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그러면 읍․면․동 감사와 관련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읍․면․동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을 받으신 후 직제 순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직제 순에 의거 와부읍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명우 와부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와부읍장님, 출석요구한 읍․면․동장님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우리 이광호 위원께서 질의할 때 양정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3. 풍양출장소

다음은 풍양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윤영훈 풍양출장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훈 풍양출장소장님, 출석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였습니까?

네, 본 위원이 이 공고내용을 살펴보면 사전상담도 기존 건물신청자와 그다음에 신축건물 신청자가 병행하여 받아야 하는데 현재의 공고라면 신축은 좀 불가능하고 기존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좀 해당되는 사항일까 하는 본 위원의 판단이 서는데 이유를 설명드리면 그 용도변경은 기존 건물 1층을 임대하여 보수로만 가능하지만 신축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대지구입을 한다든가 또 신축공사를 하고 그거에 관련된 행정절차들을 인․허가의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고문을 지금 살펴보면 공고일자는 2010년 8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관련된 그게 12월 말일까지로 제한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공고하셨습니까?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2010년 1월 말 남양주시 전체 보육아동 현황이 지금 3만7,095명이고, 2010년 6월 말은 3만9,15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가인원이 2,061명이고 증가율은 5.5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접읍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월 말 4,027명이고 6월 말에는 6,631명입니다. 증가인원이 지금 2,604명이면 남양주시 전체 인원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이고 증가율을 따져 보면 지금 64.66%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접의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자 하는 그 수요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조속히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 학부모들께서도 혼란을 겪고 있고 또 아동들도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축이나 허가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갖다가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도 지금 본 위원한테 굉장히 폭발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 진접입니다. 오남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진접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에는 앞으로 별내도 또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내 같은 경우에도 향후 몇 년이면 그곳에 아파트가 다 입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필히 강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뭐 풍양출장소에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사회환경과에서만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가족여성과에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빨리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송 국장과 가족여성과장한테 질의하기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남양주가 30~40대가 인구증가율이 해마다 급속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올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0세에서 5세 아동의 수가 3만9,156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보육수요율은 7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제한할 때는 제한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육시설의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했던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것은 지금 75%라고 하는 것에 관련돼서 지금 역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것의 피해자가 사실은 그 보육시설을 다녀야 되는 아동한테 지금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영․유아한테.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갖다가 어린이집에다가 지금 보내고 직장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 엄마들이나 또 저소득층 소외계층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갖다가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안심을 하고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해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주요 보육정책을 갖다 결정하는 게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빨리 조속히,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께도, 그 담당국장하고 과장한테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빨리 조속히 우리가 해 줘야 될 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지문화국하고 가족여성과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빨리 수요에 대해서 발 빠르게 행정조치를 못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풍양출장소 사회환경과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가지는 사회환경과에서도 이 문제를 복지문화국 가족여성과에다가 자세하게, 그것이 왜 이런 민원이, 보육수요에 관련된 민원이 왜 자꾸만 발생하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를 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런 공고를 하실 때는 보다 더 신중하게 행정처리를 했으면 한다는 판단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러그러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여유 날짜를 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것을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 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육시설이라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보육시설의 인원이 어떤 곳은 20명 미만인 경우도 있고, 30명 미만인 경우도 있고, 70명 미만인 경우도 있고, 최고로 지금 가장 아이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300명 이하 시설인데 우리 지금 남양주의 현실이 어떠하냐 하면 물론 큰 규모에 있는 보육시설이 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가정어린이집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보육연합회를 살펴보면 600곳이 넘습니다. 이곳에서 거의 지금 대부분을 갖다가 가정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감당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도 지금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다 더 좋은 질 높은 보육을 위해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 되는 그런 시설들도 유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금 대지 구입부터 문제지 않습니까? 대지 구입이 그렇다고 해서 한번 그 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곳을 갖다가 어떻게 이전을 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지 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설이 위치하는 경우에도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관련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지 구입과 신축공사 인․허가 절차 행정적인 문제에서도 많은 시간의 필요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려를 좀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고를 하기도 전에 이런 불필요한 오해와 민원이 생기지를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와 민원들을 좀 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일처리를 해 주신다면 그것에 관련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질 높은 행정의 서비스가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6월 30일 기준이지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많이 늘어났죠?

아마 그 해에 2010년도 아마도 이게 많이 단속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납세태만,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분납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납세태만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지역이 규제가 많은 지역이라서 그린벨트가 많고 또 그 법을 알지만 역이용해서 또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많이 내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실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밀렸을까요?

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해당사자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내시는 분들이 참 우리 지역에 정말 많고 이런 걸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얼마나 분개하겠습니까? 납세태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고뇌가 있을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대책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뭐 법은 법이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건데 못 내는 부분들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분납을 하도록 좀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납세태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가 지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잘 하고 계신지.

그리고 금액은 좀 적지만 납세태만이나 고질적인 미수납자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미수납자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체납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독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고질적인,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고질적으로 이렇게 수납을 미루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풍양출장소는 진접, 오남, 별내, 퇴계원 지역을 관할하고 계시죠?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대해서 우리 풍양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현황, 그리고 대상토지를 또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게 시민의 어떤 재산권에 관련된 건데 시민의 재산권 그 보호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미해결된 것들이 당사자들은 매우 답답하고 힘드실 겁니다. 이런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 우리 풍양출장소에서는 관내에서 일어난 이런 민원들은 빠른 처리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