, 다음 과 넘어가면 강진희 의원님, 그다음 과는 윤치용의원님, 이런 순서로 돌아가면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후 정산철저 부분인데, 2009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4억원에서 5억원 되죠?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2009년도에는 현재 1억1,894만4,000원입니다.

정윤석의원

2009년도요?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정윤석의원

그런데 올해는 약 5억6,000만원 정도 잡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1억4,146만원입니다.

정윤석의원

아니, 우리 북구청 전체에서 ······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저희 과 소관만 1억4,000만원입니다.

정윤석의원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과별로 지원하니까 일관성이라든지 형평성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제가 알기로는 약 15%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9년도, 2010년도, 또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했는데 어떤 단체는 대폭 증액이 되고, 예를 들어서 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 심사 때보니까 자연보호회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총무과 소관은 아니죠?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인줄 알고 있고요.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엊그제도 내년도 심사를 했지만, 실무부서에서 다른 사업별로 검토도 하고요. 또 대폭적으로 삭감이라든지 증액 부분을 생각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실무검토를 한 후에 심사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최종 확정짓기 때문에 사회단체별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 이런 것은 나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장

강진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1쪽 에 보면 북구청 전체 인력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남녀 직원에 대한 비율은 없는데 혹시 어떻게 됩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현재 남녀 비율은 여직원이 약 45.2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다른 여타 직장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어차피 울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여성의 취업률이 굉장히 낮고, 그나마 공공 부문에서 이렇게 높은 비율이 있는데, 여직원에 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9년도 여직원들의 보건휴가가 법적으로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구체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실·과별로 요구가 있을 경우는 100% 다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구청 6층에 여직원 휴게실이 2006년도부터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간간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모성보호 당직제 해가지고 임신이나 유아를 둔 여직원에 대해서는 당직을 제외시켜 주는 방법, 또 임신 중 여직원에 대해서 팔걸이라든지 받침대라든지 의자도 편한 것으로 구입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여타 다른 정책들을 어쨌든 내년에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펴시는 것 같은데, 요구하면 100% 다 해준다고 하지만, 그 요구라는 게 어쨌든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요구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게 생기기 마련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그렇고, 물론 요즘은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는 당연한 것이지만 보건휴가 같은 경우 유급이 아니고 무급으로 전환되었지요?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저희들은 유급입니다.

강진희의원

유급 맞습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강진희의원

유급 맞나요.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유급입니다.

강진희의원

계속 유급이었나요?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공무원 연가일수 이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에서 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

강진희의원

아, 맞나요?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강진희의원

어쨌든 여직원에 대한 모성보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요구해서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실태에 대해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구 정원은 500명, 정확하게 500명입니다. 현재 남녀비율은 거의 50대 50의 비율에 가깝고, 또한 실례로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채용을 해서 17명을 신규로 임용을 했습니다. 17명 중에 2명이 남성 직원이고, 15명이 여성 직원입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성격상으로 볼 것 같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집행적인 업무가 상당히 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무래도 성(性)적으로 업무를 분담해야 될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 구의 집행업무의 현 실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 전체 약 50%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그런 편의시책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내년에 실시하는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법적으로 보장된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각 과의 업무성격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한 법적으로 보장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실시하도록 공문상으로도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추가 자료로 작년 한 해 여직원들의 보건휴가 사용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총무과 자료 1-7페이지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전체 나옵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출목적 외에 사용분은 마땅히 좀 자제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따르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지출원인행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자체 조례나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적정선거법 위반을 감안해서 한도액이라든지 지급대상이라든지 기준을 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요. 또 행정사무감사 이외에도 시 종합감사라든지 또는 행안부 불시감사 이쪽으로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추진비 만큼은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거의 완벽할 정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정상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관변기관이라든가 이런데도 업무협의차 식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 아마 조의금하고 축의금 같은 게 나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원래 지급하는 것이 규정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선거법」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 소속직원은 ······

윤치용의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윤치용의원

그러면 별도의 공조회라든가 공무원 사회에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상조회에도 별도로 있습니다. 상조회에는 저희들이 1인당 2,000원씩 내서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 이외에 업무추진비가 3단계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부분으로 정원가산금은 직원들 후생복리 측면에서 부의금, 축의금도 지출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사에 경비용역 계약을 하는데, 대상 시설물이 북구청사하고 문화예술회관으로 되어 있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토밸리복지센터도 추가해서 경비용역계약 대상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그 부분은 못 챙겼는데, 관련사항을 검토해서······

윤치용의원

오토밸리복지센터 경비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자체······

윤치용의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SECOM으로 처리돼 있기 때문에 당직자 대기를 안 하고 ······

윤치용의원

청사와 부속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건소와 오토밸리복지센터는 같은 맥락에서, 또 청사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상물에 같이 포함시켜서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용역업체와 계약함에 있어서 거리상 감안해서 용역비도 다소 부담이 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드려야 될지, 여기에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북구청사 내에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윤치용의원

계약주체는 지금 총무과로 되어 있거든요.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저희 과에서 운영합니다.

윤치용의원

행감 준비를 하고 다니면서,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함께 이용하는 청사이다 보니까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많이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쪽을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 관계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인근주민들이 대상일 것인데, 지금 보면 주 출입로에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진·출입에 굉장히 불편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USB로 사진을 보여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전송을 시키니까 자꾸 컴퓨터가 다운되어서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경유해서 돌아서 나가지 않습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윤치용의원

지금 어린이집 앞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주변이 주·청자나 소음, 분진 등 여러 가지 환경들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에 산업폐기물 하고 일부 공공시설 폐자재 같은 것들 많이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청사 내에 아무리 구석지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말끔히 정리하는 것이 맞고, 어린이교육 환경상으로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린이집 앞에는 주·정차 외에, 오히려 앞 본관을 어린이집 용도에 맞게끔 그 앞쪽을 할애해서 새롭게 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지적 겸 건의를 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공교롭게도 그 앞에 도시녹지과나 건설과에서 이용하는 창고가 있어서 물건을 싣기 위해서 차를 간간히 대고 하는데요. 상시 주차를 안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입구에도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이라든지 물건들이 적재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치용의원

장기적으로 그쪽에 주·정차를 안 하고, 공간을 어린이집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윤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공무원 인사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7월 중순에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몇 명 정도 이동이 있었습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7월 중순에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때 약 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조직개편과 50여 명의 ······

안승찬의장

이수선 의원님, 감사기간이 올 6월30일까지니까 감사기간에 해당 되는 부분만 감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1일 이후는 내년에 감사를 해야 되니까 요. 감사기간이 2009년6월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입니다.

이수선의원

예. 7월1일 이후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윤치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09년 상·하반기 해서 9,745만원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9년 하반기에서 2010년 상반기까지 9,604만원으로 합이 1억9,349만원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등 총무과에서 연간 업무추진비로 1억9,349만원 중에 기념품 구입, 축의금, 조의금, 화환대 구입비로 1,610만원을 사용 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7,739만원을 업무협의나 간담회 명목으로 식대로 사용하였습니다. 회의나 업무협의를 할 때 꼭 이렇게 많은 금액을 식대로 사용해야 되는지, 식당이 아니면 회의를 할 수 없는지, 열악한 우리 북구 재정을 감안할 때 무원칙적인 식사로 인해 예산 낭비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례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혈세를 과연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의원님 지적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업무추진비가 법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류 쪽에 집행이 많은 사유는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끔 10분, 20분 정도 구청장님과의 만남, 티타임 정도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구청장님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도 많지만 참석을 안 했을 경우에도 실·과에 편제된 업무추진비가 적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그분들과의 장시간의 대화로 인해서 점심은 물론이고 저녁까지도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 1억원이라는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과도하지 않냐는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거의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적법하게 사용된다고 하나 지출목적을 살펴보면 과연 이러한 내용을 심의하고 의논하는데 식당에 가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과에서는 앞으로 업무추진비 활용을 할 적에 가급적이면 본 의원이 이야기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추진비가 낭비성 요인이 없도록 최소한 잘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우리가 공무원 승진에 대한 기준이 있지요?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이혜경의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일반적으로 9급에서 8급은 2년, 8급에서 7급은 3년, 7급에서 6급도 3년입니다.

이혜경의원

기간이 승급기준입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최소한 그 기간이 경과돼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이혜경의원

1-112페이지 보면 7급에서 6급 승급에 총 24명이 승급을 했고, 남자가 16명 여자가 8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7급 공무원 수를 보면 남성이 26명, 여성이 34명으로 56.7%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승급자 기준을 보면 여성이 8명으로 33.4%입니다. 전체 총 인원에서도 여성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반반이 아닌 3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그것은 숫자상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6급에······

이혜경의원

아니요. 7급에서 6급으로 최근 4년간 승급자 현황입니다. 전체 현황이 아니고, 6급 현황이 아니고요.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전체 6급 비율 자체가 여자가 약 29%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면, 지금 전체는 여성비율이 45.27정도 되지만 ······ 아니, 행정7급을 말합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급할 때 지금 총 60명 중에 남자가 26명, 여자가 3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틀립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중에 여성공무원들 승급 비율이 최근 4년간 8명으로 33.4%입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이혜경의원

보고 계시죠?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이혜경의원

여성공무원들의 승급이 남성보다 비율이 낮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된 것이 어느 정도 고령층에, 나이가 조금 든 층이거든요. 현재 9급에서 8급이나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되는 여직원은 비율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이나 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비율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자가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게 전체적인 인원 비율이 그렇습니다. 5급 같은 경우는 약 3%, 6급 같은 경우 약 29%가 여성 비율이거든요. 그런 이유로 따져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밑에 보면 한 사람을 지적해서 그런데요. 22번째 보면 3년8개월에 승진을 하신 분이 계시고, 7급에서 6급이요. 역시 남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행정8급에서 7급으로 갈 경우에도 8번째에 남자 분이 3년차에 승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성공무원 들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성공무원들이 굉장히 일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급에서 누락되거나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승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객관성 있는 승급이나 승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신규시책으로 북구 교육진흥재단후원참여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에.

이혜경의원

사업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지난번 결산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진흥재단은 사실 2008년도부터 시작했지만 시작과 동시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했습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구비만 약 8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일반기업체나 일반시민, 구민들이 모금한 돈은 약 2억원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지금은 업무가 평생교육과로 이관돼서 나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

지금 사업성과가 구청은 당연히 출연금을 내야 되는 형편이고, 민간에서 기업체나 이런데서 후원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파악은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해 볼 때는 출범 당시에 국제금융위기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앞서서 시책은 좋지만 이러이러한 시책에 시민 여러분, 또는 기업체에 부담을 주기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 나서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향후 이 부담은 내년에도 달라질 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육진흥재단 이 업무가 당초에 총무과에 있다가 작년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업무조정이 조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평생교육과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이고, 당초에 재단을 설립을 할 당시에 교육진흥재단의 재원은 최소한 50억원을 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약 8억원이 있고, 기타 해서 약 10억원 정도만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신임 윤종오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사실은 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의 취임의 문제, 이 건과 관련해서 1차에 임시이사회 소집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기업체, 여기에 참석하는 이사님들의 많은 후원이랄까 관심,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분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가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교육진흥재단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서는 현재 집행부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임시이사회를 공식적으로, 우선 이사장 취임문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조만간에 다시 한 번 더 이사회를 개최하고 또 이사회에서 설립된 교육진흥재단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

타 구는 어떤 가요?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현재 남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학재단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약 30명 가까이 이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는 개인의 문제, 정보는 사실 교류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다소 참여하는 이사들이 재정적으로 일정부분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 저희 구청과 민간단체에 반반 해서 25억원씩, 25억원씩 출연금을 내기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까지 50억원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예.

이혜경의원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장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각 동의 주민자치 구성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을 동장님이 위촉하는데, 위촉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조례에 의해서 동장님이 위촉하는데, 관내에 주소를 뒀거나 사업장을 가진 자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전문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지금 심의기관이죠?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심의기구라기 보다는 하나의 운영기관이죠. 전체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흔히 말하는 요가, 벨리댄스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일부는 동에 있는 자생단체들 간에 업무를 조율 또는 지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하여튼 동 주민센터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끌어가는 대표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홍걸의원

그러면 각 동 별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 중에 여성비율이 약 몇 % 정도 됩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30% 조금 상회합니다. 지금 송정하고 농소2동 거기만 30% 안 되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권장하고 있기를 30%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운영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동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 북구 지역에는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 입대위 임원진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분들을 참석시켜서 어쨌든 그쪽에 상주하는 주민이 많으니까 주민자치위원을 구성원으로 참석시켜서 업무도 협의하고, 그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싶은데요. 무슨 동이라고 꼬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아파트에 보니까 아파트 입대위임원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의사는 있는데, 정족수가 몇 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을 나중에 동장님께 ······ 보통 임기가 2년이죠?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2년.

이홍걸의원

임기가 끝날 시점이 되면 재구성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자생단체장이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한 번 각 동별로 구성현황을 보니까 주로 자생단체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자율방범대 그쪽에서 3명씩, 4명씩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단체의 이야기를 골고루 다 들으려면 다른 단체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치위원회 구성 시에 동에서 좀더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죠? 일단 한바퀴 다 돌았으니까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출향인사 관련해서 현황 있죠?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안승찬의장

각 지자체마다 예산 확보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국회의원만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나 정부 관계기관 출향인사들에 대한 관리와 예산확보의 통로로 많이 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출향인사에 대한 현황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참고해서 구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정윤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앞 시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조금 전에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때문에 참가를 못하셨죠.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보다 주민참여와 자치를 이루기 위해 더 큰 역할을 갈수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동명칭도 주민자치센터로 바꾸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실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홍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위원 구성 자체가 지역에 덕망 있는 지도층 인사 쪽으로 가다보니까, 다소 전문적인 면 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동 직원 담당자들이 그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이 추가로 부담되는데,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은 동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별로 파악해 보니까 잉여자산이 일부 있습디다. 그 재산을 활용해서라도 준전문가, 공무원의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야만,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거의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설명은 어쨌든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역할을 더 높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집합교육은 없었고요. 다른 사이드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 통정회장, 이런 분들과의 집합교육은 주민 리더십교육이라고 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주민자치위원장님부터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이런 것들이 이후에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그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아까 이홍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들도 많이 바꿔 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해 내년에 전담인력도 배치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과 관련해서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공고를 통해서 ······

강진희의원

공개모집 하시는 것이죠?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최소한 20일 이상 공고를 해서 합니다. 동 홈페이지나 동 게시판에 다붙입니다.

강진희의원

공개모집 부분도 시책인 만큼 공개모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강진희의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관내에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전에 첫 번째 질의에 여직원에 대한 보건휴가 사용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1-41페이지에 구청에 있는 전체 인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력이 나와 있고, 기타 인력해서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가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공공부분에 비정규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같은 상근인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는 올 7월에 정년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정년 그런 것은 없고요. 무기계약자, 흔히 말하는 상용직들이 공무원과 연계되어서 올해까지는 58세, 2011년～2012년은 59세, 2013년부터는 60세까지, 그것만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정년연장은 없었습니다.

강진희의원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청원경찰에 대한 법이 개정되어 7월1일자로 정년이 59세에서 60세로 바뀌어서 상반기에 생일이 있는 분은 6월 30일 퇴직을 하게 되어 있고, 생일이 하반기에 있으신 분은 12월31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같은 상용직인데 누구는 60세에 하고 누구는 59세에 하고, 이런 것들이 상용직 안에서 차별을 낳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맞추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정규직인 것도 그런데 그 안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청경의 정년은 60세로 지난 7월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무기계약 즉 상용직은 아직까지는 59세 정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기계약 즉 상용직 간의 차별성 관계 부분에서 차별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는데, 현재 무기계약 즉 상용직의 업무 난이도,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여기에는 단순노무가 있고, 도로보수, 환경미화원 이렇게 소관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급여가 일급제 형태로 갔는데, 이번 노사관계 일용직 합의를 통해서 이제는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올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월급제로 전환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안정적으로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고, 현재 다른 구의 상용직 정년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 정년이 높다는 것을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다른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 상용직이 더 낫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요. 어떻든 같은 상용직인데 이런 차이가 있으니, 이런 것들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부의장

강진희 의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비정규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구청 청사 내에도 예를 들어 주차장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계약직 분들이 고용불안에 많이 불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고용안정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특별히 별도의 대책을 수립한 것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기간만료 됐거나 해서 퇴출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고요. 거의 다 상용직도 정년이 보장되고, 다만 상용직이 아닌 기간제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막무가내로 하다보면 너무 많은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통제하는 총액인건비제 부분도 작용하고 해서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좌우지간 좋은 쪽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윤석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1-41페이지 기관별 인력현황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괄호에 있는 것은 정원이고, 앞에 주로 표기된 것은 운용 현원을 표기한 것 맞습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윤치용의원

정원이라는 것은 총액임금제 쪽에서 운용하라는 내용이죠?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윤치용의원

그렇게 봤을 때 기관별 인력현황이 정원대비 현원의 비율이 조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정원외인력을 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기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다름 아닌 현원인력을 총액임금제에 맞게끔, 제도에 맞게끔 인력을 운용해야 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운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감사 자료에 나오는 것은 6월30일 기준인데, 17～18명 결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인사 때 신규직원 충원이 다 되었습니다. 사실상 충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운용상의 문제지만 직렬별 다른 인원은 부득이하게 결원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 몇 명 이외에는 현재는 충원이 다 되었고, 총액인건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잘 운용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정윤석부의장

이수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의원

1-47페이지 민간인, 공무원, 유공자 표창 수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무원 유공자 표창 수가 101개이고, 2010년도에는 28개, 민간인은 2009년도에 189개, 2010년도 90개입니다. 표창 숫자가 급격히 적어진 이유를 설명 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2009년도는 정상적인 업무추진 기간이었고요. 2010년도는 상반기에 6월2일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와 관련되어 각종 행사가 하반기로 연기 내지 축소되다보니까 표창이 줄었습니다. 하반기 때 밀린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예년의 수준으로 표창은 수여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상반기에 하지 못했던 그 숫자를 하반기에 모두 다 집행할 계획입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100%는 안 되지만 일부 행사가 축소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표창 숫자는 작년보다는 조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수선의원

공무원과 민간인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표창하고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령 구청장 같은 경우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라든지, 또는 담당업무에 어떻게 종사했다든지, 그런 것으로 기준점을 두고 있고요. 주민들은 운영의 묘이지만 동별 안배에 최중점을 두고, 혹시라도 어느 동에 차별되는 경우가 없도록 그런 쪽에 많이 안배를 두고 직무와 관련된 사항들은 담당 종사, 단체 쪽에 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수선의원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표창은 봉사단체 같은 경우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해당 과에서 과장님들이 발췌해서 선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재단 활동을 하면서 운영되는 것을 봤을 때 과에서 우리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선택되지 않고, 정말 그 단체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표창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뜻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에서 표창이 진행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 중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표창을 받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그 조직 속에서 많이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표창이 간다면 나름대로 동료나 같이 활동하는 회원들에게 상당히 의욕을 꺾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봉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선정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추천을 해 주면 그분들이 바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앞으로도 단체 또는 그 부서별 추천되는 사람이 조직기여도 라든지, 봉사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표창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일겁니다. 표창 받는 대상자를 투명하게 정해진 룰대로, 규정대로, 규칙대로 받았을 적에 표창이라는 것이 과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단체 민간인 표창은 수여대상자 선정 시 상당히 투명하게 선정되어야 그 단체가 더욱더 활동이 왕성해지고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는 일들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이수선 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구청장님 표창계획을 약 179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표창이 많이 수여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각종 단체 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표창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표창한 부분에 대한 공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 부분을 정리해서 표창을 해야 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단체에서는 정말 표창을 받아야 될 분이 표창을 못 받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정말 가까이에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자생단체, 민간단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표창이라도 전수를 해서 그분들의 사기와 노고를 알아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각 과에도 공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석부의장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의원

1-107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이 나오는데, 초과근무수당 일인당 기준이 정해져 있죠?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요. 15일 이상 출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시간은 지급됩니다.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은 매일 1시간은 공제가 되고, 최고 57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기준도 시간당 단가도 직급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평균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을 잡는 시간이 한 달에 57시간으로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설재난관리과가 그달에 일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인데, 5급 137시간, 109시간, 2009년도 7월, 8월 그렇고요. 9급이 2009년 8월 140시간, 2010년 1월 100시간으로 거의 대부분 넘어서 일일평균 6시간씩 근무를 했어요. 굉장히 업무가 과도했을 텐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겁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저희들 근무환경이 어렵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는 교대근무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당을 지급을 해 드려야만 되는데,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필요한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복지기준이 모호해서 고민입니다.

이혜경의원

10시까지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에 야간근로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이혜경의원

일시사역이나 일당제 근무자들을 채용하지 않고, 지금도 이 상태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휴일수당이라든지, 야간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조금 단가를 상향조정한다면 다소 도움이 될 텐데, 하여튼 좀 연구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해당 공무원도 그렇지만 업무가 너무 과도하게 걸리면 서비스 측면에서 ······ 국민체육센터는 보수공사로 인해서 한 달간 쉬고 있긴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일을 함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들이 오히려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당을 더 높게 책정하는 문제보다는 일시사역을 둔다거나 하는 문제로 풀든가, 다른 문제로 접근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이다 보니까 기계를 다루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부연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좋은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 북구새마을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김장담궈주기 사업인데요. 248페이지부터입니다. 사업추진결과보고서에 보면 사업추진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선정된 장소에서 배추 3,500포기, 무 500개, 회원 300명이 참가해서 매년 이 사업을 하는데 3,500포기면 엄청난 양이고 3일 동안 김장을 담으십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고요. 추진실적에 배추 3,500포기를 계산했는데, 1,000포기를 구입했고 추진실적에 1,000포기로 나와 있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배추는 농업경영인협회에서 배추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추생산이 1,000포기밖에 되지 않아서 송정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400포기를 기부 받아서 김장을 담았습니다. 총 2,400포기입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농업경영인협회에서 매년 배추수확량이 적어서 2,000포기를 원래 수확하기로 했는데 1,000포기밖에 수확할 수 없어서 매년 착오가 발생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매년입니다. 매년 착오가 발생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 수립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질의는 계획상 2,000포기가 맞는지, 3,500포기가 맞는지 계획서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2,000포기라고 보면 지금 우리가 2,000포기를 대상으로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조금이, 그죠? 배추 1,000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조금이 전액 다 쓰였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애초 계획보다 자부담 비율이 조금 낮게, 252페이지에 보시면 자부담이 계획보다 조금 덜 쓰여 졌습니다. 정리하면요. 3,500포기 또는 2,000포기를 대상으로 김장을 담았으면 배추에 대한 부분,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이고, 보조금으로 쓰여 진 돈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야 되는데 다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매년 발생하는 배추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매년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농업경영인을 통해서 배추를 재배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과 연계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까지 농업경영인협회에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 배추를 전량 새마을회에서 하는 김장담그기 행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량이 2,000포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해마다 배추경작 상태가 좋지 못하고 크기가 작다보니까 아무래도 숫자상으로는 1,000포기라고 해도 제가 새마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500포기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3,500포기 다 했을 겁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가서 1,500포기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더 보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자부담 내역에 예산이 더 증액되거나 아니면 배추를 1,000포기에서 2,000포기를 샀다거나, 여기는 지금 송정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400포기를 도와줬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 기부를 받아서 총 2,400포기를 했다는 이야기이고 무 500개 하면, 무를 포함해서 거의 3,000개 했고요. 1,000포기의 배추면 여기는 단가가 1,200원인데, 최저가를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이 자부담에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김장이 그렇게 담아지는 겁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실제 담기는 3,000포기이상 담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동별 전 부녀회원들이 나와서 하는데, 보건소 지하주차장 전체에서 작업하고 있거든요. 보고서에는 미처 세밀하게 못 챙긴 점도 있습니다만, 계획된 양은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매년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 조건부로 달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당초 2,000포기 정도 수확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포기가 안 됐을 경우 보조금을 보류를 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를 강도 있게 토론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올 가을에도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고, 보조금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100만원이나 되는 돈이 매년 들어가고 300명이나 되는 많은 회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김장 담을 준비는, 만반의 준비는 다하고 계시는데 배추가 없어서 매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이분들의 뜻, 이웃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뜻과 봉사정신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매년 발생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강력한 조처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기관을 실제 도와주시고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김장을 나누어주는 결과물에만 안착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배추가 잘 자라는지에 대해서도 직접 현장을 나가보시고, 현장에 두 달 전에만 나가보시면 이후에 배추가 몇 포기 생산될지에 대해 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이혜경의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하셔야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해 사업이라고 봤는데,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결과보고서에 분명히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좋은 지적이시고 다시는 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부의장

이혜경 의원님이 좋은 질의와 지적을 하셨는데, 관계공무원들은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정윤석부의장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걸의원

지금 구청 관내 각 실？과와 동 주민자치센터에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현재 72명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공익요원의 주 업무가 어떤 겁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행정업무보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와 일반행정 분야 2개 분야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는 몇 명씩, 각 동 인구비례해서 ······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동에 평균 2명 이상 3명되는 동도 많고 ·····

이홍걸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모든 행정업무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 공익요원 인원을 조금 더 증가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공익요원들이 사실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 포터 차량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차량이 필요하면 차량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차량을 갖다 줄 사람이 없다보니까 봉사하는 요원들이 직접 가서 차량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더러 있었어요. 주민자치센터에 공익요원을 좀더 증가 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공익요원 모집을 저희들이 모집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병무청에서부터 일정 인원을 할애받아서 합니다. 인력 수요는 계속 많은데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전에도 특정 부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병무청에 정식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5명 요구했는데 1명 밖에 재원이 없어서 못 보내준다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인원은 없지만 최소한 많은 인원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해서 일선 동주민센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알겠습니다.

정윤석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저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해 왔는데요. 구청에 총 72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도시녹지과 같은 경우는 산림감시를 하고, 사회복지과 15명은 사회복지시설에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어느 사회복지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다양한 곳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모든 시설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강진희의원

기준이 있나요?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공익요원을 요구대로 다 공급을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가장 업무가 많고, 가장 적합한 복지시설에 공익요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사회복지시설에 파견하실 때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는가요?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기준이라기보다는 만약 우리 북구에 2010년도 공익근무요원이 10명 정도 배정이 되면 각종 행정보조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각 내용별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 사항은 내부방침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수요조사를 해서 배치를 한다는 거죠?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예.

강진희의원

배치하는 정확한 근거가 마련된 것은 아니죠?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무래도 병무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통보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인원수를 정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량의 범위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기 배치된 시설이 있는 것이고, 배치되지 않은 시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신다하더라도 정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기본급, 교통비, 식대 외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추석과 설 때 약간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혹시 2009년도에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고가 있었는가요?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공익요원들이 특별히 사고를 낸 적은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작년에는 없는가요?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병무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 번씩 와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괜찮고, 다만 작년에 건설과인가, 어떤 공익요원이 다소 복무를 위반한 적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도시녹지과에 얼마 전에 그런 사고도 있었고, 안전과 관련해서 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보험이 들어 있죠? 얼마까지 되나요?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산재보험에 들어 있는데 보상금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상해보험 같은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만약에 산림감시를 하다가 다쳤다면 치료비는 얼마큼 됩니까?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국장님, 정확하게 맞습니까?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들 상해보험 전체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 사건사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시니까 최근 3년 동안 사고가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우선 공익근무요원 부분에 지적사항을 드겠습니다. 전체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사항일 수도 있고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면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고 대체복무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에도 70여명의 공익요원들이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보면 행정업무와 사회복지업무에 운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는 주민다수가 출입하는 공공장소입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하는 청사입니다. 그런데 복장이 공익요원을 나타낼 수 있는 특정한 근무복장이 없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인지, 공익요원인지 저희들이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산뜻하고 깨끗한, 단아한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데 청사 내에 다녀보면 실외인데도 불구하고 슬리퍼를 끌고 다니고, 진바지 스타일의 복장입니다. 물론 편안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일부 내방 민원인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공익요원들은 별도로 나타날 수 있는 통일된 복장을 권장한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대민 예절이라든가, 사전 교육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지적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1-55페이지에 동 주민센터 운영프로그램 현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동 주민센터 이용현황을 보면 낮에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히 주부들 대상이 되겠죠. 운영시간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비싼 예산을 들여서 주민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많은 예산과 공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문제라든가, 형평성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와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간대를 보면 퇴근 후 직장인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이나 특히 방과 후 학생들 혹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 신흥 북구가 팽창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다양한 요구들이 빗발칩니다마는 그중에 특히 청소년 교육문화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앞 다투어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데, 저는 열악한 구 재정의 살림상태를 감안했을 때 무분별하게 청사를 많이 짓고, 이렇게 한다 고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추후에 관리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있는 시설물들을 잘 이용해서 주민들과 공히 더불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다각도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복지문화센터를 짓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동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방과 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속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한다든가, 동아리방, 창작문화활동 공간들을 할애해서 만들어가는 것들이 정말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특히 낮 시간대에 많이 이용하는 대상이 주부들일 수밖에 없는데 직장인들이 퇴근해서, 요즘 주 5일 근무제로 토·일요일이 휴무가 되다보니까 사실 직장인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관에서 주도하고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일과 이후에 자기계발 위주의 교육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취미활동반이라도 직장인 반들을 이용해서, 주민센터가 저녁에는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들, 있는 건물에 있는 시설물로 조금의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예산을 투여한다면 충분하게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좋은 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먼저 운영위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 고민도 많이 하고 변명 같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혁신적으로 나아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1～2개 정도의 명맥유지에 불과할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평가 시마다 퇴근 이후에 직장인들 참여 프로그램이 있는 동과 없는 동을 차별한다든지, 방과 후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는 동과 없는 동을 차별해서 잘하는 동에는 가점을 줌으로써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서 다양한 욕구들이 우리 구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1차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수요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되는지 현상 파악이 첫째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직장인반 같은 경우 컴퓨터라든가, 외국어강좌, 한문, 요즘은 악기 다루는 것들을 취미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운영한다면 낮 시간대에 운영하는 것보다 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때가 없어요. 기껏 해 봤자 학원이나 아파트 내 찾아들어 가서 주변 쉼터를 이용하는데, 열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어른의 몫이라고 봅니다. 동 주민센터를 방과 이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문화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예 상설적으로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그쪽에 와서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요즘 북구에 ‘끼의 왕을 찾아라’를 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다양한 끼를 발산하면서 특히 악기도 잘 다루던데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방과 이후에 학교체육관을 이용한다든가, 그것도 제약이 많이 따르니까 점점 갈 때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낮 시간대는 풍물패 동아리들이, 주부들이 많이 활용하면, 그 방은 방음시설이 다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똑같이 동일하게 그런 공간들을 저녁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할애해 준다면 얼마든지 학생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겠나, 생각을 덧붙입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부의장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1-97페이지, 지역자율방범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북구에는 지금 몇 개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동별 1개 대씩하고 효문동만 2개 대 해서 9개 대에 400명 정도의 대원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지역자율방범대 대원들이 10년이 넘는 대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10년이 넘도록 규칙적으로 자기 개인시간을 할애해서 야간 취약시간 대에 나와서 지역 치안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에 대해서 치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 지역은 구역이 넓고 치안지대에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 공단에서 일부는 숙식도 하고, 많이 와 있음으로 해서 부녀자들이나 학생들이 야간에 다니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소리를 간혹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커버하는 지역자율방범대의 활동은 격려되어야 되고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방범대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야식비나 운영비 형태로 작년 같은 경우 2,100만원, 올해는 2,600만원 정도 동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조금 차등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원 수라든지, 동의 관할면적, 인구수를 감안해서 조금씩 차등해서 8개 동에 적절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돈도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마땅히 법적으로 지원해 줄 근거가 미약해서 여러 정황으로 미루다보니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혜택을 못 드린 점은 저희들 내내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

이런 봉사단체가 꼭 필요한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무실 하나 변변히 없어서 컨테이너나, 사무실이 모양새도 별로 보기 안 좋고 그런 사항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식비라든지 한 대에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 200만원 지원해서 방범대원들이 방범대에서 1년 동안 활동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류대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활동하면서 간식비 등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산만 넉넉하면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예산에는 피복비도 계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중부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대원들의 사기앙양 진작을 위해서 대원들에게 표창관계도, 현재 구청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구청에서는 방범대 행사, 이？취임식도 있고, 연말이 되면 합동행사를 합니다. 그때 청장님이 가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작년인가 표창도 준적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중부경찰서와 우리 구청이 연계해서 대원들의 용기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방범대 대원들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지원방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부의장

이수선 의원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연계해서 짧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범대 초소에 가보면 거의 다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그 안에 대원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소파라든지 책상이라든지 혹시 구청에서 내구연한이 끝나고 감가상각이 끝난 집기류, 사무용품,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별도로 창고에 보관하거나 폐기하지 마시고, 방범대 8개 동 9개 단체에 필요한 목록을 제시해서 하면 방범대 살림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정윤석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승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윤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 2010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안승찬의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강진희의원부터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2-29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2,000만원 이상 구입한 것에 대한 예정가와 낙찰가, 낙찰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설과 사업으로 올라온 구민자전거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편성 시 구민자전거 보급계획으로 있다가【선거법】에 저촉돼서 부득이하게 공무원의 근거리 출장용 공용 자전거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사업량이 142대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 계획에 구입비가 142대, 원래 금액이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정가, 낙찰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주부서에서 당초 본 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에 계약심사를 심사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럼 계약심사 부서에서 올라온 원안을 가지고 따로 시중 가격이라든지 조달청 가격이라든지 거기에도 충분치 않으면 기타 물가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해서 특별히 감할 사유가 생기면 그것을 감해서 타당한 사유를 가지고 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해당부서에 계약심사 된 대로 계약심사 품의를 내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해당 실·과에서는 계약부서로 경리담당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경리담당에게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통보된 예정금액 대로 절차를 밟아서 입찰할 것은 하고 수의계약 할 것은 수의계약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142대는 일단 발주부서에서 올라온 예정가격이 2,590만원 정도 돼서 낙찰률이 89.19%로 2,300만원에 낙찰이 된 입찰금액입니다.

강진희의원

한 대당 자전거 가격은 어떻게 되죠? 평균 약 16만2,000원 정도 됩니다. 당초 구입비로는 되게 많이 잡혀 있던데, 4,700만원으로 잡혀 있던데요?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발주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 한 대가 30만원이다, 40만원이다, 자전거마다 품질에 따라서 또 성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가 발주부서 같으면 건설과가 계약심사 담당한테 올릴 때 당초에 4,900만원 올리면 계약심사 부서에서도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자동차의 규격이나 성능이나 기능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정확히 구입하고자 하는 성능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내용이 어떤 건지 한 번 더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시장가격 조사도 하고 조달청 가격도 확인해서 계약심사 부서에서 적정한 선에서, 보고 계약하는데 문제가 없는 선에서 단가를 조정 할 것은 해서 정리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사전에 시장조사를 하셨다는 거죠?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그렇죠. 계약심사계에서요.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그 건과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성인용 자전거 100대 하고 어린이용 자전거 42대 해서 142대를 구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부수되는 헬멧이라든지 로고, 자물쇠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구입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장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강진희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낙찰예정가가 16만2,000원 정도 되면 시중가보다 훨씬, 단체 공동구매 해서 대수가 140여대가 되는데, 너무 높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국장님께서 나중에 부연설명을 드렸듯이 자전거가 성인용하고 어린이용을 했을 때 16만2,000원 정도 되었고, 거기에 부가해서 성인용, 어린이용 헬멧하고 로고도 제작하고 또 펌프, 바람 넣는 것입니다. 펌프하고 자물쇠하고 추가로 사양이 들어가서 단가가 조금 업 된 것입니다.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터무니없게 비싸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로고라든가 기타 기자재가 추가로 옵션으로 해서 그 금액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중마트에 가보면 성인용하고 어린이용 자전거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체구매를 할 때는 비용이 월등하게 내릴 수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8건 중에 3건이 같은 내용으로 ‘장○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매곡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육시설예정부지가 맞습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밑에 부지입니다.

윤치용의원

예정부지가 795-32번지인데요?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매입하고자 하는 2필지는 독립적으로 매입한 필지이고, 1필지가 중복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고물상 부지하고요.

윤치용의원

그러니까 합하면 3필지 아닙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예.

윤치용의원

고물상 철거부지가 예정부지인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런 것 같으면 구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 부지를 정비공사하고 펜스설치 공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소유권은 시가 가지고 있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계획 법령이나 시행령에 보면 시유지 관리는 기초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고물상 철거부지가 시유지인데, 정비공사 하고 펜스설치공사 2건에 사업비가 약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맞죠?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예.

윤치용의원

기존에 보면 고물상 하는 장모씨가 무단점유로 이용을 해 왔다고 하는데, 지난번 회의록을 쭉 찾아보니까 과거에 대부료를 내고 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내용이죠?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고물상 부지는 지금 철거된 4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윤치용의원

남아있는 게 아니고 3필지 철거한 내용이요.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철거가 완료된 필지 말씀하시는 거죠?

윤치용의원

예.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3필지에 4개 업체가 2008년도까지는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납부하고 자기들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들어와서 시에서 지시사항도 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거기가 너무 ······

윤치용의원

잠깐, 시에서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그랬죠?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예.

윤치용의원

거기에 좀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까지는 대부를 해서 고물상 사업주가 무단점유는 아니죠. 해 왔던 시설물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가 펜스를 치고 정비 공사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시의 계획하고 연계해서 2009년도 구청장의 특별지시로 그 위치가, 어쨌든 옛날에는 거기에 민가도 없었고 아주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위에 매곡산단도 생기고, 주변에 아파트도 생겨서 ······

윤치용의원

혹시 그러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지금 추진하려는 교육시설, 즉 직업훈련소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그쪽에 시에서 그런 내용의 사업 예상 건의가 있어서 추진했던 사항들 아닙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

윤치용의원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거기에 무슨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데, 단지 그런 것 같으면 계약 파기를 하고 2008년까지 우리 시유지를 무단점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사용료를 내가면서 이용해 왔던 것을 특별한 사유 없이 그렇게 할 때는 계약 해지를 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지, 구에서 마치 쫓아내듯이 해서 7,8천만 원의 헛돈을 갖다 내버리면서 펜스를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누구한테 대부를 해 줘서 대부료 수입을 가지고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하고, 또 거기에다가 대부를 하지 않고 다른 공업지역인 어떤 공원을 만든다든지 다른 필요한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어느 게 가치가 있는지 ······

윤치용의원

다른 시설 예정이 뭐가 있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고요. 항간에 주민들이 굉장히 큰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육시설 예정부지가 이미 시에서 2009년도에 그런 지시를 했었고, 우리 구청에서도 알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아니죠. 저희들은······

윤치용의원

그런 것을 알지 않고는 우리 구에서 거기에 특별한 시설의 이용목적도 없이 펜스를 치고 부지공사를 7,000만원이나 들이는, 헛돈을 내버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하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 봄까지 정리한 3필지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윤치용의원

매곡동 795-33～35번지, 3필지가 사업부지가 맞지 않습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그것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들어오려고 하는 32번지하고, 나머지 79-319번지는 저희들이 정비한 부지 위에서 교량을 하나 건너서, 지금 장모씨라고 하는 사람이 고물상을 하고 있는 그 부지입니다. 거기는 어떤 정리를 한 것도 없습니다.

윤치용의원

전혀 없고 그럼 펜스만 설치되어 가지고 ······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거기는 펜스도 설치 안 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럼 이 공사는 어디에 한 거죠?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그 밑에 부분입니다. 별도 부지 795-33～35번지 ······

윤치용의원

부지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3필지가 다 붙어 있지 않나요?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떨어져 있습니다. 산단에 들어가는 교량이 하나 있거든요. 교량을 건너서 있고, 이것은 이 밑에 있어서 별개입니다.

윤치용의원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을 이미 시에서 알았고, 시에서 그 예정부지를 지정하면서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지 않고 은폐하다시피 일을 추진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09년 행감 내용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예정부지가 이미 앞에부터 암암리에 진행되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 시설이 혐오시설이나 다른 어떤 시설이 아니다손 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어떤 것들을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 하에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최소한 시나 관계 구청에서 주민들의 협조와 의의를 구해야 될 사항들인데, 건축주택과 과장님 전결로 건축허가를 허가해 줬던 사항이 지금 굉장히 크게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저희들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윤치용의원

최근에 안 게 맞습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예.

윤치용의원

이 내용하고 전혀 무관한 겁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무관합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펜스를 쳐놓고 한 것은 별도 부지입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 부지는 매곡도서관을 지으려는 부지입니다. 아직 완전히 결정은 안 되었지만 예정지역입니다.

윤치용의원

2008년부터 매곡도서관이 지어질 예정지로 구에서 관리하고 준비를 해 왔다고 하면 ······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끊어서. 그게 아니고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릴게요. 2008년까지 정상 대부를 해 줬다가 2009년부터 대부계약 해지를 하고, 위에 장모씨가 하는 별지는 일단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는 별도로 하고요. 다리 밑 3필지는 기존에 고물상을 하고 있던 업체들하고 상의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테니까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거의 1년간에 걸쳐 협의한 결과 그분들이 전부 다른 데 장소를 구해서 가고,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펜스도 치고 해 놓으니까 마침 구청장님께서 매곡도서관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부지 물색을 하다보니까 일반 개인소유는 땅값도 너무 비싸고 또 적당한 위치를 구하기 어려워서 거기에 마침 시유지 빈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자고 업무보고를 하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윤치용의원

지금 그게 2009년도 사항입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올해죠. 매곡도서관을 ······

윤치용의원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금년도 사항이 아니고, 금년에 새롭게 민선4기 구청장이 들어와서 그쪽에 공유지가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도서관을 지어 보자, 추진해 보자는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계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도 사항이거든요. 2009년도에 구나 시에서 특별한 사업목적으로 그쪽을 이용할 계획도 없이 가만히 있는 부지를 대부를 해서, 수입금도 들어오는 부지를 별도로 강제 철거 하다시피 해서, 내쫓다시피 해서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말씀을 여쭈어 봤던 것이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예정부지가 아니라고 봤을 경우에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도에 그런 계획이 돼 있었다면 도서관이 예정돼 있고, 특히 그 옆에는 또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이 당연히 우려할 만한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일단 예정하고 있는 매곡도서관 위에 거기에서 교량을 하나 지나면 그 부지가 나타납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이해도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가니까요.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윤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2-5페이지입니다. 호계동 이OO씨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계동 이OO씨의 부당 청구된 국유지의 대부료 반환 요구는 어떤 건입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이모씨에 대한 실명은 거론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이분이 실제로는 호계동 953-2번지, 3번지를 국유지인줄 알고 자기가 점용을 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실제로 대부하고 있는 곳은 호계동 743-24, 34번지로 도로입니다. 12년간 국유지상 호계동 743-24번지 외 3필지를 대부해 오면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때 호계동에 743-24, 34번지를 호계동 953-2,3번지로 착오를 해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는 호계동 953-2번지나 3번지는 대부계약 없이 그 사람들이 그동안 주거나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누구 땅인가 하면 자산관리공사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호계동 743-24,34번지는 실제로 점령도 안 했는데 12년간 우리가 대부료를 납부했다, 12년간 납부한 대부료를 돌려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관계 법령에 보면 5년이 지나면 대부료를 이분들이 환급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년 치만 환급을 해 주고, 나머지 5년이 지난 5년 치는 아무리 관계 법령을 다 찾아봐도 환급해 줄 방법이 없어서 환급을 못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정내용입니다.

이수선의원

대부를 받아쓰는 주민이 자기가 대부료를 내겠다고 해서 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우리 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를 내야 된다고 고지를 했기 때문에 냈을 것 아닙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대부를 해 줄 때는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이 내가 호계동 몇 번지, 몇 번지를 1,2년간 대부를 하겠다, 대부 허가를 해 주십시오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대부허가를 해 주고, 거기의 요율에 따라서 대부료 산정을 해서 만약 1월 달이면 1월 말까지 납부를 하십시오 하고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부자들이 납부를 하는, 일련의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743-24,34번지를 착오해서 정상적으로 신청을 하니까 저희들은 또 국유지고 하니까 정상처리를 했는데, 거의 10년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었죠. 본인도 몰랐고요.

이수선의원

민원인이 대부료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토지인지 어떤 상태인지 현장을 확인하고, 그게 만약에 도로인 것 같으면 아, 이것은 도로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행정안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안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정 하시겠습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대부를 해 줄 때 해마다 대부된 토지는 거의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번지에 대부 신청을 하는데 1,000평이 된다고 합시다. 그럼 3명이 1명은 200평, 1명은 500평, 1명 은 500평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성과측량도라고 정확히 계산을 해서 대부료 산정을 하고 요청이 있을 때 해 주는데요. 이분 같이 거의 10년간 어떤 요구도 없이 계속 대부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변경도 없고, 또 공부상 변동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인정을 해서 하는 게 업무 흐름입니다.

이수선의원

대부에 있어서 각종 개발로 인해서 항상 주변 상황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편의주의적이지 않느냐, 분명히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내가 임대하고자 하는 어떤 토지를 어떻게 임대를 하는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빌려줘야 되고 이용료를 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거 시효소멸 된 7년 치를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과오납금으로 환급조치 했다는데, 그 진정 내용은 설명 들었고, 그러면 그 뒤의 것은 민원인이 보상을 못 받게 되네요?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그렇죠. 5년 치만 받고 7년 치는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부진한 점도 있고, 7년치를 다 환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서 심정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앞으로는 대부를 할 때 현장 확인을 잘해 보시고, 정말 대부 요청한 그 내용대로 대부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현장 확인을 하시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력의 부재로 민원인에게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의원

회계정보과에서 하시는 일이 많은 계 중에 계약심사담당 같은 경우는 물품제조, 구매에 관한 원가분석 및 조사, 공사 설계용역에 관한 원가분석 및 조사, 이게 담당업무시죠?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예.

이혜경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윤치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자전거 1대당 가격으로 16만2,000원이 적당 하다고 보십니까? 자전거를 보고 사셨습니까? 같은 가격대의 자전거가 좋은지 안 좋은지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물품을 직접 보시고 사셨습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입찰이나 계약을 할 때는 모든 계약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

이혜경의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한 가정에서 자전거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마트 가보고 저 마트 가보고, 여기 시장 조사해 보고 저기 조사해 봐서 가격대비 자전거 품질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삽니다. 그죠?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그렇죠.

이혜경의원

내 물건을 내가 산다면 그렇습니다. 옵션으로 안전장치나 스티커, 우리 구를 표시하는 몇 가지 옵션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터넷상으로 자전거를 구매하는 최고 가격이 그것도 접이용 자전거입니다. 산악자전거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구청 마당에 있는 자전거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살펴봐도 16만2,000원 짜리는 아니고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자전거 이외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4번, 6번, 17번입니다. 4번에 생활지원과에서 희망근로사업으로 묘목을 구입해서 850주를 식재합니다. 지금 이 한 주 가격이 얼마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나무 수종이 뭡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이팝나무입니다.

이혜경의원

이팝나무하고 느티나무 50주죠.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예.

이혜경의원

이팝나무 한 주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심사에서 결정된 단가는 ······

이혜경의원

시장조사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매가격으로 이팝나무 묘목 같은 경우에는 3,000원, 느티나무 묘목 도 3,000원입니다. 소매가격으로. 만약 도매가격으로 할 경우에는 10% 에서 15% 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850주 나누기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한 주당 가격이 5만7,000원입니다. 그다음 6번요. 생활지원과 또 묘목 구입이 있습니다. 350주 구입했고 왕벚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왕벚나무는 조금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이 소매가격 역시 5,000원입니다. 350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단가로 계산하면 한 주당 7만7,000원입니다. 나무 한 주당 7만7,000원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제가 계산을 해 봐도 5,000원으로 하면 1,750만원입니다. 저는 아까 계약심사담당자 역할이 물품을 구매할 때 있어서 원가분석이나 조사를 통해서 용역이나 또는 낙찰이나 이런 것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찰 예정가가 높으면 낙찰가는 거기에 맞추어서 88% 내지 90% 정도 가까이 낙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조사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다보니까 낙찰가가 이렇게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계약심사담당은 지금 업무를 제대로 하시는 겁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앞의 것은 다 조사를 안 해 봤는데요. 또 보시면 엘리베이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5번, 9번 엘리베이터 가격에서 3번하고 5번에 있는 엘리베이터 크기가 아주 크게 차이 납니까?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의 엘리베이터하고, 중산문화센터 엘리베이터하고 크기가 많이 차이 납니까? 낙찰자 회사는 다르지만 지금 이 1대당 가격이 55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9번에서 염포양정도서관 엘리베이터 가격도 차이가 400만원 넘게 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대기업 업체라서 부도의 위험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고요. 신성 같은 경우는 기술이나 이런 것은 뛰어날 수 있겠지만 부도가 났을 때 나중에 관리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를 짓고 나서 부도난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어쨌든 현대엘리베이터 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매겨져 있는 신성엘리베이터에 낙찰한 경위하고요.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전화 한통만 해도 충분히 시장조사가 확인이 되는데 하지 않고 지금 예정가에 맞추어서 낙찰을 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계약심사계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각종 사업과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주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낭비요인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만약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다면 자체 조정을 해서 낭비요인을 없애자는 취지로 계약심사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물품을 구매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조사뿐만 아니라 질의를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약심사계에는 얼마 전까지 담당직원 1명이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로 1명이 더 배치가 되어 있고, 그 간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계약심사계에서 처리한 건수가 81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묘목 구입부터 시작해서 다른 몇 건을 말씀하셨는데, 묘목 구입은 발주부서에서 어떤 규격에 어떤 종류, 어떤 내용의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방침이 발주부서에서 먼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부서에서는 발주된 내용에 대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있는지, 그 부분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사항이지, 계약심사 부서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만약 묘목을 구입한다면 묘목의 크기를 얼마만큼 하고, 높이를 얼마만큼 구입을 할 것이냐에 대한 구매 방침은 발주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발주된 그 내용을 가지고 검사하는 사항이지 ······

이혜경의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8월12일 날 엘리베이터를 발주했어요. 그러면 지금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5번 항목은 10월8일이고, 평생교육과는 11월26일입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발주하는데, 싼 곳이 있는데 굳이 비싸고 중소기업 업체인 신성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55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한 달 전에 했던 것이 물론 한 담당자가 800몇 건이나 되는 모든 것을 다 다루기 힘들고, 시장조사 하기 힘들었다는 것을 제가 100번 이해해서 감안한다 치더라도 이미 두 달 전에 했던 게 있고, 또 한 달 후인 11월에 또 했는데 이 연결 선상에 이것도 비교가 안 됩니까? 아니, 발주부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과도 책정에 대해서 발주부서에서 엄밀하게 다시 가격을 조정하는 게 회계정보과의 역할 아닙니까? 그럼 역할을 방기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가 왜 있어야 됩니까, 지금. 예산이 다른데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감시하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자전거 대당 가격이 적당하다니요. 16만2,000원짜리 자전거 집에서 쓰십니까? 지금 집에서 쓰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정말 너무 하십니다.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의원님, 자전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대당 평균가격을 낙찰가로 환산하면 16만2,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16만2,000원 안에는 성인용 자전거 100대 하고 어린이용 ······

이혜경의원

아까 말씀하셨고요. 발주부서에서 4,7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142대를 구입하겠다고 한 그 터무니없는 계획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발주부서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요.

이혜경의원

아니, 그게 누구보다도 조달청 가격이나 이 가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담당부서가 회계정보과 아닙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4,700만원, 4,900만원으로 올라온 결과를 가지고 계약심사 부서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짚어 보고, 발주부서에도 의견을 다시 한 번 구해서 계약심사 한 결과가 2,500만원으로 낮아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세금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까? 엘리베이터를 한 번 보십시오. 1대당 가격이 550만원 차이 납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두 달 사이에 벌어진 엘리베이터 크기라든지 별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성에 발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성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성엘리베이터하고 현대엘리베이터하고 가격 차이가 500만원 나는 것은 이것도 자꾸 발주부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설계 내역서상에 어쨌든 기능이나 성능이나 규격이나 원하는 사양에 맞추다 보니까 현대엘리베이터를 요구하고 구입을 한 것 같고 ······

이혜경의원

정확한 답변 맞습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신성보다 사양이나 품질, 기술이 뒤지는 곳입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아니지요.

이혜경의원

현대엘리베이터는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베이터업체 아닙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어쨌든 대기업이고 신성엘리베이터는 대기업에 미치지는 못하는데, 엘리베이터 전문 업체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엘리베이터보다 신성엘리베이터가 월등히 낫다, 그래서 고가로 구입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하면서 중산문화센터하고 송정동 주민센터 발주를 하면서 송정동에는 송정동 주민센터에 맞는 사양을 구하다 보니까 현대엘리베이터를 구한 것 같고요. 또 중산문화센터하고 그 외에 1군데는 같은 문화센터 규모다 보니까 원하는 사양 내용들이 신성하고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가격을 500만원 이상 낭비해 가면서까지 어느 한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혜경의원

우리 동사무소 건물이, 문화센터나 도서관 건물이 그렇게 특별하게 차이가, 회사가 달라서 엘리베이터를 바꿀 만큼 그렇게 특별한 건물입니까? 우리 건물이.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제가 봐도 그렇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런데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또 하나는요. 묘목 구입에 가격이 제가 비교한 가격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 약 10배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이팝나무하고 느티나무 구입비가 제가 계산한 가격하고, 지금 한 주당 계산했을 때 4,800만원이라는 돈을 850주로 나누었을 때 5만7,000원, 이게 10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의원님이 파악하신 이팝나무의 규격이나 연령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

이혜경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최고 가격으로 잡았습니다.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효문동에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구입한 이팝나무는 구입 내용을 보면 높이가 2.5m, 둘레가 6cm입니다.

이혜경의원

원래 묘목이 시중에 나올 때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새싹이나 이런 것은 묘목으로 내놓지도 않습니다. 자라지도 않기 때문에요. 일정부분 묘목으로 가치가 있는 것만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최고가격으로 높여 잡았을 때 3,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조사가 지금 ······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그런데 묘목이 어쨌든 묘목장에서 이동이 돼서 현장에 가서 심어졌을 때 생육이 가능하고 살아남는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걸 다 묘목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 같으면, 그 기준에 구입내역을 맞춘 것 같으면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

이혜경의원

과장님, 원예 하시는 분들이 묘목 가치가 없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시장에 팝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혜경의원

제가 조사한 시장가격은 상품으로 현재 팔고 있는 가격에 소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매도 아닙니다.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반영한 이팝나무의 수종은 높이가 2.5m 되어야 되고, 둘레가 6cm 되어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시장조사하고 물가조사하고 한 내용에 대한 ······

이혜경의원

그러니까 한 주당 5만7,000원 입니까? 10배 차이 납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이팝나무 단가를 6만6,000원으로 계산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지금 신한조경개발에서 나온 게 6만6,000원입니다.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낙찰을 했는데 신한조경이 낙찰이 된 거죠. 경쟁 입찰을 붙여서요.

이혜경의원

지금 적정 가격이라고 보십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은 일단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심사 다하고 ······

이혜경의원

과장님은 집에 나무를 심을 때 싸고 좋은 나무를 심습니까, 아니면 최고 비싼 나무를 갖다 심습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저도 서민이라서 싸고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이혜경의원

싸고 좋은 나무를 심으시겠죠. 일단 가격이 적당하고 나무가 좋은지를 보시겠죠.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예.

이혜경의원

그런데 이 나무가 내 집이 아닌 그냥 길거리에 심어져서 이렇게 비싼 걸 그냥 사신 겁니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개인 돈이 아니라고 구청 예산이라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혜경의원

공무원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변명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한 번 더 상세히 살펴보고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이혜경의원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2-24페이지에도 71번, 75번, 78번, 제가 지금 다른 것은 안 보이고 나무만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계약심사 결과랑 가격이랑, 이런 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과장님, 일단 엘리베이터 세 대가 회계정보과에서 한 가격 기준으로 보면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가격대가 높은 것으로 보이고, 제가 알기론 3군데 다 타봤는데 크기라든지 지금 느낌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그래서 과장님도 다시 한 번 제품명을 확인해 보고 여기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서 이혜경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도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기된 묘목 문제도 그 당시 구입했던 나무 품종하고 가격대를 정확하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제출해 주십시오.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각종 전자수의계약 한도금액이 2,000만원이죠?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예.

이홍걸의원

우리 구 관내 소재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했던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 정도 됩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공정별로는 다 다른데, 우리 관내에 사업체를 둔 업체에 몇 %를 줬다는 기본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참고용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율로 환산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 비율을 공정별로 정리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북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에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구 재정 수입이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동료 의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략하게 당부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암동 일원에 공공부지 매입, 지난번에 예산결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오토밸리복지센터만 해도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연암중학교 또 초등학교라든지 학교들이 산재해 있는데, 지금 이 부지가 빨리 우리 구청 소유로 확보가 되어야 이 지역의 정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 토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저도 민원을 한번 제기 받았는데, 현대자동차 근로자입니다. 그분은 봉급의 반을 차압당해서, 부지매입비로 썼는데 교육청 부지로 갔다가 다시 원소유자로 갔다가 결국에는 우리 북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만약 우리 구비가 부족하다면 시비, 국비까지도 관계 실·국에서 논의해서 또 시의원님도 계시고 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빨리 매입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이제 한바퀴 돌았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3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2-27페이지 용역 2,000만원 이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면 오토밸리복지센터 청소용역 계약을 작년 7월27일자로 했는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오토밸리복지센터 가 그때 준공이 되고 일단 연말까지로 끊습니다. 2010년도 것은 2010년도 1월에 합니다.

강진희의원

연말까지 한 것입니까? 7월27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였습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청소 금액을 보니 까 연말까지인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낙찰자가 변경이 됐던데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변경된 특별한 사유는 없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자격이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가격결정에 의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2-29페이지 22번 경로당내 물품구입 금액이 큰 것 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큰데도 앞에 도서구입 한 것을 보면 날짜를 변경해서 나누어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한 곳에 입찰을 하셔서 낙찰가를 받으셨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경로당 물품을 구입해서 각 경로당 별로 공급하는 것인데, 계약법에 동일사안을 가지고 동일 계약할 때는 분리해서 하지 말고 예산이 어쨌든 한 가지 목적으로 같은 목에 잡혔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입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앞부분에 14, 16번 같은 경우 거의 한 달 차이로 도서구입비가 1차, 2차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도서는 일반물품하고 달라서 회전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1단계로 1개월 차이가 나고 20일 차이가 나더라도 그 도서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필요한 도서가 시장에 있을 때에는 우선 원하는 물품만 가려내어서 입찰하고 또 원하는 도서구입이 시장에 출하가 안 되어서 기다릴 때는 같은 목에 잡혀있는 도서구입비라 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주민들이 원하는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도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명분도 되고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아까 질의와 연동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요. 매곡동 795-32번지 3필지가 ‘시에서 뭘 하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매곡동 고물상 부지는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무부공단에서 들어오는 3필지하고 또 저희들이 벌써 정비를 끝낸 4필지에 대한 말씀인데, 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7월7일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매 곡동 고물상 부지에 소공원조성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유지입니다.

윤치용의원

2006년도요?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예. 2006년7월7일 구청장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시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시유지를 어떤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 보고를 하고 추진해 오다가 작년 11월30일 고물상 4개 업체가 자진철거로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17일 철거부지 향후 활용방안, 방침 결정을 해서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한다고 보고가 되어 내부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작년 12월21일 시에 보고를 해서 어쨌든 구청 예산을 들여서 정비한 시유지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어떤 공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1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3년간 무상대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1차 사업으로 올해 3월11일 주민휴식공간 조성으로 도시녹지과에서 메밀도 심고, 잔디도 일부 심은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경위가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건설과에서는 허가를 내 주면서 구청에서 이와 같은 계획들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을 인지를 못했을까요?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제가 보고 드린 3필지는 법무부 공단이 시유지를 매입해서 법무공단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 부지와는 별개 부지입니다. 같은 시유지라도 그 사이에 보면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교량 위쪽이고, 저희들이 정비해서 방금 보고 드린 3필지는 교량 밑입니다. 별개이지요.

안승찬의장

정비가 완료된 부지는 현재도 공원화시설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2012년까지는 무상대부 승인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매곡도서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결론이 나면 맞추어서 주민들 공익에 맞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치용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정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대로 펜스공사하고 정비공사를 하는데 7,900여만원, 8,000만원 정도 소요되었고, 폐기물처리 비용이 적지 않은 4,80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때까지 부지를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폐기물 업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있었던 사항은 아니지만 과정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 고물상이 처음에 들어와서 시유지를 임대할 시점에는 그 일대가 전혀 개발이 안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북구 매곡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각종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사실 도심 한가운데 고물상 부지가, 일정부분은 혐오시설 내용인데 이 부분에 행정적으로 어떠한 대책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계속 도심지 내에 고물상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강하게, 사실 고물상 부지를 철거하는데 행정적으로 엄청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우선 자기들이 거기에서 값싼 가격에 부지를 활용할 수 있었던 기득권이 상실되는 입장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이 되는데 그것을 계속 놔둘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유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임대를 못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약 1여년에 걸쳐서 회계정보과 재산관련 부서에서 직원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차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철거를 하게 했습니다. 사실 그런 입장에서 ‘폐기물까지 다 치우고 가세요.’ 이렇게 할 정도의 행정적인 사항은 안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치용의원

부지가 분명히 시 부지라 고 했고, 시 부지를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공공적인 목적을 갖고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구에서 다른 용도로 쓴다면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시유지는 우리 구가 일정부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윤치용의원

매입을 하기 전에 이렇게 1억3,000여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펜스를 치고 했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 그분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 상태에서 거기에 폐기물하고 ······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제3의 사람들의 무단점유의 우려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펜스를 치고 거기에 공용목적 즉 소공원 형태로 관리를 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 윤종오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권역별 도서관 관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일대가 매곡도서관을 건립하기에는 적정부지다, 이렇게 판단해서 부지에 대해 시와 같이 매도관계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적정부지가 될 수 없죠. 주민들이 우려하는, 말은 교육시설이라 해서 교육훈련소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곡도서관 부지에 대해서······

윤치용의원

도서관부지하고 불과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어린이집하고 ······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들어오는 법무부 갱생보호시설이 적정부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철거한 부지 내에서 ······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와 내용을, 그때당시에 추진되었던 정황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2-21페이지 2,000만원 이상 공개입찰 계약을 하는데, 전체 116개 사업 중 낙찰률이 87.75%로 낙찰된 사업이 38개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가 낙찰되는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참가업체 수가 무려 100개 업체 이상인데, 일정한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87.75% 38개, 87.76% 15개, 87.77% 10개입니다. 3개를 합치면 63건으로 55%를 차지합니다.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예정가에서 87.75%～87.77%만 참여하면 거의 55% 이상 업체선정이 된다, 그런 사항이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100개 이상 업체들이 참여하는데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공사금액에 따라서 낙찰자 결정 기준이 다릅니다. 87.745%에서 87.8%, 87.9%, 이런 식으로 의원님께서 궁금하다고 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 87.745% 라는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률을 정하는 것은 우리 구 임의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로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이라고 해서 금액에 따라 최저 낙찰률을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일반건설, 전문설비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 해서 각 기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건설은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전기？통신？소방공사는 3원억 미만 1억5,000만원 이상, 이 공사들에 대한 예정가격은 최저낙찰률이 87.745%로 한다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292호로 결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최저낙찰률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일반건설, 2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문공사, 전기？통신？소방 2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은 최저낙찰률이 86.745%로 1% 낮아집니다.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은 공정에 상관없이 84.495%를 최저낙찰률로 행정안전부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최저낙찰률을 82.995%로 하라고 정해 놓은 사항들입니다.

이수선의원

최저낙찰금액이 정해짐으로 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주하려다보니까 87.75%로 높아지고 선정된 업체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87.75%에서 87.77%에 거의 55%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이점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공사를 수주하고 사업을 수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불량업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그것은 계약법에 근거해서 계약심사위원 운영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각 위원들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일단은 패널티를 줍니다. 패널티를 줬는데도 그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합니다. 그 기간은 사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는데 한 달에서 2년까지 부정당업자로 의결해서 지정을 하면 전국 시·군？구, 중앙부서까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서 또 재정기획부 전산망을 통해서 전부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전국 어디에서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는데, 제한된 기간 안에는 어떤 공사에도 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업체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되죠.

이수선의원

물론 공개입찰 자격제한 규정을 어긴 업체는 전국적으로 정보공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울산 5개 구·군에서 특히 울산지역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구·군에서 서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다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공유가 되고 있는데, 같은 사고를 일으킨 업체가 업체대표자 명의만 바꾸고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같은 사업주가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규정을 피해나갈 수 있는 겁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그렇죠.

이수선의원

그래서 앞으로 입찰관리를 하실 때 혹시 사상이 불량한 업체가 편법을 사용해서 참여하고 있지 않은지 엄밀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2-48페이지 16번 도시녹지과에서 실시한 2009년도 도시공원 화장실 보수공사건, 설계금액 850만원이고, 계약금액이 799만원입니다. 49번 도시녹지과에서 역시 도시공원 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설계금액이 835만원이고 계약금액이 776만5,000원입니다. 118번 도시녹지과입니다. 도시공원 화장실 보수공사 590만원이고, 계약금액 554만6,000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도시공원만 말씀드렸습니다. 업체가 같습니다. 황토건설.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이 부분은 추측컨대 각종 도시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보수공사함에 있어서 보수공사 하는 물량의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십니까?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화장실을 고치는데 어떤 공사는 850만원이고, 어떤 화장실은 835만원이고, 590만원인데, 화장실에 대한 공사금액이 차이가 나느냐 의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시죠?

이혜경의원

예측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뭐가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소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

똑같은 질의인 것 같은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 부서가 결정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소관 부서가 실수를 할 경우 그다음 단계인 회계정보과에서 여기에 대해 누구보다도 도시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규모의 화장실을 보수공사 할 경우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 것이라는 경험들이 많이 있으신 곳이잖아요. 그러면 적정가격을 다시 수정하는, 물론 수정하셔서 가격이 나와 있긴 하겠지만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여러 가지로 적정가격이라고 말씀하셨고, 수종이나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조사를 하면 되겠고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적은 인력으로, 1명의 인력으로 800여건의 사업을 다루다보니까 제대로 시장조사나 가격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적정가격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어떤 말이 정확한 말입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계약심사담당에 계약심사 업무를 보는 직원이 1명 있어서 정확하게 조사를 못했다, 추산을 못했다는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입니다. 1명이 하든, 2명이 하든 올라오는 물권에 대해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합니다. 자기 임무를 다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도시공원 내 있는 화장실이라고 하니까 전부 정형화 되어서 보수내역이 똑같은 내용으로 알고 금액마다 차이가 난다고, 왜 왔다 갔다 금액이 틀리느냐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공원마다 화장실이 다 틀립니다.

이혜경의원

16번 화장실은 어디 화장실입니까?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오겠습니다. 16번, 49번, 118번 화장실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또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잘못됐다고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니까 ······

이혜경의원

이해를 안 도와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제가 설명하는 것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개의 공원 내 화장실이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재질로 된 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쓰다가 보면 고장이 나고 보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변기가 고장 나고, 어떤 것은 문짝이 고장 나고, 어떤 것은 도색이 잘못됐다든지 이래서 고치는 내용들이 화장실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꼭 보수해야 될 내역들만 넣어서 설계해서 집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디에 어떻게 보수했는지 관련 자료를 주시고, 제가 지적한 화장실이 어디 화장실인지 알려주십시오.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질의사항 없습니다.

안승찬의장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짧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수선 의원님도 한번 챙기셨는데2,000만원 이상 공개입찰 계약공사에 보시면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금액이 ······ 입찰 참여 업체수가 평균 150개 이상, 많은 곳은 200개 이상이 참여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현장조사를 나가 봤습니다. 거기에 낙찰업체, 시공업체가 울산 지역이 아닌 서울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울산에 있는 업체도 아주 우수한 업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타 지역의 업체가 낙찰되고, 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다행히 공제조합에 하자보수기금이 있어서 6,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보수공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울산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공사인데 사실 거기에 주업체가 또 타지업체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울주군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표준공산품이라든지 그런 구매는 어느 지역의 업체라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KS품이기 때문에, 이런 공사는 가급적이면 우리 북구 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 내지는 울산지역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하면 시설보수공사나 하자공사 할 때 아주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사실 소액인데 2,000만원 같으면 많다면 많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어도 200개 업체가 참여해서, 중구난방으로 해서 어떻게 낙찰률 ······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심지뽑기로 심지어 로또당첨이다, 이런 표현까지 한 적이 있는데,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법제도 운용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입찰과 관련해서는 관련규정 법규에 의해 집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2,0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정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소액 수의전자견적입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저희들이 최소 3일～5일간 공고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누구나 자격이 있는 업체는 어떠한 업체도 응찰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한 계약 건에 대해서 많게는 150개 업체,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에서 사람이 직접와서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컴퓨터 전자 상에서 자기 업체에서 얼마만큼만 공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업체가 와도 물질적으로 그런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가격의 87.745%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자동적으로 입찰을 하다보면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그 업체가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사항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큰 공사금액, 울산외고라든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건축공사로써 큰 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87.75% 어떻게 보면 %는 달라 질 수 있겠지만 타지 업체가 낙찰 받아서 자재운반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경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울산에 있는 업체에 다시 재하청을 줘서 한다든지, 그래서 부실여지를 항상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지역제한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 하시고 ······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전자입찰이라면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나라장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정 가격을 입력해 놓으면 응찰을 원하는 업체들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총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 정도를 써 넣으면 낙찰이 가능하겠다 해서 프로그램 상에 예를 들면 100억원이라는 공사금액을 넣으면 조달청 나라장터 프로그램 자체에서 과학적으로 처리되어 15개 예가가 자동으로 뜹니다. 그러면 15개 예가 중에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지정을 합니다. 그것을 평균 내어서 가장 가까운 것을 예가로 합니다.

안승찬의장

업체 몇 개를 선정합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업체는 선정 안 하죠.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낙찰자만 결정합니다.

안승찬의장

최종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낙찰자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그 업체에 낙찰자가 결정됐으니까 와서 계약하라고 하고, 대신 1억원 이상 2억원 이상 넘어가면 그 업체를 불러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적격심사를 합니다. 단계별로 조금 다른데 평균 95점이 나와야 됩니다. 이 업체가 정상적으로 공사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지, 시설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해 놓은 심사기준입니다. 통과되면 저희들이 최종낙찰자를 결정해서 그 업체와 연락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안승찬의장

국민체육센터는 제가 알기로 인터넷상으로 4개 업체를 선정하고 1,2, 3,4위 중에서 4위를 낙찰자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있는 겁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정확한 답변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4개 업체가 선정이 됐다, 통상적으로는 1개 업체가 돼야죠. 그런데 4개 업체가 되어서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번째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돼서 계약하게 됐다고 하면 적격심사를 한 결과 1번,2번,3번은 95점에 미달이 되어 탈락되고, 네 번째 업체가 우리가 원하는 95점 이상 되어서 자격이 있는 업체라고 결정이 나서 그렇게 된 것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승찬의장

그렇게 선정된 업체가 공사 끝나고 부도가 나버렸는데, 그러면 자격적격심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적격심사는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시스템화 해 놨기 때문에 적격심사가 잘못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안승찬의장

공사하고 부도가 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큰 관급공사를 하나 치고 오히려 끝나자마자 부도가 나 버렸다 ······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그런데 어떤 제도 든지 100% 완벽한 것은 없듯이 제가 추측컨대 이 업체가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는 재무 건전성이나 모든 여건들이 양호했다고 봅니다.

이혜경의원

서류상으로요?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예. 적격심사도 저희들이 감사를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서류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안승찬의장

이와 관련해서 북구에서 공사했던 업체가 부도가 나고, 달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서류상 심사가 정확한지 안한지는 서류꾸미기 나름 아닙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우리가 A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업체가 B서류를 내면 요건이 안 맞춰져서 안 되고 대신 A서류를 내는데, 저희들이 10가지 자격조건을 주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인위로 만들어서 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산망으로 다 확인을 합니다. 국민체육센터 낙찰업체가 부실해서 부도가 났다고 하면 응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모든 서류는 그때까지는 부실이 발견이 안 된 것이죠. 자기들이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서류에도 하자는 없었습니다.

안승찬의장

일단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강진희의원

2-38페이지,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요. 행정이라는 것이 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도 합쳐서, 민？관이 합쳐서 하는 거버넌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에게 공공청사가 비어있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상인 곳이 있고, 무상이 아닌 곳도 있고, 이후에 염포동도 주민센터가 새로 건립되면 비게 되는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용청사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개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울산북구협의회는 무상입니다. 「민주평통운영법」에 의해서 무상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도 개별법에 되어 있고, 바르게도 되고 있고, 문화원도 되어 있고, 비정규직 등 노조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북구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진희의원

북구문화원도 개별법에 무상으로 관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예.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해 주고, 나머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이런 것도 정서적으로 보면 정말 힘드신 분들인데, 무상으로 해 주고 싶어도 개별 법령이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받고, 북구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도 법에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보조는 하지만 임대료를 받습니다.

강진희의원

나머지는 다 근거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것이고, 북구생활체육협의회는 근거법이 없다는 것이죠?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예.

강진희의원

이 정도 금액이면 시중에 민간단체들이 보통 월세 내는 경우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것 같은데, 북구생활체육회는 저가의 임대를 해 주고 또 어느 기관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이것은 대부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료를 많이 징수하고 싶다고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렴하게 대부해 줘서 대부계약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따라서 한 결과입니다.

강진희의원

북구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공익을 위해서 임대료를 받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후에도 어느 단체든지 시민사회단체나 직접적으로 행정이 다 못 미치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공익단체 같은 경우는 어떤 심사를 해서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공공청사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공익을 위해서도 임대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면 공간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회계 부서에서 합니다. 단계별로 결재를 거쳐서 구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합니다.

강진희의원

정확한 근거가 있거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죠? 판단에 의해서 빈 청사가 있고 공익을 위한 거라면 한다는 것이죠?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질의는 아니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발주부서가 터무니없는 가격산정을 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세금이 새지 않도록 담당부서의 고유 업무이기도 한데, 철저한 시장 가격조사와 사실 요즘은 인터넷이 잘 되어 있기도 하고, 가격을 비교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산정표를 가지고 계시다가, 세금이 사실은 줄줄 새는 겁니다. 이런 업무를 마지막 단계인 회계정보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철저한 가격조사로 세금이 다른데 낭비되지 않도록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윤기현회계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책무이기도 합니다.

안승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김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2010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안승찬의장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윤치용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결산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바가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여러 가지 문화축제 행사가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북구를 상징하고 전국 혹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특화된 문화 축제가 없다는 것이,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많은 주민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연동해서 현재 시와 북구청에서 추진하려는 달천유적공원에 대한 조기착공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매년마다 6월 달에 쇠부리축제를 하고 있는데, 쇠부리축제마저도 실질적으로 청사 내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장소에 제약적인 문제가 따름으로 해서 쇠부리의 큰 의미를 쇠락시키고 있다는 부분들에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먼저 듣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예. 달천유적공원에 대한 조기착공 문제는 지난 9월11일 날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당초 역사공원조성 사업으로 해서 문화예술과로 관련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간에 시 관련부서하고 또 우리 구에서 협의를 한 결과 관광과에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하는 것이 국비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다, 그렇게 추진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관광과로 재차 공문을 발송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관광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시에서 관련부서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쇠부리축제 장소 문제는 달천유적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공원 조성 시에 쇠부리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해서 할 것인지도 같이 검토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당분간 구청에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덧붙여서요. 여러 가지 축제성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북구를 상징할 만한 특화된 축제 행사는 어떤 것이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일단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쇠부리축제, 그다음에 농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수산물축제,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2개 축제가 가장 큰 행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 과에서도 이 행사를 좀더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만들고 하는데, 문화홍보과에서는 그와 같은 집행 계획들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현재까지는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별도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내부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보고 검토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리냐 하면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요즘 앞 다퉈서 지역의 축제성 문화 부분들을 많이 기획하고 또 특화시켜서 전국에 알리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북구 관내에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문화유적지가 저는 쇠부리 철장이라고 보는데요. 쇠부리에 대한 부분들은 구구절절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다시피 철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생성 되면서부터, 불(火)이라는 자연재해를 슬기롭게 이용하면서부터 인간 삶속에 깊이 관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금속인데, 특히 고대 중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동이(東夷)라고 불렀다고 하죠. 왜 그렇게 불렀을까 하는 이유를 제가 따져보니까 바로 철기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철기의 철(鐵)자와 금(金)검자를 합쳐서 동이의 이(夷)자로 나타내는 글씨라고 하는데, 즉 철을 동쪽에 살고 있는 동이족이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동이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한반도를 말하는 건데, 한반도 중에서도 신라는 고대에 보면 진한에 소속된 사로국에서 출발한 작은 나라였는데 풍부한 철을 생산함으로 해서 삼국통일을 이룩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신라 제철 기술이 동양의 최고 기술이었다는 것이 그때 당시만 해도 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왔는데, 사실 울산 여기가 철강의 근대사회의 전환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대 때부터 철기를 생산해 내고, 그런 것들로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왔던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울산에는 최첨단 산업의 꽃이라고 하는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이 울산에 위치한 것도 우연의 일치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 지역에서 고대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고정(考訂)해 내고, 이것을 특화시켜서 정말로 문화유산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 지역 최고의 특화된 문화홍보가 되지 않겠냐 하는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천철장이 실질적으로 저렇게 묻혀 버린 것도 굉장히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나마 그 당시에 달천철장 부지를 유적공원을 짓는 조건으로 해서 매립을 하고, 그 공유부지를 2만평 가까이 덩그러니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쇠부리축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말로 진원지인 그쪽에서 특화시켜서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문화홍보과에서 좀 만들어가고 예산배정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정말로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1회성에 그치는 낭비성 축제보다도 이런 것이 더 국가적으로 이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크나큰 문화유산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지금 옹기문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흙을 빚어서 예술적인 가치가 최근에 각광 받으면서 세계적인 엑스포로 지금 발돋움 했지 않습니까? 나는 쇠부리의 문화가 그것보다도 더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후 예산집행 계획을 할 적에 중장기적인 문화홍보의 계획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쇠부리축제의 역사가 올해로써 제6회, 6년의 역사를 저희들이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쇠부리축제의 이러한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선돼야 될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을 잠시 언급을 드리면요. 사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철의 본고장, 역사적인 의미라든지 상징성은 정말 어떤 문화보다도 더욱더 훌륭한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실제로 이 철장과 쇠부리축제에 대한 실체가 없다는 것이 가장 애로랄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로 올 6월에 쇠부리축제 할 때 KBS 일요스페셜 팀이 와서 행사하는 내용을 다 촬영해 갔습니다. 아마 일정부분 어느 시기가 되면 KBS를 통해서 방영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또 그간에 행정적인 사항도 되겠는데, 쇠부리축제를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위탁 운영을 해 오다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축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축제 때 나타나는 문제점, 또 역사적인 고찰,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야 될 사무국이라고 할까, 이러한 부분이 사실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매년 한 해 한 해의 단순행사로 지나가고 있다는 부분에는 일정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쇠부리축제가 역사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연구 관리를 하고 추진해야 될 사무국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있을 때마다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인력채용 문제, 이러한 부분에서 아직 설치는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 정말로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무국 설치 문제,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표 문화축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집행결과를 놓고 감사를 하는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울산광역시 북구가 나아갈 바를 반듯하게 만들어 가는 것들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정말 열린 생각들이 총 동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윤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을 윤치용 의원님께서 설명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10월3일 날 ‘달천철장 갱도 발견’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지역을 한 번 탐방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먼저 보고 난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저 사진에 보이는 것이 첫 번째 굴입니다. 올라가다보면 나중에 내용을 안내하겠지만 첫 번째 굴이고, 그다음에 그 굴에서 올라가면서 제가 하나씩 보여 드리겠습니다. 갱도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돌 색깔이 시커멓게 되고 있는데, 저게 바로 다 철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굴입니다. 약 50m 정도 더 올라가면 두 번째 굴이 있는데, 저것은 박쥐입니다. 굴속에 박쥐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곤충들이 살고 있고, 굴 내부입니다. 굴 안에서 밖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삼한시대부터 현재까지 철의 역사가 숨쉬는 달천동 20-1번지 일원의 달천철장입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달천철장이 개발의 논리에 밀려 사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당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후대에 두고두고 보전하고 지켜야 할 달천철장의 흔적은 없고, 아파트에 둘러싸인 2만평 공원부지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광산의 흔적을 찾기 위해 옛 광산 주변을 탐색했습니다. 달천동 산20-4번지 그린카운티아파트 뒤 편 천마산 등산로 계단 입구에서 약 100m 정도 계곡 쪽으로 올라가면 철을 캐기 위해 파다 남은 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굴은 높이 2m, 폭 2m, 깊이 5m인 굴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굴이 바로 첫 번째 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굴에서 50m를 더 올라가면 Y자 모양의 두 번째 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굴은 높이가 3m, 폭 2.5m, 깊이가10m입니다. 굴 안쪽으로 약 5m 정도 들어가면 좌측으로 9m의 굴이 더 있습니다. 굴속에는 박쥐가 지금도 여러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발견입니다. 잘 개발하여 앞으로 지어질 달천유적박물관과 쇠부리축제 행사와 연계해서 명실공히 역사적인 교육장과 탐방굴이 되어서 우리 북구는 물론이고, 울산의 중요한 역사적인 달천철장의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굴을 발굴하고 보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달천철장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을 잘 알려서 달천철장과 달천유적박물관을 찾는 사람에게 탐방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인들의 역사의 혼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갱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달천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그것도 관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산로 정비와 곁들여서 관리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있다고만 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깊이가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곁들여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할 때 같이 추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달천철장 유적공원이 조성될 때도 그 부분을 연계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료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수선의원

달천근린공원 개발과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물론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요. 달천근린공원은 시에서 개발하는 공원인데, 시에서 예산이 언제 책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북구에서는 지금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이 굴을 관리하고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그 건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탐방하셨고, 귀한 자료를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 굴이 달천철장이 생겼을 때부터 정말 저기에서 철을 생산했는지 여부, 사실 저런 부분을 보전 관리하고 또 예산을 투입하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 굴에 대한 역사적인 규명이랄까, 학술적인 규명이랄까, 이런 부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정말로 우리 달천철장 에서 철을 채취했고 그런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밝혀진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역사적인 그런 가치를 부여해서 보전을 하고 개발하고 또 문화유산으로서 지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 내용을 알았는데요. 우선 이 부분이 정말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원인규명이 우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저 부지는 소재지가 바로 그린카운티 뒤편 옛날 광산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달천 광산에 대한 자료들이 흔적이 없습니다. 개발의 논리에 다 밀려 가지고 사장되어 버렸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보호되고 우리 후세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문화재적 가치나 관리 방안이 있어줘야 되는데요. 실제로 달천 광산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전하고 있는 그런 흔적들과 역사적인 자료들이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것들은 분명히 철을 캐기 위한 광산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흔적들은 우리 구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리 방안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이수선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소중한 자료를 확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말씀처럼 이 자료를 그냥 사장 시키지 않도록 현장에 좀 나가보고 연구도 하고요. 예전에 제가 의원실에 와서 보니까 사진작가가 찍었던 자료가 있던데, 그 부분과 비교해서 최대한 쇠부리축제가 단순하게 즐기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로 탄광의 모습들이나 현장을 보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수선 의원님이 확보한 자료를 좀더 확인해 보시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북구 생활체육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원래 취지가 구민의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또 건강, 이런 것들을 지키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북구 생활체육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여러 단위에서 여러 종목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시민생활체육대회가 열렸고, 구민들이 모두 다 참여하는 대중 체육으로써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시민생활체육 참여선수단 명단을 비교해 봤는데요. 제가 비교한 바에 의하면 전체 총 62% 정도 비율로 거의 2년 내지 3년 동안 중복으로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선수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물론 대회라는 특성상 이겨야 되기도 하고, 잘 해야 되는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3년 동안 꾸준히, 제가 그 이전과 비교했으면 좋았을 텐데, 비교해 본 결과 62%라는 꽤 많은 숫자가 중복이 되어 있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좀 취지에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중체육이라기 보다는 엘리트 체육으로 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북구청이 생기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고 했지만, 종목 수가 지금은 22개 종목이라고 해서 연합회가 형성되고 했습니다만, 처음 몇 회는 선수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그랬는데요. 근래에 와서는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대회가 그야말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기하는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구·군 간에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다소 종목별로 우수한 선수를 뽑아서 그 선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동호회가 추진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시 체육대회는 그런 등위문제가 있어서 그렇게도 합니다마는 그 대신에 동호회별 체육대회에 저희들이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구청장기, 생활체육회장기, 연합회장기 해서 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도 저변확대나 활성화 측면에서는 의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구의 전체적인 입장도 있고 해서 일부러 선수를 선발해서 보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일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다양한 선수층 발굴이 필요한데, 좀 재밌는 것을 발견 했는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여자배구에 20대, 30대, 40대 연령대별 층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주민번호를 적는 란이 있더라고요. 제가 선수명부하고 비교해 봤는데, 68년생이 20대에 포함이 됩니까? 제가 68년생으로 마흔이 넘었는데 72년생, 69년생, 엄연히 거기에 주민등록 앞자리가 앞에 표기되어 있는데 20대라고 표현되어 있고,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60몇 년 생인데 30대에 들어있고, 또 40대도 그렇습니다. 사실 20대 주부층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생이 아니면 어렵긴 하지만 엄연히 생년월일을 적는 란이 있고, 선수층 선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아무리 선수가 없다고, 제가 본 자료에 너무 웃겨서, 그런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세심한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의원님이 그런 자료가 있었다고 하면 ······ 저희들이 축구하고 배구는 선수가 워낙 없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2010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 2009년에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렇더라고요.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축구하고 배구는 출전은 시장배 배구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수층이 너무 얇아서, 북구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런 경우에는 20대 층을 아예 없애고 30, 40, 50대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생활체육회와 관련해서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이면 요. 제가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보면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노령화되고 있다고,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고 활기차게 돌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데 대해서요. 생활체육이 점차적으로 특정한 어떤 계모임 형식으로 나가면서 저변을 확대하거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건전한 문화와 체육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동호회가 농후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생활체육을 즐기기 보다는 그렇지 못한, 그분들이 갈 공간이 없어지는 형태로 되는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을 전반적으로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지원도 아낌없이 주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위해 해야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생활체육회가 대중화 되고 젊은 친구들이 또 청소년들이 정말 놀 공간이 없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늘 요구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신경을 각별히 써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청소년과 젊은 사람들이 생활체육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필요하면 정말 20, 30대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대회를 연다든지, 이런 연구들과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고민 하시니까 관계 부서에서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같이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 좀 많이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우리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격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감독을 포함해서 선수들이 10명 정도 되죠?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예. 10명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지금 전국체전에 울산을 대표해서 하고 있겠네요?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예.

이홍걸의원

2009년 전국체전 때 사격부 성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금메달이 몇 개라든지, 은메달이 몇 개, 동메달이 몇 개라는 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2009년도 성적을 보면 사격부가 창단되고 난 뒤에 가장 성적이 좋았다는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트랩이라고 해서 단체 1위, 개인 1위도 했고, 스키트에서 단체 1위, 개인 1위, 더블트랩에서 개인 2위, 그다음 여자부 개인 2위, 이렇게 해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걸로 되어 있고요. 올해도 현재 진주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고 있는데 사격만 지금 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현재 트랩에서 단체 1위, 더블트랩에서 개인 1위, 그다음에 또 스키트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사격부가 종합우승을 차지하면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현재 획득하고 있습니다. 당초 창단할 때보다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경비가 많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를 대외적으로 알린다든가 아니면 또 전국체전에 우리 시의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사격부는 울산시 체육회에서 봤을 때 상당히 효자 종목이다, 그죠?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예.

이홍걸의원

우리 구청 사격부 선수들 중에서 국가대표도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국가대표는 매년 9월에 선발해서 1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많이 뽑혀서 나가면 저희들이 대회할 때 조금 지장을 받고 해서, 작년에 는 4명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하반기에서 올 상반기까지 조금 성적이 안 좋아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로서 현재 아시안게임 이라든가, 나갈 정도가 되는 선수는 저희가 양보를 하고, 성적이 조금 못 미치겠다 싶은 사람은 가급적이면 우리 사격부에서 국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강서구 대회는 우리 선수가 2명, 여자 1명까지 3명이 나가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럼 우리 구청 사격부가 전국대회에서 사실 입상경력도 많고 하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도 알리고 울산시도 알리는데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예. 일조를 하고 있고, 또 직장 운동경기부에서 구·군별로 팀을 하나씩 육성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2008년도에 5억4,000만원 들어갔고, 2009년도에 약 6억2,000만원, 올해 약 6억8,000만원, 여기에는 선수 스카우트비가 약 4,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스카우트비 일부를 이제 시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지원이 전체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올 9월 초에 시에 가서 앞으로 약 20, 30%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건의를 드렸고, 시에서도 내년에 세입 구조가 바뀌면 좀 어렵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같이 검토해 봅시다,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비지원 문제가 조금 미약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사격부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동구에는 씨름부가 있죠?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예.

이홍걸의원

제가 알기로는 동구청 2010년도 씨름부 예산이 약 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사격부 예산은 약 6억8,000만원 정도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사격하고 씨름하고 두 종목만 비교를 했을 때 운영경비는 사격부에서 더 많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격 같으면 실탄도 구입을 해야 되고, 수시로 총기도 수리해야 되고, 그런데 씨름은 사실 샅바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북구청 사격부에 대한 예산 지원액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말씀드린 대로 29페이지에 보면 구·군별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총 예산대비 시비지원 상황이 약 13.4% 정도 됩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약 19.7% 정도 되는데, 물론 종목에 따라서 특성이 다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와 그다음에 전국체전 선수, 실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당장 예산이 어렵더라도 점진적으로 같은 비율이 될 수 있도록 지난 9월에 담당과에 가서 강력하게 요청해 놓고 왔었습니다. 저희들도 동구 정도의 수준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추진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장

사격부처럼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운동부를 두는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광역시가 될 때 구·군별로 1개 종목씩을 협의해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장

북구가 사격부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안승찬의장

울산 북구에 사격부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울산에 사격부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발췌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안승찬의장

옆에 있는 무룡고등학교에도 사격하는 애들이 있다고 보는데, 결국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육성해도 북구민들은 우리의 사격부라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격부 자체가요. 대부분 창원에서 훈련하고, 주소를 보면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구에서 인재들을 육성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체육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우리 구 체육종목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애정을 가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격부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창단 당시에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운영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현재 북구 사격부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사격하고 대등하게 겨루고 있습니다. 1,2위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번에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도 울산이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마는 창원하고 늘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이 인근에 사격장이 있다 보니까 육성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명이라는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가장 많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와 우리 구가 좀더 검토를 해 보고, 진지하게 의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안승찬의장

종목을 선택하는 문제를 시와 함께 의논을 해야 되는 문제에요?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시비지원 사항이 일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안승찬의장

저는 울산 북구에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종목으로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자료에 보면 볼링대회를 북구에도 유치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썼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해서요. 실질적으로 볼링은 울주군의 주종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격이 북구를 대표하는 체육종목이 되고 주민들과 함께 한다면 볼링을 전국대회를 유치할 것이 아니라, 사격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요. 또 이런 것이 있어야 주민들도 신문에 나오면 우리 북구에 사격부가 1승 했구나,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사격부를 본적이 없다, 저도 본적이 없거든요.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본 것 외에는 없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창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활체육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체육과 밀집해 있는 여자축구단도 생체협할 때 가니까 선수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자축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1등을 하면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울산과학대나 고등학교에 여자축구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자축구를 구에서 또 시에서 체육종목으로 가지고 있는 단체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것이 검토되고, 실제로 울산에 현대고등학교인가 과학고인가 여기에 여자 축구부가 있는데, 다시 울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울산 북구에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사격을 유치 못하는 것은 우선 사격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울산시에서 사격장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격관련 관계자들 사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어디에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발표라든가 그런 것은 안 되었습니다. 사격장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전국 체전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격대회를 우리 구에서도 유치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겨지고요. 다른 생활체육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와 우리 구와 또 관련 단체들과 심도 있게 계속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장

다음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3쪽에 보시면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6월에 시 특별교부금 6억원을 교부 받아서 이월해서 올해로 넘어오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우연한 기회에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을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도로가 새로 나고, 다시 12월 달부터 그 위쪽에 골프장이 조성되고요. 예전에는 동해초등학교, 지금 추억의학교죠. 거기에 인근 해 있고 해서 접근하기가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또 강동 천혜의 자연하고도 조화롭게 공원이 조성되면 북구 주민뿐만 아니고 울산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통일신라시대에 제작이 되었고, 울산시에서 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부금도 6억원을 받았는데 부지는 다섯 필지만 매입이 되고 두 필지는 매입이 안 되었죠?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예.

정윤석의원

부지가 임야지역이고 일부 하천이 있을 것이고, 답도 좀 있을 것이고요. 저는 부지 매입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2009년도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구에서 시에다가 그냥은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드려서 6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6억원을 확보해서 매입하려고 보니까 감정가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상가가 일부는 좀 낮다, 또 마애여래좌상이 있는 그 필지는 지금 주지로 계시는 스님의 개인적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곁들여서 현재 매입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수시로 나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설명도 해서 지난 7월 달에 5필지 아래 부분에 있는 토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위에도 불상이 있는 쪽 좌측에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주지스님에 대한 토지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전으로 되어 있는 분의 토지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있는 부분인데, 그 두 분이 현재 협의매수에 응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6월 달에 그것이 예상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용역의뢰를 해 놨습니다. 11월 초에 나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토지수용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물론 토지수용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소유자가 완강히 거부한다면 다소 시일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면 작전으로 협의도 하고 또 도시시설결정도 하고 해서 어떻든 간에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토지소유자가 절대 팔 수 없다는 말씀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일부만 사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나머지는 나는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 매입해 주는 것 같으면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나가는 말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를 다 매입하는 데는 또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현재 고심을 하면서 검토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원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토지수용 절차와 일단 설계하는 것을 봐가면서 내년에 추경을 하든지, 당초예산에 편성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문화재보호구역이 되어서 저도 그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라든지 유물가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에 어차피 특별교부금 6억원을 받았으니까 좀더 교부금 신청을 해 가지고 일대를, 산이 그렇게 안 높더라고요. 공원으로써는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인근에 해안하고도 거리가 거의 몇 백 m, 도보로도 갈 수 있는 해안이 보이는 곳인데, 거기에 좀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우리 북구 주민, 울산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원을 빨리 조성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문화홍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휴식을 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속개

「예」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먼저 앞에서 이혜경 의원님 이 질의하셨던 시민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체 구비 3,050만원, 시비 1,000만원, 일부 자부담이 있어서 거의 4,000여만원이 넘는 예산이 들었던데요. 총무국 첨부자료 3권 1,974페이지에 보면 결산 세부지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298명의 선수가 출전했는데 하루 5,000원씩 7일 훈련비로 1인당 3만5,000원 의 훈련비가 있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7일 내내 연습하는 데가 있는 것 같고, 팔씨름 같은 것도 7일 동안 연습을 하는지, 종목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간 것이 단복인데요. 물론 해마다 나가는 선수들에게 유니폼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한데, 임원 단복이 있습니다. 임원은 몇 명이고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임원은 전체 50명 정도 됩니다.

강진희의원

여기에는 임원 단복해서 11만원 74벌, 13만5,000원 10벌 지출된 것이 있네요. 그래서 임원의 임기가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임원 단복에 1,000여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말씀하신 대로 훈련비는 7일 동안 하는 것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7일 더하는 종목도 있고, 7일이 안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 배정할 때, 회의할 때 의견수렴 해서 7일간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실제로 훈련을 7일 동안 하나요?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보통 한 달 전에 통보가 옵니다. 사전에 연락을 하면 그동안 연습을 합니다. 7일 더하는 동아리도 있고, 7일 정도 맞추어서 하는데도 있고, 물론 팔씨름 같은 경우 음식을 낫게 먹는지 몰라도 조금 짧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은 7일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종목이나 선수에 상관없이, 훈련기간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합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기본 경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에 대해서는 일반 임원은 ······ 아까 50여명에서 7,80명까지는 공통적으로 체육복으로 하고요. 위원님들하고 단체 체육회 회장님들하고 몇 분은 안에 속옷을 하나씩 더하는 것으로 해서 11만원 지출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유니폼을 틀리게 해서 지금까지 지출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지출했고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방법,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육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틀 동안 북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들에게 지지와 격려, 이런 것은 충분히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틀 동안 4,000여만원이란 돈이 거의 반 이상이 단복에 쓰이는 것이고, 임기가 2년인 임원들까지 해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는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사실 선수 유니폼도 선수들의 사기 등 많이 좌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서는 아주 밝고 원색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 입었던 유니폼을 내년에 또 ······

강진희의원

선수들 말고 임원들요.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임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외람되지만 생체협에 대해서 답변이라기보다 설명을 이번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도 일 곱분 계시지만 저는 북구청 개청 때부터 생체협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부회장직을 사퇴해야 되는데 총회가 열리지 않아서 아직 사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각 8개 동에 동체육회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북구생활체육회 당연직 이사로 1년에 30만원 회비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북구축구협회라든지 각 경기단체 의 회장님들이 당연직 이사로 북구생활체육회 이사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감사도 하고, 부회장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는 연회비 50만원이고, 부회장은 8,9분 계시는데 연회비가 100만원입니다. 자부담 같은 것도 나오는데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당연직으로 의원 한 분이 선수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배구를 했는데, 저는 열 번의 연습소집 기간에 다 못나가고 정확하게 네 번 나갔습니다. 북구도 염포동부터 시작해서 농소3동까지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있는 특정학교 체육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소 호계초등학교도 갔다가 한 번은 효정중학교에서도 연습을 하고 또 한 번은 연암초등학교, 한 번은 제일고등학교까지 갔습니다. 자비로 운전해서 동참해서 훈련도 하고 했습니다. 이번에 배구선수로 받은 것은 티셔츠, 그날 응원하러 오셔서 보셨겠지만 티셔츠 짧은 팔 하나를 지급받았고요. 그리고 강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인 임원 단복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2년 정도 입어도 별로 안 떨어지거든요. 자주 입을 일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홍보과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사실 생체협이 울산에 유일하게 구청에 체육회가 없는 곳은 북구밖에 없습니다. 북구생활체육회에서 체육회 역할까지 다 하거든요. 중구나 타 구？군은 체육회가 있고, 당연직 회장은 단체장입니다.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체육회 같으면 시장님이 당연직 회장이고, 생활체육협의회장은 행사 주관하신 김철욱 회장님이 계시는데, 북구만 유일하게 체육회가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시민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임원들이 각 경기단체, 동에 체육회장도 맡으면서 사비를 써서 이사로 활동도 하시고, 그런데 꼭 굳이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면 유니폼 단복은 2년에 한 번씩 해도 안 되겠나, 저도 1년에 한 번씩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단복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체육회 임원들의 노고를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예. 내년에는 사전에 검토할 때 2년 입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3-1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극대화하기 위해는 언론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실시하는 정책, 사업들을 홍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자들과의 간담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나 날짜를 보면 2009년8월21일 구출입기자 오찬경비, 다섯 번째에 보면 38만원, 그 밑에 똑같은 날짜에 10만6,000원, 그 밑에 날짜도 똑같습니다. 11만원, 그리고 사진기자는 조금 다른지 모르지만 8월20일 사진기자 오찬경비가 있고, 8월21일 객원기자간담회 개최에 따른 오찬제공, 그리고 넘어가서 7월22일 두 번째에 보면 48만원, 어디어디 떡집에서 구출입기자 변경에 따른 만찬경비지급 48만원, 뒤에 3-11페이지 중간 위에 38만원 구출입기자 변경에 따른 오찬경비 지급, 9월22일 객원기자교육에 따른 만찬제공, 객원기자간담회만찬경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총 6건 있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7월22일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식에 보면 지급일, 지출일, 지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한 달 쓴 것은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카드는 각각 카드를 쓰고 월말에 카드 자동이체 할 때는 계좌가 있는데 그쪽으로 지출합니다. 그러다보면 8월에 쓴 것은 7월부터 해서 8월초까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10일, 7월21일, 7월31일 집행된 것이 8월 21일 일괄 지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이게 7월 말부터 8월, 8월 한 달간 사용한 것이잖아요?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7월 초부터 해서 8월 초까지 한 달간 사용한 내역입니다.

강진희의원

7월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8월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이라고 보면, 8월 한 달 동안 구출입기자와의 오찬 경비가 총 6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2009년도는 구청 개청 10주년 기념행사도 있고 해서 7월경부터 해서 8월 초까지 행사가 많아서 많이 지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언론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과 다르게 올해 6.2지방선거에서 언론사와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역사회가 떠들썩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 뒤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한 것 같더라고요.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한 달에 많으면 2,3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이 기간에는 이렇게 집중해서 많은 것에 대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장

단위가 천원, 아니죠?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예.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사유로 해서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다소 많이 집행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떤 사유에서 8월21일 집중해서 이렇게 많이 8월 한 달간 나갔는지에 대해 별도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8월 한 달간 기자와의 간담회 비용만 158만원인 것 아십니까? 158만원이 하루에 다 지출하지 않고 한꺼번에 21일 날 지출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편법 아닙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들과 관련된 오찬경비 158만원은 아무리 봐도 과도한 지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 자료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 인 것 같습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장

해마다 기자들하고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요?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그렇게 자주는 안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

이혜경의원

밥을 안 드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야기가 잘 안 되시나 봐요? 기자들하고.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

안승찬의장

구청장하고 기자간담회 할 때는 이 돈 안 쓰잖아요?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쓸 때도 있고요. 구청장님 돈으로 쓸 때도 있고, 그날 상황을 보고 씁니다.

안승찬의장

부서마다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것이고, 특별히 문화홍보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죠?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는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너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진희 의원님 됐습니까?

강진희의원

어떻든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따로 ······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청소년문화행사와 관련해서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저희 구에서만 계획을 하고 실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청소년문화사업과 관련해서 타 구에 비해서 북구 지역이 청소년시설 설치가 열악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총무과에 건의했던 내용들인데,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 낮 시간대에 이용하는 주민들 외에 학생들,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동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활성 방안들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저희 살림재정 상황도 열악한데 무분별하게 ······ 시설물을 많이 지으면 좋겠지만 재정을 고려해서 있는 시설물을 활용을 잘하면 오히려 그런 사업들이 좀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이 오래 전부터 했던 생각들입니다. 혹시나 문화홍보과나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 방과 후 활성화방안에 대한 부분에 예를 들어 청소년 창작문화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 복지공간으로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양한 청소년 문화운영 지원을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청소년 시설설치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년 시설과 관련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청소년수련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원센터 등등의 시설을 청소년 관련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공부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타 구·군에 비해서 우리 구청이 늦게 출발하고 기반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청소년 시설도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지금 있는 시설도 한 개 층으로 해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 청장님 공략사항이기도 한데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1차 계획으로는 현재 청소년시설이 있는 장소에 2층 건물을 철거하고 4층 건물로 증？개축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검토를 해서 2012년도에 기금사업으로 요청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실무진의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1차적으로 해결하면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의원님 말씀대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 동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도 그전에 한두 번 깊이 있게는 의논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의논을 해 보니까 동사무소 전체 시설이 시스템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만 협의가 되면 청소년 시설로도 이용가능하고 아니면 일반주민들 문화교실로도 야간에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져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짧게 추가적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새로운 청사를 만들고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청소년복지관, 문화공간 여러 가지 동아리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북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섹터에 건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봅니다. 또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러나 지금 당장 북구 청소년들 지원육성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총무과 질의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조금의 고민만 있다면 해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보통 낮 시간대에 주로 많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을 방과 후에 학생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준다면 엄청나게 폭발적인 선호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직장인들도 퇴근 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일탈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어른들과의 친교의 방안도 나올 거고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별 청소년들을 보면 이동 동선이 어른들처럼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국소적이고 국보적인데, 그렇게 봤을 때 짓게 되면 나중에 각 동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권역별로 지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칠 수 있는 우려가 없지 않아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고요. 아마 청소년 문제도 현재 체육청소년계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업무도 인원조정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중산동문화센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산동문화센터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실패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약수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걸어서는 갈 수 없게 되어 있고, 이화마을에서도 문화센터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화센터를 건축할 당시 과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있느냐, 편리함이 있느냐, 불편함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 위치 선정에서부터 심사숙고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중산동문화센터 부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곳도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지금 결론을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용룔이 다소 떨어지고 있고요. 현재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성화 할 것인지, 현재 농소2동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진입로 문제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국도 7호선 쪽으로 따라 올라오면 약수 쪽에서 올라오는 일부 구간은 인도가 있는데, 일부 구간은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제가 알기로 국도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렵지 않나, 건설과에서 국토 7호선 산업로에 확장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다음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과하고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책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국도 7호선 확장 공사가 그 지역에 시행되기에는 앞으로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그동안 도로변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현장 확인을 해 보고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우선 갓길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리고 중산동문화센터 부지에 현재 다목적구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예.

이수선의원

중산동문화센터에 가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아주 부족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 앞에 있는 공간을 다목적구장 내지 풋살구장 이런 것을 조성함으로 해서, 다목적구장 담을 경계로 밑에 이화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죠?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예.

이수선의원

이화중학교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에도 상당히 지장을 줄 것 같습니다. 풋살구장에서 운동을 하면 소음이 일어납니다. 학생들에게 상당히 면학분위기에 지장을 줄 것 같기도 하고, 중산동문화센터에 주차장도 상당히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목적구장, 풋살구장 설치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물론 처음에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시설배치가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당초 계획될 때는 농소2동쪽에 다목적구장이 없다 보니까 부지 확보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 옆 공간을 추가 매입해서 다목적구장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발주되고 난 뒤에 보니까 옹벽공사도 당초에 문화센터 지을 때 같이 해서 주차장도 좀더 확보를 하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미 다목적구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중산문화센터는 준공시점이었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바꿀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다목적구장 공사하는 와중에 발주를 해 놓은 상태에서 봄에 비가 자주 오다보니까 쓸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한 끝에 옹벽을 설치하면 주차장을 10면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서 옹벽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앞쪽에 10면 정도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초에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 지점에는 다목적구장을 찾아오는 주민들과 문화센터를 찾아오는 주민들이 동시에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었을 때 열악한 주차장 부지로써 어떻게 그 인원들의 주차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본 의원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동과 협조를 해서, 아마 다목적구장은 야간이나 아니면 주말에 주로 쓸 것으로 보고요.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주차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지와 안내를 해서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그 지점은 학교에서 절대 정화구역, 학교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로 담을 두고 경계를 하고 있는 지점인데, 소음피해로부터 학교가 노출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중학교 같은 경우 주말이라든가 야간 늦게 교실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 어떤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행정에서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 나갈 때 그 시설물이 그 지역에 적합한 시설물인지 먼저 검토를 해야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중이 살고 있는 아파트부지 가까이에 야간 풋살경기장을 만든다든가, 지금과 같이 학교 옆에 이런 구장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음이 분명히 발생되고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주민들이 잠을 자야하고 휴식을 취해야 되고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곳에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요.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시설을 당초 계획할 때는 문화센터 옆에 땅을 추가로 매입해서 다목적구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또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시 약속사항으로 인해서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서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그 성격에 맞지 않는 행정은 집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우리 구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예.

이혜경의원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혹시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사업성과와 사업현황이 보고되어 있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이 지역사회협의회에 위탁되어 있죠?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예.

이혜경의원

상황을 몰라서 질의를 하나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현 운영자가 몇 명입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비상근자 소장 1명, 행정요원 1명, 상담원 3명 해서 전체 5명입니다.

이혜경의원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소장님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북구에 청소년관련 사업이 해당부서도 담당자 7급 한 분이 주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문화체육 포괄해서 업무를 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청소년 사업에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있는 청소년 관련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 청소년자활후견기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도 있긴 한데, 비상근으로 있으면서 주무부서에서 담당자 한 분이 청소년사업을 다 관장하고 정책을 생산하기란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 소장이 비상근으로 인해서 업무의 집중성이나 업무의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의 개발이라든가 지역에서 담당해야 할 청소년사업으로서의 몫,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내부적으로 몇 분을 만나본 결과 비상근 소장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자료에 없는 것은 별도로 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한 자료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탁현황에 보면 3-15쪽에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문제점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인력기구개편, 인원조정 검토할 때 이 업무에 대해서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수시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단계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 관계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검토가 되면 반영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비상근인 문제는 저희들도 상근을 두면 상당히 좋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내년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다 올라갔습니다마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에 어떻게 확대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개축시점과 맞추어서 소장을 상근직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이혜경의원

내년 12월까지입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예.

이혜경의원

실제로 지역에 계시는 학부모들은 청소년사업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고 기대치도 높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인 청소년지원센터 증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증축해서 건물 번드르르하게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상근 소장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 좀더 수반되어야 될 문제가 나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에 여기 증축 문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때쯤 맞춰서라도 센터장의 상근 문제, 그리고 집중을 요할 수 있는 여러 업무를 여기저기 걸쳐서 상근하는 소장이나 이런 분이 아니고, 여기에만 집중해 줄 수 있는 인력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력 있는 분들. 그런 것에 대한 고려와 함께 위탁업체 선정도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인력증원 문제, 상근문제, 증？개축 문제와 연계시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질의사항 없습니다.

안승찬의장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없습니다.

안승찬의장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하고 시설재난관리과 업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토밸리복지센터나 문화센터 관리를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 지역시설물에 대해서, 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시설재난관리과에서하고요. 문화센터를 지으면 저희들이 동으로 이관해서 동에서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안승찬의장

제가 느끼는 것은 시설재난관리과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건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주로 의견들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적 내용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을 시설재난관리과에서 고민하는 게 맞느냐, 단순하게 시설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시설재난관리과가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문화홍보과에서 전반적인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저도 애매한데 건물이나 시설물관리하고는 별도로 내용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주민들이 주로 건물문제도 이야기하고, 안전도도 중요하지만 민원이나 의견이 들어오는 것은 내용적 측면이고 프로그램 측면인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하고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 의구심이 많이 들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업무가 문화홍보과에 이관되어서 ······ 문화홍보과에서 전체적으로 북구의 문화센터나 체육시설은 관리자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시설에 대한 또는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인데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시설재난관리과가 생기기 전에는 시설건축이나 건립, 조성사업 이런 것은 시설관리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작년에 시설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시설관리와 운영이 동시에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과로 이관됐습니다.

안승찬의장

건물 짓는 것은 문화홍보과에서 짓잖아요?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시설재난관리과에서 ······

안승찬의장

시설재난관리과에서 건물건립까지도 합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은 부지매입까지 하고 방침을 받아서 시설재난관리과로 넘기면 시설재난관리과에서는 기본설계부터 준공식까지 담당합니다.

안승찬의장

운영도 하고 ······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운영도 하고 각종 큰 운동장과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는 관리 운영까지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안승찬의장

시설재난관리과는 건물관리, 안전도 정도 관리하고, 내용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그렇게 분야별로 가르다보면 인력을 또 양쪽으로 갈라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당초에 그렇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해도 시설재난관리과 생기고 계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를 더 줄어야 된다, 이것은 정말 기계적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시설재난관리과나 민방위나 재난의 업무가 인원이 적더라도 연관성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같이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적 운영 방안이 나오는 것이지, 건물 관리하는 분들이 안에 운영까지 하다보니까 늘 접수문제라든지, 시설운영에 대한 문제는 깊게 관여를 못하고 올라오는 민원에 대한 것만 처리하는, 더 이상 연구하고 이러지 못하는 것이 많이 보이더라,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 보시고 시정할 수 있으면 업무분담을 해서라도, 시설재난관리과가 본래의 업무대로 가도록 하나의 과로써, 안 된다면 하나의 계로써 남겨두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마다 어떤 부분에 장·단점이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비근하게 남구나 울주군의 사례로 볼 것 같으면 이러한 체육시설물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구청이 하는 업무를 현재 대행하고 있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도기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의장님께서 주문하신 완벽한 시설관리와 프로그램운영의 내실화 이러한 부분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도 이러한 공공시설이 계속 늘어난다면 다른 구와 같이 이러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공단이 설립이 되고 또한 거기에서 전문가가 직접 채용이 되어서 운영하는 방안, 그러한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승찬의장

같은 국도 아니고, 국이 떨어져 있다보니까 전혀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것 같던데,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연구해 보도록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3-15쪽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 하신 것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로조건이 나와 있는데 정규직에 4명 되어 있고, 임금 단위가 천원인가요? 4207에 되어 있는 것이?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예.

강진희의원

그러면 임금은 4명에 대한 임금입니까? 월 임금인가요?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아마 4명이서 한 달에 420만7,000원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

강진희의원

아까 센터장님은 비상근이시니까 아마 임금을 안 받으실 거고, 그렇죠?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거기에 상여금이나 이런 것은 제외하고 통상 임금만 나가는 것이 평균 420여만원 되는 것으로 ······

강진희의원

몇 사람분의 임금입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4명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강진희의원

실제로 이 임금을 받는 분이 4명이라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예.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하는데 인건비가 2명, 연간 4,600만원 정도 지출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청소년통합지원책 구축사업에 인건비가 2명 4,800만원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경력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1인당 중앙정부에서 Wee센터하고 비슷하게 연간 2,000만원, 계속 근무할 경우에 아마 임금이 보조되도록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이 임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대한 분석은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4,700만원 정도 되고, 또 아까 ······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억원 정도 됩니다.

강진희의원

그게 다 지금 임금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죠?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예. 고용부담이라든가 연금, 퇴직금 다 포함해서 약 1억원 정도 되는데 420만7,000원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러면 청소년지원센터에 인건비만 1억원이 들어가는 편이네요. 그죠?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예.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 청소년공부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와는 다르게 여기는 임금만 해서 4명에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 임금 플러스 사업비, 운영비까지 해서 연 2,000만원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현재 청소년지원센터 업무도 1억원 투자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 청소년지원 업무로 해서 20여개,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지원 사업 약 30개 정도 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공부방 운영에는 사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00만원씩 적게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전에 평생교육과로 넘어간 울산동광학교는 5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넘겨주면서도 앞으로 형편이 된다면 보고를 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공부방도 2,000만원씩 편성해 놓고 보니까 적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다 똑같이 애를 쓰고 있는 기관이고, 물론 청소년지원센터도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물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근무하고 9시부터 18시까지 다 근무를 하시는데,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 밤 9시 반, 10시까지 굉장히 늦게까지 저소득층 청소년 아이들의 공부를 돌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많이 편성해서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소요예산을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고 내년에는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금 420만7,000원은 자료를 확인하니까 4명에 대한 한 달 기본급 평균치로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3-7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 내역에 북구문화원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북구문화 5집 발간 같은 경우 8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요. 총 몇 권을 찍으셨고, 어디에 주로 배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000부 정도 발간하신 것으로 자료에 ······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집계가 확실히 없어서 500부 아니면 1,000부를 발행하고요.

강진희의원

예. 1,000부인데 1,000부면 한 권 금액이 8,000원 되는 거죠?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물론 여기에는 원고료라든가 준비작업이라든가 다 포함되어 서 800만원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배부는 울산시, 타 기관, 우리 구 관내 기관단체 그리고 문화회원, 필요로 요청하는 기관에 문화원에서 판단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북구문화발간 취지에 대해 쭉 읽어보니까 북구에서 소중한 문화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것을 보전하고 잘 알려내기 위해 이런 것들을 발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알리기 위해 혹시 학교나 이런 데는 다 배부가 되었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기본적으로 한 부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더 배부해 주는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 사업 중에 제5회 청소년충효백일장과 관련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성과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박상진의사부터 해서 기박산성에 대한 의견도 있고, 효문동의 유래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일장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일깨우기도 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백일장의 내용도 박상진의사라든지 지역에 있는 ······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주제를 줘서 하는 데 할 때마다 조금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저는 이왕하는 백일장이면 저희 지역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에 관련된 책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책을 읽게 하고 지역에 이렇게 나라를 위해 일하신 의사들이 있다, 이런 것도 알리는 겸 좀 고민하셔서,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연례적인 충효백일장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잘 연결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전통문화 체험학습하고 청소년 쇠부리문화전승 사업하고 어떻게 내용이 다른가요?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사실 쇠부리문화와 관련해서 학술적인 연구, 홍보, 현재 문화원이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청소년들에게 쇠부리문화에 대한 역사적 의미, 이러한 부분을 교육하고, 홍보를 하고 또한 쇠부리놀이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통 제철 복원 및 체험사업 부분에는 쇠부리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청소년 전통예술 전승사업은 불매소리, 쇠부리놀이 등 이런 것에 대한 교육입니다. 전통문화체험 사업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내년도 사업은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통문화체험 사업은 저희들 구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분리되어 있고, 밑에는 시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분리되어 있는데, 사업은 연계해서 어떻게 하는지 다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우리 지역에 쇠부리문화를 청소년들이 잘 알고, 교육을 받고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물론 하나는 구비이고, 두 개는 구？시비가 있다 하더라도 합쳐서 금액이 적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고 정말 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예. 운영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3-9페이지 사격부 운영활성화에 시비가 8,9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시비가 8,900만원 맞습니까? 그리고 총액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 6억4,000만원, 2010년도 6억8,000만원은 시비 포함한 금액입니까? 시비를 미처 발견을 못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사격부 운영 활성화에 시비로 8,978만원 들어와 있고요. 2009년도 사격부 운영에 6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시비 포함해서 구비로 운영되는 총 금액입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 사업이 8,900만원입니다.

이혜경의원

시비 8,900만원하고, 사격부 운영금이 2009년도 6억4,000만원은 시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시비 포함된 금액인데, 사격부와 관련해서 저는 이홍걸 의원님하고 다르게 언급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구 인구가 17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으로 쓰이는 돈이 6억1,000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사격부 운영에 쓰이고 있기도 하고요. 앞에서 언급됐지만 사격부 구성원들 전원이, 선수 전원이 울산 출신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숙소는 여기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울산을 잘 알까, 울산 북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애착감은 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격부가 북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주민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격부가 금메달을 땄니, 은메달 땄니 하더라도 우리 구 사격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 주민들은 애착감도 없고,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운영비, 출전 경비를 보면 한 번 출전 나갈 때마다 1,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한 달 운영경비를 봤더니 2010년도1월 3,800만원, 3월에는 3,300만원 정도 또 입상 보상금이 있더라고요. 40만원씩 내지는 60만원씩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우리 생활체육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격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북구가 어떤 이득을 보고 있고, 또 아까 좀 전에 의장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북구에 여자축구가 우승을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기뻐하고 축하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 체육부를 육성한다는 것은 북구 주민들의 단합된, 이들이 대회 출전했을 때 같이 응원도 하고 또 응원해서 이기고 좋은 성과를 내면 공동체의식도 느끼고, 뭔가 하나 되는 느낌, 하나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선수가 출전을 했는지, 대회 우승했는지, 사실 관심조차 없는 선수단이 우리 구 사격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안 드리는 것이지만 사격부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격부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아까 시로부터 지원금에 대해서 구두 약속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줄라고 요청을 해 놓고 왔습니다.

이혜경의원

저는 사격부에 대해서 ······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구는 체조, 남구 양궁, 동구 씨름, 북구 사격, 울주군은 볼링인데 당초에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각 구·군별로 한 개 종목씩 맡아서 육성하자는 측면이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에서 전체 교부금 내려줄 때는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어떻게 앞으로 조정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타 분야를 육성 지원할 것인지, 이후에는 좀더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지고요. 당초 출발할 때는 이분들이 아진아파트 쪽에 숙소를 구해서 했었는데, 시합을 자주 나가다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선수 컨디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김해로 옮겼다가 작년에 창원으로 옮겼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격부가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사격부가 아닌 다른 종목으로 바꾸어보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게 힘들다면 널리 알려서 사격부가 우리 구에 있고 이들이 좋은 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입상했을 때 자랑스러워하고, 이로 인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 된 마음들이 모아지는, 그런 것이 우리가 내세우는 체육종목, 우리가 사격부를 종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운영되어야 된다, 행정에서 예산집행 따로 하고, 구민들은 모르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양궁과 같이 울산에도 사격장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격이나 시 체육회에서도 시에 이 분야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 대해 홍보라든가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간단히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3-7페이지 북구생활체육회 임직원 및 종목별 연합회 실무자 강습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생활체육회 직원들하고 종목별 22개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무자하고 지도강사하고 모여서 한 해 동안 생활체육에 대해 과에서 어떻게 해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도 하고, 친목도모도 하고, 모여서 교육 겸 체육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장

친목 위주로 해서 점심같이 먹고, 그 행사 맞죠?

창원

서창원총무국장

일종의 워크숍 형태로 실시한 행사입니다.

안승찬의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에는 책정 안 됐는데 ······

종구

김종구문화홍보과장

올해는 자체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장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서창원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총무과장 홍성욱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세무과장직무대리 한상길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건설과장 노유석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농수산과장 정옥현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농소1동장 이해균 농소2동장 이태희 농소3동장 박경란 강동동장 성태경 효문동장 신종도 송정동장 오광희 양정동장 허정행 염포동장 윤일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