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181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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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제7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방청인들 7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간략하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방청인 준수사항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정된 방청석 외의 장소로 진입하는 행위, 둘째,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셋째,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넷째,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다섯째, 신문이나 서적 등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여섯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녹음, 녹화 촬영을 하는 행위, 일곱째,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여덟째, 기타 소란 등의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7일 동안 우리 방청인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방청인 준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남양주도시공사와 경제산업국 유기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농업기술센터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석요구한 증인 모두 출석했습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 농업진흥과장 김학훈 기술보급과장 고형만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항상 남양주 농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9쪽부터 697쪽까지의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98쪽 부서별 각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농업기계은행 운영실태입니다. 농업경영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와 수명연장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년에 한 번 쓰는 콤바인, 이앙기 400여 대를 공동보관하고 고가이면서 사용빈도가 낮은 트랙터 등 45종 150대를 임대하고, 연간 1,500여 대를 수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인에 맞는 맞춤교육과 농업기계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야간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699쪽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사업입니다. 환경, 생명이 조화된 쾌적한 농촌실현을 위하여 혁신을 주도하는 농촌의 핵심 주체를 양성하고자 농촌지도자회 등 5개회 2,638명의 농업인학습단체와 쌀연구회 등 22개 품목연구회 1,247명을 육성 기술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천과제는 단체과제활동, 과학영농과 친환경실천, 리더십 교육, 해외 및 우수지역 연찬과 농업인 전문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후계인력 육성을 위하여 학교 및 영농4-H회 21개회 771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과제활동과 전통문화교육, 4-H야외교육,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농촌인적자원과 미래농업 리더 육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702쪽 유기농연구센터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남양주 유기농업 육성과 세계유기농대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유기농실증시범사업, 현장연구사업과 가공식품개발, 유기농세미나, 소비자교육 등 홍보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밀기울을 이용한 토양연작장애 개선시범 등 6건과 토종민들레 기능성물질 발굴 등 4건의 현장연구사업, 유기농세미나, 홍보영상물을 제작 소비자에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703쪽 친환경특성화 시범농업기술센터 육성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우리 시가 근교형 시범농업기술센터로 농촌진흥청에서 선정, 2008년부터 금년까지 국비지원 19억을 투입해서 미래의 도시형 농촌지도사업의 모델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농업이라든지 근교형 친환경농업, 관광·체험농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우리에 친환경시범마을 육성, 5대 명품채소 육성, 체험관광농장육성사업, 지역특화 육성시범사업, 유기농미생물 생산장비 보강,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지역특화작목체험장, 유기농전시장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분석기능 보강을 통해서 전국 최고의 근교형 시범센터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그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남양주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생교육 기반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4개과 170명, 대학원은 2개과 6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졸업생 513명에 대해서도 각종 동아리 활동, 7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년간 40회에 거쳐 교양 및 최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기술교육과 현지연찬, 자격증취득 교육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자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영농과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평생교육장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도시원예교육 및 유기농전문가 육성사업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기농업 전문컨설턴트 양성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맞춤식전문교육, 자격증취득교육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유기농기능사 110명, 원예기능사 18명 등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소비자교육 1,114명, 실용교육 및 맞춤식 전문교육 2,67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친환경체험학습농장 조성사업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과 도시민이 찾아오는 농업·농촌실현을 위하여 체험학습농장 기반조성과 농장운영 및 학습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15개, 2010년도에 11개소의 친환경유기농체험 관광농장을 조성하였으며, 농장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농장 인증제, 농장 간 네트워크화 등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토록 지도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8쪽 농산물 마케팅 강화 추진현황입니다. 남양주농특산물의 브랜드 및 우수성 홍보와 상품화 마케팅기술을 보급하여 가치증대와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박람회 참가, 소포장재 개발, e-비지니스 프로그램 운영, 마케팅기법 교육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서 경영, 마케팅기법 등 전문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여성농업인 인적자원 육성사업은 농촌지역 활력화와 여성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 잠재능력을 개발해서 취업 및 생활의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생활개선회 육성 등 22개회 총 1,100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전문기능교육 400명을 교육하고, 정보지 제공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11쪽 안전한 먹거리와 슬로푸드 확산을 위한 “전통장 아카데미” 소비자 실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비자와 농업인의 만남의 장인 소비자의 방을 설치하고, 오디 가공식품개발, 가공교육실 운영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2쪽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생산사업기반 조성입니다.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환경친환적 농산물생산 및 GAP 기반조성을 위하여 부추 등 5개 채소의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컨설팅과 명품이미지 구축을 위한 브랜드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토양환경개선과 친환경인증을 위한 생물학적 해충방제 시범 등 22개소를 추진하여 참나물, 돌나물, 부추 3개 품목은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최고 경매가를 받고 있으며 친환경인증농가도 305농가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3쪽 틈새작목 육성과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하여 친환경오디단지 등 3개 사업과 우량종봉사업 등 4개 틈새작목 새기술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714쪽 고급육생산을 위한 월동조사료 생산기반조성사업은 경축순환농법 기반 구축을 위한 월동조사료 30ha 확대 재배, 무항생제 축산물생산사업으로 미생물 첨가 한우사료개발 등 3개 사업을 실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15쪽 농촌생활 활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작업 안전모델 및 여성농업인 맞춤형 환경개선시범사업과 농촌건강장수마을 4개소, 친환경체험 수익모델 “에듀팜” 조성, 도비사업입니다, 2개소를 추진해서 농촌마을 공동체 활력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716쪽 남양주과수 명품화사업은 배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과 리더스쿨을 운영하여 전문기술을 갖춘 신기술 실천 농가를 육성하여 안전한 고품질 과일 생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양주먹골배 새기술 실천선도농가 육성 등 9개 사업 추진과 141농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실시하였으며 탑프루트 리더스쿨을 총 13회 운영하여 최고품질의 과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농업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사업은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감, 생력화 등 종합기술을 투입하고, 경영비 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코자 LED조명 농업 활용 등 총 5개 사업 60개소에 신기술을 보급하여 에너지, 지하수 절감, 연중 안정 재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719쪽 세계유기농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유기농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838점의 토양·수질 분석과 친환경인증 61농가, 제충국 등 천연재료를 이용한 친환경자재개발, 친환경시범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을 연간 500농가 117톤을 공급하여 안전 농·축산물 생산과 9.3ha의 산채재배단지 조성, 산야초 유기농 현장연구를 실시하여 품질을 보장하는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22쪽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해 주신 옥상텃밭조성 시범사업은 도심의 유휴 공간을 활용, 농사체험을 통한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아파트 옥상에 230㎡의 옥상텃밭을 조성하여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KBS 2TV 등 2개 방송사, 경인일보 등 6개 지방지 보도를 통해서 사업의 효과를 시민에게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23쪽 지난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화훼농가 판로개척 및 지원사업은 화훼의 우수한 품종개량을 위한 농촌진흥청에서 육종 개발된 품종들을 농가 수요에 맞게 신속하게 보급하는 체계를 갖추어 농가에 접목하고 있으며, 화훼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총 7개소의 사업장에 친환경 온풍기를 보급하였습니다. 화훼농가 공동판매와 물류단지 조성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나 그린벨트 내 판매장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며, 또한 화훼단지 일대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수용될 예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농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몇 가지 이렇게 지원사업 관련해서 많은 지원, 농민들을 위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쭉 훑어보고 좀 문제점을 제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선정과정이 투명한지, 선정과정에서의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농사를 지어왔던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귀농을 해서 이쪽 농촌지역으로 와서 어떤 체험학습 농장이라든지 그런 농장을 설치해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계속적으로 남양주시에서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지원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농사경력은 남양주시에서 짧은데, 그런 현황 같은 게 있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농업진흥과장 김학훈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위원님들께서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갖다가 아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갖다가 올리겠습니다. 우선 시범사업, 지원사업은 저희가 전 해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지도 실행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갖다가 홍보를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접수를 받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남양주에 오래 계시던 분들이 지원받는 것도 그것이 약 한 80% 이상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귀농해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20% 미만이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실사를 또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농경력에 따라서 점수 가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영농이 길게 되면 점수를 더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많으면 더 주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감을 해 가지고 현장 실사 나가서 그것을 전부 다 취합하고 그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심의회에 올려 가지고 또 설명하고 거기에서 확정이 되어야만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사업추진 하기 전에는 사전 교육을 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말씀하신 체험농장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일부는, 일부는 5년 미만인 사람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남양주시에서 기거한 지 오래 된 분들이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농사에 관련해서 농사만 지어오신 분들은 어떤 홍보매체나 어떤 그런 데에서 접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줄곧 이렇게 농사만 지어왔고 어떤 인터넷매체나 이렇게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은 농사를 올곧게 지내오면서 어떤 농사 관련해서는 전문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는데 어떤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마련이나 그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거를 직접적인 시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줄곧 농사를 지어 와서 농사에서는 개발을 많이 하였지만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도태되어 가는 우리 농민들이 없도록 좀 그런 농민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좀 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상담소라든가 읍·면을 통해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현장을 실사해 가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누락된 농가가 없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체험학습농장 조성사업은 이게 이제 그 각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농사를 주로 하는 어떤 저쪽 어디입니까, 진건 쪽이라든지 조안 쪽, 수동 쪽,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분포도가 어떻게 되죠? 지금.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저희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6개소 지금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와부가 2농가 정도 있고요. 진접·오남에서 3농가 정도 되고요. 화도가 1농가, 진건이 1농가, 퇴계원·별내에서 5농가, 수동이 5농가, 그다음에 미금지역 2농가, 그다음에 조안이 7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조안이 좀 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기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 데 시설을 못 하다 보니까 체험적으로 해서 거기에는 7농가가 되었는데 조금 그쪽으로다가 일부 편중된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이제 그 체험학습이라는 게 우리 남양주시로 이렇게 이사를 오고 급격히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도시권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와서 농촌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내·호평, 지금 뭐 도농 쪽, 별내 그쪽 인접지역에도 농촌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농장이 개설되도록 좀 기술센터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인증 농가가 야채종류는 305농가죠? 채소류, 그리고 과수분야는 141농가예요, 먼저 현안사항보고 때 소장 증인께 그때 포장지가 인증마크를 한쪽 귀퉁이 조그맣게 구분표시를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농산물브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그래서 그때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전체 포장박스 자체를 조금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현재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브랜드박스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시장조사라든지 아니면 농가 검토를 갖다가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을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변경을 갖다가 줄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는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고형만입니다.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인증농가는 유기농산물 무농약, 또 저농약 이렇게 인증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이제 재인증을 받거든요. 유기농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또 유기농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가 한 1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또 선진연찬도 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까지 목표는 1,000농가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원협

조원협위원

1,000농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1,000농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과수, 채소 합해서 1,000농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과수, 채소, 축산분야 뭐 특작분야 전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우리 유기농대회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친환경유기농이 되어야 될 거 같거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투입하셔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전 농가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될 거 같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한 가지는 그 아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여기 보면 알솎기 의자 같은 거 있죠, 알솎기 의자, 포도과수원에 알솎기 의자, 그것도 또 분야가 틀려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 기술보급 저기 연구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여기가 이게 분리가 안 되었어요. 책자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앞쪽은 농업진흥과고요. 9번부터가 기술보급과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면.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분리를 해 주셨어야지 이렇게.

유희

박유희위원장

저, 국장 증인.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올해는 책자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전년도나 전전년도에도 책자가 농업기술센터는 분리가 안 되었어요. 지금 2개 과로 진행하죠, 농업기술센터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정확하게 과를 분리를 해 주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계속 질의해 주세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그 포도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한 20농가 정도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20농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알솎기 의자 10개는 어떻게 시범적으로 지급을 하신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 같은 거 이렇게 알 같은 거 솎잖아요, 할 때 서서 하게 되면 이제 어렵고 피곤하기 때문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또 포도나무가 낮기 때문에.

원협

조원협위원

효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이런 근골격계질환이 아무래도 이제 적고 덜 피로하고 또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애초에 20농가면 농가에 의자 1개씩은 줘야죠? 10개만 주고 하면 시범사업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제대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그래서 또 이제 농가에서 희망하는 것을 또 중심으로 해서 알솎기 의자하고 또 전지가위, 또 희망하시는 분 있고, 자동으로 하는 거 이것도 전지하는 것이 그냥 하게 되면 손이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한 10농가 정도, 또 동력운반차 3대 정도 이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포도축제를 했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축제 장소가 금곡리에서 진접 쪽으로 바뀌었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진접 장현리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장현리 쪽으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바뀌는 과정에서 그 선정기준은 있었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분이 이제 시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축제라고 하기보다는 포도밭예술제라고 해서요, 그분이 이제 시인이기 때문에 농업과 문화를 접목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거기를 한 거고요. 시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우리 증인은 유기봉 예술축제는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원래 금곡리에 있고 장현리에 그 포도밭 농장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금곡리는 산업단지로 해서 공장이 들어서서 거기에 없어지는 바람에 광동학교 뒤편 장현리로 거기도 유기농 그분이 포도농사를 짓는데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신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조원협 위원님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왜 그리로, 그쪽으로 옮겼느냐에 대한 것을 했을 때는 그 포도밭이 2개니까 하나는 개발화로 인해서 없어져서 그쪽으로 옮겼다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알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692쪽 좀 봐 주십시오. 각종 발주현황이에요. 몇 가지 발주현황이 있었는데 용역 후 어떤 사업으로 이어졌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설명올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농산물가공브랜드는 저희가 기술보급과에서는 가공품브랜드를 했었고요. 저희가 그다음 2009년도에 693쪽에 있는 거 거기 두 번째 친환경체험 학습농장 브랜드 및 품질인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 사업은 2009년도 3월 달에 용역계약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하고 해서 용역을 체결해 가지고 체험관광농장은 있지마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브랜드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증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좀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형, 그다음에 교육형, 판매형, 체류형 해서 공동브랜드를 갖다가 저기 뭐야 용역을 했던 사업이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저희가 이런 책자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발간해 가지고 앞으로 2011년부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체험교육관광농장 인증제를 갖다가 저희가 실시하려고 예산까지 내년에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현재 사업으로 이어진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요거는 그대로.

창균

이창균위원

계획만 세우시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두 번째 있는 것은 이어진 거죠. 첫 번째 학과하고요. 가공품하고 세 번째 농작업 안전모델 건강진단이라는 건 기술보급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것은 농업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요 틀에 의해서, 요 틀에 의해서 저희가 체험교육농장을, (기침하며) 죄송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체험농장 설치된 곳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곁들여 주십시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요 책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여기에 요 틀에 의해서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교육농장, 체험농장, 판매농장, 체류농장 해 가지고 요거를 전체 홍보용으로 금년에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공급하는 것도 이런 틀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하고 여기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겸해서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에 대해서는 농작업하고 가공품에 대한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러면 우리 농가에도 이게 도움을 좀 주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움 준 것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한 가지 일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전체 다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26군데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체험교육농장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성균 농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냥 오는 대로만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갖다가 만드는 게 부족했지마는 여기에서 교육 받고 그다음에 요 컨설팅도 받고 교육 연계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연간 약 한 2만 명 이상, 3만 명 정도가 왔다 가는, 1년이면 연소득이 한 5억 정도 되는 그런 결과를 가서 낳았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농가가 그런 형태로 해서 앞으로 발전을 갖다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런 부분은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농가수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2009년 안전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주기적 교육추진과 2010년 안전보건정착을 위한 방안실행 예정, 두 가지 용역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양대학교에서 지금, 한양대학교에 용역을 준 건데, 차이점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작업 안전모델마을이 있습니다. 와부 도곡리에. 그래서 3년 동안 육성하는 마을인데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용역을 하는데 컨설팅 용역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해는 주로 교육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분들이 농작업 안전에 대한, 의식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근골격계 예방하는 그런 체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2년차에서는 축산농가가 주로 많거든요. 안전모델 축산농가면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이런 시설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기구라든가 그런 것을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2009년에 한 거하고 지금 2010년에 한 게 같은 용역기관인데 업그레이드 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차이점을 제가 지금 이해를 전혀 못 했어요. 지금 똑같이 농작업 안전보건진단이거든요, 컨설팅이.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09년과 ’10년을 비교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2009년도에는 주로 이제 안전의식에 관련된 교육, 또 실태조사, 이제 그렇게 하고요. 2010년도에는 이것을 실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영역별로 조사한 거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그런 쪽으로 컨설팅을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 용역내용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의식향상에 관련된 개선된 것도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것은 지금 ‘10년도에 조사를 한 것입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2009년도, 2008년도 계속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2009년도에도 교육 또 뭐 실용화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10년도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시는 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교육하는 것이 그냥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교육을 통해서 의식도 개선이 되고 또 이런 환경개선 같은 것도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교육은 지속적으로 또 반복이 되고 또 업그레이드된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똑같은 내용의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문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용역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거 사장된 용역은 없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미생물 비료등록재배 시험용역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지대학교하고.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 용역 후에 종종 이렇게 사장되는 그런 용역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어쨌든 진행사항이 있는 것이 있고 또 다행스럽게 사장되는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향후 사장되는 용역이 없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722쪽은 어느 분이. 금강펜테리움 옥상텃밭 가꾸기. 찾으셨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최근에 증인께서는 옥상에 한 번 방문해 보셨어요? 언제쯤 가 보셨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김장 채소 심어 놓고 한번 들려봤었습니다.

원병일위원

잘 되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 농가도 상당히 좋아하고 한쪽에는 지금 날려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물 관리 때문에, 한쪽에는 저, 주민들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뭐 원래 제때 파종을 놓쳤잖아요? 저 곤파스 때문에.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잘 된 것은 아니고 김장배추는 되기 어렵죠? 다시 심고 뭐 하는 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제 비료.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뭐 썩 기대대로 잘 된 것은 아니고 김장감은 안 될 것 같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비료 관리에 대한.

원병일위원

관리하시는 분들도 바람에 다 날려가서 뭐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며칠 전에 가 보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 옥상 텃밭 가꾸기, 투자액에 비해서는 뭐 소득은 따질 수 없지만 제가 요즘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렇게 다니면서 두루 여러 가지를 보면서 뭐 잘 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뭐 도시민들의 정서함양, 또 도심 속의 녹지증대, 효과 면에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잘 하셨다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앞으로 지금 그게 2,000만 원 투자한 사업 아닙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또 요청을 하거나 뭐 이렇게 매스컴에 찬사를 받고 했으니까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향후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22층까지 옥상에다가 작물을, 농작물을 갖다가 재배한다는 생각은 저희가 처음 해 봤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층에는 관리되는데 높은 층에는 바람의 영향도 있고 물 관리라든가 모든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 개념에서 실패를 좀 감수하고 해 봤는데 첫째적인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가족 같은 아파트구성원이 될 수 있는 거하고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을 저희가 이제 보완할 게 좀 있거든요. 협의하고 보완해 가지고 명년도에 저희는 이제 4개소를 예산을 갖다가 반영 올렸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를 갖다가 기획예산과에서 마을가꾸기 사업 그쪽으로다가 같이 병행하면 좋지 않으냐. 또 주택과라든가 환경보호과, 유기농업과에서 그 사업을 병행해서 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갖다가 제가 드린 게 있고요. 또 타 시·군을 봤을 때는 안양이라든가 수원, 전주 그쪽 시·군에서도 저희한테 텃밭 채소 가꾸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갖다가 같이 겸해서 준 게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조금 더 보완해서 1년 연중 재배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보완을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좀 더 지역마다 확대하고 또 저희는 병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노인요양전문병원 그런 데도 저희가 문을 두드려볼까 하는 것이 노인요양전문병원에 보면 휠체어를 갖다가 끌고 다니는 분들은 움직일 수가 있는 분이 계시고요. 중환자로 계신 분들도 있는데 옥상에 그분들이 올라가서 멍하니 바깥에만 내다보지 실질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된다고 그러면 병원 옥상에다 만들어 놓으면 그분이 휠체어로 올라가서 직접 재배하고 자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수확물도 자기가 직접 수확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좀 더 건강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병일위원

네, 아주 바람직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원해 달라는 옥상이 많으면 사실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보완시설 좀 미비한 점 보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좀 돈이 적게 들고 또 그리고 연중 또 뭐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비가림시설 같은 거가 좀 효과적으로 되어 있었더라면 좀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미비한 점,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하셔서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그 지금 옥상텃밭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가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방문 시에 뭐 보완사항이라 그럴 건 아니고 논의된 내용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 정부의 방침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중요 시책으로, 정책으로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그거에 입각해서 지금 옥상 부분이기 때문에 현 설치된 상태는 화분의 형태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옥상 바닥이 열효율 면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감안이 되었더라면 화단이 아닌 텃밭이라는 개념 자체의, 그러니까 옥상바닥에 흙이 거치되어야지만이 우리 맨 꼭대기층 22층이면 22층 옥상에 열 효율성 면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득이, 일석이조의 득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아, 이것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설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아까 보고 때 해 주셨는데, 된다고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도 보완을 해서, 아까 사계절도 있었지만, 옥상의 단열 효율성 이것을 겸한다고 그러면 더없이 좋은 이런 텃밭이 저는 형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지 않는 이런 것이 앞으로 적지 않는 돈이 투자가 되어서 여러 곳을 옥상부분에 이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 보완사항 쪽에 감안을 하시면 일석이조의 이런 옥상텃밭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앞으로 자료 만들 때도 그렇고 위원님 자문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716쪽. 우리 저 국장 증인, 남양주 농업기술센터가 주된 사업이나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국장님의 생각을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리 남양주는 아까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린 것처럼 이제 도·농복합형 도시, 도시형 농업을 중점 육성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우리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4조, 그 14조는 잘 모르시죠, 방대하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 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16조에 보면 소장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농업진흥사업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식량작물, 원예, 과수 및 화훼 지도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업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시험 및 연구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만 하게 된다면 사실 이 사업하시는 게 극소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업은 이 범위를, 제가 이 범위를 벗어났다고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산서나 쭉 보면 이거에 대한 범위를 엄청나게 넓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몇 가지 뭐 이거 일일이 제가 얘기드릴 수는 없고, 지금 실질적으로 설치 조례에 대한 범위를 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뭐 이제 노력하시고 그러지마는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꼭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보다는 면밀히 파악하셔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이상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뜻을 알고 계시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저 국장 증인이 요거는 답변이 좀 저거 할까 해서 요번에 우리 남양주 하면 과수 중에 뭐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배입니다. 배.

유희

박유희위원장

배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제일 피해 본 과수가 어떤 거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배가 제일 피해가 많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배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출하는 데는 지장 없겠어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가 이제 곤파스 피해가, 태풍 피해가 있기 직전에 저희가 배를, 배 중에서 조생종 원앙배를 수출하려고 수출업체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수출을 일부 농가는 배를 미리 선별해서 작업 중에, 작업 중에 있는 도중에 9월 2일, 3일 곤파스 태풍이 오는 바람에 그 수출을 하고자 하는 배가 다 낙과가 되었습니다. 원앙배가 수출은, 조생종은 미리 이제, 조생종은 미리 수확을 해서 하다 보니까 대과가 되었고 해서 그게 다 떨어지고 또한 이제 떨어지지 않은 배도 가격이 수출하는 배보다는 내수하는 게 훨씬 가격이 또 높다 보니까 수출작업을 시작하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피해 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전체 피해농가가 저희가 이제 총 400여 농가 중에서 배 피해 농가가 345 농가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71농가는 절반 이상 50% 이상 낙과가 되어서 뭐 적은 금액이지마는 우리 시나 도에서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 농가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저희가 피해를 줄여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사후약방문보다는.

유희

박유희위원장

우리 시에서, 도에서, 시에서 보상을 했다 그러는데 보상금액이 전체 얼마나 되셨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50% 이상 피해 농가들은 ha당 3,000㎡에 100만 원씩을, 이제 재난방재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50% 미만은 이제 낙과 비율에 따라서 산출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풍수해 보험 든 배 농가는 나름대로 보험혜택을 받고 따로 도비, 시비로 해서 유기농업과에서 지원을 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원방향이 없으신 거네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따로, 저희들은 기술 지원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직접 보상은 재난방재과나 유기농업과에서 이제 지원을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배 농가를 위해서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성립이 되죠? 2009년도나 2010년도에.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배만 말입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3억5,900만 원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3억5,900만 원. 그거는 이제 우리 남양주에서 특허로 하는 금배, 봉지 그런 저거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3억5,000만 원 남양주에 최고의 먹골배 명품인데 국장께서는 3억5,000만 원을 배 농가를 위해서 지원했다는데.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1억5,000.

유희

박유희위원장

1억5,000이요, 1억5,000?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저기 자부담 뭐 다 포함해 가지고.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남양주에서는 1억5,000이네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1억5,000인데 지원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사업은 시범사업 내지는 그 이제 후보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일반보조사업은 이제 우리 금배라든지 뭐 포장재 지원 그거는 유기농업과에서 일반보조사업은 그쪽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농업인들 여건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희망하는 100%는 다 지원 못 해 주지마는 우선은 수용은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특히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풍수해에 대한 저희가 사후 지원계획은 내년도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사업 요구 중에 있는 것이 이게 배가 한 405ha 중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덕 시설 있잖아요? 덕 시설, 배가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유희

박유희위원장

국장님!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거를 사업 저거를 물어본 게 아니라 본 위원장이 물어보기 전에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4조, 소장이 제16조 이거를 한 이유를 아시잖아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제가 더 깊이 안 들어가고 왜 이거를 끄집어내면서 얘기한 이유를 대충 아시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도 남양주 하면 명품 남양주 먹골배, 먹골배 하는데 지원부분이 너무 적은데 제가 좀 본 위원장이 안타까운 게, 보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여기에 717쪽 보면 블루베리연구모임 창립 및 블루베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 10농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나중에 또 저기하면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블루베리는 특성화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게 남양주하면 배, 먹골배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기에 보면 블루베리가 제일 남양주에서 많이 묘목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죠? 우리 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별내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별내 어디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용암리 쪽으로 한 2,000평 식재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다른 데는 어디 있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다른 데는 저희 주로 친환경 체험농장 위주로 해서 면적은 많지 않지만 한 300평, 500평, 그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진접에 보면 잣고개라고 있죠? 별내 용암리 넘어가는 데. 거기에 유리온실, 옛날에 남양주에서 투자해서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 다 망가지고 남양주에서 다 망가졌죠? 몇 십억 투자해서. 지금 다른 사람이 입찰 받아 갖고 농장 꾸미는데 아시죠? 남양주에서 금액적으로 엄청나게 투자했었는데.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니까 다 덮으면서 이제 했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블루베리를 해서 열매로 만들어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입니까? 아니면 블루베리를 묘목을 우리 시민들한테 파는 것입니까? 그거 명확하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저희가 그것을 그러니까 블루베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묘목을 사다가 식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연구모임이라면 물론 생과로도 팔지만 나중에는 뭐 가공도 하고 그런데 가공할 만큼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과로도 체험해서 생산해서 팔고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지금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무농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증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연구회 모임도 가지려고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우리 증인, 블루베리 3년생 묘목이 시민들한테 파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한 1만5,000원 정도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1만5,000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되는데요. 이게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 하느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연구회 작목반 한다고 그러면 또 예산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지원하는 만큼 우리 남양주시민 만큼은 실질적으로 보급 확대가 우선이죠? 이 나무 하나를 갖고 집에서도 블루베리 심을 수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사람들이 너무 상업성이에요. 상업성. 그러니까 물론 이익을 남게 하지마는 그래도 우리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성이 아닌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맞게끔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기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체험농장에서 주로 위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유리온실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한 번 가 봤는데 그거는 하나의 업자가 하는 거였었거든요. 저기 블루베리 박람회라고 해서 한 것은 하나의 상업하시는 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분도 이 블루베리 친환경농산물 여기에 창립모임에 들어왔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안 들어왔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에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만들 때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명확화를 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블루베리 모임에는 이제 주도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요.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그래요. 아, 본 위원장이 얘기가 길었는데,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조원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고, 요즘은 지구온난화로 태풍진로가 점점 올라오잖아요. 이에 대해서 대책을 좀 면밀히 세워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연동 비닐하우스는 피해가 별로 없지요? 이번에, 단동은 피해가 많은데 연동 하우스는 피해가 적다는 말이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단점은 있겠지만 대책을 여러 가지로 좀 세워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에 대해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 아니면 연구검토된 거보다는 저희가 달관적으로다가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하우스가 많다가 보니까 현재까지 보면 눈사태라든가 먼젓번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요. 무너진 게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흥청에서 규격하우스가 설치되어서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농가 홍보·교육 그다음에 지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풍은 저희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그렇게 크리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요번 곤파스로 인해서 보면 하우스가 많이 비닐이 찢어지고 또 무너진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앞으로 태풍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태풍이 점차 확대된다는 생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것도 진흥청이라든가 전문기관하고 의뢰해 가지고 좀 더 피해를 갖다가 적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명년도서부터 지원·홍보·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릉에 금강아파트 옥상시설이 어떻게 보면 도시농업의 한 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유기농업을 기초로 한 도시농업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정책을 갖고 계시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요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팀이 12개 팀을 10개로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갖다가 처리하려고 해서 줄였고요. 2층에 보면 체험팀을 도시농업팀도 하나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원협

조원협위원

언제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요번 조직개편하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만들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옥상텃밭뿐이 아니고 근교농업에 필요한 거 또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시민이 농업에 종사는 아니고요. 같이 참여해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농촌, 농업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농업팀도 있는 것이 저희가 시민들한테 서비스개념을 갖다가 제공하고요. 농업을요. 그다음에 농업인들한테는 소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전략이라든가 그런 거까지 겸해서 소득을 갖다가 올려서 농업도 산업이라는 거를 갖다가 보여 지게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일환으로서 옥상텃밭도 저희가 시도를 갖다가 좀 해 본 겁니다. 또 한 가지 앞으로 나아가서는 실버농업까지도 저희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농가한테도 교육할 때 농식품부라든가 농촌진흥청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연금대상자가 나이 많은 사람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농촌으로 불러서 그분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분들이 돈을 쓰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농산물 사게끔 만들려고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은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지만 앞으로 한 15년 후면 고령시대가 되거든요. 고령시대,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한 미리부터 그때를 준비해서 차근차근 고령시대를 대비해야 될 거 같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 중에서 유기농업과 관련된 또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소장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일부 좀 답변은 또 과장께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가 2011년도 9월 달에 세계유기농대회를 개최하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거 관련해서 유기농대회를 개최하는 계기로 남양주시가 유기농의 어떤 메카로 그렇게 가기 위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 시에 농업인구가 몇 % 정도 되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3% 정도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3.3%. 그 3.3% 중에 유기농업인이 현재는 몇 %입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유기농업인.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0%가 채 못 되고요. 9점 한 5% 정도.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 농업인구가 3.3%인데 그중에서 한 10%, 9%?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금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에서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유기농업과도 연계해서 같이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향후 여기 자료에 보면 702페이지 보면 유기농업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친환경 유기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요점인 거 같아요. 그리고 719페이지 세계유기농대회 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도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실질적인 유기농의 메카로서 가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인 육성이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기술보급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거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릅니다마는 그런 유기농대회를 치르는 행사에 따르는 그 행사에 따른 모든 내용들은 유기농업과나 유기농추진기획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기농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남양주가 그러면 유기농을 하고 있는 그런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기농에 대한 기반이 조성이 되었느냐? 또 유기농대회 치르고 난 다음에 남양주가 과연 유기농에 대한 도시로서의 기반조성을 해서 이어서 계속 2015년에서 2020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유기농 생태마을 생태도시로 발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저희는 기반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유기농대회 유치 이후에 바로 유기농 인증농가를 육성하는 것이 거기에 가장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토질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유기농 인증농가를 육성할 경우는 유기농이 있고 무농약이 있고 저농약이 있는데 인증 그 농가 중에서 말이지요. 특히 유기농 같으면 적어도 3년 동안은 농약과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일체 뿌리지 않고 3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재까지 유기농대회 전에는 173농가가 유기농 인증을 받았는데 현재까지는 물론 무농약 저농약 포함입니다마는 현재 530농가 올 연말 되면 713농가 목표고 내년도까지는 유기농대회까지는 1,000농가를 육성해서 전체 면적의 15% 많게는 한 17%까지 유기농 인증면적을 확대를 하는 것이 저희는 가장 중요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토양을 살리고 그다음에 농가교육을 통해서 유기농을 할 수 있는 저희도 기술교육을 끊임없이 하고 또한 저희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남양주시민도 56만이니까 시민들이 유기농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시민만 활용을 해도 농업인들의 직거래를 통해서 소득이 아주 높아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기농기반 조성하는데 핵심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남양주농업 명품화 전략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도시농업, 소비자농업,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11월 달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아닌 중장기적인 유기농단지로 남양주를 육성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향후 계획이 좀 수립되어 있는 것을 좀 느꼈는데요. 앞으로는 점점 기존 농업 갖고는 농촌의 경쟁력이 없는 거고 특작이나 친환경농업, 그다음에 유기농산물이 앞으로 농업에 활성화를 좀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 9월 유기농대회를 치르기까지는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잘 치르는 게 중요하겠지만 향후 유기농 농업인을 확대하고 육성해서 직접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그 유기농의 메카로서 남양주시가 나아가려면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강구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694쪽에 보시면 각종 기금현황이 있어요. 융자 부분에 지금 142농가 35억 이렇게 융자를 하고 있는데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으로 해서 이 자금 거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300만 원 이하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3,000만 원이요. 3년 거치 2년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그다음에 3,000만 원 초과해서 6,000만 원까지는 2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년에서 5년, 네, 이 상환이 잘 되어야 될 텐데,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이거는 농협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현재까지 미상환액은 알고 계십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지금 관리대상이 142농가에 3억5,000 아니, 35억1,333만5,000원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여쭈어 본 부분이고요. 중에서 혹시 결손 처분된 사항이 있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없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러면 비교적 관리가 잘 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지금 농가에 어려움 이런 실제로는 금리 4, 5% 이렇게 해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환해도 지금 농협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농협 자체에서 대출 받은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상환을 잘 못 하고 계시거든요. 시에서 하는 이런 부분은 잘 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그 상환에 필요한 기금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고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하나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707쪽에 친환경농업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을 보시면 자부담률이 사업비에 보시면 자부담률이 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험농장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봄 같은 경우는 땀기쨈서부터요. 그다음에 상추라든가 텃밭개념으로 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품 같은 경우 보면 베리배빵이라든가 쿠키 만드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고구마, 감자서부터 그다음에 거기에 두부 만들기서부터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체험농장을 하면서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농가별로다가 컨설팅을 하면서 책자를 갖다가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체험인원을 잠깐 보면 저희가 2009년도에 그린학습원에 약 5만5,000명이 방문 했었고요. 참고로요. 그다음에 주말농업체험에 8회에 320명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유기농 체험 현장체험교육이 저희가 약 한 1,330명을 갖다가 했거든요. 그거 말고도 농가하고 도시소비자, 그다음에 학교 연결시켜 가지고 다시 또 체험도 하고 해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 같으면 배에 대한 그 단계별로다가 체험을 하고요. 포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양화가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친환경농업뿐만이 아닌 유수 연관되는 사업이 많이 있네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밑에 보시면 사업완료 1개소하고 사업추진 중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완료 1개소 참여한 그 사람들 현황이 아까 5만5,000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린학습원에 방문객 수가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방문객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스스로 판단하실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봤을 때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홍보, 그다음에 투자를 갖다가 안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험 교육농장을 하면서 도시농업에서 저희가 도시농업팀에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걸 하면서 무형의 자산을 갖다가 확대시킬 수가 있고요. 또 교육프로그램을 갖다가 같이 운영을 시킴으로 해서 소비자들 만족도를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향후에 봤을 때 저희가 커다란 농가별로 봤을 때 커다란 자원이 되고 소득이 되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교육홍보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률이 23%로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또 투자금액에 보조금액에 비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농촌도 득이 되고 또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도 효과 면에서 효율성 있게 유지 관리가 되려면 보다 더 관심 가지셔서 앞으로 해 주셔야 할 거 같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지금 사업추진 중인 10개소 현재하고 있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10개소 중에 와부가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동면 1개소, 조안면 1개소, 별내 2개소, 진건 1개소, 그다음에 학습체험 기반조성에서 수동에 3개소, 별내 1개소, 진접에 1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비교적 골고루 이렇게 선정이 되셨네요.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요. 계획에 맞게끔 해서 현장을 받습니다. 전체를, 읍·면상담소를 통해서 받고요. 교육을 통해서 받고 홈페이지 받고요. 다양하게 받아 가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전문분야별로다 현장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사업추진을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지금 비교적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어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가 여쭈어 보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자부담률이 적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관내 농가 중에서 있을 수 있다. 이런 염려차원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인 어떤 사업이 된다고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생각을 하셔서 선정하는 데도 관내 농가에 무리가 없게 이렇게 선정기준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수고하셨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713쪽에 틈새작물 육성 한 1억8,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농가수입 잘 나세요? 오디단지 조성, 흰점박이 꽃무지, 기능성 식품 소재, 농가에서 수익이 잘 나시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흰점박이 꽃무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능성식품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농가소득향상에 많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기능성식품으로 보고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어떤 종류로 애벌레로 판매합니까? 아니면 만들어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게 곤충산업법이 통과가 되어서 이게 되는데 간에 좋은 그런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런 어떻게 어떤 제품으로 해서 판매가 돼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어떤 상표해서 나간 거는 아니지만 직거래 형태로 해서.

유희

박유희위원장

직거래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농가랑 방문을 해서 올해 지원을 해 준 만큼 수익은 났대요? 그 농가에서 수익은 났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이거 시작한 것은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기반조성하기 위해서 하우스라든가 모충이라든가 톱밥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서 지금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키우고 있고 제품판매는 안 하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조금 전에 판매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오디단지도 작년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 제품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오디청, 오디잼 그렇게 해서 직거래 형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판매망은 직거래뿐이 없는 거네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그래요. 나름대로 주민소득을 위해서 지원해 준 금액이니까 잘 관리감독을 잘 해서 홍보를 직거래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판매가 다양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 생활개선회나 아니면 그린대학 있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런 데다 많이 홍보를 하셔서 다른 데보다 좀 더 싸게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그린대학 대학생이나 아니면 생활개선회 그쪽에 얘기를 하시면 이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 같은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아니, 판매하는 데는 별 문제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잘 예산을 준 만큼 잘 홍보를 하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714쪽 고급육 생산을 위한 월동조사료 생산기반조성에서요. 무항생제 축산물 여섯 농가, 해썹(HACCP) 여섯 농가 이렇게 받았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그 해썹(HACCP)에서 한우가 네 농가, 젖소 한 농가, 양돈 한 농가 이런 데 여기서 나오는 축산물이 가격이 시중가 대비 얼마나 더 받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거 해썹(HACCP)이라든가 무항생제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축협에 브랜드 한우풍경 있지요? 그쪽으로 주로 납품이 되고 있고.

원협

조원협위원

축협으로 납품한다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축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우유 같은 경우에는 서울우유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해썹(HACCP)에서 나온 해썹(HACCP) 인정받은 목장에서 나오는 우유를 수거를 별도 차량으로 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서울우유에서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별 차이는 없지만 인증을 받은 그런 농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서울우유회사라든가 축협 같은 데에서 인센티브를 더 준다고 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인증을 받기 위한 지원 같은 거는 없어요? 시에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무항생제 인증 받도록 하고 해썹(HACCP) 인증 받도록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농가들이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먹이는 사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고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한 농가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것도 더 확대할 계획은 있으세요? 계획 갖고 계세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내년도까지 1,000농가 육성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확대하실 계획이에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원협

조원협위원

소장 증인, 말씀해 주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19농가를 저희가 육성했고 금년도에 17농가 육성됐는데 내년도에도 적어도 10농가, 무항생제 4농가, 해썹(HACCP) 인증농가 5농가, 그다음에.

원협

조원협위원

천천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유기축산을 1농가요. 그다음에 무항생제 4농가, 또 해썹(HACCP)인증 5농가 해서 내년도에 계획이 10농가입니다. 계획이.

원협

조원협위원

내년도에 추가로 10농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유기농대회까지 합쳐 가지고 총 46농가가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최수호 팀장 여기 있어요?

수호

최수호연구개발담당주사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최수호 팀장이랑 같이 소관 부서 일하는 직원 나왔어요? 같이, 혼자만 나왔어요?

수호

최수호연구개발담당주사

네, 저 혼자 나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최수호 팀장은 지금 같이 일하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수호

최수호연구개발담당주사

지금 1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1명이에요?

수호

최수호연구개발담당주사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1명 갖고 요번에 곤파스 피해 때문에 다 돌은 거예요?

수호

최수호연구개발담당주사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웃으면서) 국장 증인!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본 위원장도 요번에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여기 산건위원님들이라든지 원병일 위원님 같은 경우, 이창균 위원님, 위원님들은 다 현장을 방문해서 하우스 피해든 데 가서 다 자원봉사하고 위원님들 다 각자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현장도 피해로 인해서 방문을 해 보니까 내가 실명으로 본 위원장이 최수호 팀장 같은 경우도 한 세 번은 봤어요. 제가 다니는데, 그런데 좀 큰 피해가 났을 때는 나름대로 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또 갑작스럽게 됐을 때는 좀 더 농민지원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위원장이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좀 잘 하는 직원들, 우리 국장 증인께서 또 격려를 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제가 아주 감명을 받았어요. 늦게까지 다 일일이 상담하면서 또 이게 우리 최수호 팀장님만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요번 피해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 전체 직원들이 다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치하를 드립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지금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 주고 있어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생활개선회 있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생활개선회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개선회 들어오게 되신 분들이 많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교육장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열악하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인원이 많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물론 그린대학도 좋지만 생활개선회는 지역에서 다 활동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대한 위원님들한테나 아니면 집행부한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셔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에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어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증인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빈틈없이 잘 챙겨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남양주농업 명품화 전략을 더 꼼꼼히 따져 가지고 남양주시가 내년도 2011년도 유기농대회를 치루면서 생태도시 남양주, 유기농도시 남양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양주는 도·농복합형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농업에 걸맞은 소비자농업에 걸맞은 그러한 사업들을 중점 추진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남양주가 근교지정 시범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된 이 여건들을 계속 이어가서 앞으로는 남양주가 전국에 있는 가장 우수한 센터로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1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염형민 관리본부장 이해진 사업본부장 신동민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사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보고드려 올리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염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공사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본부장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각 팀장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사업남양주도시공사

1팀장 박경집 (인 사) 사업1팀장 박경집입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감사합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인 기관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보고드린 후에 각종 사업기획 및 추진실적과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자료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집행실적을 보고드리면 총예산액은 2,400만 원으로 1월에서 4월까지의 집행액은 1,265만8,000원이고 5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집행액은 1,13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집행실적입니다. 764쪽입니다. 2010년도 총예산액은 1,298만4,000원으로서 1월부터 6월 말까지 집행액은 1,025만3,000원이며 잔액은 2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5쪽 각종 사업기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정역세권 조성사업입니다. 양정역세권 조성사업은 와부읍과 양정동 일원 약 300만㎡의 부지를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2월 경기도와 우리 시, 서강대는 상호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한바 있으며 현재는 GB환경등급을 변경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시 도시국, 서강대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변경과 사업계획을 조율하는 등 사업의 실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10월 환경등급변경이 완료됨과 동시에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2015년까지 양정역세권 일대를 대학, R&D, 비즈니스센터, 상업 및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단지로 개발함으로써 남양주 도시경쟁력 강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66쪽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도읍 월산리 일원 약 4만㎡의 부지에 400세대의 친환경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12년 종료를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관계부처의 협의 및 시의 도시계획재정비 일정과 맞물려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등 전반적인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및 혹은 협의를 앞두고 있으며 올해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3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명품생태도시를 선도하는 시범사업으로서 미래남양주 주거모델을 보여 주면서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67쪽 퇴계원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퇴계원 뉴타운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군부대를 이전시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사업의 조기활성화와 개발수익확보차원에서 우리 공사의 사업참여를 검토하였으나 내부 사업타당성 및 재원조달의 가능성 검토와 시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군부대이전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이후 결정된 사항으로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함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68쪽에서 772쪽까지 단기수익 창출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대행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공사가 완료한 대행사업은 768쪽 지방도 387호선 확·포장공사, 769쪽 화도 창현 이안아파트 앞 도로 및 주차장 개설공사 등 총 2건이며 현재 진행 중인 대행사업은 768쪽 도시홍보관, 769쪽 마석우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70쪽 장현3지구 도로·녹지 조성공사 및 황금산 황골약수터 조성공사, 771쪽 묵현 2지구 도로·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및 오남 2지구 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의 사업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완벽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3쪽 공영주차장에 대한 일반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유료주차장 14개소, 무료주차장 29개소 등 총 43개소입니다. 특히 무료주차장의 경우 공사 직원에 의한 수시관리를 하고 있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연도별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에 총 3개소를 운영하여 총 6,800만 원, 2009년도에는 총 7개소를 운영하여 총 2억2,700만 원, 금년도는 7월 말까지 총 13개소를 운영하여 2억2,700만 원의 수입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을 전담하고 있는 조직은 총괄관리팀으로서 팀장 1명에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74쪽 주차장별 근무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별 현장근무자는 총 12개소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별 현장근무자 22명 모두의 주소지가 관내인 이유는 채용 시 관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주소지를 남양주시 거주자로 한정하여 채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772쪽, 죄송합니다. 773쪽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주차장 수가 몇 개가 된다고 하셨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총 43개가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공사직원들이 관리하는 주차장.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저희들이 그걸 유료주차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4개소입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방금 13개소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사장 증인께서, 7월 말까지 총 13개소를 운영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죄송합니다. 제가 ‘총 12개소를 운영하고’를 제가 잘못 말씀 올린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총 12개소를 운영하시고 2개소는 재위탁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하시잖아요? 14개소 중에서.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원병일위원

실지로 공사에서 직원이 파견된 데는 12개 아닙니까? 직원이 근무하는 데.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지요? 이거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773쪽에 보면 이 주차장 세입이 평균을 내보니까 월 2,244만 원 정도 되거든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원병일위원

근무 직원이 22명?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원병일위원

이것도 담당부서 직원이 3명 계시네요. 팀장을 포함해서.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수익에 비해서 많은 적자가 나지요? 지금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저희들이 시설관리비, 시설설치비를 제외하면 그렇게 아마 올해 연말에 개선하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지금까지, 지금까지? 적자가 나고 있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적자났었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주차장관리는 시설관리는 유지보수는 시에서 합니까, 공사에서 합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유지보수는 유지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그 시설관리에 관한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보수.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보수에 관한 부분.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하는 부분에만 하시는 거니까 돈 들어가는 일은 없잖아요. 시설은, 보수는 시에서 해 주는 거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기본설치, 예를 들면 가드레일이라든가 초기부분은 시에서 해 주십니다마는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신청해서 수리부분이 생기면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원병일위원

그러면 예산을 신청한다는 거는 시에서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수익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보기에 주차장의 위치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의 이점을 활용하면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설명이 충분치가 않은데.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죄송합니다. 더 자세한 말씀 올리면 여태까지 시의 중심부에 주차장이 위치하기보다는 외곽지역에 위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철도사업이 양쪽이 경춘선 중앙선이 철도사업화 되면서 도심부 형성되는 주차장도 일부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말씀올린 대로 그 부분이 상업지에 주차장은 회전율이 높고 다행히 직원들의 회전율이 높아서 수익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글쎄, 기대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미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위치가. 앞으로도, 향후도. 그 주차장이라는 개념이 지금 공익을 위한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이익창출 개념도 없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지로는, 그렇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렇게 계속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흑자 내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지금 기대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직원들이 지금 관내에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일자리 창출을 해서 관내의 시민들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부녀회라든가 자치위원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위탁관리를 하면 좀 적자는 면할 수 있고 또 도시공사 자체도 보탬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경영에 관한 면에서도,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위탁 부분을 두 군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와부읍 읍민회관하고 덕소 주차장 노상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시에서 좀 보조해 줄 그런 기관에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보다 저희들 직원보다는 조금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 중요한 말씀 올리는 거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상업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흑자부분이 좀 높아지면 나머지 적자부분을 커버해서 전체, 사업비 전체로는 흑자로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시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다가 배분할 경우에 흑자는 흑자대로 그분들이 가져, 지역분이 가져가게 되고 적자는 적자대로 시가 해야 된다면 한번 저희들이 좀 더 심각하게 위원님 제시한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만성적자가 예상되는 것은 지금 사실 우리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께서도 이전 다른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지금요. 아마 가 보시면 새로 조성된 곳은 괜찮은 곳이 있지만 오래된 곳은 정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만성적자가 예상되고 도시공사에 어차피 부담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지역에 그런 봉사단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녀회라든가 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무슨 다른 봉사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도 잘 이루어질 거예요. 위탁을 하시면 적자나는 부분도 해소될 테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지금.

원병일위원

네, 방금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좀 연구를 하셔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래서 적자를 좀 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사장 증인께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지금 3년 됐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3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직원들 수가 정규직 67명, 일용직이 238명 현재 상태로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성찬

박성찬위원

앞으로 보니까 양정역세권 조성사업이라든지 퇴계원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 월산리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 이런 많은 큰 일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감사원 자료에 보면 토지공사에서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고 업무용차량 1,000만 원 구입하고 32건에 7억1,700만 원, 26건에 7억1,800만 원, 총 14억3,000만 원 물품을 임의로 구입을 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계획서 같은 것도 작성되지 않고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3년 동안 이렇게 집행을 해 오면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수급계획서 같은 것도 작성하지 않고 임의로 방만한 운영을 해 온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사업들을 역세권 사업이라든지 퇴계원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월산리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이 정도 큰 사업을 할 정도면 꼼꼼한 어떤 사업계획 내지는 꼼꼼한 행정체제를 갖추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조차도 계획서 하나 없이 방만한 경영을 해 오는 도시공사로서 이러한 큰 사업들을 해 낼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실제로 이런 계획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앞으로 향후에 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 직원들 선발할 때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 행정부의 감사결과에 저희들 물품관리에 관한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물품관리계획서 중에 연도 내에 분기별 매수계획서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익년도 예산을 짜고 예산의 어떤 물건을 언제 사고 하는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분기별로 쪼개서 계획서를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미숙해서, 그거를 놓쳐서 시 업무의 위상에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 모두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아직 3년차 초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사기업에 근무했던 직원이라서 공기업의 이러한 엄격한 이런 절차에 대한 게 미숙했고 저 자신도 연구원 출신이라서 공기업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숙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외양간, 소 잃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더불어 지금 박성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양정역세권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여러 자문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을 받아 가면서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또 나아가서 큰 경기도시공사라든가 같이 협력해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사장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뭐 매수계획서 누락되었다, 시행정하고 또 공사행정하고 달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죄송하다, 향후 계획 같은 것은 없고요. 또 그리고 도시공사가 최초로 설립될 당시에 남양주시에서 행정을 하셨던 국장급 직원들도 채용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더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민의 혈세가 피해가 주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분들, 이제껏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업무소홀이며 어떤 시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만한 경영을 해 왔던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잘못했다, 어떤 미안하다, 말 전에 향후 대책이 뭔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혈세라든가 업무소홀에 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들이 연도별 전체 예산을 시에서 허락해 주신 부분을 분기별로 쪼개는 계획이 없었음을 말씀 올리고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조치에서 연도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줄임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올리고 저희들이 각별히, 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자체 내의 감사기능을 더욱 발휘해서 또 여타에서 이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각별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런 행정처리를 미숙하게 한 도시공사 직원이나 어떤 주의조치만 있었지 어떤 행정적 조치는 뒤따르지 않았네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행정적 조치를 말씀하시면 징계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위원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저희들 조치사항 그러면 조치요구 결과 중에 경고 8명, 훈계 2명, 주의 7명 해서 저희들 신분상에도 본인들한테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객관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정확하게 뭐 경고, 훈계 받으면 어떤 피해가 있는 건가요? 그분들에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라든가 또는 다음에 성과급 관리할 때 이 부분의 잘못된 부분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반영해서 본인한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장치를 갖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우리 증인께서 아까 성과급 얘기하셨는데 도시공사는 성과급이 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2008년, 2009년도에는 성과급을 얼마나 지원했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물론 자료 얼마든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직원에게 자료 건네 받음)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 자료 받았으면 우리 증인께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말에 설립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죄송합니다, 2008년도에는 성과급이 없었고 2009년도에 경영실적평가에 의해서 2009년도에 처음으로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총금액이 성과급은 2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개인 인센티브 성과급, 또 하나는 기관성과급 이렇게 나누어지고 총액은 1억8,156만2,601원으로 총 지급을 했습니다. 대상인원은 62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사장, 상임이사는 개인 인센티브 성과급은 없고 기관 성과급 1,800만 원, 1,500만 원 각각 지급되었으며 정원 내 인원에서는 하고 정원 외의 인원에 관해서도 38명에 관한 부분, 무기계약과 기간제, 이 부분은 당초에는 시에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공사의 운영 개념에서 이분들에게도 저희들이 성과급을 지급해서 무기계약에 4,000만 원, 기간제에 1,900만 원 정도의 성과급을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을 합산해서 지불한 바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 성과급이라는 게 그 도시공사 직원들이 일을 잘해서 주는 거예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저는 뭐 저희 직원들이 잘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객관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결과실적에 따라서 어느 지방공사라도 다 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평가실적이, 행정안전부에서 평가실적이 그러니까 좋아서 성과급을 줬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행정안전부에서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거기에서 판단했을 때 실적이 좋으니까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았을 때는 지급 안 하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 좋다 나쁘다의 평가를 저희 공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상대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보통보다 잘했을 경우에는 얼마 몇 %를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상위, 저기에 행정안전부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이 도시공사가 방만한 예산운영을 하고 그래서 자체 내에서 질타를 하고 그러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성과급까지 지급할 정도까지 준다고 그러면 이쪽 실정을 잘 알아서 주는 겁니까? 몰라서 주는 겁니까? 제가 본 위원장이 지금 모든 부분이 좀 질타를 당하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행정안전부에서 좋은 평가 내려서 줬다. 올해 그게 몇 월 달에 발표하는 거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작년 10월쯤에 발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올해도 그러면 12월 달에.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올해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또 평가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나오면 우리 증인께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실적이 좋으면 성과급을 또 줄 의향은 있으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이 부분은 제가 결정권한이 없고요. 법을 준수할 수밖에 저는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냥 성과급이라는 것은 그것은 예산이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 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행정안전부에서 그 조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체예산에다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그래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 중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범위를 놔두었습니다. 몇 % 했을 때는 몇 %까지를 줘라. 그중에서 저희들의 경우에는 높은 쪽이 아니고 낮은 쪽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대로 운영, 자체적으로 운영 못 한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사에 관한 부분은 여타의 다른 지방공사하고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상대적인 평가라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우리 증인께서 생각하기에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경기도에는 공사가 몇 개인지?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사가 23개, 기초자치 중에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10개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10개 중에서 우리 남양주도시공사는 평가를 우리 증인께서는 어느 정도.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중상으로 받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중상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점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적자는 얼마나 났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저희들 조금 설명올리면 2008년도에 43억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이 18억4,000만 원의 세입이 있었고 세출이 20억5,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대비 약 2억1,000만 원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해외시찰도 해마다 직원들 몇 번씩 갔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여태까지, 네.

원협

조원협위원

시찰 다녀와서 업무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저희들은 업무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무슨 무슨 업무에 반영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저희들 해외시찰의 주 내용이 지원업무보다는 개발계획업무 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출장이 9번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에. 그중에 직원들, 순수직원들만 보낸 것이 세 번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장과 직원이 함께 간 것이고 이 중에 대부분의 출장 목적이 도시계획 신조류 파악, 생태도시에 관한 부분, 미래 첨단형 환경부분, 그다음에 월산리 생태를 위한 부분, 그다음에 해외 도시홍보관 부분, 그다음에 친환경 생태주거에 대한 부분, 서강대 유치와 관계된 역세권 개발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상해엑스포에 관계되는 부분, 그다음에 유로피아의 산악인 크러스트에 관계되는 부분 이렇게 9개 각각의 목적을 수행을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월산생태주거단지 설계를 해서 심의를 한 번 받았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한 번 받으셨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지적사항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죄송합니다. 몇 가지, 꽤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원협

조원협위원

큰 것만 얘기하세요. 큰 것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도시계획위원회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결 받으면서 조건부 가결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400세대 단일 출입구 외에 부출입구를 실시계획에 반영토록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설계 시 대로 외 관한 부분에 대로변 단지 내 진출을 위한 원활한 차로 확보 또는 중로부분의 부출입구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시 46번 외곽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국도가 있는데 그 국도 부분에 소음측정도를 걸쳐서 방음벽이 없는 수림대가 형성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국도 46호선 우회도로변 소음측정 결과를 토대로 해서 소음저감 방안으로 수림대 조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조치계획을 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외에 없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본 위원이 그 심의회 때 참석을 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때 빠진 게 중요한 걸 빼먹으셨어. 거기. 네? 생태공원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생태주거아파트라고 만들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지적사항을 빼놓으셨네. 네? 연못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게 생태예요? 아파트는 어떻게 하든지 세대수만 그냥 많이 어떻게 지으려고 설계 무리하게 했다는 지적 그때 받으셨잖아요? 네? 그런 게 중요한 지적이지, 이거 무슨 46번 국도 소음측정하라는 게 중요한 지적이에요.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제가 도시계획위원이지만 이해당사자로서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직원에게 보고 받은 게 두 가지입니다만 좀 더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보고조치 올리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설계 다시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건축설계 다시 하라고 그때 요구했잖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죄송합니다. 조금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원협

조원협위원

되었어요. 시간이 저거 하니까 그거는 되었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위원님 제가 조금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올린 것하고 저희하고 같은 단지 월산리 전체 30만 평 중에 4지구가 있습니다. 4지구는 건축계획까지 들어간 계획이고 저희는 건축계획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판단하건 데는 4지구가 생태마스터플랜을 전체를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수립한 계획에 대한 엄격한 지적이 있은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진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증인!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생태주거단지는 도시공사에서 제가 5대 때 산건위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생태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준으로 해서 생태주거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단지가 4개 단지가 있지마는 그거는 전체적으로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생태주거단지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게끔 다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를 갖고 갔기 때문에 지금 증인께서는 4지구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남양주가 이거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죠? 이거 생태주거단지가.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저희 공사부분이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있으면 관리를 모든 것을 짚어줄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되셔야지, 내 구역이 아니다 다른 구역이다 이거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희

박유희위원장

잠깐만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조원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협

조원협위원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저희들이 시가 월산리 전체에 대한 대한민국 최초의 환경관리 마스터플랜 구상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 도시국에서는 전체에 대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생태주거에 대한 전체를 관리해 주시고 공사는 그중에서도 일부분 저희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보여 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개발 주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뭔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개발주체에, 지구별 개발주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개발주체 계획하는 팀들 불러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같이 나가자라든가 그런 어드바이스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4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전혀 그런 언질을 안 주고 저희 바로 옆에 있는 6지구는 서로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한테 아직까지는 도시공사에게 여타 사업의 같은 지구 내의 사업에 관해서 간섭하고 관여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저희들 명분, 명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분은 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도시국에 요청을 한다든가 또 제 자신이 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 심의를 할 경우에 그 부분에 관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답변이 지금 부족한 게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생태주거단지를 정책적으로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저희 5지구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오는 업체들을 정책을 홍보가 덜 되었거나 관심을 덜 가졌거나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실한 설계도가, 도면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제가 보기에 조원협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커다랗게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희 남양주에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런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아직 숙지를 충분히 못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켜서 재검토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의뢰하기 전에 도면을 못 보셨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저희 공사로서는 못 받았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받아 보지 못하셨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저는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회계관리규정 같은 것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년이 되었잖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아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만들어져 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연차별이 아닌 분기별, 1년 예산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야지 예산을 쓰기 때문에 다른 부분.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회계규정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도에 안 맞게 카드결제를 했어요. 교육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사장님이.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 부분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원협

조원협위원

시민들이 불만이 무척 많은 거예요. 지금 도시공사에 대해서.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원협

조원협위원

돈 먹는 하마라는 거예요. 돈 먹는 하마. 네? 아시겠냐고요? 해외시찰 같은 것도 지금 공사가 이렇게 적자가 몇 억씩 나고 그러는데 굳이 해외시찰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슨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한다고. 네? 경기도시공사나 서울의 SH공사도 훌륭한 팀들이에요. 그리로 연수를 보내시면 경비도 얼마나 덜 들고 좋은데 해마다 해외시찰에다가 뭐가 그렇게 잘한다고 또 성과급까지 다 주고 그러십니까? 자, 이제 그거는 되었고. 오남 2지구 아시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원협

조원협위원

오남 2지구가 감정평가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지금 못 하고 있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애초에 감정한 거하고 2차 감정평가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본부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세요.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저기 감정평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사업이, 사업 구상을 할 경우에는 일반거래에 의한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에 들어갈 때는 보상감정평가라는 두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그 시행사에서 일반거래에 관한 보상감정평가를.

원협

조원협위원

됐어요. 그런 설명 듣고 싶지도, 저거 하니까 애초에 감정평가액은 얼마 나왔어요?

보상비가?

네?

시에서 감정했을 때 얼마 나왔어요?

28억 나온 거고. 그러면 저기 애초에 감정평가액은 얼마 나온 거예요? 17억 나온 거예요?

20억 차이 나는 거예요?

이 차액은 공사를 하려면 시에서 부담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여태.

언제 의뢰했어요?

네?

그러면 여태 미루고 이제 6월 달에 의뢰한 이유는 뭐예요?

2010년 말에 토지주한테 공문 보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감정해서 보상해 주겠다고.

네? 2009년 말에. 그런데 지금 말씀은 틀리잖아요. 네? 네?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지주한테 작년 말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그런데 먼저 도시디자인과 감사 때 디자인과장 얘기는 시공사에서 돈을 받아내지 못한다. 네? 차액을 못 받아낸다고 그랬어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방법이 있으세요?

그런데 각종 아파트단지 입주하면서 진입도로 기부채납 많이 받았죠?

이렇게 평가차액이 많이 난 적 있어요?

평가목적이 먼저, 먼저 다른 공사 기부채납할 때는 목적이 달라서 그때는 실제 감정하고 애초 감정가하고 차이가 없었어요? 이것만 차이가 난 거예요? 네?

그러면 한국토지관리원에 의뢰를 했는데 11월 중에 답변이 오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 대책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11월 초에 답변서가 오니까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우리 증인께서 지주 분들하고 지금 몇 번 정도 만나셨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저기 담당팀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팀장 말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어디 팀장한테 답변을 듣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본부장, 지금 직책이 뭐시죠?

사업본부장님, 남양주도시공사에 언제 오셨죠?

금년 5월 7일 날 오셨는데 이 중대한 문제를 팀장님뿐이 안 보냅니까? 직접 챙기셨어요? 아니면 팀장한테 맡기신 거예요? 명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본 위원장도 본 위원장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나가고 민원인을 수차례 같이 면담도 해 보고 우리 조원협 간사님이 또 나름대로 관심이 많으셔서 했는데 이거 문제점 많아요.

어떻게 시행사한테 아무 잠금장치도 없이 20억이라는 돈을 누수현상이 나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저기 증인한테 한번 문의를 할게요. 남양주도시공사 책임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 도시국의 책임입니까?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협회가 아니라 지금.

증인!

사업본부장으로서 추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될 소지가 많죠?

아이, 잠깐만요,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발생될 사항이 많죠? 그리고 우리 증인께서는 이런 거를 사업본부장으로서 예방을 하려면 어떤 제안이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증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대안을,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하고는 틀린데 이런 대안이 있어요. 저보다 이 사업본부장으로서 남양주도시공사에 영입이 되었으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시행자가 있죠?

이거 지금 시행자랑 시청이랑 협약서 쓴 거죠?

시행자가 증인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해 보셨으니까 아파트시행이나 무슨 단지 시행했을 때 시행자가 돈이 많은 시행자입니까? 아니면 법인체만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있는 시행자입니까?

그렇죠?

끝나고 또 세무문제 관련해서는 또 법인체니까 없애 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죠. 시행자 밑에 시공자 있죠?

시공자가 1군 회사가 들어오느냐 2군 회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냐 안 되냐, 아파트가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 있냐 안 받을 수 있냐 되는 거죠?

지금 여기 1군 회사가 다 들어왔죠?

대우 푸르지오, 현대 아이파크.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시행자보다는 시공자로 시공보증, 시행보증회사로 넣어서 이런 것을 시공회사한테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도시공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할 때 사업본부장의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시에 건의해서 공사가 저희들 대행사업을 맡기 전에 시가 시공사와의 협약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공사와 합동 협약을 맺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시와 협약 맺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이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그래서 본 위원장이 도시공사가 책임이냐, 도로국이 도시국이 책임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물어보잖아요. 어차피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는 서로 도시공사나 도시국이나 서로 네 탓 네 탓 하실 거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사장 증인!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전반적인 도시공사, 특히 오남 2지구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달에 한국감정평가회에서 전반적인 자료가 나온다고 그러셨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11월 말까지 전체적인 평가보고서나 주민들하고 보상문제, 이거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부적절한 의견이 나왔을 시에는 의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거예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그러셨으니까 시간까지는 양해를 하지마는 오남 2지구 및 전반적인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니까 도시공사는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서 제출할 용의 있으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저희들 위원장님 지시하신 대로 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우리 사장 증인께서 아까 답변이 불확실한 점이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장한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 답변드릴 테니까 해명 한번 해 보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급에 관한 부분이 저희들 공기업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하고 말씀올렸습니다마는 행정기구하고 저희 공사하고 차이점 중에 행정기구인 공무원 중심으로는, 공무원이 받는 급료 중에는 정근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인 공기업의 경우에는 정근수당과 상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 수당에 대치한 수당으로서 저희들의 업적을 평가해서 지급하는 것을 저희들 명칭이 성과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이익도, 적자를 낸 기관이 무슨 포상적인 사항을 받느냐는 거에 대해서 본 법의 정신이 정근수당과 상여금 지급 부분을 명칭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오남 2지구 하는데, 지금 오남 3지구 있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3지구는 아직 시행사가 사정에 의해서 착수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오남 3지구 어린이공원부터 해서 있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는 시하고 시장하고 시행자하고 협의된 협약서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2009년 7월 31일 날 협약서가 되어 있네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지구도 시와 시행자는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2지구나 3지구나 협약서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직 3지구는 철거하는 과정에서 유치권이 지금 되어 있죠? 마평산업개발에서. 아직 시행을 못 해서 일부 공사는 해 놓고 안 되어서 마평산업개발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2지구에 거울삼아서 3지구 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시에다 건의를 해서 이런 경우가 없게끔 하실 용의 있으시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각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공사를, 입주가 끝나서 공사하기보다는 완전한 평가를 받아서 실, 먼저 선심을 갖고 시에서 예치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게 감정평가가 늦어지는 이유가 또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원인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심도 있게 두 번 다시 이런 질책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거 준비했으니까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모니터 좀 켜 보세요. 요즘 뭐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말하는 어떤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더군다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렇게 질타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마음도 무거운 마음을 갖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병일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유료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된 우리 모니터를 보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요 주차장은 우리 가운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인데 그 옆에 예식장이 없으면 저게 운영이 거의 안 되죠? 그렇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저렇게 늘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만 이렇게 운영이 되는, 저 땅값도 많은 돈을 주셨을 거예요. 부지비용이 얼마나,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받은 시설이라서, 죄송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되었습니다. 실태가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실태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빙그레 앞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몇 컷이 있는데 저렇게 저 뒤쪽에 보면 풀, 그리고 쓰레기, 오물들이, 네, 같은 빙그레 앞 주차장입니다. 저, 카스토퍼 이런 부분들도 다 깨져 있는 게 울타리 처진 부분들에 저렇게 언제적 쓰레기인지를 몰라요. 자동차들도 그냥 저렇게 빼 놓은 상태로 상황이 저렇습니다. 여기에 빙그레 주차장이었습니다. 요 빙그레 주차장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어느 분이 이거 공영주차장 답변해 주실 거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관리본부장님께서 답변할 것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탁 전 도시공사에서 맡을 당시에 위탁 만료 시 상황을 혹시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현장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전 위탁관리자하고의 관계 이런 사항을 좀 알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조금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시하고의 위탁에 의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게 답변내용이 다입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죄송합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보고 받은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 위탁자는 도시공사로, 3년간을 운영하다가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고 모 씨인데 도농동에 거주하면서 노상주차장, 도농동 노상주차장에서 한 5, 6년을 근무하면서 입찰이 된다고 그래서 당시 농협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가지고 또 별도로 권리금을 500만 원을 주고 이분이 위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년간 운영을 하면서 농협에서 5,000만 원 대출받은 것을 아직까지 3,000만 원, 현재까지 3,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대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남편이 직업이 없는 상태였었고 또 500만 원 권리금을 준 것은 그 전 위탁자가 설치했던 컨테이너 부분하고 울타리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펜스부분 보셨지만 그 컨테이너하고 울타리부분 때문에 500만 원이 들었다고 그래서 후 위탁자가 500만 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또 이분 역시 위탁을 받으면서 전기시설에 80만 원, 수도설치, 또 화장실 설치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면서 본인 자체의 돈이 또 별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도시공사로 위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사정해서 당시에 팀장은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팀장한테 사정사정해서 권리금이라도 좀 찾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되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어떠한 형편으로 살고 계신가, 이 부인이 원래 고 모 씨가 부인이에요. 이분은 파출부 생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자제 분이 한 분 있어서. 남편은 당시 시에 사정사정 해서 관리자로,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그 장소에 관리자로 현재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딱한 사정이 관리자, 먼저 위탁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원금도 찾지도 못하고 또 별도로 권리금 500 준 거 이런 것도 고사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분들의 표현은 이것을 시에서 갈취했다는 표현을 써요. 뭐 물론 맞지 않은 이런 용어일 수도 있지만 본인들의 생각은 정말 억울했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위탁을 받은 도시공사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이분들의 상황을 현 상황을 들었을 때 어떻게 감정이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여기 잠깐만요. 관리본부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빙그레 앞에 그 부분에 어제 저도 현장을 가 봤고 또 그런 문제를 파악을 했고 다만, 지금 말씀올리지만 공영주차장에 저희들한테 시에서 넘겨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 넘겨주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전 위탁자가 지속적으로 본 지역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또 부부는 저희들이 저희 관리지침상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몸이 불편하신 남편께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도록 해 드린 거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좀 당혹스럽다고 말씀 올려야 되는 부분은 이분이 전 위탁자 간에 권리를 이렇게 무단으로 넘기고 했던 부분, 그다음에 추가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사의 책임범위를 좀 넘어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만.

창균

이창균위원

그 정도만,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요. 권리금이라는 행태를 사실 지불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사용했던 투자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구를 했을 때 이거를 그 당시에 선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시에서 시설투자를 했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고 지금은 어떤 딱한 사정을 봐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원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의 것을 현재, 그분들은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 이거 가지고 벌어먹고 살았던 생활터전이었어요. 이것을 굳이 시가 운영을 함으로 해서 그분들한테도 원성을 사게 되고 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어떤 이 체계도 저렇게 관리실태도 저렇고 본인들이 개인 운영할 때는 저렇게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현장을 같이 방문했어요. 그건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떤 그 부분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자, 이런 것을 비춰볼 때 정말 어떤 민원인 차원에서 부분이 아니고 시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좀 알려야 되겠고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찾아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이분들이 최소한 손해를 본 만큼 부분만 계산하면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혹시 그런 의향이 우리 사장 증인께서는 갖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지금 지적하신 바 대로 시가 운영하는 위탁시설이 개인이 시설투자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에서 저희들한테 넘기실 때 그런 재물조사를 해서 그 시설을 같이 쓰게 된다고 그러면 시에다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거 분명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제가 길어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이분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오면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인잔치도 좀 해 드리고 기부도 하고 이러려고 그러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를 보게 이렇게 되면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그 소망을 못 이뤘다고 마지막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애절했습니다. 제가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다음 보겠습니다. 마석택지지구입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아파트 밀집 내 있는데 잘 이루어졌습니다. 공영주차장 저 받는 거 치고는. 그래서 요 부분은 근무하시는 분들을 공히 시간당 4,110원씩 주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거는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4,110원씩 주죠. 하루 계산하니까 한 4만 원 못 되더라고요. 근무시간을 따져 보니까요. 진건 용정리, 방치해 있는 주차장이에요. 이거는 유료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전에는 이게 유료화가 되어 있는데 사능공업사 주변하고 지금 이게 농협주변입니다, 요거는.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능공업사 여기 주변이에요. 요거하고 전에는 세를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방치해 둔 상태로 있더라고요. 저거는 왜 방치해 뒀는지 아십니까? 혹시.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직원석을 보며) 담당자 안 나왔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는 잘못 분석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저렇게 늘 차가 대 있는 공간이에요. 그 상가밀집지역 바로 옆이기 때문에. 또 차 댈 곳이 그 주변에 없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죄송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저 식당들도 앞에 있고 바로 식당도 앞에 있는 장소입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43개소에 관해서 시에서 운영을 위탁 주셨습니다마는 그중에 시가 무료와 유료를 규정하고 계십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길어지니까. 왜 방치를 했느냐 이거를 물었는데 상황을 지금 모르시고 답변을 하셨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저는.

창균

이창균위원

답변내용이 수익성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아니, 관리본부장 취임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되었고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사능공업사 옆에 있는 저기 컨테이너가 있는데 저기에 재향군인회 이렇게 명패가 붙어 있더라고요. 재향군인회 거 맞습니까? 저 컨테이너가.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죄송합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보고할.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주차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그 부분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 14개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본 위원은 저 2개가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거 호평·평내역 그 주차장인데 요 부분은요, 아직 호평·평내역 개청이 안 되어서 자료를 제가 별도로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창균

이창균위원

운영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차량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그걸 좀 파악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요거는 지금 화도 방치해 있는 주차장인데 여기에도 보시면 처음에 우리 행감 현장방문 했을 때는 도시공사 직원 차 1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개방을 해 놨더라고요. 이 안에를 보면 저렇게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소지로 방치해 둔 결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예 못 들어가게 폐쇄를 시켜 놓든지 당분간 운영 관리 차원에서 그런 면이 제 본 위원의 생각은 나을 것 같습니다. 곳곳에 술병 이런 것을 제가 그때 조금 치우고 왔는데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우범지대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화도 복개, 이거 공영주차장입니다. 여기 역시 먼저 사진을 보고요. 관리하는 실태가 여기도 어르신이 한 분 계시는데 쓰레기 이거 하나도 안 치우시더라고요. 저렇게 풀 그냥 무성하게 나 있고, (모니터 화면 이상) 갑자기 이상해졌네요, 넘어가 버렸어. 자, 화도 주차장도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드렸고, 최초로 다시 돌아갔네요, 그러면. 놔 둬 보세요. 모니터가 이상이 생겨서 그러면 바로 다른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와부읍민회관 주차장 있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장애인 단체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원사항 혹시 없었습니까? 읍민회관 주차장 장애인들, 장애인 분들한테 민원사항 혹시 없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장애인,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대한 민원이십니까? 아니면.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장애인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 면에서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운영하면서 저희들한테 여기 건의사항이 없었느냐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특별히 제가 저한테까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 그래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바로 앞에 읍민회관이 있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읍민회관 앞에 주차구획을 2대를 세울 수 있게 구획을 해 놓았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창균

이창균위원

들어가는 지금 주차장 전체 입구입니다. 이게. 주차구역을 2대를 해 놓다 보니까 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좀 어려워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싸움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그 주차구획을 어차피 똑같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없애야지만이 그 잦은 싸움이 멎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또 개폐기가 또 없는데 그 개폐기 문제는 왜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그분들 말씀이 들어가는 좌측이 길게 상가로 되어 있어요. 입구에서 바라보면.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상가 뒤편이 이 주차장이다 보니까 그 상가건물 주차장으로 오인을 하는 거예요. 상가에 오신 분들이. 이해되십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래서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상가주차장이지 어떻게 해서 돈을 받는 유료주차장이냐, 이해 충분히 하셨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개폐기를 설치, 이분들 대안이 개폐기를 설치하게 되면 이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인지 알고 안 들어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입구가 있으니까 그냥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 부분을 가서 살펴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입니다. 그런 정도만 여기도 지적을 해 줘도 운영하시는데, 장애인 분들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싸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특히나 젊은 층에서 시비를 걸어올 때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기만 하고 계시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CCTV가 고장난 것은 아십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죄송합니다. 사장까지 보고도 안 되어서.

창균

이창균위원

확인해서 다시 고치도록 하시고요. 여기 주차장만 다니면서 보니까 뒤에 카스토퍼가 없어요. 그 주변이 다 건물인데 후진하고 그럴 때 사고방지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검토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타만 해서 칭찬도 곁들어서 하겠습니다. 덕소 철로 밑을 지나는 공영주차장 역시 자그마한 주차장인데 여성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정말 상냥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차장 바닥이 지금 저게 돌아가지를 않아서 그런데 빗자루로 매일 쓰는 거 같아요. 어떻게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왔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고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분들도 반면에 계셔요. 힘을 얻으시고 이거 전 한 주차장만 제가 전체 돌아다닌 중에서 깨끗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관리자를 둘 때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서 주차장 관리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잘 될 경우 잘 못될 경우로 구분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창균

이창균위원

다음 또 있습니다. 제가 다닌 주차장은 전부 말씀을 드릴게요. 퇴계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총 주차대수가 35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곳인데 정기주차가 현재 20대에 9만 원씩을 받고 20대가 정기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19시까지만 운영이 되지요? 모르십니까? 19시까지만 운영이.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직원상주가 19시까지로는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9시까지만 운영이 돼요. 그 19시까지만 운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도 할 수가 있는데.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19시까지를 일단 한정된 시간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영주차장법에.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영주차장에 모든 공영주차장은 7시까지를 한계시간으로 직원 근무하는 한계시간으로 그 이후에는 무료로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법률은 제가 저도 본 위원도 모르니까 자료로 좀 주시고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19시 이후의 문제 때문에 제가 왜 이 19시 이후에 운영을 안 하는가를 여쭈어본 겁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분 말씀에 의하면 관리자의 말씀에 의하면 이 35대 중에 20대가 정기주차하시는 분들이니까 월 9만 원씩을 받고 나머지 15대분이 남아 있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거기를 잠그고 못 하는 이유가 19시 이후에 정기주차권자들이 올 수 있지요? 퇴근을, 19시 이후로 퇴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쇄를 못 시키고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15대분 남는 부분을 아무나 와서 무상으로 대게 되는데 문제는 취객서부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당히 대 놓고 가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그다음 날 아침에 오시게 되면 취객인 상태 같으면 정기주차권을 받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출근을 얼른 해야 되는데 차를 빼려면 이러한 문제가 거의 하루 이틀에 1건씩, 이틀에 1건씩 정도로 이렇게 발생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왜 건의를 안 했는지? 또 보고를 어찌해서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도시공사 운영방법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고충 이런 것도 미리 타진할 수 있는 이런 경영방법이 더군다나 대기업에서 운영을 했던 또 공기업에서 운영을 했던 이런 분들 아닙니까? 뭔가 경영방법을 달리 좀 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거 퇴계원 공영주차장에 대한 임 모 씨인데 이분에 대해서도 좀 거론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그 이 퇴계원 공영주차장에 근무자가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에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분이 방화관리자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죄송합니다. 저희 주차장 주차요원에게 방화관리자 자격을 부여하는지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 그거를 제가 증인에게 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답변 못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저도 조사가 됐습니다. 이전에 위탁을 받았던 분은 계약서 단서조건에 방화관리자 단서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면 민간인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방화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면 방화관리자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한 겁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그렇지 않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잘못 하신 거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잘못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또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건물의 특성상 소방설비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기계실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전 민간인위탁자는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이러한 기계실서부터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거를 교육을 통해서 다 배워 습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처음 위탁을 받을 당시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주변 상가들한테 가서 사정을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가 지금의 현 상태래요. 그런데 이런 거 아랑곳없이 이분도 똑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까 갈취 당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원한이 크더라고요. 개인이지만, 거기에 CCTV가 기존에는 2개가 있었는데 1개를 철거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35대 대는 주차장 내에 사각지대가 없으려면 제가 확인했는데 2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처음에 2대를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1대를 철거를 했는지? 분명히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CCTV 설치한 목적이 사장 증인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제가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맞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증거를 찾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사각지대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기본적인 이런 운영방법들이었는데 참으로 더 이상 말씀드리기조차 저도 좋은 말만 좀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네요. 또 이분이 처음에 이거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140만 원을 들여서 자동관리기시스템을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신제품에 가까우니까 이걸 인수를 해 달라고 그랬대요. 중고 값으로, 그런데 이 부분을 다 철거하게끔 해서 새로 시에서는 또 그와 같은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의 것을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장비가 이분이 했던 장비보다 떨어지는 기능이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였었어요. 이거 물어봐야 본 위원이 물어봐야 답변은 똑같은 거 같으니까 그런, 그런 사항들이 있었다는 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걸로 시간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좀 답변 좀 올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답변드릴 내용이었어요? 그 부분에서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아니, 지금 저희들 주차장의 관리시스템은 저희들 전체가 동일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지만 관리상 효율성이 있고.

창균

이창균위원

동일한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이유만 그냥 얘기를 해 주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저희들이 집계라든가 또 시에 납부하는 시수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리하는 거를 저희 공사 쪽으로 왔다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창균

이창균위원

PC하고만 연계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 시스템이 같아야지만 원활한 연계가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기계를 지금 사장님께서 모르셔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 정도까지만 하겠고요. 이분들 사정을 조금 지루하시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고3, 고1 그리고 3세짜리는 장애아, 선천성 5급 장애아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다니고 현재 있습니다. 그 남편하고 부인이 당시에 24시간을 교대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생활을 꾸려 왔던 그런 장소였었어요. 그런데 현재 이분들이 이것을 그만둠으로 해서 부인은 노상 야채장사를 하고 있는데 퇴계원에 자리가 없어 가지고 서울 신창동 소재에서 남의 집 가게 옆을, 길거리지요. 이렇게 야채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남편 본인은 공주에 내려가서 한 700평 정도의 농사를 궁여지책으로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농사를 짓는 이유가 거기서 벌이를 하려고 짓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하고 3학년 학생 학자금, 농어민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 때문에 단지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짓고 있다고 그래요. 이분 역시 새마을금고에서 당시 4,0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현재 3,000만 원 빚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빙그레 그 앞에 주차장 부분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자! 이런 사정을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다시 재차 묻지는 않겠습니다. 꼭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지만이 되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물어도 법적인 부분이라 답변이 뻔한 대답으로 나올 거 같아서 묻지는 않고 손해난 부분이라도 또 이분들의 어떤 기기부분, 투자한 부분, 시설 투자한 부분 이런 것만이라도 향후 찾아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저한테 증인께서 몰랐던 부분, 경영면에서 몰랐던 부분은 반드시 가서 확인 재설치 해야 될 부분, 또 시정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 해 주시고 그것보다는 먼저 수탁자 이분들께 또 한 분이 있는데 또 한 분도 사정이 똑같아요. 이분은 지금 지하층 방에서 살고 계셔요. 그런데 지루하실 거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사항은 세 분이 똑같아요. 이분들한테 무언가 분명히 아까 구실이 있었습니다. 찾아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사장 증인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이 부분에 관해서 저 나름대로는 현장도 찾아보고 하면서 사장으로서 직접 챙겼습니다마는 제 불찰로 생각을 하고 다만, 시에서 공사를 위탁할 경우에 기존에 기득권자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뜻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위탁자에 대한 재취업에 관한 부분도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운영상에 문제 분명히 제가 지적해 드린 부분 앞으로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안타깝게 살아가시는 그분들 터전 차후에라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각을 돌려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총체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가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잘 맞추어야 되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단지 수익성에 기초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 측면에서 사기업의 경영평가를 하는 잣대로 대면 안 되는 거를 잘 압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좀 절약경영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또 전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공영주차장 운영실태를 잠깐 워낙 많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한두 가지 사례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와 우리 도시공사 입장을 좀 한번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2007년도에 발족이 되어서 현재 4년차 됐지요? 만 3년이 좀 안 되고 있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3년차가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3년차지요. 3년차, 지금 기간제 직원까지 다 포함하면 한 300여 명 돼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설립 초기보다 한, 설립 초기에는 한 100명이 안 됐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70여 명이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네, 많은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에 보면 전체 주차면수 654면에 직원이 행정 5급은 총괄하는 직원이니까 그걸 빼면 정직이 2명이고 기간제근무자가 20명인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22명.

철우

이철우위원

22명인가 그러네요. 그런데 이 수입을 좀 세입을 보면 2010년도 7월까지 2억2,785만8,000원이지요? 단위가 천원이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철우

이철우위원

단위표시를 안 해서 이거 좀 헷갈렸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좀 알아보니까 기간제의 급여가 평균 한 110만 원에서 12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거 대략 이 주차장 기간제 그 직원 연간임금을 따져 보니까 한 3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수입을 보면 지금 7월까지 2억2,700 정도 되니까 한 5개월 더 하면 3억5,000에서 한 4억 사이 되겠지요. 그러면 직원 임금 외에 주차장 관리 운영하는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단순 계산해 봐도 지금 우선 주차장 운영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두 개 사례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화도우체국 노상에 보면 사원이 2명이에요. 그런데 이 2명이 교대근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시.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교대근무하고 있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 1명씩 근무합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교대근무입니다. 전체가 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마석택지 노상 같은 경우에 3명인데 거기도 교대근무합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철우

이철우위원

확실하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확실한 거지요?

네.

3명 배치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잘 파악 못 하시고 답변하시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화도 우체국도 2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2명이 상시근무하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잘 모르시면 답변을 확인하고 하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화도 우체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주차장 노상길이가 한 100여m 정도 됩니다.

그지요? 그런데 꼭 2명씩 배치를 해야 되는지? 물론 저도 제가 직접 본 위원이 근무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할 텐데 왜 2명이 해야 되는지 좀 간단해서 설명을.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진·출입이 빈번한 지역 같지는 않은데, 그다음에 마석택지 노상 디귿자형이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귿자 면에 주차면수가 몇 개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모르시면 뒤에 자료 주세요.

30개에 인원이 3명 들어가지요?

네,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이게 그 인원배치의, 효율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여건상 그렇지만 예를 들면 디귿자면 코너에다 한 분씩 하면 2명이면 관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코너에다 디귿자에 코너에다 배치를 하면 2면을 볼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마석우체국 노상도 길 건너에서 보면 이렇게 한눈에 다 보입니다. 길 건너에서. 물론 근무하시는 분의 불편함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도시공사가 지금 경영에 대해서 이익이 지금 발생 못 하고 있는 사정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걸 좀 정말 절약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 하나의 사례를 제가 든 겁니다.

정말 치밀하게, 네!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해서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한 사례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외연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서부터 2009년도 올해 상반기 9월 달까지 10번의 국외연수를 사장을 비롯해서 임직원들이 다녀오셨습니다. 맞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죄송합니다. 제가 9번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철우

이철우위원

9번이오. 9번, 네, 9번.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이 해외에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1년에 한 번씩 해외우수사례를 좀 가서 보면 배울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좀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측면도 있는데 본 위원은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유럽, 거의 유럽, 미주, 일본 많이들 다녀오셨어요. 가서 이 자료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보면 비교적 정리를 잘 해 놓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에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업이 자체 개발사업이 있고, 그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철우

이철우위원

또 대행사업이 있고 또 위탁대행업무가 있고 이런 업무가 있는데 자체 개발사업이 지금 현실적으로 단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1년 내에, 1년 내에.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자체 개발사업이 최소한도 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업들이 자체 개발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런데 출발하시는 시점부터 자체 개발사업을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셨지요? 지금 외적인 여건, 주택경기침체와 전반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또 연기되고 보류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주로 연수를 하셨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의 시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해외연수를 갔어야 되는 거는 아닌지? 네, 이런 거를 문제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한 열흘 다녀오신 것도 있고 한 5, 6일 다녀오신 것도 있고 보통 한 사례를 들어 보니까 싱가포르, 유럽을 다녀오셨는데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렇게 5개국을 한 10일 동안 다녀오셨어요. 이게 도시홍보관 건립과 관련한 벤치마킹 사례입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고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정보를 파악을 해서 아주 우수한 사례 한두 군데만 갔다 와도 되지 않을까, 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자체 개발사업에 해외선진사례를 도입해서 새롭게 적용하기 위한 관점에서 출장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고 자체 개발사업이 부진해진 상황에서 보면 너무 조급하게 빨리 갔다 온 거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준비단계에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좋은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좋은 사례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랬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인터넷에 의한 사전정보취득에 관한 부분은 역시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백문이 불여일견이었구나 하는 거에 대한 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장을 보시면 기간이 긴 거는 구라파 쪽으로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쪽이고.

철우

이철우위원

네, 되셨습니다. 되셨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연수, 해외연수할 때 계획을 나름대로 치밀하게 세웁니다.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정보를 득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지금 그래도 이 전문가의 어떤 집단 아닙니까? 그지요? 사장님도 어떤 전문직에 계시고 직원들도 개발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관리, 위탁관리를 하든가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가들을 직원으로 좀 채용도 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이익을 발생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간 한 20억 정도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사항을 절약경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인력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네?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해외연수도 정말 필요한 한두 곳 가서 좀 보고,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벤치마킹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절약경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경영진단을 내부적으로라도 좀 해서 어떻게 경영을 효율적으로 절약적으로 해야 될지를 정말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체 개발사업에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경기만 좋으면 지금도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를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단기에 사업을 착수할 만한 그 사업들이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현재 국가적인 부동산 불황하에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수익을 내는 관점이라면 당장 착수할 사업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사업을 못 하거나 다들 적자만 보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민간 사기업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가는 게 결국에는 능력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틈새시장을 이용한다든지 사업의 다각화를 기해서 지금 너무 크고 규모가 크고 현실적으로 바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더라도, 규모가 작더라도 현실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영위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하는 그런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외부로 나온 자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압니다마는 우리 자체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또 시의 시유지를 활용한 사업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부동산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저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다른 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시 또는 국비·도비 지원사업을 도시공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시공사의 경우는 여태까지는 한 번도 시비나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대행사업을 한 적이 없고 오직 민간이 기부채납한 사업만 해 왔습니다. 이거는 왜 가능했느냐 하면 우리 남양주가 워낙 개발사업이 활성화 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민간부동산이 조금 주저앉는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공사와 같이 저희들도 시비 또는 국·도비지원사업의 대행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시도 이익이 되고 공사도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사업 다각화 쪽으로 시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많이 노력하시는 거는 알고 있고요. 외적인 부분에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런 속에서도 어쨌든 뭔가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주민,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3년차 됐습니다. 3년차, 그러면 그런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성 있는 사업의 다각화를 좀 기하고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금 사실 문제 제기들이 많거든요. 방만한 운영을 한다.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도시공사가 기왕에 설립이 됐고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조직이라고 하면 그 조직 내에서 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이거는 정말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100% 아닙니까? 네? 100% 시에서 출자한 거는 100%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조직이 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절약경영을 통해서 또 이익창출해서 우리 시에 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받들어서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일들, 많은 위원들에게 이렇게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짧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중앙선 폐철로를 이용해서 팔당 능내 진중구간 8.8㎞ 레일바이크 사업 용역을 발주하셨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성찬

박성찬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용역결과는 구 팔당역에서부터 능내까지는 레일바이크를 하고 능내에서부터 진중리까지는 자전거, 그다음에 올레길 개념으로 푸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거는 수익타당성조사에서는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 시에서 시장님이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 구간을 자전거도로로 설치를 한다라고 제안을 해 가지고 시에서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자전거도로로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도시공사에서 자체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레일바이크사업, 증인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될 것인지 레일바이크사업이 용역안대로 진행될 것인지 그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일단 시로서는 국책사업인 자전거도로사업을 선행하되 저희들 레일바이크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변경 등 한 1년여의 인·허가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내에는 레일바이크사업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레일바이크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지금 양평에서 폐철도 구간을 이용해서 레일바이크사업을 먼저 시행을 했거든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완공이 되어서 지금 레일바이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은 안 나오겠지만 적정선의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그거는 좀 알아보셨나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알아봤습니다. 본인들이 철도공단에서 생각했던 점용료를 1년 연 한 1억 정도로 봤는데 이분들이 거기의 세 배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점용료를 내는 그 사업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수익이 커다란 돈은 안 되겠지만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굉장히 수익이 발생한다는 소리네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는 수도권에서 굉장히 서울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레일바이크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양평보다는 더 많은 수익이 예상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남양주시에 우리 시민들이 레일바이크가 설치된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관광자원화 또 내지는 우리 레저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환영을 했었고 굉장히 레일바이크사업에 적극 추진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는 좀 진행속도를 빨리 내서 어떤 계획과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서 레일바이크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우리 증인께 질의 한 번 할게요. 우리 도시홍보관 건립은 지금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09년 6월에 2010년 10월에 도시홍보관 개관예정 이렇게 했었어요. 2009년도에, 지금은 올해 보니까 안 됐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안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설계 같은 거는 된 거 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진행 중에 있다? 안 된 이유가 여기에 보니까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협의진행 중 남양주시, LH공사, 경기도 도시공사 등 해 놨어요.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LH공사에서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 도시공사랑 추후 협의가 들어가야 돼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2개 다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 택지개발사업이 LH공사 토지공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했습니다마는 현재 경기도시공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입지에 관한 거를 경기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사업비 조달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뿐만이 아니고 진건·지금 쪽에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진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보금자리주택부터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별내 택지지구는 지금 했는데 LH공사에서 지원 받은 계획도 없고 언제 지원된다는 얘기도 없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지금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LH공사가 통합되고 난 다음에 110조의 빚 때문에 내부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조정이 정리가 좀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저희들 사업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약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저희들 건만 가지고 논의가 되는 것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항간에 들리는 말이 LH공사에서 구조조정이나 사업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걸로 구분을 해서 없는 거는 내년 6월, 8월 달까지 공사중지명령을 내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물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LH공사에서 그 공사를 할 건가, 안 할 것인가 이거 다 취합하고 있지요? 결정된 거는 아니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파악하고 있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것도 지금 다 그게 결정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시겠네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저희들 남양주의 경우에는 LH공사가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경기도시공사로 넘겼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지금 기이 착수되어서 착공되어서 분양 중인 별내 택지지구만 해당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돌이킬 수 없게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퇴계원 개발하는 거 있지요? 군부대.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완전 백지화 됐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퇴계원 군부대 백지화는 저희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백지화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거의 남양주시에서도 기채발행이나 모든 게 문제가 되어서 거의 백지화됐는데 이거 우리 증인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작년에 추진하셨던 거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의욕적이라는 말씀 주시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퇴계원을 위해서는 군부대 이전이 필수적이었고 또 군부대 쪽에서는 개발을 해야지만 이전이 된다는 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증인께서 얘기 들으니까 LH공사가 적자누적으로 110조라는 적자누적으로 해서 여기에 사업계획도 보니까 대다수가 그런 문제 때문에 다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거 같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지만 저희 남양주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여기에 마석우리 도시계획도로를 LH공사에서 저거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주차장 옆에.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마석 그 부분은 지금 말씀 올리면 사업비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그렇지만 열어는 놨고요. 포장이 이미 포장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본부장도 만나고 보고 했는데 그 원청업체의 도산에 관한 부분이 정리가 되면 바로 이거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참 안타깝게 추진하는 게 좋은 쪽으로 가서 그러면 좋은 평가도 받고 진짜 탄력 있게 사업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시대의 흐름상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우리 도시공사가 질타를 많이 받는 거 같아요. 좀 더 계획된 사업추진 더 좀 확실하게 판단을 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조원협 위원님 질의.

원협

조원협위원

방금 전에 박성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 팔당에서 능내까지는 레일바이크 사업성이 있고 능내부터 진중리 구간은 자전거도로로 해야 된다고 나왔지요? 용역결과가.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능내서부터 진중리까지는 왜 안 된다고 나왔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가장 커다란 요인은 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진중리 주민들이 횡단하는 철도횡단로가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너무 많은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기를 기존 철도를 또 사용하는 그런 활동은 지역에도 좋지 않고 게다가 지금 말씀 올린 대로 자전거도로가 한쪽으로는 가평 철원까지 춘천까지 올라가고 또 한편에는 양평에서 제천까지 넘어가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진중리 쪽에서는 충분히 지역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역주민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투자 대비 계산해 보니까 진중리 쪽까지 꼭 그거를 해야 될 거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해서 지금 말씀 올린 대로 능내에서 진중리까지는 궤도를 철거를 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거고 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해도 지역주민이 원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또 저희들 그거 한다고 해서 수익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 내렸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안 1리부터 조안 1리, 조안 2리, 진중리 그 구간에 철길이 마을에서 볼 때 철길이 좀 높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지요? 철도가 높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경관, 앞이 조망권을 가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반대를 하는 거지 그거 좀 낮추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지역주민들한테요. 그래서 그 철도부지 폭이 몇 m나 됩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2.54m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철도부지.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부지는 4m에서부터 6m까지 정도.

원협

조원협위원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폭 부지가 4m에서 6m까지 폭을 갖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철도부지 폭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아니, 그거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조금 넓은 데도 있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저희들 파악은.

원협

조원협위원

경춘선 그러면 몇 m가 돼요? 철도부지 폭이.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죄송합니다. 경춘선은 저희가 사업대상구역이 아니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중리 쪽에는 제가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20m 폭까지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평균, 평균 한 22m 정도 나와요. 중앙선이나 경춘선 공히 4, 5m 갖고 무슨 철도부지가 4, 5m짜리 철도부지 폭이 어디 있어요?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법면까지 포함해서.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경계가 20m 이상 22m, 넓게는 한 25m 이상 나오는 데도 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레일바이크사업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해도 도로폭이 넉넉하다. 네? 그리고 진중리 조안리 주민들 의사는 지금 철도 높이를 낮추면 반대 안 한다. 거의 다 찬성한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성이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사업성이라는 거는 투자 대비 효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를 만약에 국가가 대준다든가 하면 사업성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뭔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앞에 철로높이가 높아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낮추고서 하면 반대할 주민 별로 없습니다. 그거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시면 정선으로 타러 안 갑니다. 남양주로 옵니다. 남양주로, 경관이 얼마나 좋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고 행안부 장관님도 현장방문.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왔다 가셨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원협

조원협위원

행안부 방침은 자전거도로만 하는 거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행안부는 남양주, 각각 지역별로 특성사업에는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국가사업에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지요? 레일바이크도, 못 들으셨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원협

조원협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운길산역 앞까지 레일바이크사업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들 용역하면서 저희도 현지에 가 보고 주민대표도 만나 보고 하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반대사유는 우리 위원님께서 파악한 거와 좀 달리 철도가 계속 다니면 마을 들어가는 진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언더로 해서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또는 높이해서 바로 늘 서지 않고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시면서 시끄럽다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경관이라든가 포함해서 이제 이 철도 때문에 우리 마을 들어가는 거가 막아져서는 안 되겠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에 그렇게 보고드리고 시장님도 현장 가 보시고 이 정도면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하기 어렵겠구나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중리 주변의 반대, 주민의 반대 속에 20m 폭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전거 및 올레길 하면서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은 각별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황금산 770쪽에, 아니, 잠깐만요. 770쪽에 황금산 황골약수터 조성공사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황금산 중앙공원 개발계획하고 별개사업이에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 부분의 일환의, 일부 부분 사업입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황금산 공원이, 근데 연계가 돼서 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나중에는 변함이 없이? 중복 투자되는 건 아니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지 않은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파악이 아니라 확실히.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아니,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이, 지금 말씀하신 건 마스터플랜하에 아마 실시계획이, 마스터플랜 속에 이 부분이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선행으로 사업을 위탁받은 것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원병일위원

보상이 지금 진행된 게 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저희들 아직 지금 더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게 알고 제가 질의가 아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시고 그래서 질타를 많이 받으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공사가 우리 시민의 100% 세금으로 출자된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원병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 증인께서는 오늘 많은 지적을 받으시고 질타를 받으셨는데 사실 훌륭하신 사장 증인께서는 물론이려니와 직원 여러분들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이제 창립된 지 3년 한창 일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 사실은 돈 버는 사업하면 이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는 건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돈 먹는 하마다.” 이런 시민들의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시민들의 그야말로 박수를 받는 그런 공사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특별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우리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가벼운 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입니다. 지난 8월에 전국 소년체전이 있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창균

이창균위원

남양주 관내 수영선수 수영장 사용에 관한 건입니다. 이때 6학년 하고 4학년 그 학생이 우리 경기도 도 대표로 선발이 돼서 참여를 하게 이렇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이게 학생들이, 제가 그때도 민원이 발생이 돼서 얘기를 해서 수영장 사용을 못 하는 걸로 불가를 이렇게 받았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전용으로 쓰는 것은 불가로 얘기 나갔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그동안 이 학생들이 우리 시에 수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화동, 심지어는 가평군까지 가서 전지훈련을 해 가면서 전국체전에 참여를 하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는 우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하나만 있었던 것이 호평 이쪽에도 생기고 또 며칠 전에 와부도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중됐던 부분이 좀 분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가 있었냐 하면 생활체육 부분에 여성분들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수영복을 1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들여서 우리 시에서 생활체육 부분에 경연대회를 나가게 하고 이런 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어린 새싹들이 우리 똑같은 그 시민 아닙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이 학생들이 그냥 공짜로 요금을 내지 않고서 이걸 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똑같은 성인들하고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레인 할애만 해 달라는 그런 요구조건이었었어요. 앞으로 제가 바란다면 이제 세 군데 이렇게 분산이 돼 있고 하니 우리 보조금은 주지 못할망정 그래도 남양주 전체에 수영장이 없다면 모르는데 수영선수들한테 혜택이 아닌 원하는 시간이 1시간이나 2시간 정도거든요. 이 부분은 어떠한 장소가 됐든 프로그램 속에 좀 할애를 해 주셔서 이 학생들이 마음 놓고는 못 하더라도 일부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배려를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해 주실 수가 있는 건지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묻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수영장에서 학부형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 또 들었습니다. 또 그거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외로 지금 지금, 호평, 와부 여기까지 가는 사이에 좀 와부가 그렇게 대기자가 많은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한 800명 정도 회원이 저쪽으로 넘어가시는 걸로 생각해서 지금에 여유가 생기면 우리 이창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프로그램 속에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아직은 수영은 저희 남양주에서 최고 인기종목이 되어서 빈 레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진접이 열리면 진접까지 생각해서 하는 부분 하나고,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에 조금 여유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회원들하고 학부형들하고 의논을 좀 나눠서 이 부분으로 커버가 된다면 지금 이창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님도 그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창균 위원님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학생 선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배려를 못 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왜 안 넣는지? 똑같은 상태 아닙니까? 주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건 학생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당초에 계획 속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 그건 제쳐 놓고 아, 여유가 생기면, 지금 다시 새로 오픈한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남으면 배정을 한다.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지금 계획을 세울 당시에 그 프로그램 또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거로 해 주시기를 원하겠고요.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할 수 있는 거는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한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양보를 구한다라면 그거 허락 안 해 줄 부모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시민이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고하셔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어린 학생들도 찾을 수 있게 꼭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우리 증인께서 수영장 개장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저희들 6시부터,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만 5시부터 하는, 6시부터 9시까지와.

유희

박유희위원장

저녁 9시.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10시까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저녁 10시까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여기 서울로 출퇴근하는 봉급자가 많으신 쪽은 10시까지 퇴근하신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같은 지금의 경우에는 주변에 그런 봉급생활자가 적기 때문에 9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레인이 지금 몇 레인이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각각 6레인씩 갖고 있습니다, 25m에.

유희

박유희위원장

25m에 6레인.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한 레인만 방과 후 수업으로 해서 한두 시간 충분히 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또 경기도 대표로 남양주 학생이 뽑혔으면 또 나름대로 좀 우리 도시공사가 지원할 사항인데 아니,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성과를 내라고 그래야지. 다른 데는 뭐 하나 뭐 월드컵 19세 했다고 초등학교는 저기 가평 무슨 초등학교는 나와서 무슨 월드컵에서 누구누구 했다고 플래카드는 잔뜩 걸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 주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런 거 좀 최대한 도시공사에서 그런 것도 좀 시민과 적극적으로 함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적극 대처해 주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연구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3. 경제산업국 가. 유기농업과 (보완감사)

다음은 경제산업국 유기농업과에 대한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인!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아, 하세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자료 좀 많이 검토하셨어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만족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마이크 좀 앞에. 네,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이전에 질의하려던 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가도우미가 사업내용이 3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납한 금액이 많고 해서 질의하다가 보충질의로 넘어왔었는데 남양주시에 영·유아가, 그러니까 영아가 현재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랬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영아는 227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1세부터 6세까지요.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농민들의 영아 말하는 거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저희가 하는 건 전부 농업인들 자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농업인 자녀. 그분들에게 농가도우미 파견이 이루어지는 거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분들에게 농가도우미 파견이 되는 거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그렇죠.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농업인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게 홍보가 미흡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안 했는지 도우미가 3명이었었는데 그것도 충분히 이렇게 예산이, 이게 뭐 국비 지원 사업인가요? 아니면 도비 지원 사업인가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3명도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고 반납액이 좀 이렇게 과다하게 남아서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저희가 애초에 계획은 4명이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가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 가지고 홍보 관계도 있고, 또 1일 이분들이 나와 가지고서 임산부 본인이 밭에 나가서 일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보통 한 4만 원 정도, 참 받고 한 4만 원 정도 받는데 이거는 1일 해 봐야 한 3만2,000원 정도에 본인이 6,400원 하고 우리가 2만5,600원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또 하시는 분이 많지를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농가도우미 부분은 좀 많지를 않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현재의 농촌의 실정이 굉장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많은 일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제로 일자리 창출에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이런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번 질의 때 대체부지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사전에 대체부지를 전환해서 유기농을 재배하셨던 분들 선정을 할 때 그때 당시 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때까지 대체부지를 신청을 안 하면 남양주시에서 대체부지를 제공하지 않겠다 하고 그 뜻에 반한 사람들은 대체부지를 신청을 했고 대체부지를 신청 못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대체부지 신청을 못 하고 있는 농민들은 지금 몇 분이나 되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저희가 3월 31일자로 1차 마감을 시켰었습니다. 그때 22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한 데는 9공구인데 이쪽 와부 조안농협 앞에 다섯 농가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8월 17일 날 확정이 됐어요. 8월 17일 날 확정이 됐고,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농가에서 준비위원회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22명 중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3월 30일까지 1차 접수는 안 했지마는 우리 안 한 사람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농지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마땅치 않아서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시에서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할 테니까 신청을 받아 달라 이렇게 접수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좋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농민들이 모여서 그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준비위원회나 그 농민들이 거기서 결정을 해 주면 우리가 2차 접수를 받겠다. 그분들이 그때 결정을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여태껏 같이 농사지었던 분들이고 우리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떼어 놓고 가겠느냐. 그래서 2차로 접수해서 주면 같이 가겠다. 그래서 32농가가 했고 9농가가 안 받았어요. 9농가는 뭐 소규모도 있고 그냥 안 가겠다. 그리고 또 건강도 안 좋다 그래 가지고 9농가는 저희가 포기를 한 상태로 지금 32농가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대체부지 조성해 주겠다?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그렇죠.

성찬

박성찬위원

그때 사전에 시에서 제공했던 그때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한테 대체부지를 제공 안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분들 또한 구제해서 제공을 해 주겠다는 말이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그렇죠. 그래서 2차로 접수를 끝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증인, 그 32농가가 그걸 하면서 보상은 다 받았어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보상관계는 저희가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몇 % 됐는지 모르고 보상 안 받은 사람은 공탁을 걸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한 농가당 보상을 받는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모르세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정확하게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상관계는 저희가 안 해 가지고.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참 자꾸 의구심을 들게 하는데.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아니, 제가 진짜 그거는 잘 몰라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증인이 모른다면 모르는 거지마는 그분들도 거기에 몇 년간 하우스농사 지으면서 그냥 나올리는 없잖아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그렇죠.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하우스 100평당 한 800만 원 정도 지장물에 대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영농손실보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2년 치 ㎡당 2,640원 그거 받는 걸로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보통 그분들이 제일 크게 짓는 분들이 몇 평이에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김영준 씨라고 한 1만5,000평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잠깐만요. 1만5,000평 곱하기 800만 원이니까, 100평에 하니까 1,500 곱하지 800. 이분 보상을 그러면 얼마 받는 거예요? 1만5,000평이면 그 100평에.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1만5,000평은 부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우스에 대한 지장물에 대한 그 보상이거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니까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그러니까 그분 하우스에 대해서 받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계산상 두드리면 엄청난 금액인데 1,500 곱하기 800만 원 하면, 그러면 그분은 엄청난 금액을 받는데 시에서 5만 평에 대해서 그 금액을 또 다 지장물까지 보상받는데 시에서는 다 그것까지 해 주는 거예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이제 일단은.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랫동안 거기서 영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기농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갖고서 했는데 이분들이 어느 날 4대강사업 때문에 농지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생계에 대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그럼 그분들도 거기서 보상받은 거를 대체농지에 투자를 할 거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아니죠.

유희

박유희위원장

안 하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거기서 대체농지에서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여기서 5만 평에 대한 거는 도하고 시에서 다 대주고, 그거 다른 농민단체에서 그거 내용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증인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내가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런 장점, 단점을 좀 올바르게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손실보상을 하면 아니, 뭐 그분들 여기서 대체농지에서 꿩 먹고 알 먹고 다 먹는 거 아니에요? 1년 만에 그 농지가 다 친환경 유기농으로 할 수가 없다. 대체농지 사 주고 시설물 48억에 대해서 다 해 주고 폐철도 용지보상 그거 다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다해 주고. 단지 그거 하나 들어가는 이유로 전체 우리 남양주에 농민이 3.3%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대요. 그렇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0.000% 되지 않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거를 생각한다는 게 참 본 위원장으로서 이게 자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해답이 안 나와요. 증인, 더 이상 본 위원장이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중에 추경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증인께 보충자료 요구를 한 걸 받았습니다. 유기동물 위탁처리사업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본 위원이 없어서 추후에 다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참여동물병원 자료가 사실 이게 잘 안 됐어요.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추후에 다시 이거는 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증인께 말씀드리는데 동물병원 이 수의사협의회 회장이 누구에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강두완 씨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강두완 씨요.

원병일위원

강두완 씨?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강두완.

원병일위원

근데 여기 이 사인은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한 건 뭐예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김영진 씨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보충감사를 받는 거예요. 여기 사인한 게 지금 다 김영진으로 돼 있는데 강두완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시고 하여튼 다시 한 번 제가 묻지만 이 동물병원이 다 참여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먼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학교급식 지원을 유기농업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또 하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평생지원과에서 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평생지원과에서도 하지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평생교육지원과.

원협

조원협위원

내년도부터는 급식지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비중이 평생지원과에서 비중이 많지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 이원화된 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학교급식은 한군데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이걸 받아 왔는데 저희는 친환경 부분 그것만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 친환경만 한다고 그래서 학교급식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내내 거기서 거긴데 이거를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해야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저도 그렇게 일원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일원화를 해서 급식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지금 학급급식 얘기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남양주시에서 친환경 쌀을 재배를 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수도작이 워낙 적기 때문에 많이 못 했고 그 부분 한 80톤 정도 나오는데 다른 일반미, 다른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일반미로 학교급식을 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학교마다 다니면서 우리 시에서 나오는 친환경 쌀을 좀 학교급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해서 일반미는 한 1,564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친환경해서 2,600원 정도 해서 저희 쌀을 먼저 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친환경 쌀을 급식한 그 예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다 얘기하셨어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사항 전반을 짚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대안 제시 등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과 집행부의 행정혁신 우수사례를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본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을 조원협 위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금번 회기 중에 위원회 개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