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제190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2010-10-11

회의 전체 보기 1210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6일부터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로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국 직제 건제순에 따라 재정경제국소관부서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에 관해서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별로

과별로장창익위원

건너뛰고 막 이렇게 하면 헷갈려 버릴텐데요. 한 과, 한 과 하면서 짚어가면서 끝내면서 바로 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영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은 거기에 반대의견 없으시죠? (“네. ” 하는 위원 있음) 장창익 위원 의사진행발언 대로 과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제순에 의해서 재무과장님 먼저 같이 해주시죠.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고영호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다보니까 재무과에서 일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칭찬 한마디 해주려고 첫시간인데요. 그렇죠? 2009년도 계약을 한 계약건을 보니까 약 1642건을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계약금액이 514억 7,000만원 정도되고 거기에 낙찰차액이.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67억 7,000만원.

고영호위원

67억 7,000만원이 낙찰차액이 생겼더라요, 보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생긴 겁니까?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네, 저희가 물품이나 용역, 공사 관련 계약을 하기 전에 기초시장 자료를 조사하고 또 계약하면서 단가를 검사해서 G2B를 통한 공개입찰을 통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응찰한 회사에 낙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09년도에 1642건을 하면서 67억 7,000만원 약 한 13.2%의 예산을 절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고영호위원

. 그게 불용처리한 건에도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예산절약을 많이 하면서 할수록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됩니다.

올해

올해고영호위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금년 불용액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고영호위원

2009년도.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2009년도 불용액이 약 한 378억이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378억 중에서 67억 7,000만원을 절감을 한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몇 %에요. 378억에 67억 7,000만원이면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약 17~8% 정도 될 겁니다.

고영호위원

17~8%. 그러니까 2009년도 불용액 전체에 약 17~18% 정도로 이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고영호위원

우리 재무과에서 그만큼 우리 구민의 세금을 아낄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고 물품에 있어서도 보니까 1010건을 계약을 했는데 795억 계약금액중에서 6억정도가 낙찰차액을 받았고 그다음에 용역에 있어서도 80억 7,000만원 중에서 한 9억 정도 절감하셨고 공사에서도 이제 354억 정도 되는 공사중에 52억을 낙찰차액을 받아가지고 굉장히많은 부분 재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장님 이하 이런 재무과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칭찬도 좀 해주고 인센티브를 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 재무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한 67억 7,000만원을 절감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별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그런 것도 명기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고영호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노력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도 주고 좀 인사에 관계된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야지 그 직원들이 사기가 충천되서 더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실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 계약과 관련된 팀들이 일이 너무나 많고 힘들고 늦게까지 토요일, 일요일 하기 때문에 지난번 인사이동 때도 다 갈려고 신청을 해서 못 가게 만류, 업무 때문에 다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특정부서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위원님처럼 그러한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더 힘을 내서 일을 더 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고영호위원

우리 재무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0년, 2011년 계속해서 좀 신경 쓰셔서 우리 굉장히 요즘 재정이 악화 일로에 있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약 300억 정도가 준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특히 계약할 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렇다고 질 낮게 계약을 하면 또 안 되겠고 적정한 수준 속에서 차근 차근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 위원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 평점도 잘 좀 주셔서 적극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창익 위원 질의해주세요.

장창익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결산심의를 했었는데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복지하고 재무건설을 나누어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재무건설위원님들에 대해서 행정복지는 그쪽에서 질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저희가 도와주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그날 저희가 예결위 심사에서 나온 얘기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행사에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만 사용한 것만 진정 예비비 지출한 것이고 나머지는 예비비 지출사용이 아닌데 지출했다고 해서 부결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구청사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라 해서 저희가 2009년 8월 25일에 2,500만원을 지출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비용이었습니다. 헌데 전임 대통령의 서거를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예산을 책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데 지출하기 위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예비비라서 아마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지출됐었던 것이고 또 저희 과에서도 8억 정도의 예비비 지출에 있었는데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인데 저희가 토지임대료라든지 변상금을 이미 징수한 것인데 거기에 관련 규정이나 법 절차에 잘못됐다 해서 반환청구가 되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을 때 그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만일에 그 즉시 지출을 안 하면 연 20%의 고액이자가 붙게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출하기 위해서 부득이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 예비비 제도라 생각됩니다. 물론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지적하신 부분 중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법 절차를 위반하고 위원님들의 사전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연들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창익위원

행정적으로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본회의에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발의하셔가지고 본회의에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도

본회의도장창익위원

상정이 안 되고 그대로 부결된 채로 둘 경우에 행정적으로 제한을 받는다던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이미 모든 행정행위가 실행된 것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는 아무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이나 이런 것이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의회에 승인심사를 받지 못했다 그런 명칭만 따라 붙게 되는 것이지 행정적이나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법적 논란에 휩쌓인다 뭐 행정이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처분이 따르겠지만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것은 그대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희가

저희가장창익위원

은평구의회가 지금 6대로 들어 왔는데 제가 과거에도 자료를 보니까 이러한 예결심사를 부결 시킨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부결시킨 적이 있었습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확인은 안 해 보았는데 몇 해 전에 2, 3대 전에 한번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

지역장창익위원

일간지 기자들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예비비나 불용이나 기타 전용 부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성의없이 예산편성된 부분을 오버해서 임의적으로 사용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부결을 일단은 시켰습니다. 반성할 점이 저희도 있지만 직원들도 많다고 보아요. 사전에 그런 부분에 정리되지 않고 또 불용이나 예비비나 전용부분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책임 있는 답변에 있었다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부결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다시 있어서는 아니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시고 하여튼 본회의에서 의장직권으로 상정하던지 1/3 서명을 받아서 일처리를 하던지 그것은 두고 보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 체납현황하고 변상금 징수 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요구 자료에 대부료도 마찬가지이고 변상금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료는 체납현황만 나와 있고 변상금은 징수현황만 나오다 보니까 부과는 얼마가 됐고 징수는 얼마 됐고 이런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야 되는데 대부료는 체납 이렇게 나오고 변상금도 징수만 나왔더라구요. 앞으로 부과 얼마했고 징수 얼마했고 체납 얼마했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대부료 체납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대부료 체납이 이게 저희가 요구 자료를 봤을 때 대부료 체납현황하고 변상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발췌해달라고...

구를

요구를장창익위원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대부료나 변상금은 저희가 90% 이상을 납기 내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는

징수는장창익위원

90% 이상한다고 했는데 체납이 많은 이유를 제가 물어보았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체납한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대부료를 의미를 잘 몰라서 안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대부료 자체는 본인이 점용 신청해서 저희가 부과한 것이 대부료이고 변상금은 점용 신청없이 무단점용해서 약한 대부료에 20%에 가산금을 부과해서 한 것이거든요. 다만 대부료 체납현황이 지가 상승이나 경기 불황이나 여러 모로 감안이 되어서 대부료 납기를 제대로 못하고 지연해서 납부한 사례라던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체납금이 생기게 됐습니다.

부료

대부료장창익위원

산정은 공시지가로 합니까? 현 시가에 준해서 합니까?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공시지가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대부료가 많아서 감액 요청이라던가 주민들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할 납부라던가 이런 방법은 있습니까?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감액은 될 수 있고 분할납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분할 징수하도록...

료나

대부료나장창익위원

변상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습체납자를 집중관리하고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압류도 하고 있는데 상습체납자들이 대부분이 가진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 보호 차원에서 지원도 해 주어야 되는데 없는 재산을 압류를 못하고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고지서만 송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뉴타운이 거의 끝났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한 체비지는 있습니까?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뉴타운 지역 내에는 없습니다.

다른

다른장창익위원

곳은 체비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국공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면적하고장창익위원

이런 것은 알 수가 있습니까?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저희가 상세하게 뽑아 드리겠습니다.

구가

은평구가장창익위원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가 어느 정도 되고 체비지관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21쪽에 수의계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방식에 의해서 전자수의 일반수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일반수의는 2,0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나 용역으로 해가지고 당사자 한 건 품위를 받아서 들어 온 것이고 전자수의는 나라장터라는 G2B 장터에 들어가서 거기에 5,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저렴한 가격에 입찰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저희가 주로 예산절약하는 게 G2B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일반경쟁이라든지 전자수의 이런 과정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장창익위원

전자수의가 금액이 더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그렇죠. 명칭 자체가 전자수의지 수의계약으로 이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여러 군데 입찰을 받아서 그중에 가장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치루는 것이 전자수의입니다. 다만 이제 일반경쟁에 비해서 적격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생략하다보니까 전자수의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겁니다.

장창익위원

일반수의중에서 물품이 굉장히 많아요. 이 물품이라 하면 어느 것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까? 많이 거론되는 게.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주로 사무실에서 필요한 용품이라든지 2000만원 이하의 물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긴급하게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때도 수의계약을 취급하게 된 겁니다.

약에

계약에장창익위원

응하는 대상자들 그러니까 업체들은 관내 말고 어느 업체들이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그렇죠.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묻고 싶은 것이 그것인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전체를 보면? 그렇죠?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네.

장창익위원

몇 십억, 몇 백억 되는데 우리가 관내 업체에 대한 생활경제과나 이런 데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관내 업체에게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이 많이 응찰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관내 우리구에서 그런 응찰도 많이 되고 낙찰도 많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저희가 계약자체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치루다 보니까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에 저희가 저희 관내에 물품을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선권을 주면 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지역내에 물품공사계약을 할 때 우선권을 주게 되면 오히려 타구에 가서 공사하는 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타구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더 많다보니까요.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그렇지만 저희도 자꾸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왔을 때는 구비서류라든지 이런 하는 절차라는 걸 행정지도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장창익위원

중요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문의나 이런 것 서비스를 충분히 해주시면 그 자체가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관급에 이런 응찰제도 이런 부분을 설명을 많이 한다면 외부로 나갈 것도 우리구에 많이 응찰을 많이 하면 낙찰될 가능성도 높아지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홍보 같은 것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유명란위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은평구계약심의위원회 해서 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건에 보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입찰참가제한 뒤에 16페이지랑 이게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계약포기자 그러니까 계약포기를 했을 경우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즉, 그게 왜 그러냐면 계약에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됐는데 낙찰된 그 상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불공정업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를 가해줘야지 다른 공정행위에 제외가 되지 않고 집행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업체가 응찰을 안받았으면 다른 업체에서 받아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졌을 것인데 그 업체에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응찰해놓고 그것을 이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업체의 업무에도 방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기서

여기서유명란위원

그러면 계약포기라고 하는 것은 은평구 관내의 계약에 대한 참가해서 포기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나 다른...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우리한테 계약을 포기한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겁니다.

평구

은평구유명란위원

우리한테 계약을 했다가 포기한 그런 전력이 있는 곳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보면

여기보면유명란위원

어떤 곳은 자격이 1개월 제한되고 어떤 데는 5개월씩 되는데 그것은...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그것은 이제 상황계약조건이라든지 그 업체에서 포기하게 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제재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부 토론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처벌을 해줘야지 이 업체가 다시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다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치면은요. 업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계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데는 어떤 이유나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대체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물론 업체로서는 업체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또 업체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일반경쟁제한기간을 계약심의위원회들이 약간의 차별을 둬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저희구와 계약을 해서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차점 낙찰자가 정당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그 거래에 방해가 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적인 업체의 사정보다는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제재를 취하게 된 겁입니다.

저는

저는유명란위원

이게 개인적인 업체의 사정일뿐일까? 속으로... 내막속에 들어가면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사실 계약을 위해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입찰이냐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포기해야만 하는 데에는 뭔가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제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계약내용을 잘 모르고 응찰한 경우도 있었고 또 계약 내용을 알고 계약을 했었지만 업체내의 자금사정이라든지 업체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것에 맞지 않아서 부득이 포기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이렇게 계약을 포기하는 업체는 어떤 계약방식으로 주로 하는 건가요? 뭐 경쟁계약, 수의계약...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그렇죠. 일반수의계약보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들어온 업체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가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명란위원

방금 얼핏 언급을 하셨듯이 그러니까 경쟁계약에 있어서 저가낙찰을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보니까 그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들도 좀 있겠네요?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가 가끔 있고요. 저희가 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관용차를 매각을 했는데 저희가 관용차를 매각할 적에는 매각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용차량이 있고 해외수출조건으로 하는 관용차매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해외매각조건을 걸고 저희가 관용차를 매각을 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공매에 사용하려고 해서 저희가 못하게 하니까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처벌을 한 것이었습니다.

유명란위원

계약포기건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 더 궁금한 계약조건에 왜 굳이 해외매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약조건을 걸게 된건가요?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그게 국내에서 쓸 수 있는 한도 내에 차량은 국내에서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차량들은 해외매각조건으로 저희가 응찰을 하고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응시를 하는데 그게 낙찰을 받아놓고 그 조건을 이행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해제를 요청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물론 계약은...

에서

국내에서유명란위원

사용할 수 없는 차종이 어떤 건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겠죠?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네, 특수 차량 같은 게 있습니다. 청소차라든지 이런 특수차량이 있어서 그런 차량은 국내보다는 해외로 매각하는 게 더 유리한 조건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유명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휘 위원 질의해주세요.

정병휘정병휘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20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1년간 계약방식별 비율로 해서 총괄로 경쟁계약이 67%, 전자수의가 11%, 일반수의가 21% 인데요. 이게 지난 3년간 비율이 어떻습니까?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거의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지난 3년간 것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데이타를 확인해보면서 얘기를 못하는데 거의 나가는데이 비슷비슷합니다.

하다

비슷하다정병휘위원

일반 수의계약 부분이 건수가 대단히 많아요. 2,000만원 이하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염려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잘 세우고 계시나요?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물론 일반 수의계약하고 경쟁 입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수의계약은 신속하고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반 수의계약으로 하고 저가라지 공정한 입찰을 위해서는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도 필요한 사항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저희가 맞추어서 저희가 계약을 집행하다 보니까 일반수의 계약에 건수는 많다고 하지만 액면자체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항상정병휘위원

계약부분은 의회 뿐만 아니라 구민분들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번장창익위원

시의회에서 공동과세 부분을 50%를 하고 있잖아요. 재산세를 60%로 늘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만약에 이 재원을 60%로 늘릴 경우에는 저희 구에 혜택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담당 과는 세무1과인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재산세가 아니고 조정교부금을 주기 위한 등록세, 취득세 세원 중에서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50% 자치구에서 50%를 분담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서울시에서 40% 자치구에서 60%를 가지고 자치구로 배분해 주자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는

재산세는장창익위원

늘리자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공동재산세에 대해서 변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재산세는 예전대로 같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재산세가 아니고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하는 것을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건의했고 자치구별로 건의했는데 시에서 한 두달 전 답변에 보면 시에도 재정전망이 어둡고 시 재정도 힘드니까 자치구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저희한테 공론화되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시의원님들이 다시 이것을 시 조례 개정을 발의하는 시 조례 개정을 발의 하셨더라구요. 40분이 한나라당 의원 몇 분과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50%에서 60%로 해야 만이 자치구의 재정이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 가겠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8쪽에 보면 과년도 결손현황해가지고 재산세가 상당히 많지요. 물론 결손 처분사유에 보니까 재산이 없고 개인의 담세력 부족으로 인해서 불납결손으로 나와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납부하지 않았는데 지금 38기동팀에서 재산세까지 다 관리하고 계시지요? 요즘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남아서 야근도 하고 계십니까?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요즘에는 특별히 야근은 안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야근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를

재산세를장창익위원

지난번에 7월하고 9월에 끝났지요.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현년도에 대한 재산세의 체납은 세무1과에서 하고 과년도 지난 것에 대해서...

도를

과년도를장창익위원

세무2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7월하고 9월에 끝난 것은 내년에 이제 세무2과에서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보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보면 건수도 많고 금액도 거의 2억 5,000, 2억 6,000정도 재산세가 과년도 결손이 나있는데 이왕 38기동팀을 세무2과에서 담당하니까 철저하게 해서 세원이 발굴도 중요하지만 납부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앞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5쪽에 보면 작년에도 행정처분 실적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7건이 업무정지가 있었고 이번에도 업무정지가 11건이 있습니다. 업무정지 내용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업무정지를 개월수 별로 정지시키는 것인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최고 기간이 6개월까지 입니다.

주로

주로장창익위원

업무정지 당하는 사유가 뭡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주로 중개 계약할 때에 확인 설명서 작성을 안했다던지 중개할 때에 미비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법령에 따라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업무정지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업무정지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업무를 다시 재개합니까? 아니면 신고나 구청에 하고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업무정지가 되면 등록증을 저희한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하면 정지 기간이 끝나면 반납증을 찾아가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중개사하고 중개인 비율이 중개사가 활성화되어 있고 많잖아요.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나 이런 것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내용을 보이는 사람들은 중개사하고 중개인의 비율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업소 등록한 곳이 1,200개소인데 중개인은 110개소로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110개소 밖에 없습니다. 많은 쪽에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중개사들이 주로 많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지난번에 민원도 많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투기목적으로 들어 온 사람들 기획부동산이라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네.

에서

관내에서장창익위원

기획부동산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내용 실태파악은 혹시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한테 기획부동산으로 신고가 들어온 곳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불광동쪽에도 그렇고 뉴타운 쪽에도 제가 민원을 직접 얘기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뉴타운 지역에는 기획부동산이 아니고 컨설팅업체가 C공구에 한 10개소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부동산하고 달리 컨설팅업을 하면서 중개행위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 직접. 그러니까 컨설팅사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는 이 사람들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신고도 하고 저희 구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이런 것을 방지를 해달라, 막아달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발견, 점검을 했다 하더라도 중개행위자체는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아마

아마장창익위원

그럴 것입니다. 충분히 그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컨설팅사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앞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리 저희가 가서 지적을 할려고 해도 순간 순간 빠져버리는 그러면 찾지 못하고 또 지나쳐 버리고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럴 것이다 이런 객관적인 근거를 갖지 못하면서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가능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획부동산처럼 이 사람들이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컨설팅업체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행하는 행위 그리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중개사나 중개인들이 공식으로 하는 행위에 이탈되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는 현수막까지 게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에서 중개를 하게 하였습니다. 컨설팅업체에서는 중개행위를 못하도록 현수막하고 아파트마다 대자보를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컨설팅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컨설팅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심증도 있는데 근거가 없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우영호위원장

그래도 바쁘시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은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서민들 피해 안 당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입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휘정병휘위원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토지관리팀 관련한 것인데요. 허가취소가 1건이고 불허가가 7건이에요. 접수가 34건중에 이게 토지거래 허가내역 및 토지거래 계약허가 사후 이용실태 조사인데 1년에 이것은 몇 번이나 자주 나가시나요? 아니면 건건이 다 나가시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1년에 조사량을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6건이 대상이 되서 76건을 조사했습니다. 현장조사결과 4건이 이행이 안 되어서 4건에 대해서 이행명령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이행을 안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정병휘위원

그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그 34건 이렇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허가를 받은 토지는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언제부터 이용할 것인지 이용한 기간을 본 다음에 일괄적으로 합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병휘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의 이런 이용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제대로 조사나 이런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일단 허가를 받은 토지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고 서류조사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하고

잘하고정병휘위원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박대성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명란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중소기업자금 현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왜 업체명이 이렇게 개인의 이름을 쓰게 되었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업체명이요?

명이

업체명이유명란위원

왜 개인의 이름을 쓰게 되었는지 대표자 이름인가? 모르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업체가 있습니다. 발체할 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업체명도 따로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유명란위원

?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업체명이 있더라고요. 굳이 개인 이름을 써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고요. 이 융자대상에 보면 융자제한업종에 숙박, 음식, 주류, 담배, 부동산, 금융, 보험 등 사치향락 및 투기조장 업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제가 심도 있게 안에 들어가서 이 자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청호주택이나 천지빌라 그리고 대신산업건설 이런 부분은 부동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혹시?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아마 2월달에 2건이 나가고 대신산업건설은 6월쯤에 나갔는데요. 제가 사실 생활경제과를 금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온 지 한 한달만에 주택융자신청이 올라왔길래 담당실무자하고 담당계장하고 따져봤습니다. 이것이 혹시 부동산업이 아니냐 이게 청호주택이라든가 천진빌라는 부동산업이 아니냐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 이틀 동안 저하고 저희 담당팀장하고 딤당자하고 한번 따져봤는데 일단은 주택업체자는 봤는데 건설로 봐서 건설업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했고 대신산업건설은 주택하고 상관없는 콘크리트를 양성하고 하는 커다란 건설이기 때문에 대신산업은 건설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청호주택하고 천진빌라 같은 경우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애초에 접수단계에서부터 사실 조사를 제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명란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괜시리 오해가 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물가안정을 위해서 모니터요원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니터요원들이 보니까 총 4명이에요. 그래서 모니터요원을 상시운영하는 게 아니라 한달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래서 물가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보니까 모니터요원은 유급 요원이 4명, 나머지 희망근로, 공공근로 물론 이분들도 유급요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유급요원 4명은 한 달에 2번씩 업소를 방문해서 1일 3만원 얼마 한 달에 6만원이 지급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조사처리를 하고요. 이분들은 가급적이면 주부클럽연합회라든가 소비자단체연합회 물론 우리구 관내에는 주부클럽연합회 은평구지부라든가 소비자단체연합회 지부가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중앙에서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두 분 계시고 나머지 두 분은 경력이 다양하신 분들해서 네 분이 하시고 나머지 희망근로 4명은 매일 같이 근무일에 우리 관내 업소를 다니면서 물가를 모니터하기 때문에 유급자 4명 말고도 저희 희망근로 또는 공공근로 4명이서 매일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업소를 네 사람이 다 하지 않으면 실제로 하기 어렵습니다.

렇죠

그렇죠유명란위원

. 이게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보면 물가상승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등록금도 에너지누적관리를 위한 요금필요성의 조정 이런 부분들이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문인이 아닌데 이게 관리가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개인서비스 요금을 조사하고 이러는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소비자물가감시신고센터 창구를 운영하고 있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명란위원

이것을 연중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소비자가 비싸다 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행정사항에서 어떠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있기는 했는지 궁금합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활경제과장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나 이분들이 물가가 비싸다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구청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대한 소비자 연맹에다가 중개해 주는 것이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물가가 비싸다 물론 과도하게 법률 사항을 위반했다 한다면 저희가 개입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일부 물가가 비싸다 하는 것은 직접적인 개별 권한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유명란위원

아무리 여기에서 신고를 해도 창구가 효율성이 있는가 신고건수가 있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신고건수가 금년에는 없었고요. 과거에 보면 한 두건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소비자연맹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신고인한테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뿐입니다.

하나

하나유명란위원

더 물어 보겠는데 효율성이 없는데 신고센터를 계속 유지하는데 좋은 방법일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센터를 개설하는 것 보다도 시나 행안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자체 별로 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해서 하라는 것인데 저도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이게 생활경제과장이란 자리에서도 이런 권한도 없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솔직히 권한이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께 국장님 권한 좀 해서 드려야 될 것 같구요.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 가면 유통관리팀에서 전통 시장 현대화 추진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전통 시장 현대화 추진실적은 현대화라는 것은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있고 리모델링 사업이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 시장은 10개 시장 중에서 수일과 증산시장은 수색증산 뉴타운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8개 시장은 모두가 건물 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장 모두가 65년도에서부터 72, 3년도에 지은 30에서 40년이상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원하는 시장 측은 한군데도 없고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갈현시장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서울시에 승인신청이 들어 와서 일부 보완이 내려와서 다시 보완이 올라갔고 조만간에 갈현시장이 재건축이 시공되겠고 나머지 녹번, 역촌, 대림 이런 시장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녹번시장같은 경우는 금년 가을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같이 인근 재개발 지역이랑 같이 재개발 할 것인가 단독 개발해서 매각할 것이냐 이렇게 나왔고 녹번, 역촌, 대림은 매각을 원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것이 연서시장하고 제일시장인데 나머지 양지시장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대화 의지가 없고 응암시장은 워낙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단독 재건축 재개발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재개발할 때에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명란위원

대림시장은 어떻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대림도 매각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시공자가 나서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각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시장 상무하고도 의견 교환했는데 당장은 어렵지 않는냐 그쪽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매각이라고 하면...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매각해서 재건축해서 다시 이분들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것에

그것에유명란위원

연계해서 현대화에 연계된다고 하는데 재래시장 배송센터는 어느 만큼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재래시장 배송센터는 금년에 늦어도 이달 중으로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날짜를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하나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대림시장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협약서를 체결할 것입니다. 협약서를 체결한 다음에 배송센터 사무실을 확보하고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배송원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다음에 구성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 지난번에 추경 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1개 건당 1,000원 씩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했었는데 일단 무료배송 문제는 그 당시에 김종선 위원님도 무료배송을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라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에 1,000원씩 받고 있는데...

유명란위원

무료배송하면 구에서 구비 예산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무료배송하면 구비가 지원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운영비 지원이나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유명란위원

필요없는 것이었어요. 그때도 예산을 잡을 때에도 대림시장 배송센터가 필요없는 것이다라고 말했지요. 상가주인도 활성화 보다는 매각을 원하고 있었구요. 제대로 사전협약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어거지로 하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난번에 추경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협약이나 이런 것이 전혀 진행 진전된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것의 진행을 꼭하셔야 됩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위원님이 필요없는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에 대림시장이 재건축이 안 되니까 ...

니까

그러니까유명란위원

대림시장이 재건축된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굳이 하려고 하고, 점포임대도 그래요. 대림시장 안에 점포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을 하실 생각을 잠깐 하셨었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명란위원

거기에 시설을 짓고 하는데 설비비가 좀 많이 들어갔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때 견적을 보았더니 3,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다른 시설로 해야 되겠다...

떻게

어떻게유명란위원

보면 3,000만원이 저희가 임대료로 잡힌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임대료는 1억 5,000이 잡혀있습니다.

유명란위원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상가 내에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1억 5,000까지 들어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거기는 한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5,000만원하고 3,000만원하면 8,0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절약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대림시장 안에서 배달을 하면서 대림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안 하고 따로 다른 곳에 임대를 하실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리모델링 비용이 예산과목을 보면 1,000만원 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세분화 되어 가지고...

목은

세목은유명란위원

틀리지만 어쨌든 임대료에 잡힌 1억 5,000의 금액보다는 훨씬 리모델링비 포함해도 적은 금액이잖아요. 대림시장 안에다가 할 경우에는 그런데 굳이 밖에다가 다시 자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도 우습고 지난번에도 아직까지 시장하고 주변 점포, 그런 시장밖에 있는 점포들하고 협약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협약서도 작성이 안됐고 전혀 이행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처음 시도부터 불필요한 사업이었으며 시간이 지나도 역시 불필요한 사업이구나 하는 저의 결론적인 생각이 듭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시장활성화 사업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지난주 목요일에 중구청에 있는 시장지원센터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담당팀장하고 거기에서 대림시장, 대조, 연서시장 세군데에서 그쪽 의견은 시설이 이런 상태라는 일단은 재건축할 때까지는 시설 현대화라기보다도 경영 현대화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일단 나와서 며칠이고 전문가 3, 4명 보내서 과연 대림시장이 무엇을 어떻게 경영 현대화를 하면 도움이 될까 이것을 하기로 해서 요청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나오면 어떤 방향으로 하면 시설을 손을 안대고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것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배송센터는 시장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대림시장이나 건물형도 시장이지만 그 밖에 있는 상가형도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림시장이라고 하면 대림시장 안에 건물형도 대림시장지만 대림시장 밖에 있는 상가도 이것은 저희 생각뿐만 아니라...

제가

제가유명란위원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주위 생각도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으로 보았을 때 밖이 활성화 되어도 대림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유명란위원

알고 있고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것은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괜히 아까운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아까운 돈을 조금 이라도 왔다갔다 출장비 쓰지 마시고 교통비 쓰지 마시고 그냥 그냥 흘러 가는데로 어차피 잘 될 사업이 아닌데 다른 사업 많잖아요.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이 다른 사업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사업에 열중하시고 이것은 그냥 덮어주셔도 큰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 사업을 아주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진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칭찬받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용근 위원 질의해주세요.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앞마당에서 명절추석맞이 농수산물물 직거래 운영하고 계시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1년에 3차례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1년에 3차례 하는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원산지에서 올라오는데 왜 물품들이 너무 비싸다. 좀 가격이 싼 맛이 전혀 없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우리 자매결연도시에서 많이 올라오죠? 물건들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거의다가 자매결연도시이고요. 일부는 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추천받은 상품이 일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그런데 가격 그런 것은 올라오기 전에 사전조사를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보셔서 그것을 열게끔 하고 계시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사실 사전조사해서 까지는 저희가 이런게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직거래장터가 3번, 구정과 추석과 김장철 3번하고요. 또 중간에 부녀회에서 하는 직거래장터가 아닌데 주민들이 혼동하시는데 알뜰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직거래장터에서 자매결연지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자매결연지가 아닌 데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일부 주민들이 혼동을 하실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하는 직거래장터 역시 앞으로는 가격조사를 좀 해서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은 적정가로 책정을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는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격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용근위원

. 그것은 당연히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하는 행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싸게끔 좀 저렴하게 거기에 대해서 살 수 있고 또 그 사람들도 하다못해 많이 팔아야지 자기네들도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이니까 가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중복된 얘기겠지만 녹번시장 그쪽에 어저께 그쪽 상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녹번시장이 재개발쪽으로도 반반이더라고요. 재개발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일괄 통째 매각을 해서 다른 기업체에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구청에서 그런 것을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주시는게 거기 상인들은 자꾸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매각에 대한 정보는 많이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상당히 민감하고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그쪽이 적극적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자기네들 사유재산이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방향제시나 그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 이렇게 보면 저희가 중소기업자금 나가잖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박용근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2억 몇 천 정도 되더라고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예.

것을

이것을박용근위원

내년 예산에 요즘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많이 우리 존경하는 장창익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는 얘기인데 이 기금을 내년도에는 제가 생각해도 40~50억으로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만한 여유,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전체 총자산 74억이고 나가있는 돈이 69억이 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30억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근본적으로 이 자산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자수입만 갖고는 안 되고 기본 구에서 출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저희 구 예산상황이 어렵다보니까 작년에 2억을 출현해서 그전에 거의 몇 년 동안 출현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5억을 출현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과연 예산부서에서 얼마만큼 삭감이 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5억을 요청했는데 한 10억으로 증액해주시면 저희는 일하기 더 좋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요구만 하지 마시고 각 그쪽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호고영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은평구관내.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중소기업 업체라는 것이.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소상공인 말고 법인체.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공장등록 되어 있는 데가 101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등록이 안 된 데는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무역업체는 몇 개나 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무역업체는 저희가 알기로는 한 7, 8군데 있는데 특별하게 구별해놓은 게.

하고

공장하고고영호위원

합해서 100 한 10~20개 정도 된다는 이거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공장은 101개고 그중에서 무역업체는 몇 군데인지 아직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7~8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몇 개에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거기는 이제 제조업 뿐만 아니라 일반상공인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한 1700여 업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파발로제품에 가입된 업체는 몇 개나 돼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파발로제품에 가입된 업체는 10개 업체에 25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10개 업체 밖에 안되요? 그중에?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파발로 제품 10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도 자기상표 쓸 때는 쓰고 일부 파발로 쓸 때는 쓰고 양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2010년도 3월 3일부터 3월 6일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 참가를 있는데 이게 무슨 선물용품박람회에요? 제목이 뭐에요? 박람회 명칭이?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국제생활용품박람회입니다.

고영호위원

생활용품박람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고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가한 업체가 성부트레이딩외 8개 업체, 9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주로 이것 무엇을 생산하는 업체들이에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주로 제이소 같은 데는 진공젓가락이라든가 성부트레이딩 같은 데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스웨터라든가 의류계통이고 장갑, 모자 이런 계통이고 그 다음에 예진침구 같은 데는 침구 같은 것 그 다음에 자기그릇 같은 것 만드는 데 예를 들어서 기념품 만드는 자기 이런 군데 등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영호위원

박람회 명칭이 전문박람회가 아니고 생활용품에 관계된 박람회다 이거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국제생활용품박람회입니다.

여러

여러고영호위원

가지 잡스러운 것들 다 하는 박람회인데 지금 참가 성과가 1억원 정도 상당히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9개 업체가 출품을 해서 여기 예산이 얼마가 지원 됐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여기 예산은 이쪽에 지원된 것은 800만원입니다.

고영호위원

800만원 정도죠. 부수비인가요? 부수임차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부수비입니다. 부수하고 부수비하고 부대경비입니다.

고영호위원

부대비용하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전기요금 기타.

고영호위원

부수임차료하고 800만원 지원을 해줬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계약체결이 9개 업체인데 1억원밖에 계약이 안됐어요. 그러면 1개 업체당 한 1100만원 밖에 수주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1100만원이면 4일 동안 해봐야 얼마 장사도 못했네요. 보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는 이 목적이 꼭 판매보다 일단 홍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은

결국은고영호위원

홍보위주로 했다 이거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고영호위원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면 홍보도 좋지만 일단 박람회에 출품하면 구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많이 되어야 되잖아요. 목적이 계약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홍보가 중요한 것 아니거든요. 홍보할 것 같으면 각 업체들 광고내주는 것이 빠르지요. 신문광고가 더 낫고 1억 가지고 광고내주는 것이 더 낫고 박람회에 참관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주를 많이 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국내 지금 참관은 이렇고 파발로 업체들의 해외출품은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파발로 업체들의 해외 출품은 동성섬유에서 양말이 잘나가고 있는데 우주베키스탄 같은 경우 유명상품으로 나가고 있는데 은평구 서울보다도 유명상품으로 팔리고 있답니다. 성부 트레이딩에 중소기업협의회장이 운영하시는 성부트레이딩 거기도 진공 젓가락 이쪽으로는 제법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개별적으로 나갑니다.

지요

그렇지요고영호위원

.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중소업체들이 해외박람회에 출품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서초, 강남구 쪽에 알아 보니까 보통 이제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들 중에 도나 서울시같은 경우 인천시 이런 업체가 많은 광역시 정도에서 출품을 14개 업체 15개 업체가 해외로 보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구에서는 사실상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보내줄 여력은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됩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분들이 시에서 신청하면 시는 25개 구 중에 선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받기가 쉽지 않답니다. 예산 지원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얼마전에 서초구, 강남구 쪽에 아는 구의원한테 물어보았더니 거기에서 얼마 전에 개최된 파리에 프리미에르비죵(premiere vision)이라고 굉장히 가장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직물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박람회에 8개 업체를 출품시켜서 굉장히 많은 달러를 수주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 의원한테 우리 은평구에서도 이러한 국내 박람회에 참석하는 것보다도 내수 시장보다도 해외를 개척해야 되거든요. 먹고 살려면 그래서 우리 업체들 파발로 상품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은평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많습니다. 품질 좋은 업체도 많고 내가 보기에는 그런 업체들을 선별해서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좀 해외 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생각합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여태까지 상공인들이 자비로 갖다 와서 금년에 10월에 중국으로 갖다 오려고 예산도 2,000만원을 지원해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거기 아시안게임이나 현지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간 것으로 되어 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보내주고 키워주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만약에 갔을 때 어떤 실적이 없으면 주변에 눈총 특히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야단 맞을 것을 걱정하셔가지고 소신껏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갖다만 오고 이런 것을 염려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내년부터는 소신껏 견문을 쌓기 위해서라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2,000만원 정도를 올렸는데 지원금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지 저희가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마다

업체마다고영호위원

전액 지원할 필요성은 없고 한 30, 40%를 지원해 주어서 모집하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참관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계속해서 실적이 얼마냐 압박을 주면 그분들도 부담스럽겠지요. 당연히 처음 나가는데 반응이 바로 올 리가 없잖아요. 바이어라는 것이 금방 이름도 없는 업체에다가 물건을 사갈리 없지 않습니까? 꾸준히 나가다 보면 바이어가 굉장히 많은 속도로 증가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예산을 잡을 때 신경을 써주세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영호위원

은평구 관내 저번에도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기동물권 이것은 제가 조사해보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솔직히 기자회견 하려다가 말았는데 유기동물을 보면 포획을 했다고 합니다. 과장님 포획이라는 단어 뜻이 뭡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잡는 것이지요.

지요

잡지요고영호위원

. 길 돌아 다니는 짐승을 잡아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내가 10군데를 전화해 보았더니 10군데에서 2군데 빼놓고는 포획된 것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길거리 돌아다니는 유기동물을 잡아와야 되는 것을 그냥 실예로 8가지로 예로 적어놓았는데 실례를 들어 봐드릴께요. 내가 전화를 다 해보았습니다. 예산이 너무 낭비가 심하다 이것은 시스템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판단했는데 과장님 잘 들으세요.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만 전화를 했습니다. 작년도 전화를 했더니 신고된 분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전화했더니 10건 중에 포획된 것이 한마리도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09년 6월 1일에 신고인 ○○

소가

소가포획장

응암3동 62-32호 앞 대로변입니다. 신고서에는 고양이로 적혀있습니다. 이 ○○

한테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집에서 동물을 갖고 있다가 동물병원에 갖다 주었답니다. 그것을 갖고 유기동물로 우리한테 신고한 겁니다. 구청에 동물병원에서 첫번째 사례구요. 두번째 사례 또 6월 1부터 5일까지만 했어요. 역촌동사무소 골목에서 개 한마리가 있었는데 학생입니다. ○○

생이

학생이

전화를 했더니 우리 신고서에는 민원인 신고에서는 미니핀이라고 신고 되어 있어요. 인수 권고서에는 미니핀이라고 신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한테 전화했더니 자기는 이런 것을 신고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더라구요. 이것도 거짓말로 신고서가 보고서가 들어온 것이고 다음에 은평구 대조동 김밥천국 앞에서 포획한 것이 있다고 신고 들어온 것이 있어요. 이것은 ○○

인데

분인데

이분은 전화해 봤싸더니 요크셔테리어가 유기동물로 인수보고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동물병원 사장님인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직원입니다. 전화해 보았더니 그래서 귀가조치를 시켰데요. 이것도 돈이 나갔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6월 3일 포획장소가 대조동 222-8 집 앞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

분이

고양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분이 데려다가 동물병원에 갖다 줬데요. 갖다 줘서 이것도 유기동물로 신고를 해서 돈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2009년 6월 4일날 ○○○

미니핀을 동물병원에 인계인수를 해줍니다. 이분들은 주로 뭐하는 분들이냐 무슨 애견센터 이런 분들은 동물찾아주기운동본부 이런 분들이 많아요. 동물을 찾아주는 분들이야 이런 것도 신고를 해서 우리 혈세인 예산이 지출이 됩니다. 9만 8000원이 이런 사례.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사례는 뭐냐 하면 서부시장길 앞에서 신고자 ○○

텃밭에서 고양이가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신고를 했더니 동물병원에서 잡아갔대요, 고양이를. 그런데 인수보고서에서는 개 말티즈를 잡아왔다고 신고가 됩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런 사례. 그 다음에 6월 2일날 역촌오거리 안경박사 앞에서 ○○

요크셔를 신고한 걸로 이 자료에는 나타나 있는데 이분한테 전화했더니 저는 전혀 신고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전화했더니. 그리고 ○○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사실 유기동물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1월 1일자로 생활경제과장으로 오면서 저 역시도 좀 유기동물관리에 문제점이 없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유기동물의 처리과정은 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과 서울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데요. 또 유기동물의 처리과정을 좀 짚어보면 유기동물의 신고 그 다음에 포획, 포획한 다음에 자료입력, 동물관리시스템자료입력 그 다음에 유기동물발생공고 10일간 보호 후 분양 또는 안락사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병원의 포획이 없이 신고자가 직접 동물병원에 유기동물로 신고하는 경우도 유기동물과 똑같은 처리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포획이 아니더라도 다만 문제는 이럴 때에 일부 신고인이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정확합니다. 자신이 기르던 애완동물을 처분하기 곤란하니까 유기동물 신고센터 유기동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의심했는데 사실 이것이 유기동물인지 유기동물이 아닌지 여부는 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개가 말을 못하니까 참 아주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본인은 우리 개 아니라고 가지고 와서 우기는데 동물은 저희들 눈치봐서는 동물이 꼬리치고 뭐하고 보면 본인 것 같은데 아니라고 그러니 저희도 올 때는 살살 유도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물병원 원장께서는 “아 그럴 수 도 있어. ” 쉽게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까 실제 유기동물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찾아보기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 과에서 다시 한번 작년도에 대한 것은 제가 아무리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위원님처럼 이렇게 많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 잘못이 큽니다. 통감합니다. 그래서 1200건을 1건, 1건 재정비해서 조금이라도 동물병원의 부정이 개입됐다면 그 예산을 모두 환수하고 공수위등록취소하고 그 사람 수의사협회에 부정사실을 통보하고 증거 확보하면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직원이 개입된 게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제 자신이 스스로 감사의뢰하겠습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것은 제 확실한 의지입니다. 믿어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도 포획이나 신고, 접수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을 있습니다마는 신고접수후 즉시 너희들이 팩스로 보내고 사진까지 보내라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모았다고 하는데 이런 모은 것 좀 받고 시스템도 바꿔보고 아무리 그래도 불시점검도 사실 불시점검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기 있는 여직원 한 사람입니다. 저 여직원이 금년 3월 1일부터 공무원 처음 들어온 여직원입니다. 아직까지도 미숙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팀장이라도 내보내서 수시로 점검해서 제가 들어도 위원님 말씀 들어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만 위원님 말씀이 100%인지 50%인지 당장 위원님 말씀의 50%가 사실이라도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민의 혈세가 새는 것은 저도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00건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증거가 확보되면 바로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사법처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이러한 유기동물문제는 앞으로 동물등록제가 시행이 되면 동물에 전자칩을 내장하기 때문에 유기동물문제는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포획을 해서 보면 어디에 사는 누구의 동물이라는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유기동물문제는 동물등록제만 시행이 된다면 거의 모든 부분이 해소되라고 예상됩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제가 5대 의회 때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참 많은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도 하려다가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못 했어요. 이번에 10건을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스템을 좀 제대로 해서 우리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결국은 이게 다 동물병원들이 유착관계에 의해서 애견센터하고 동물병원들이 유착관계에 의해서 다 나눠먹기식 그런 형태더라고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대충 늬앙스가 그런 식으로 들려요. 이게 사실 경찰에 고발하면 당연히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건이거든요. 전국 25개 구를 다 이런 식이야 제가 보니까 다른 구도 보니까 100 몇 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질책할 수 없는 것이고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채근배 위원입니다. 짧게 여쭙겠습니다. 올해는 장마 태풍 등 이상기온으로 현재 배추, 야채 등 파동에 따라서 사회적인 이슈인데 구 차원에서 그에 대한 물가 안정 및 공급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구청에서 물가안정대책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물가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한 물가를 구, 시, 행안부 물가게시판에 게시하고 다음에 인상업소가 있으면 인하 협조공문이 내리고 이상특별하게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없습니다.

채근배간사

그 대답은 현재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대응책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구청 차원에서 물가를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채근배간사

자료에 보면 2009년도 김장철맞이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운영됐는데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추파동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직거래 자매결연지에서 배추파동 때 우선할 수 있느냐 했더니 배추파동 때 나오는 배추는 없고 김장철에 쓸 배추는 8월에 파종해서 무럭무럭 잘 크고 있다고 그때는 딴데를 보내지 말고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11월 7, 8일 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긴급하게 대응해 주시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 작년에 24억 됐나요. 작년에 자료를 보니, 그 지원에 관한 기준이 있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기준은 은평구 내에 본사 또는 주사무실을 두고 있는 업체로서 중소기업이면 됩니다. 중소기업업체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자가 되니까 다만 여기에서 제한업종이 숙박, 음식, 주류, 담배, 부동산, 금융, 보험, 사치 향락 이런 것만 빼놓고 웬만하면 다 됩니다. 이것이 작년 9월에 그전에는 제조업에 한해서만 기금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 일자리를 창출효과도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제조업만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9월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완화시켜서 웬만한 소상공인 소기업인 다 하도록 됐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러면 기준에 부합하면 선착순에 의하면 결정됩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제가 작년같은 제조업일 때에는 제조업에 일부 국한되다 보니까 담보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조업으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1,2개월 모았다가 이렇게 심사를 해 주는 것 보다도 항상 그때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때 그때 오는대로 해 주었습니다. 오시는대로 그래도 항상 여유가 있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워낙 너무 완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채근배간사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실무자하고 친밀해서 가깝다고 해서 그런 또 측면을 고려해서 우선배정이 되지 않을까 질문을 드렸구요. 또 한가지는 저번에 전통시장 배송센터 설립한다고 해서 추경안으로 예산편성 올라온 것을 아시지요. 그게 추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 인근에 배송센터를 설립하여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배송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이 민선5기 구청장 공약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그때 의원들이 많이 지적했지요. 사전조사가 미흡하고 운영 등에 관리를 시장 상인회가 한다느니 상우회 몇분 만나서 그분들한테 의뢰한다느니 인근 사무실 시장조사도 없이 1억 5,000에 차량 구입하겠다 오토바이 구입하겠다 홍보비 지원비용으로 1,300 등등으로 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요?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사무실 정하셨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조금 전에 유명란 위원님이 거의 대부분이 질문하셨고 답변했기 때문에...

우영호위원장

조금 아까 질문을 대부분 다 했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사무실관계는 시장 사무실 내에 해야 되느냐 밖에 해야 되느냐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아서 이왕이면 밖에 어떠냐는 그런 입장이었구요. 조만간에 이번 주안으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대림시장 관계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체결되면 바로 사무실 확정짓고, 배송인원 확정짓고, 하나씩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하다보니까 핑계같지만...

우영호위원장

잠깐만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은 별도로 채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요?

채근배간사

유명란 위원님하고 중복 질문이니까 생략하고 질문의 취지는 철저하게 치밀하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는거구요. 다음에 TNR사업 아시지요? 사업비가 시비 구비 포함해서 5,600만원이 되는데 위탁 업체가 오거리 동물병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십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전자 입찰로 보았습니다. 두번에 걸쳐서 2인 이상이 응찰해야 되는데 응찰하는 업소가 없어서 유찰됐습니다. 3번째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입니다.

채근배간사

계약기간이 있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1년 단위로 마리당 10원만 8,000원으로 하기로 단가계약을 맺은 겁니다.

채근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재정경제국이나 생활경제과는 특히나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 각종 위원회가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3개 위원회가 생활경제과에서...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3개 위원회가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입니다.

정병휘위원

위원회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공동브랜드 관리 판매에 대한 전시 운영위원회들이 방금 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본질적인 취지하고 위원회는 약간 동떨어지지 않았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본 육성기금로을 보다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심의해보자 하는 것이 육성기금위원회이고 중소기업공동브랜드 파발관리협의회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파발로를 선정 심의하면서 질이 낮고 이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전문인님들이 쉽게 식견이 있으신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라는 의미이고 세 번째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는 사실 여기다 위원회에 넣을 자리는 아니라고 내부적으로 총무과장 공무원들끼리 어느 업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관리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휘위원

제가 그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재경국이나 생활경제과라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인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획을 낼 수 있는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옳은 말씀이신데 위원회 사실 구성하고 한다는 것은 위원회라는 것이 저희 과나 국 단위에서 임의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정병휘위원

제 취지는 그런 노력을 과에서 해달라는 겁니다.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안도 내시고 그런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안건이나 이슈에 선정이나 이런 부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한아이텍이 업체 지원금을 중복 두번해서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최대로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12월 2일 받고 12월 7일 받았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서류가 미비했다던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하는데 최대 3억원 이상이니까 상관없습니다. 2회를 받던 3회를 받던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자격요건이나 그런 것만 통과하면 상관이 없다. 신한 아이텍이 뭐하는 업체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의료기기 도매입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휘위원

5페이지에 개인 서비스 요금 및 생활필수품 지도관리 실적 점검업소가 6,278개소에서 이날 지도를 700개 하셨고 이날 업소가 66개소인데 지도에 비해서 인하 업소가 적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점검업소 맞고 점검진화지도 맞는데 여기서 나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하지도 782개소 중에서 인하지도라고 66개소를 한 것이 아니고 66개소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는 전 분기에 조사를 했더니 올라서 인하지도를 한 것이고 자체적으로 내린 것인데 왜냐 하면 저희도 참 어려운 게 이것이 다른 구 같아서 단위당 구당 금액이 비싸면 괜찮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서비스 이미용요금인데 짜장면값 3500원 하다가 4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것을 내려달라고 하면 사실 불응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도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저도정병휘위원

읽으면서 ‘물가안정을 위한’ 이라고 해서 참 이게 구청에서 하신 업무인데 이런 제목을 붙이셔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고영호 위원장님도 지적해주셨지만 박람회 참가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떤 박람회를 어떤 방식을 참가하느라에 따라가지고 아까 전에 홍보위주로 참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은 800만원으로 해서 소액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그런 박람회를 좀 선정하셔서 가셨으면 좋겠고 파발로전시판매장 운영에서 월 매출액이 1000만원인데 이중에서 파발로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자매결연지 특산품이 같이 판매되고 있잖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자매결연지 특산품은 일종에...

얼마

얼마정병휘위원

얼마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판매는 거의 없고요. 홍보하는 쪽이고.

부분

대부분정병휘위원

매출실적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매출 말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관내업체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을도 되고 해서 올라갔는데고 업체별 평균 한달에 한 100여 만원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담당하고 저하고 해서 애초에 파발로매장 구성할 때에는 저희가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인천도 가고보 성북구청도 몇 군데 다 가봤는데 사실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전시 홍보인데 저희는 한번 판매까지 해보자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판매금액이 양이 안 차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이 정도면 성공했다 그리고 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정병휘위원

더 이것은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매출이 좀더 많아져야 됩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과장님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다 끝내고 식사하러 가시죠. 다음은 원산지관리추진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채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채근배 위원입니다. 이건 별개의 일인데요. 여기 표지에 원산지추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기태

조기태원산지추진반장

죄송합니다.

채근배간사

주의 깊게 해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 원산지관리자료에 의하면 원산지표시지도점검 운영횟수와 인원이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원산지추진반장

2009년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직원이 밤낮으로 엄청나게 했었고요. 2010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체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좀 숫자가 줄었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러면 식품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현황에 보자면 그것은 또 2009년에 비해서 부쩍 늘었어요. 이것은 왜 그러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또 반대입장인데요.

기태

조기태원산지추진반장

식품접객업소는 야간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원산관리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원산지관리과 만들면서 그 추진반을 만들려면 개가 2개 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식품위생감시 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식품위생업소는 단속실적이 아무래도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2009년에 704개 업소인데 2010년도에는 1741개 업소이거든요.

기태

조기태원산지추진반장

네.

채근배간사

1000개 업소가 늘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늘 예정인가요?

기태

조기태원산지추진반장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하고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채근배간사

또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소고기 한우유전자검사 하죠?

기태

조기태원산지추진반장

네.

채근배간사

그것은 누가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랜덤으로 검사하는 겁니까?

기태

조기태원산지추진반장

그게 사실 우리 구청 실력으로는 소고기가 한우인지 또 수입산인지 어렵습니다. 샘플을 떼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실험의뢰해서 거기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채근배간사

샘플을 어디서 랜덤으로 뽑은 것입니까?

기태

조기태원산지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채근배간사

랜덤으로. 작년에 20군데, 올해 20군데 해서 20군데로 되어 있네요.

기태

조기태원산지추진반장

네.

채근배간사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원산지추진관리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사회적일자리추진반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 위원 질의하세요.

채근배간사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역이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은평구는 또 지역특성상 저소득측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공공일자리, 희망일자리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격 때문에 그런지 못한다고 저에게 여러 가지의 민원들을 제기합니다. 확대할 생각 없으십니까? 좀 규제를 완화해서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이 더 많은 공공일자리를 더 많은 희망일자리를 가져서 뭔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지금 사회적일자리추진반에서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법허용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는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 120% 그 다음에 그런 사항이 내려오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 그 다음에 꿈나래통장도 여기서.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병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5페이지 고용촉진기반구축사업현황을 보면서 여기 표에 보면 1541명이 취업이 됐다 라는 거죠. 구직등록한 5754명중에? 그렇죠?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예.

우영호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그게?

정병휘위원

5페이지.

우영호위원장

5페이지.

나요

맞나요정병휘위원

? 맞잖아요.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예.

정병휘위원

5700명이 등록을 해서 취업을 그러니까 고용촉진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셔서 1541명이 취업을 하셨다 이게 맞나요?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예, 맞습니다.

정병휘위원

이 수치에는 앞서 보고하신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의 수치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거고요? 그렇죠?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이 관계는 우리가 취업정보은행이라고 2층에 3명이 계속 접수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병휘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가 맞나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가 여기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함된

포함된정병휘위원

숫자죠?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네.

렇죠

그렇죠정병휘위원

?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문제라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 제시하신 2009년 7월부터 올 8월 말 현재 취업한 1541명이 희망근로 사업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을 포함한 숫자라는 것이지요. 그 숫자를 빼고 나면 여기에 보면 단순 노무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지요. 이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은평구 관내에 있는 무직자분들이 구직 등록하셔서 취업하신 숫자는 극히 적다라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1/2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정병휘위원

.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더 수정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정병휘위원

.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적 일자리추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건제순으로 주택과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 적출이 1,136건이 작년 7월 이후에 된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7월 이후부터 금년 6월말까지 된겁니다.

장창익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299건을 하셨는데 납부는 얼마나 되던가요? 자료 혹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따로 뽑아 놓지 않아서 그것은 별도로 발췌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무허가장창익위원

건물이 많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게 살다 보니까 조금만 필요 부분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일반 주택같으면 창고라지 그런 부분 소규모 점포 같으면 주방을 좀 달아낸다던지 물건을 적치할 부분 또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19페이지에 보면 항공 촬영 적발 현황해가지고 948건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별개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보여집니다. 13페이지 쪽은 주민들의 신고나 현장을 돌면서 적출하는 사항이고 항측은 시에서 1년에 두번씩 해서 점검한 다음 다음 해에 내려오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아까장창익위원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도 이행강제금이 299건만 나오고 금액도 안나오고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 관리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뒤에 19쪽하고 같이 얼마 부과했는데 금액은 얼마이고 납부실적을 되는지 이것을 내주시고 항공촬영도 직접 개인한테 통보할 때에도 건축과에서 하더라구요. 그 내용은 뭡니까? 건축과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개인별 통보를 하던데 주택과하고 건축과 차이점은 뭡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건축허가가 난 것이고 주택과에서는 허가입니다.

가를

허가를장창익위원

받는 것 중에서 불법이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하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다가 위법 사항이 발생한 것은 건축과에서 부과하고 무허가는 주택과에서...

점이

차이점이장창익위원

애매해가지고 물어보았고 일반 주민들이 이제 건축과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항공촬영이나 신발생 무허가 같은 것을 본인들이 인지하고 이행강제금이나 철거할 때에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면 괜찮은데 내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의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허가받았는데 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느냐 그런 것같습니다. 이미 허가 전에 불법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인데 그렇게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장창익위원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나 잘못이 없다 안내겠다 버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금액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을 전부 가 봅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항측에서 지적되었다 신규 무허가가 발생했다 전부 갑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전부 갑니다. 항측은 숫자가 많으니까 동으로 배부해서 동 담당이 일제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영호위원장

이런 민원이 하나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파고라를 하려고 기둥을 발을 걸어 놓았단 말입니다. 항측에 찍혔습니다. 그것도 나왔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안보면 방법이 없지요. 무조건 아는 사람들은 건축법에 보면 뚜껑이 덮여지지 않는 것은 건축물로 안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생기는 피해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건수가 많던 어떻든 간에 억울하게 모르고 당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피해가 가지 않게 기술적인 부분도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유명란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환경이나 주택에 대해서 생소해서 질의드립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공동주택 안전 점검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의무관리 대상이 있고 임의관리 대상이 있는데 제가 이부분을 담당자께 여쭈어 보기도 했는데 이중에서 중점관리 공동주택이 40곳이 있잖아요. 그 40곳 이외의 곳은 그것 같은 경우는 자체점검인데 자체점검이 의무적인가 아니면 강제사항인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법에 보면 공동주택은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더 맞습니다.

마다

반기마다유명란위원

해야 되고 안전점검에 대한 자체점검해서 내야 되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유명란위원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안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법에 근거해서 점검하는 것이니까 자기 본인들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니까 다 점검합니다.

유명란위원

2010년도에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런 조치사항은 어떻게 그냥 하시라고 권고 수준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신연립같은 경우에 옹벽 수직 균열이 있어서 이런 것은 제가 전문적인 용어라서 이동옹벽 균열부분 브이커팅 몰타르 충전 요함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서 사후에 현장확인을 하는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까지는 3월에 해가지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8월 받은 보직받은 후에 결과조치까지 확인을 못해보았는데...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요? 왜냐하면 가서 지적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확인하는 사항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대부분은 자기네들이 이제 하기에 경미하거나 쉬운 사항은 조치하는데 그렇지 않고...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렇게하는 것이 좋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고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냥 서면이나 구두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이것에 대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어야지 이게 정말 중점관리 공동주택 15년 이상된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행정에 필요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 확인을 했는지 확인을 안했다면 확인해서 조치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명과장께서 담당자들하고 한번 확인하셔서 유명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곧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명란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께요. 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예산불용현황 및 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밑에 기본경비에 가면 국내여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택과에서는 특별히 국내여비의 예산을 많이 잡고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여도 이해가 쉽지않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국내여비요?

유명란위원

네.

우영호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명란위원

6페이지. 해외갔다 그러면 7,600만원이 쓰여도 그래도 아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7,600만원 이상이 국내여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1년 동안 얼만큼 다녔으면 7,600만원 여비가 나올까? 싶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것은 출장을 간다고 그때 그때 주는 게 아니고 은평구청 전직원이 보전적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월 24만원씩 고르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평구청에 직원은 균일 월 24만원씩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은평구청이 아니면 주택과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통으로 어느 과 직원이든 다 이렇게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주택과 직원만 딱 유일하게 받는 돈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여기 적시되어 있는 금액은 주택과 직원들한테 준 금액인 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죠. 이것은 주택과 직원이고 이 항목은 은평구청 직원들은 수당으로서 월 24만원씩 국내여비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든

가든유명란위원

안가든 이렇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모든유명란위원

과가 다 이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유명란위원

이런 비용이 있는지 사실은 처음 들었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기본으로 4시간이상 20회를 출장 나가도록 그런 근거에 의해서 24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어거지더라도 출장을 나가야 되는 건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어거지로 나가는지 필요에 의해서 나가고 그 정도는...

가도

안나가도유명란위원

집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좀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주택과의 소관이 아니라서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것은 다음번에.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유명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휘 위원 질의하세요.

정병휘정병휘위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 질의 좀 드릴께요. 지금 주택과와 관련해서 소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었고

있었고정병휘위원

결론난 것도 있고 지난 09년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소송건수나 행정소송건수가 별도로 있는 게 있나요? 이게 전부인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것 말고 재개발 관련해서 소송이 또 있고요.

그 앞에 자료에 있네요.

정병휘위원

그러니까요. 2페이지하고 3페이지 이게 전체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정병휘위원

09년도에는 작년 7월부터의 건수죠? 올 8월달까지. 맞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현재 소송이 벌이지고 있는 이 자료를 낼 당시까지.

이게

이게정병휘위원

연도별로 이렇게 07년도, 08년도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나는

늘어나는정병휘위원

추세.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옛날에는 소송 자체가 서로 주민들도 꺼려했고 그런데 요즘에는 특히 옛날 같으면 저희가 철거해서 막 부수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러다보니까 주민들도 이제 소송으로 가는 권리부재를 직접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이런

이런정병휘위원

것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변호사 통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죠.

원이

본위원이정병휘위원

생각하기에 행정소송이 많다는 것은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 만큼 주민 불편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의도에 반하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재개발쪽에 소송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민 스스로가 동의냐 비동의냐 이것해서 하는데 구청은 주민동의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가라는 보충행위정도거든요. 주로 반대하는 직원들이 자기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결국 어떤 방법을 택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법적인 수단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 또 이것이 이성적이지 않는가 저렇게 와서 집단민원을 해도 실현가능성이 없는데 차라리 법적으로 가는 것이 한편 또 이상적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제가정병휘위원

무엇을 지적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당부말씀 겸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소송중에 있더라도 소송의 당사자나 원고 내지는 피고로 해서 우리 은평구내 주민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중이더라도 가급적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소송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서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억울한 일이 없으시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 위원 질의해주세요.

간이

시간이장창익위원

좀 여유가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전철협 위주로 해서 7, 8, 9가 돌아가면서 지금도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제 민선5기 구청장이 새로 들어서가지고 저들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인드라든가 바뀐 게 있습니까? 혹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최근에는 그전에는 이주대책위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14명이 직접 가입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뭐랄까 추상적이었습니다. 주거권보장, 생존권보장, 정신적 피해보상 이래서 뭉퉁거려서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최근에는 구청이 구체적인 안을 작성하는데 같이 대화를 해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던 그 규모의 집으로 인근 동으로 이전을 해달라 그것하고 또 하나 그동안 자기네들이 생계를 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돈 평균 한 5200만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크게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현재 저희가 조합에 제출해서 검토를 하고 그 의견을 내놔라. 현재 여기까지 와서 어쨌든 대화가 되고 그런 타협의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그런장창익위원

안을 비대위측에서 제출했다는 얘기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죠.

니면

아니면장창익위원

구청하고 같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그 안이 나온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동안에 너무 추상적으로 안이 그냥 추상적으로 주거권, 피해보상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뭘 달라는 건지가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안을 작성하기를 구청하고 그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쭉 작성한 게 기존에 살던 규모의 수평이동하고 생계하지 못한 5200만원을 그것을 작성했죠. 안을 구체적으로 어쨌든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장창익위원

지금 7, 8, 9 7이 좀 빠르고 9가 중간이고 8이 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율이 지금 이렇게 지나다보면 한 50% 이상 됐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50% 정도 됩니다.

장창익위원

50%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대화를 풀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됐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다면 집회를 요구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진행상황을 보면서 집회를 할까 하는 생각을 다 가졌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옛날하고 다름없이 똑같은 방향으로 전철협에서 같이 협조집회를 해서 소란스럽게 매일 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과거하고 똑같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지 않고 전철협이 지난 한 달 두고 볼 때 오늘까지 2번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협상의 우의를 다지기 위한 그런 방안의 하나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협상이 완전히 타결된 것도 아니고 진행중에 있으니까 나름대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장창익위원

참 이게 남의 일 같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재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연합적으로 집회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구청을 드나드는 민원인들이라든지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럴 때에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국장님이나 구청장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대화 채널이 얼마든지 열려 있잖아요. 민선5기 구청장이 들어섰고 젊고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잠깐 유보적이다가 다시 원위치 되어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 말에 준공하게 되면 그전에 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청장님도 실제로 자주 만납니다. 일정 부분은 과에서 저희가 분담해서 만나서 타결에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많이 대화해서 조합하고 대화를 해서 조기에 매듭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공공관리지원추진반이 생겼습니다. 의무사항으로 진행됩니다. 정부에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업무구분이 됩니까? 실무 부서하고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인데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대부분이 단계별 업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추어놓고 충분히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쪽에 공공관리추진반에서 법적인 부분 그것을 시행할 수 있게 만들기만 하고 그것은 가지고 주택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택과에서 일련의 사항들을 쭉 밟으면 어느 절차가 되면 이 절차에는 이런 공공관리를 하라 그 부분만은 공공관리반에서 합니다. 사업은 계속 가면서 중간 절차는 공공관리에서 하고 또 끝나면 공공관리는 일단 빠지고 어느 단계에 오면 나중에 이 업무는 공공관리제도를 하라 그러면 또 공공관리에서 하고 일단 큰 사업은 쭉 갑니다.

우영호위원장

잘 맞을까요? 나중에 어긋나면 괴로운데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잘맞습니다. 왜냐하면 단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딱 되어서 만약에 조합설립인가가 나갔다 사업설립 인가가 나갔다 하면 요즘 같으면 그런데 그전에는 조합설립 인가나가면 시공자를 뽑아라 했는데 금년 9월 말일까지 법이 바뀌어서 9월말까지 시공사를 뽑아라 이렇게 되니까 쭉 갑니다. 사업시행이 떨어지면 시공사 선정에 관해서 공공관리반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말은 쉽지 하다보면 서로 어떻게 보면 핀트가 안 맞을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부서협의 협조공문을 보내고 실제로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같은 국이고 유기적인 관계니까...

우영호위원장

그런 부분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세요. 주택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도 건축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이 서로 엉키다 보면 그것을 가지고 핑계를 대는 수도 있고 그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채근배 위원입니다.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소관이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간사

이것이 민선 5기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 은평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45층 랜드마크를 짓겠다고 했었는데 김우영 구청장 아이디어는 거기다가 어린이 복합문화센타를 짓겠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그것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실무진 간에 시에서 시 계획된 내용을 저희 청장님하고 저희 간부들이 다 브리핑을 했습니다. 청장님이 구상하신 어린이 복합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복합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북권 르네상스 계획과 어린이 복합문화 조성사업이 병행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무진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래서 잘 협의해서 은평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구요. 은평소방서 이전에 따라서 부지활용 그것도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지요? 아닌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서부소방소가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역 범위 넓기 때문에 일부 파출소 형식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아직까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공원 쪽으로 얘기가 지난번에 나왔던 것 같고 도시계획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채근배간사

개별감사를 하면서 은평소방서가 올해 이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전에 따라서 부지활용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 보았더니 아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래 저래 재촉을 하니까 그때서야 서울시에 확인해가지고 반은 119센터로 이용할 것이고 반은 문화예술창작 공간으로 쓰겠다고 서울시 의견을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는 은평구에 관문이지요. 녹번동이요. 녹번동 소재 은평소방서 위치가 은평구에 관문이며 통일로 변으로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감안할 때에 은평구에 대표적인 명소가 들어 올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기대하고 있거든요. 기대는 뭐냐면 조금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리고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은평구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은평소방서가 조만간에 이전하는데 어느 부서도 그 부지에 무엇이 들어 올 것인지 아직까지 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데 본위원이 상당히 놀랐구요. 서울시에서는 119센타 소방본부로 쓰겠다 문화창작 예술 공간으로 쓰겠다 그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 자리에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시유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은평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많은 지역주민들이 더군다나 은평 뉴타운 개발에 따라서 새로운 상권에 형성되고 연신내 로데오 거리는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불광동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오면서 이렇게 통일로 변을 주변으로 상권 유지가 되어 오다가 녹번동에서 끊긴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번동 주민들은 여기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지 않겠나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서울시 시유지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관한다 그래서 검토한바 없다 그래서 본위원이 재촉하니까 119소방 본부로 쓰겠다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쓰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관련되는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채근배간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서울시와 협의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근배간사

우리 은평구민이 사용하고 생활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드렸구요. 또 한가지 지하철 6호선 연장 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담당 소관인가요? 도시계획 관련된 건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하철 교통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채근배간사

교통행정과인가요? 도시계획 반영해서 전철을 6호선을 연장하겠다 그런 것에서 도시계획과는 무관한 업무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글쎄 저희 과에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채근배간사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데 관계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채근배간사

관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인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교통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얘기되고 도시계획 사항으로 지정되어야 되니까 시설로만 그런 부분을 아마 도시계획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렇죠? 저 역시도 도시계획과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게나 도시계획시설부분에서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연장이 확정이 되고 사업추진이 확정되면 뒷받침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거론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아직.

채근배간사

지하철 6호선 연장에 대해서 안을 내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부서는 어디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입니다.

채근배간사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국립보건원이나 은평소방서나 말씀드렸지만 은평구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무엇이 들어올 것인가 무엇이 들어오면 우리 은평구가 발전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립보건원이나 은평소방서나 이제 이전을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면 끝나는데 아직까지도 그 안에 대해서 미비하게 준비가 안 된 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렴해서 대응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근배간사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명란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유명란 위원입니다. 늘 행정업무에 힘드신데요. 몇 가지 자료를 제가 요구자료를 보고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볼께요.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시는 것 맞으시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유명란위원

맑은도시과에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업무는 아닙니다.

유명란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그것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과입니다.

유명란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해서 제가 결과표를 쭉 읽어봤는데요. 내용을 보면 어떤 때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1~2건 또 어떤 때는 6~7건까지 어떤 심의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전문적인 이 심의위원회가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었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현재까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내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구의원님 두 분하고 국장님 두 분하고 부구청장님 위원장 다섯 분이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내부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공원이라든지 도로, 도시계획 이런 각 분야에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요

그러게요유명란위원

.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 심의내용들이 대부분이 진짜 잘못 판단하면 굉장한 민원들이 생길만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으로 애로사항이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의회 의원님이 두 분 참석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우영호위원장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유명란위원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위원회를 하시면서 신중을 기하시는 어려운 위원회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애쓰신다고요. 고맙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참고로 도시계획위원회는 아마 저하고 이승한 위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병휘위원

네, 정병휘 위원입니다. 은평구중심지활성화계획 관련해서 은평구 녹번, 대조, 역촌, 불광동 및 국립보건원 부지 일대에 대해서 용역 건화외 2개사에다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5억 정도 예산들이셔서 용역 주셨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역의

용역의정병휘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구에서 서울시로 제출하시고 용역결과보고회도 개최하셨는데 주요내용이 뭐예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보고서는 다양한 내용의 보고서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병휘위원

주요내용이 뭔가요? 주요내용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주요내용은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계획안이고요.

뭘로

뭘로정병휘위원

활용하고 계시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금년 2월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이 대부분 저희구에서 계획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여지고요.

뭐가

뭐가정병휘위원

주로 들어갑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부권르네상스계획 발표한 내용이 대부분이 저희가 계획한 내용이 반영되서.

정병휘위원

그 내용이 뭐냐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부 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이런 주로.

벤션

컨벤션정병휘위원

, 문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컨벤션, 문화시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서 발표됐습니다.

요즘

요즘정병휘위원

김우영 구청장님께서 행사때 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국립보건원 부지에 존경하는 채근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복합문화센터를 하시겠다 라고 행사장 다니실 때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정병휘위원

용역결과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용역에도 청장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관련 시설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되고 나서 청장님이 어린이복합문화시설에 대한 얘기가 거론됐기 때문에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린이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 서울시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에 일단 건의가 되서 지금 시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저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복합문화시설하고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아마 최종적으로 계획안이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정병휘위원

김우영구청장이 요즘 말씀하시는 어린이복합문화센터는 김우영 구청장님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나 이런 것이라기 보다는 시에서 우리가 이미 김우영구청장님이 취임하시기 이전에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중 김우영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다고 보시지는 않습니다. 청장님이 되시기 이전에 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정병휘위원

그러니까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어린이 관련 시설 용도가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한 내용의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린이복합문화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참여추진반인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원자리에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설이 결정이 되면.

정병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용역에 그것도 들어가 있고 또 13페이지에 보면 지역전략권거점, 불광역세권 개발계획수립용역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있어요. 국립보건원 및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1억 정도의 구비 100%를 들여서 용역을 착수중에 계시더라고요. 이것과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난 8월달 2008년도에 이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이 용역내용하고 뭐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는.

것에

그것에정병휘위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용역을 또 주시는 건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전혀 틀린 겁니다. 용역내용이 전혀 틀린 거고요. 작년 용역한 것은 비법정계획으로 비법정계획입니다. 비법정계획으로 과연 국립보건원부지에 어떤 시설물을 입지했으면 좋겠는가라는 개략적인 안을 잡은 것이고요. 지금 현재 발주되어 있는 서부권르네상스 불광거점지역 용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용도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적으로 입안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완료가 돼 앞으로 할 수 계획들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제안을 받아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병휘위원

김우영 구청장님이 맨날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시니까 우리 주민분들이 국립보건원부지에는 어린이 관련 복합문화센터만 들어오는 것 아니냐라는 혼선을 가지고 계시던데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넓은 부지거든요. 어린이복합문화에서 규모가 얼마 정도되는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정참여추진반에서 정확한 시설규모라든지 용도라든지 이게 결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결정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래서

그래서정병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제가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국립보건원부지는 상당히 넓고 또 그 부지에 제대로 된 개발을 통해서 은평구의 지역경제발전을 온 은평구민들이 바라고 계시다는 부분이죠. 김우영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행사때 뭘 하겠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이고 좀 신중한 말씀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청장님께서는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시기 보다는 공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약사항만 말씀 드린다고 제 생각에는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개발계획안은 개발계획안이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만 언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정병휘위원

구청에 구청장님의 정책추진이라던가 공약도 중요하지만 우선 되어져야 할 것이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더욱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구청장님한테도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16쪽 과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장기라 함은 몇 년 정도를 얘기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통상 몇 년이 아니고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지나면...

이게

이게장창익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 208개소가 도로 193개소 공원 15개소로 나와 있는데 20년 동안 지미집행됐다는 얘기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한번 결정해놓으면 계속 그것이 유효했습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계획시설 집행이 안 되면 그것에 의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장창익위원

208개소가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소유자한테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소유자가 은평구가 208개소에 매수 청구권에 들어 온 건이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부 있었고 매수 자료에 보면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장창익위원

보면 매수 청구 현황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소유주들이 직접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구청에서 자금 부담을 해가지고 저희가 매수한 것인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매수결정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소유주들이 그래서 92건을 접수했다는 말이지요. 결정은 40건을 했었고 그러면 208개 남아있는 것 하고 이것은 이미 집행된 것이니까 이것은 별개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총 208건 중에서 92건이 매수 신청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106개가 아직 남아있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106개가 남아 있는데 장기 미집행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것은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하게 되면 요즘은 그전 같지 않아서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대부분 보상비가 차지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크고 예산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이

예산이장창익위원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 그것도 있겠지만 도시계획 시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시설로 들어가서 편입되어 되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 보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필요한지 안필요한지는...

하게

긴급하게장창익위원

필요한 사항이라면 예산에 상관없이 예산집행을 편성해서 집행할 것인데 아마 이렇게 필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묶어놓고 주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있게 만드는 것 같은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저희가 결정합니다마는 각 기능 부서별로 도로같으면 토목과 공원은 공원녹지과 각 기능 시설 별로 입안 요청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설 결정된 내용이 맞다 안맞다 필요하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구요. 각 기능 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입안을 합니다.

별로

단계별로장창익위원

집행계획을 3년차 1단계, 4년차 이후에 나누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이제 각 기능부서별로 받은 자료인데 완급을 고려해서 결정되어 진 것으로 봅니다.

도에

중요도에장창익위원

대한 판단은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결정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기능부서별로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292억 정도가 1내지 3년 안에 1단계로 집행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작년에 편성된 것도 올해 3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것을

이것을장창익위원

가지고 292억 뭐 1/10도 안 되는데 1,3년 내에 29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충당하실 것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산 반영도 각 기능부서별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예산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면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원같으면 공원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드리는 말씀은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실성이 부족하고 장기적으로 미 집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소유주들은 엄청 불편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자기 사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몇 년 이상을 집행을 안하면 도시계획 시설이 집행 안 되면 취소가 되어서 소유주들이 자기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2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장창익위원

20년 이상이 처음에 도시계획 시설로 편입되어서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어 버리면 그 이후에는 구청에서 그분들에게 연락이 갑니까?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가 해도 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결정고시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시를

고시를장창익위원

보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고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20년 동안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민원이나 재판의 경우는 없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까지는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구청에는 없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제가 온지 2년 됐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이런 건이...

장창익위원

20년 지나서 취소된 건수는 알고 계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2002년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

아직장창익위원

해당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발표가 나고 나서 오랫동안 묶여있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아무리 도로라 하더라도 이게 소유주들이나 땅주인들한테 충분히 이러한 부분이 설득력 있는 내용들을 전해져서 가급적이면 도시계획 시설이 고시가 되고 나면 빨리 진행되지 않고 20년동안 방치된다면 문제가 많잖아요. 예산 확보도 1년에 3억씩 가지고는 턱도 없잖아요. 이왕 집행하려고 하면 과장님이나 기능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하고 생각하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각 기능 부서별로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매수청구장창익위원

제외해가지고 52건의 내용이 뭡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주로 도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왜 제외를 시켰는데요? 매수청구 제외 이렇게 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괄호표에 나와 있다시피 뉴타운이나 재건축 재개발과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외

제외장창익위원

결정은 우리 기능부서에서 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개발 사업을 하게보면 재건축이면 재건축 재개발이면 재개발 구역내에 도로개설이 나 이런 것이 재편성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재배치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보여 집니다. 재개발이나 구역 내에 재건축 구역내에 기반시설을 재개발 실정에 맞게 다시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 결정되어 있는 도로라던가 이런 것이 다시 재검토되어서 재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건수도 많고 했다고 했는데 전체한 면적을 우리 관내에 편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을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수 말고 몇 제곱미터 정도 208건에서 92건을 제외해놓고 106건 정도 있다면 전체적인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면적은 기존에 고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합산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합산한 면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한번장창익위원

검토를 해서 서류로 저한테 좀 보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 위원께 서면보고 꼭 좀 해주시고 장창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채근배간사

네, 채근배 위원입니다. 예비비사용지출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께요. 2009년 세입세출 자료를 보자니까 예비비쪽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7,000만원을 썼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의를 말씀 드릴께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그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 거든요. 그런데 개발계획수립 타당성 조사용역 부족분 7,000만원, 사업의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용역은 의회의 협의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을 책정함이 맞으나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회피하여 사업과 조직이 확대되는 편의적인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군다나 용역비도 과다하게 지금 지출되었고요. 이 부분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때 일부는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당초의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했었는데 예산계수 조정과정에서 위원님께서 5,000만원을 잡아놓으셨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000만원 가지고는 용역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할 수 있는 금액 범위내에서 일부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정말 예측할 수 없었고 불가피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2009년도에 3월달, 7월달, 10월달 해서 3회 추경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예비비로 7,000만원을 써야 했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경우면 쓰겠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예산이 국가적으로 우리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조기집행이라는 게 경제활성화 때문에 조기집행제도가 생겼습니다. 모든 예산을 상반기에 다 발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처 추경까지 갈 생각자체를 못했습니다.

채근배간사

담당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올해도 그런 경우는 또 쓰겠다는 말씀인거죠? 또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이 쓰겠다는 말씀이시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이번에 부결된 것 아시죠?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채근배간사

예비비지출 저희가 승인의 건에서 부결된 것 아시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그 원인의 가장 큰 중심은 예비비사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담당자분께서 그럴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다시 똑같은 경우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2010년도 예비비지출현황에서 또 저희가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예비비사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사업별로 사업의 성격과 추진시기, 필요성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요. 예산을 좀 편성하시고 적당한 곳에 적절하게 좀 사용을 해주십시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근배간사

이렇게 용역비 같은 경우 충분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등등 그런 비용은 사업의 반하는 소요예산에 맞춰 반영되어야지 왜 이걸 또 예비비에서 의회의 승인도 거침없이 사용하십니까? 7,000만원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비비사용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앞으로 저희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고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고영호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일중에 우리 은평구가 장기 어떤 식으로 도시가 발전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가 도시계획과죠? 그렇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은평구의 아우트라인을 설계하는 곳이라 그러나? 그런 곳이 도시계획과죠? 그렇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래서

그래서고영호위원

우리 은평구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될 사항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은평뉴타운 의 중심상업시설 활성화방안이라든지 그저께인가 우리 수색역 역사활성화방안이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정병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녹번동 식약청 부지 활성화방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죠? 과장님!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 3곳을 중심적으로 해서 은평구가 지역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발돋움하고 서북구의 중심도시로 우뚝설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영호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시설에 은평뉴타운이 약 6500세대 정도가 입주했어요. 16200세대중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6500세대 이상 입주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1, 2, 3지구 다 통합해서 말씀이십니까?

고영호위원

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고영호위원

김창선과장님 동장님 하셨으니까 몇 세대 입주하셨나요? 지금 현재까지? 한 6500세대 입주했죠?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현재까지는 인구가 한 37000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약 10000여 세대.

래서

그래서고영호위원

10000여세대 제가 파악한 것으로 6500세대 파악했는데 10000여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지금 뉴타운 지역에 생활편의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고영호위원

생활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뉴타운 중심상업시설이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이 편의시설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타운 중심상업시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얘기를 해주실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사업은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다른 사업같지 않아서. 그것은 일부 변경이 있어서 변경절차 밟는데 법정기일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법정기일이 다 끝나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건축심의에 올라갔었습니다. 건축심의만 받게 되면 정상적으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보여집니다.

원래

원래고영호위원

계획대로 라면 2012년도 11월까지 다 끝내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중심상업지역자체가.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도 예정인데 사업기간이 이 중심상업시설이 2013년 말에인가 끝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이게고영호위원

제대로 진척이 될 것 같습니까? 2013년도까지? 그것도 지금 불확실하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는 11월경이면 아마 공사 착수가 되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11월중에는 착공이 되면 요즘 건설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걸리리라고 보여지지 않는 데 늦어도 2013년 내지 2014년이면 최종적으로 다 준공되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주로

주로고영호위원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주로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 건 같은 경우는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단지내에 있는 하천선로변경이라든지 일부 변경이 있어서 변경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서울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각 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주된

주된고영호위원

이유가 그것 보다도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 AMC라고 하나요? SH공사를 비롯해서 나머지 업체들이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아무래도 주춤하는 경향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런 면도 일부 있었습니다. 사업성 분석이나 이것을 당초 사업을 구성했을 때 보다 현재 내용이 현시점이 비추어 보았을 때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사업성 분석도 재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승인 부서에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행이 순조롭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은평뉴타운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상업 시설에 대해서 중심상업 시설이 들어와야지 그 지역이 또 발전이 있고 또 주민들도 생활편의 시설이 늘어남으로 하여금 가치가 높아 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 중심상업시설이 우리 과장님이 SH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제대로 공기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용산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겠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AMC측에서 검토가 최종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만 간다면 그런 일은 안 벌어지리라고 보여 집니다.

래서

그래서고영호위원

신경을 잘 쓰셔 가지고 정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수색 역사하고 녹번동 부지는 은평구에 정말 보물이거든요. 세 곳을 정말 잘 우리가 해서 은평구가 비약할 수 있는 단초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국가기간 복합 환승역 수색역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지역구에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수색1종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지요? 용역발주되어 있는 것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철도에서 사업 구상한 경로부터 수색역까지 일부 사이가 빠져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방아간도 있고 그 자리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그 관계가 용역발주가 되어 있습니까? 용역이 진행 중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하고 있는데 공청회 때 토론자이신 김미경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언급하셧습니다. 철도 개발하는 부지에 포함되지 않느냐라는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철도하고 협의해서 포함될 수 있는 없는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바로 그런 것인데 우리가 별도로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있다던가 갑자기 여기가 불거졌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전반적인 것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존에는 그것만 달랑 보았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런 큰 계획이 생기는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검토하고 좀더 효율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 그런 쪽으로 도시계획 관계를 검토해주시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유명란위원

수색 얘기가 나와서 어떤 수색사는 주민분께서 화를 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디자인이 좀 나왔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조감도가 예시도입니다.

유명란위원

아, 예시에요. 그런데 예시표가 정면 방향이 수색 쪽을 향하지 않고 상암동 쪽을 향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영호위원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림이고 앞으로 나오려면 멀었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오려면 더 있어야 합니다.

계가

설계가유명란위원

나왔나 궁금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도시디자인 관련한 7페이지 보면 저희 노점방지 화분대 보식 및 노점관리대 보수해서 저희가 시설비에 대한 불용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7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거기유명란위원

시설비가.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연신내시장 노점관리대에 대한 게 2008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그리고 2009년도 준공이 되었던 대조시장 노점관리대가 3억 6,400만원이 2개 합쳐서 총 사업비가 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5%를 예를 들어서 유지비로 해서 비용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5%가 2억...

유명란위원

2억 7,000 정도.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2억 7,550정도 여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이 사실상 저희가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대한 그 준공이후 여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보수할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불용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것에

그것에유명란위원

대한 5%는 무조건 꼭 잡아야 되는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에

보수에유명란위원

대해서 그러면 시설이 이게 잘 되어서 보수를 하지 않아서 불용됐다라고 보는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는

저는유명란위원

꼭 이 5%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여쭈어봤고요. 그러면 굉장히 잘 집행 처음 기초 보수를 잘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다음에 12페이지에 보시면 노점상에 대한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노점상이라고 하면 정말 힘드신 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노점상부분에서 1000건의 금액이 이게 얼마인가요? 1억 5,900이 넘잖아요.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이것은 최소한 1건당 15만원 이상의 배상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말인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신고로 부과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점검반에 의한 점검인가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변상금과태료 같은 부분의 경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도로를 정체를 했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했을 경우에 대부분이 된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를.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신임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예, 팀장님이 해주세요.

권회

허권회가로정비팀장

가로정비팀장 허권회입니다. 여기 변상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조시장에 100개 노점관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연서시장에 54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변상금은 우리가 도로법 제94조에 따라서 현재 허가 없이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데가 있어요. 과태료는 도로법 제101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요. 허가 없이 점유를 하는데 여기는 우리 디자인 노점 45개소하고 그 다음에 기존 수색에 12개 노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가판대 대조, 연서시장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곳에서 허가면적을 초과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우리가 현재 분기별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산출기초로서는 점용면적에다가 토지가격에 0.02%를 하고 거기에 120%를 해서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는 도로변에 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있어요. 총 74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허가를 해준 곳입니다. 점용료는요. 여기는 도로법 38조하고 도로법 41조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산출기초서는 점용면적은 토지가격, 토지가격이라 하면 인근에 도로니까 산출을 할 수 없으니까 인근 제일 가까운 곳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0.01%로 해서 1년에 1번 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말씀유명란위원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런 노점상변상금이나 과태료부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말 경기 상황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볼 때 정말 고질적이지 않거나 통행에 큰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좀 행정지도가 잘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권회

허권회가로정비팀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노점상 그런 분들은 생계유지형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즘 현재 계도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과태료부과건수가 조금 많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있습니다.

금이

지금이유명란위원

더 줄은 거예요?

권회

허권회가로정비팀장

지금도 고질적인 것은 과태료부과하고요. 가능하면 계도위주로 하고 있어요.

게요

그러게요유명란위원

. 현 구청장님께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시간도 25분에서 20분씩 막 늘리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 사실은 차 가진 사람보다 더 앞서서 힘든 사람들이 노점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의 좀 그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우리 광고물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보다보니까 LED현수막게시대를.

권회

허권회가로정비팀장

제 소관이 아니라.

다음 팀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LED현수막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이유로 저희구에 5곳에 LED현수막 게시대를 하게 되었나요?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LED현수막은 2008년도에 LED 광고현수막의 필요성 때문에 아마 설치한 것 같습니다. 오래 되서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LED현수막 필요성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명란위원

보통 현수막이 시각적인 뭐 디자인적으로 좋지 않아서 LED를 했나 싶었는데 어쨌든 그 현수막게시대도 계속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또 LED현수막 게시대라는 게 나와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오릉로 전경대 앞을 지나가는 데를 보면 눈이 부셔서 어떻게 보면 좀 운전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아시는가 어쭤봤는데 지금 담당자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LED전자현수막에 대한 내용은 여기 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닌가요?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유명란위원

들면 여기서 LED전자현수막 세부운영계획에 보면 광고를 게시하려면 2개월 전까지 접수를 해야 된다거나 또 그런 광고 승인을 하려면 승인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걸린다 거나 하는 굉장히 장기적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된 건가요?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은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 사이에 15일간씩 광고를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유명란위원

그런 광고를 게시하려면 2개월전에 접수를 해야 돼요?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2개월 전부터 접수를 받아서 최근까지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여기서 나온 광고수익은 어떻게 들어오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은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광고수수료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요.

유명란위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나요?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우리 공공관리하고 상업광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공광고는 우리 구청에.

렇죠

그렇죠유명란위원

.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겠죠.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공공을 목적으로 할 때는 무료로 하고요. 상업광고는 15일간 간격으로 할 때 8만원정도 비용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여기에서의 그런 상업적 비용은 위탁업체랑 관계가 있고 저희 은평구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적인

전반적인유명란위원

내용에 대해서도 크게 관여를 안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다치면 제가 크게 질의를 드릴 것이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다음에 과장님이 답변 많이 해주세요. 얼마 안되셔서 그렇군요. 다음에는 빨리 숙지하셔서 직접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래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에

노점상에신래호위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연서시장에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거기 몇몇 분이 자기 가게에는 물건을 하나도 안넣어놓고 완전히 노점에만 물건을 내놓고 인도를 장악해서 하고 있는 사람 몇 몇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관리단속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가게도 아닙니다. 대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니는 인도에다가 물건을 내놓고 영업을 하는 것을 단속을 안 해 주시고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아까 유명란 위원님께서는 노점상의 대부분이 없는 사람이 노점을 하잖아요. 연서시장 노점상인분들은 주민이 불편하게 인도를 장악하면서 영업을 하는데 주민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토록 인도 제한구역에서 해 주실것을 지도,순찰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실제 노점상파악을 해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래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래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명란 위원님께서 LED광고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LED광고판을 비용을 많이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 한달에 얼마정도 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설치한 것은 없고 사업자가 비용을 대서 설치한 것입니다.

렇지

그렇지장창익위원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5개가 있다고 했지요. 그 사업 비용을 업체에서 다했다는 말입니까?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수막 게시대가 너무 부족하다 난립해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모든 게시 내용들이 LED광고판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설명하셨습니다.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그런 목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러운

어지러운장창익위원

부분을 다 철거하고 가급적이면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게시대를 설치를 못하니까 LED로해서 전부해서 다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 광고업자도 내용을 넣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도 안하고 업자가 예산을 세워서 했고 관리도 위탁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위탁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이렇게 산출한 것은 아마 위탁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수막

현수막장창익위원

게시대가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게시대도 11개입니다.

리가

우리가장창익위원

직접 관리 하시지요?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7개는 위탁관리하고 있고 4개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장창익위원

위탁을 주었습니까? 언제부터 위탁 주었습니까?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작년에 했습니다. 그전에부터 있었는데 5년 넘은 노후된 것은 위탁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게시대하고 위탁관리하는 게시대하고 금액이나 이런 것은 다 같습니까? 며칠 게시하고 나서 얼마를 준다...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직영하는 것은 천 현수막이어서 우리가 도로점용로만 5만원 정도 받습니다. 본인이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첨하게 됩니다.

간이

기간이장창익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기간은 15일입니다.

장창익위원

15일이 지나면 뗍니다.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그 다음 신청자들이 제거하고 부착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직접 부착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LED도 마찬가지이고 현수막에...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천현수막에 대해서만 그렇고 7개 위탁 운영하는 곳은 위탁 업체에서 설치하고 제작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장창익위원

LED광고판에도 공공광고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무료로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에도 구청행사라던가 이런 것을 게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창익위원

게시하고 있는데 축제라든지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위탁하고 일부 직영하고 LED게시판을 전체적으로 위탁한다고 하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게도 넘기는 사항은 아닙니까?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합니까?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관리

관리장창익위원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암동에 매일 아침 차를 가지고 오다 보면 새절역 앞에 게시대 있지요? 그것은 직영합니까? 위탁합니까?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천 현수막은 직영하고 있고 필름으로 된 신개념 현수막이 있습니다. 7개는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5일 기간이라고 했지요. 15일이 지나면 업체가 의무적으로 뗍니다. 아니면 관리자가 가서 떼어냅니까?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은 업체에서 떼고 안 떼는 것은 저희들이 떼어드리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장창익위원

현수막 관리를 잘해 주시고 다음에 15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시설 설치현황이 나옵니다. 이제 최근에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 4월하고 2010년 4월해서 314건이 설치했는데 예산 얼마나 들어갔는지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고 이제 은평로 구청에서부터 쭉 서부병원까지 설치했다고 했는데 전신주에 많이 했습니다. 전신주에 그것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설치하고 나면 전혀 못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또 불법 광고업자들이 수단껏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한 것이 시트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지도 사실상 일반적인 것은 잘 붙지는 않지만 테이프라던지 등등하게 되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순찰한다던지 할 경우에 저희가 떼고 있고 저희가 동사무소에 근무한 경우를 보게 되면 그러한 경우에도 동사무소 직원도 이것을 떼고 있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장창익위원

신규로 편성해서 홍보사업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도 관리가 신통치 않아서 부착방지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다가 계속 붙이고 어지럽히면 그러면 결국은 안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들여 해놓고 그 위에다가 더덕더덕 붙이면 부착방지 시설에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착방지 시설을 해놓고 난 이후에도 전신주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했는지 이런 관리 행태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 물어 보았는데 그냥 설치만 해놓고 관리는 별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창순

김창순도시디자인과장

순찰하다 보면 시트지 위에는 별로 붙어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트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본드라던가 다른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시트지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붙여지지는 않고 일부적으로 파란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면서 보이는 대로 현재 제거를 하고 있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또 일부...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이 사업을 앞으로 추가로 할 예정이십니까? 좋은 사업이라면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저희가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장창익위원

설치현황 314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신주나 이정표나 통신주를 보고 직원을 한번 내보내서 현장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전수조사 같은 것을 해서 이게 큰 의미가 없다면 예산 더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면 관리도 철저히 해야죠. 해놓고 그냥 방치할 게 아니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녹번동에서 전신주에다 그림을 멋있게 그려서 이것을 각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회의를 할 때 보니까 권고사업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불광동 먹자골목이라든지 보게 되면 사실상 전봇대에 보면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상당히 아름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한 게 아니고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제안해서 아마 시범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광고관련된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하고?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도로에 대한 전신주에다 전부 설치를 해라 이런 아마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나와서 각 동마다 제가 신사 1, 2동인데 공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디를 할 것인가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능부서하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다도 같이 내용이 정말 꼭 그렇게 각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일을 해서 권고할 사항인가 검토해보고 또 예산수반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도 올려야 되겠죠.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에 에 대한 보충질의 고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고영호위원

보충질의할께요. 아까 현수막게시대, 계장님 나오세요. 현수막게시대가 11개 있다고 그랬죠?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영호위원

7개 업체를 위탁관리한다고 그랬나요?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고영호위원

보통 보면 게시대가 이렇게 양옆에 기둥이 쭉 세워서 거기에다가 현수막을 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예.

런데

그런데고영호위원

그런 것도 위탁을 해요? 제가 이해가 안가네요. 위탁하면 위탁업체는 어떤 이익을 보고 위탁관리를 합니까?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위탁업체가 설치를 해서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는 저희들이 위탁관리 하는 겁니다.

게요

어떻게요고영호위원

? 설명 천천히 해주세요.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위탁업체가 그것을 자기들 비용으로 설치하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이제 기둥 2개를 세워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거기에 광고를 달고 싶다 그러면 와서 우리 은평구청에 도시디자인과에 도장을 받고 가서 달 것 아닙니까? 다는 비용을 그 위탁업체가 받는 거예요?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1건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1건당 제작비하고 설치관리비하고 해서 13만 5000원입니다.

고영호위원

13만 5000원. 그러니까 기둥 2개 세워서 위탁업자가 13만 5000원씩 받는 거예요?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1건에.

고영호위원

1건당. 그러면 월 몇 건이나 거기에 답니까?

운일

여운일광고물관리팀장

한달에 2번이죠. 15일씩.

저는

저는고영호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게 기둥 2개 달고 위탁업체들이 그것을 돈을 다 걷어들여서 수입으로 잡는다는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게 그것은 충분히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가로정비 하시는 상용직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권회

허권회가로정비팀장

5명이요.

고영호위원

5명. 그 다음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가로정비 말고 도시디자인과에 상용직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권회

허권회가로정비팀장

7명입니다.

우리

우리고영호위원

정식 직원말고.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상용직만 7명입니다.

고영호위원

7명이 뭐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7명이 대체적으로 지금 4명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노점상관리하는데 4명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명은 사무실에서 우리 광고업무하고 연관되어 있는 내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고영호위원

. 이런 게요. 제가 보기에는 탁상행정이에요. 7개 업체를 위탁을 줘서 그 업체에다가 뭘 이것을 해서 벌어먹으라는 것까지 좋은데 충분히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이것 기둥 2개 세우는 것은 예산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을 위탁관리를 주면서 일반분들이 가서 거기에다가 플랜카드 다는 비용을 지출하는데 있어서도 고비용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거예요, 위탁관리하게 되면 . 구에서 만약에 관리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게시대에다 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에 줘서 1개당 15만원씩 이제 이런 고비용을 지출해서 광고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상용직 직원들이 아까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해서 15일 동안은 해서 자기네가 떼고 달고 이러는 것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둥 2개 박아서 은평구청에 와서 현수막 도장받고 가서 알아서 다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별 할 일도 없는 것 왜 위탁관리를 해요?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게시대에 광고를 하나 하고 싶어서 은평구청에 와서 도장을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와서 그 게시대에 가서 내가 직접 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위탁관리업체가 이런 것을 달아줘야 되냐고요? 이것? 이해가 도저히 안 되네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고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토를

검토를고영호위원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충분히 예산을 우리구 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데 도 결국은 다 위탁관리업체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둥 2개 박는데 돈 몇 푼 들어요? 7군데 다 박혀 있는 것.

우영호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규정이 있는지 어떤 규정에 다른 건지 어떻게 업체가 선정되는지 그런 것은 별도로 한번 저희하고 얘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가지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15일 지나고 관리하고 이런 것도 상용직원들이 계속 돌면서 그것 한번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뭐 보니까 어려운 것도 없구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지 자꾸 그것 때문에 1명 더 고용하고 뭐 해야 됩니다. 이러면 문제가 있고 이것을 좀 제대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번 과장님 연구를 해보세요. 이런 것 아무 것도 아닌데 이것 굉장히 혼나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세요.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자료, 근거도 쭉 가져오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채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근배간사

네, 채근배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는 시는 것 같아서 그것 좀 말씀 좀 드릴께요. 장창익 위원님께 녹번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신주 벽화녹화 사업을 질문을 하셨는데 내용을 모르시고 답변을 못하시더라구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불광동하고 녹번동하고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채근배간사

쓰레기 전신주 아래에 무단 투기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올바르게 쓰레기를 배출하자라는 이유와 또 맑고 깨끗한 골목길을 그리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녹번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처음 실시했고 그 사례를 구청장이 보시고 너무 좋다라고 해서 전 동에다가 권장사업으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과하고 관련 있는 사업을 한다면 장창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의 생각이고 신래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주민의 민원을 받고 두 번 세 번 도시디자인과에다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인도에 노상 적치물 단속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업체까지 가게까지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현장 나가서 지도하셨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지도하였습니다.

채근배간사

제가 그리고 나서 며칠후에 보았더니 또 나와 있습니다. 또 전화드렸습니다. 또 나가서 지도했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지도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가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시정되는데 저희가 들어오면 문제점이 있는데 보다 더 성실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후에 다른 과태료라던가 조치를 더욱더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래서 또 가 보았습니다.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주민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말씀 드려서 나가서 잠시 임시방편으로 피하는 모습 그 모습에 지도가 됐구나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인지 계속적으로 지도기간만 피하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과태료를 준다던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사실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채근배 위원님 말씀하셔서 두번을 나가보았습니다. 나갔을 때에는 시정됐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상시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듯이 냉장고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과태료라던지 이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구요. 실행을 해 주세요.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 번에 민원을 받았구요. 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인데 그것조차 해결을 못해서 같은 질문으로 같은 민원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심지어는 행정감사 이 시간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래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구요. 강력하게 조치하세요. 안 되면 과태료라도 부과해서 언제까지 안하면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하면 지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 같고 강화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 앞 도로에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끝났습니다.

채근배간사

완료 됐지요. 구비가 1억 8,000인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공개 경쟁입찰로 하였습니다.

채근배간사

전자 계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구민들이 혹시 유착부분에 대해서 의심과 의문을 갖거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투명성 있게 항시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는데 주의를 해 주십사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정병휘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LED광고판에 위탁을 주시고 나서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구청에서 수익으로 받고 계시지 않나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받고 있지 않습니다. LED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공공성 있는 것은 면제되기 때문에 받고 있지 않고...

아니

아니정병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LED업체나 이런 곳이 지역 관내 업체나 이런 분들이 광고를 신청하면 무료로 해 주시지만 그 업체들이 별도의 상업광고를 자기들이 유치해서 그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은평구 관내에 시설을 설치하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자기들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간단 말이지요. 일정 부분 구청에 어느 정도 부분 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것만

그것만정병휘위원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계산해 보아야 되겠는데 1개당 현재 1년에 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병휘위원

알기로는 이쪽 업체들이 상업광고나 이런 것을 유치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우리 은평구에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업체들 위탁지정한 업체나 민간투자 업체 사업자들하고 계약이나 이런 것들 갱신하실 때에 가능하면 수익이 우리 구에 많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것은

그것은정병휘위원

보충적으로 말씀드렸고 5페이지에 있는 노점 개선 자율위원회 해가지고 2009년 8월에 심의안건을 한건을 가결하셨습니다. 내용이 노점관리 지침 심의원안을 가결하셨습니다. 지침내용을 보면 대조시장 거기에 불광역에서 팜스퀘어 건너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가 일단은 불법 노점인 것이 맞지요? 입점 대상을 확정하시고 디자인 노점도 대상을 확정하고...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당초는 불법이었는데...

이게

이게정병휘위원

이 지침이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자율 지침입니까? 이 지침에 내용이 내용을 보면 대조시장 노점관리대 입점 대상 확정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권한이 쎈 것이거든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지침이라는 얘기는 서울시에서 이러한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하도록...

대상

입점대상정병휘위원

확정을 여기 위원회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지침에 의해서...

니까

그러니까정병휘위원

입점대상을 확정 하시잖아요. 확정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신청할 것이고 그중에서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권회

허권회가로정비팀장

가로정비팀장 허권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서울시에서 디자인 거리 정책 일환으로 노점특화거리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조시장하고 연서시장 두군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대조시장하고 연서시장은 노점상들이 무질서하게 도로를 점용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특화거리 조성하면서 가판대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때 노점개선 자율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서 현재 그 자리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입점자격을 준 그것을 회의를 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입점한 거기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신청이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 자리에서 했던 사람을 위주로 줬기 때문에 큰 잡음은 현재 없습니다.

제가

제가정병휘위원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보도영업시설물 운영관리해서 시설현황이 가로판매대 45곳, 구수수선대 28곳 해서 매년 갱신하게끔 되어 있으시네요? 그렇죠?

권회

허권회가로정비팀장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74개가 있습니다. 노점.

정병휘위원

74개요?

권회

허권회가로정비팀장

구두박스하고.

기는

여기는정병휘위원

73개인데?

권회

허권회가로정비팀장

73개입니까? 이게 하나가 얼마 전에 녹번동 앞에 하나가.

정병휘위원

추가됐나요?

권회

허권회가로정비팀장

아니 폐쇄.

예, 73개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허가 기준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여기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이관이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93년도 8월달에 자치구로 이게 업무가 이관됐어요. 당초에 88년도 올림픽을 앞두고 대량 철거된 노점상들을 생계대책 일환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주고 이 가판대도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디자인노점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규격화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점검결과에서 저희가 폐쇄나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할 수 있나요? 권한이 있나요?

권회

허권회가로정비팀장

저희들이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무단임대나 그런 조례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서는.

리가

우리가정병휘위원

할 수 있습니까?

권회

허권회가로정비팀장

바로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휘위원

신규도 할 수 있고?

권회

허권회가로정비팀장

신규는 없습니다.

규는

신규는정병휘위원

없어요?

권회

허권회가로정비팀장

신규는 점점 서울시도시미관차원에서 신규는 절대 없고요. 다만 승계할 때는 딱 승계 조건도 부부지간에만 승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사자가 능력이 없거나 혹시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이 없으면 바로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정병휘위원

보면 점용허가의 기준이 “자산조회결과 2억원 초과자는 제한을 한다. ” 이것 잘 지켜지고 있나요?

권회

허권회가로정비팀장

저희들이 매년 2년마다 한 번 씩 자산조회를 하는데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자기 재산을 타인명의로 숨겨놓고 그것은 저희들이 밝혀 내지 못하고요. 부부지간에 한해서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외에는 저희들이 밝혀 낼 수 없고요. 2억원이 넘으면 저희들이 영업허가를 취소합니다. 아직 2억이 넘어서 영업을 허가취소한 적은 없었어요.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회

허권회가로정비팀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건축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질의유명란위원

안하시니까 그냥 제가 한번 해볼께요.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건축물에 조건부승인, 조건부동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14페이지 5번에 보면 정면도상 3층의 입체형태를 30cm 정도 도출해서 설치할 것 그리고 밑에 6번에 각층 화장실 출입을 외부계단에서 출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층은 붉은 색상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런 조건부동의나 승인 뭐 이런 것에 대한 법과 지침이 어떻게 규제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런 것은 여기서 조건부라는 것은 법에 예를 들어서 저촉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폐율오버라든지 용적률오버라든지 이러면 반려가 나가고요. 조건부라는 것은 법에 위반사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위반사항은 안 되지만 이런 조건을 붙임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편리해지도록 좀더 편리해지고 건물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조건을 붙이는 게 조건부 동의입니다. 이것은 허가 나갈 때 다 챙기게 됩니다. 이것을 챙겨서 건축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유명란위원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여기 6번에서 보면 각층 화장실출입을 외부 계단에서 출입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이런 부분도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위반사항이 아닌 데 그렇게 설치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그 건물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될 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을 붙여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유명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오는 시설들이 개인 시설이 아닌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여기 나오는 시설들이 개인 건축물에 대한 겁니다.

렇죠

그렇죠유명란위원

. 그러면 개인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위반사항이 아닌 데 우리가 행정력을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글씨만 보면 그런 것 같은데 별 힘든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물론유명란위원

힘든 사항은 아니지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오히려 건물 지은 것을 갖다가 고치기는 힘든데 건축심의라는 것은 먼저 건축절차와 건축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서 땅파기부터 시작하거든요. 도면사항입니다. 도면계획상.

유명란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힘든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건물을 짓는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짓는데 지금 관에서 어쨌든 위반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떠한 법적인 부분을 초월해서 행정적인 지시로 행정력을 이렇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강제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조건부승인이나 동의를 해준 경우에 그러면 이런 건축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 건축사가 설계를 했던 건축사가 됐든 건축주가 됐든 다 수긍을 합니다. 더 건물이 좋아지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기 조건부동의가 많이 나와 있어서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제 나름대로 구상을 다 했는데 이렇게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계단을 밖으로 내라, 뭐를 어떻게 해라 그러면 굉장히 저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신거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건축사가 와서 설명을 합니다. 심의위원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이 오셔서 파워포인트로 해서 다 설명도 하고 거기서 토론도 하고 주고 받고 대화도 나누고 다 수긍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간에

어쨌간에유명란위원

그 과정에서 수긍을 하지 않으면 안되네요? 어떻게 보면 외압이네요. 그렇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왜 이게 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건축주로서는 이 부분을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다 정당하다고만은 볼 수 없잖아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네.

우영호위원장

그것가지고 행정심판 거는 사람있어요. 강제사항이 아닌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아니 행정심판까지는 아니고 이의제기합니다. 이의제기 다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의제기하고 심지어는 타 구는 보니까 타 동은 보니까 그것을 강제집행을 소송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행정심판 들어온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우리는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의제기는 민원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의제기는 없었다면서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이의제기도 없었습니다.

다는

없었다는유명란위원

데요?

우영호위원장

다른 동네는 그렇더라 이말이에요. 우리 동네는 잘 되고 있고 우리 은평구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쨌든

어쨌든유명란위원

알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좀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번에

지난번에장창익위원

저희가 감사기간동안에 해당 팀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보충으로 좀 자료도 요구했고 그런데 19번지 주택 재건축 관련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답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없어요. 1페이지 짜리 가지고 왔는데 기존에 있던 내용 그대로고 뭔가 다른 내용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했었는데 내용이 없어서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내에서 19번지가 관리처분을 내고 나서 인가무효소송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패소한 것은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처음입니다.

러다

그러다장창익위원

보니까 알려지고 나서 재건축 지역에서 이러한 유사한 재판을 보니까 많이 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19번지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관리처분난 것에 대해서도 판결이 뒤집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비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도 보니까 13건이 들어 와 있어요. 19번지가 발원지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민원 또는 재판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비대위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주로 동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주장 했었잖아요. 동의서에 대한 부분은 그때 팀장님에게도 제가 부탁했었는데 충분히 검토되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결론내고 관리처분인가를 해 주신거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창익위원

왜 패소를 했을까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구청에는 서류는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검토했을 때에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내준 것이지요.

아니

아니장창익위원

패소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패소시킨 요지가 있을 텐데 뭐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피고가 은평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요지는 백지동의서지요.

리가

우리가장창익위원

항소를 해놓고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비대위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비대위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모 통장님의 자주 전화를 받는데 합의내용이 여기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상에는 나오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거의 근거없는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것이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합하고 비대위 간에 12월 초에 주민총회를 개최한답니다.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조합원들의 동의에 따라서 소송을 취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결정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건축 구역 내에 공가가 131동이 비어서 많은 낙석, 쓰레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슬럼가가 되었다 정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답답해서 지난 주에 현장을 나가서 순찰도 돌았고 조합장도 만나고 총무라는 분도 만났고 위험한 건물이 거의 80%가 파괴가 되고 외벽만 남아있고 어떤 건물은 절반 정도가 철거되고 있고 어떤 건물은 대문짝을 떼어내고 창문을 다 떼어 갔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다 조치를 취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구두로 지시하고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습니다. 관리가 철저히 해서 관리처분까지는 구청에서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도 아무리 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또 철거를 안 하고 현재 기거하고 있는 가옥이 39동인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변이 슬럼가가 되면 엄청나게 불안하잖아요. 청소년들이 빈가옥에 들어 가서 본드를 마시고 심지어 발견되고 위험한데 인근에 덕산중학교나 상신초등학교도 있고 학생들이 그런데 곳에서 내용이 좋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제가 지구대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직원들도 현장을 갈 때에 이런 곳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때 제가 질문드렸을 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동부건설에서 개인들에게 각 통지를 해서 조합원들한테 당신 부담액은 얼마다 앞으로 7월 이후에는 이주비를 대출해 주었잖아요. 그 부분에 이자를 본인이 직접 내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 사항을 물어보았는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이주비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장만 철거하고...

것도

그것도장창익위원

민원사항에 들어가 있던데 주민들이 이제까지는 이자를 안내고 부담이 없었는데 이자를 내라고 하니까 불안해하고 우리가 관리처분을 인가하고 나서 패소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주민들한테는 구청을 믿고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철수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의사살고 있는데 재건축도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전가를 시키면 그만큼 주민들한테는 그 부분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비용부담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이 없어요.

우영호위원장

그 부분은 장창익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자세하게 진행사항이나 현황 체크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좀더 제가 요구한 사항이 너무 간략하게 요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한번더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다중주택을 얘기했었지요. 그 뒤에 관리감독을 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다중주택 말씀 듣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싱크대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를 설치하려고 도시가스 배관이니 그런 것을 뚫어 놓았더라구요. 그것을 다 전부 다 원상복구하라고 공문 보내고 통보도 했습니다.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원상복구했으면 민원을 냈던분들 있잖아요. 피해자 모임 민원냈던 분들한테도 설득력 있게 답변을 주셨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다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도

믿어도장창익위원

되겠네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공문도 갔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장창익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정병휘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 현황을 쭉 읽어 보았습니다. 잘 하셨어요. 감사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불광동 노인복지센터 신축 공사 용역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나 조치하신 것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일상 감사를 잘 하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고 해 주시고 39페이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사님들 동원해가지고 건설물 안전진단이나 아니면 신축, 재건축할 때에 다 검사를 나가고 계시지요?

기에

여기에정병휘위원

자료를 보면 안전점검할 때에도 건축사분들과 외부 공무원들이 함께 나가셔서 점검하고 계시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2009년도 그렇고 2010년도도 그렇고 우기 때 아니면 눈이 많이 올 때나 전에 시설점검이나 안전점검 나가시잖아요. 대부분 검검대상이 대형건축 공사장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지요. 여름철 얼마 전에도 역촌동에 은평아파트인가요. 하수도 공사 해가지고 하수도 배수가 잘 안 되어서 침수가 되어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쉬워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도 미리 건축사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이 나가셔서 예측가능한 행정이나 그런 것들을 예측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해서 미리 미리...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장에 대해서 그전에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 제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비가 안 올 줄 알고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흘러넘친 겁니다.

정병휘위원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조금 있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원래 대비를 다 해놨었습니다. 그전에.

쨌든

어쨌든정병휘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잘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심의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합의서까지 다해주셨습니다.

정병휘위원

잘 하셨어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호위원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아까 정병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광동 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하는데 건축폐기물처리용역에 있어서 과다 지출된 상태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돈이 좀 많이 지출했다는 것을 발견해서 지적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이런

이런고영호위원

건이 2009년도 7월부터 약 1년 동안에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건축물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상시적으로 감사를 실시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상시적으로 합니다.

고영호위원

지도감독도 하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다 합니다. 100%.

래서

그래서고영호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운반비가 원래는 10,600원 t당 지불해야 될 것을 11,503원을 t당 지불해서 이제 그 차액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이것은 계약서상에 10,600원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된 거예요? t당?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돈이 회수가 된 겁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회수가 된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 업자로부터 다시 회수가 된 겁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고영호위원

잘 하셨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도 이런 것을 세밀히 감사를 해서 우리 공공건축물 돈이 구비가 세금이 누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끔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잘한 것은 칭찬도 해주세.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채근배간사

채근배 위원입니다. 공원내 화장실 신축하는 업무가 건축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채근배간사

여기 감사실시현황 보니까 새록공원하고 역마을공원이 있는데 여행화장실 신축공사 해가지고 예산까지 금액까지 적혀있는 것을 보고 이게 공원녹지과소관인지 건축과소관인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저희들이 공원으로 오면 저희들은 발주나 이런 것은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감독은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감독만.

채근배간사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한테 묻도록 하고요. 특별검사원에 대해서 여쭈어볼께요. 특별검사원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것이 특별검사 맞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채근배간사

올해는 몇 건 있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올해는 예년도에 150건 정도가 준공이 나가는데 이제는 금년에도 150건 정도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이어서를 해서 150건 정도 나간다고 보고 예측을 하고 그렇게 예상을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8월말에 와서 보니까 210동 나갔더라고요. 201동이 나갔기 때문에 예측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기 때문에 이미 2008년도 그때 허가나간 것 그것서부터 별안간에 짓게 된 거죠. 지으면서 금년도에 허가나간 것도 짓고 이러면서 준공건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210동이 나갔습니다, 8월말까지 제가 나가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채근배간사

추경때 자료를 보자면 전반기때 150건, 하반기때 120건해가지고 270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7,500정도 잡혀있는데 8월말로 210건이에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210건 나갔습니다.

채근배간사

올해 270건 예상했는데 8월말로 210건이거든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네.

채근배간사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거의 딱 맞는다고 올린 겁니다.

채근배간사

그러면 9월부터 하반기까지 해서 60건 정도 예상하시는 거에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건축과에서는 불용을 안하려고 합니다. 불용 안하고 딱 맞게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숫자를 270동 정도 올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채근배간사

그래요. 잘 하셨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금년을 감안해서요.

채근배간사

불용을 적게 하는 게 좋겠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근배간사

건축사 선정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연면적 2000㎡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주관합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한 몇 년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공무원들 부조리방지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대한건설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맺었어요. 서울시건축협회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은 허가가 접수 되고 준공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팩스로 서울시건축사협회에 팩스로 진달을 해요. 진달을 바로 거기서 팩스가 옵니다. 건축사가 지정이 되서 제3의 건축사가 지정이 되서 누가 될지 저희는 모르죠. 그 협회에서 지정이 되서 팩스로 내려오면 바로 그 이튿날 제3의 건축사가 현장점검을 하게 됩니다, 하루종일.

채근배간사

그러면 수수료는 마찬가지로 정해진 금액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서울시하고 똑같아요. 서울시에서 협약을 맺여진 단가입니다.

채근배간사

정해진 금액이고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채근배간사

매년 변동의 요인이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매년 올라갑니다.

채근배간사

매년 올라갑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엔지니어링 단가에 의해서 특급기술자로해서 매년 단가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채근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으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유명란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쭈어본 게 많아서 웬만한 지식은 많이 축적돼 있고요. 재활용품 판매대금기금 있잖아요. 재활용품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에요? 여기 운영비가 들어가고 하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수색에 있습니다.

색에

수색에유명란위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기금은유명란위원

그러면 기금은 어떻게 그러면 구성이 돼요? 어떻게 마련이 돼요? 기금마련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마련은 수색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품을 예를 들면 캔, 종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종류별로 매각을 합니다. 그 매각기금이 재활용.

기금

매각기금유명란위원

전체가 여기로 들어오나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은평구환경센터하고 우리구 하고 공동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수익금에 판매금액의 2대 8로 8은 은평환경센터에서 갖고 가고 2가 우리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재활용판매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보다

구보다유명란위원

환경센터로 가는 게 굉장히 크네요. 현재 이 재활용 수색 그것을 하면서 환경센터에서 투자한 금액이 많은 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수색의 환경센터에서 우리 구비 투입을 안하고 재활용선별시설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거의 4~5억이 몇 년전에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4억이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4억 내지 5억 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제가 투자금액은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5억 정도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유명란위원

여기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운영내역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우리 이 기금에서 2대 8에서 2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또 이만큼이 지출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센터선별장 우리가 하는 부분은 그 전액이 은평구환경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은평환경센터는 재활용선별하는 부분만 은평환경센터에서 부담하고 그 재활용 관계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게 뭐 있냐 하면 지금 스티로폼 수거해서 관동기 돌리는 업 그 다음에 목재를 수거해서 파쇄해서 갖다버리는 부분 또 외 기타 등등 재활용선별 수립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 품목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구비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재활용판매대금기금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환경센터하는 것 외적인 부분에 이것을 지정을 하는 부분에서 하는 거고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수색 쉽게 말하면 수색에 있는 재활용 집하장 거기에 운영되는 비용을 기금에서 나간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테는

저한테는유명란위원

자료가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총 쓴 금액 운영내역이 들어 있거든요. 대략 연간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연간 우리 구에 들어오는 2대8로 해서 오는 돈이 거의 3억에서 3억 5,000 수준 정도 되고 쓰는 비용은 2억 정도해서 시설비 하는데 노후되어서 바꾼다던지 시설비 쪽으로 거의 1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몇 천만원은 인건비성 우리 직원이 거기에 20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2대8에서 2에 대한 부분이 3억 가량 된다고 하셨는데 환경센터에서 가져가는 것은 엄청 더 크겠네요. 투자금액에 대비해서 초기 투자가 4, 5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거기도 인력을 30명에서 35명 수준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사람들 인력이 35명 정도되고...

기는

거기는유명란위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내년 말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몇 년 단위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환경센터 처음으로 건립되어 가지고 5년 계약된 것은 내년말 까지 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유명란위원

궁금했었고 그냥 한가지 더 덤으로 환경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적은지 또 얼마만큼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어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인건비성 결국은 구비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2008년말 현재 환경미화원이 135명 136명 수준이었습니다. 2009년 말에 9명이 나가고 중도에 나간 사람 연말에 나갈 사람까지 해서 7사람이 나가면 작년, 올해 나가는 인원이 16명이 나가면 금년말 되면 120명 정도 수준입니다. 120명 미만으로 되는데 적어도 제생각에는 2008말 135명 수준 내외로 유지되었으면 제가 일하는데 상당히 힘을 받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

왜냐하면유명란위원

실질적으로 진관동도 생기고 해서 환경미화원분들도 그쪽에도 투입되고 하는데 아무리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2009년 나가신 분들 또 2010년도에 나가실 분들 이랑 해서 거의 16분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충원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은 좀 우리 지역에 환경미화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이지 않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견 좀...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에 총액 인건비에 저희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인원을 확보해 주시면 그 많은 인원으로 저희 관내에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확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유명란위원

간에 위급사항이나 환경미화원분들이 많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인력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는 겸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로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8월 24일됐습니다.

레기

쓰레기신래호위원

봉투인하 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내리게 된 동기가 어디 있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조례개정 때 위원님도 계셨고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 오시면서 쓰레기 봉투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공약 사항도 들어 있었고 다음에 그 시기와 어느 것이 더 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묘하게 또 봉투값이 은평구가 제일 높다는 언론보도도 나왔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서민부담 완화 이런 쪽으로 해서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래호위원

알기로는 언론에 보도되고 난 뒤에 이것을 검토해서 내렸다고 판단하는데 공약사업으로 누가 이렇게 해서 내리게 됐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언론에 먼저 얻어 맞았습니다. 쓰레기 봉투값이 은평구 쓰레기 봉투값이 제일 서울시에서 비싼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검토가 되어서 내린 것이지 공약사항으로 해서 내렸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자막에 9%대에 내렸다고 은평드림씨티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서 보도 나가게끔 해야지 언론에 먼저 맞은걸 빼고 누가 공약사항으로 이것을 내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인하된 부분이 청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인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린

내린신래호위원

부분은 좋지요. 좋은데 언론에 먼저 발표된 이후에 검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고영호위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이 현재 잔고가 17억 정도가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됐습니다.

용품

재활용품고영호위원

판매대금이 우리 구로 기금으로 잡히기 까지 재활용품들을 주민들이 분리수거해서 내놓으면 구청에서 수거해다가 갖다 주면 분리해서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은평종합환경센터 그 위탁 준 업체에서 그렇지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발생된 재활용을 수거한 상태에서 업자가 전체 판매 대금에 70%를 업자가 이제 갖고 운영하고 다음에 나머지 30%대에서는 은평구 관리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고영호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 내역서를 쭉 보면 2009년도 예를 들어서 재활용집하장 시설 장비 유지 등에 6,890만원을 썼고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9,000만원 약 2009년도 3억 6,000을 섰거든요. 기금에서 그런데 은평종합환경센터에서 수입 그러니까 전체 벌어들인 수익금 70%는 주로 어디 쓰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은평종합환경센터 3개 대행사에서 만든 법인입니다.

전체

전체고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연간 월 10억을 재활용 판매에서 벌었다 그 중에서 7억은 은평환경종합센터로 들어가고 3억은 은평구로 들어오잖아요. 예를들면 30%가 들어오니까 7억씩 갖고 얘기했듯이 몇 몇 업체들이 분배하겠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회사가 은평종합환경센터가 실질적으로 이런 자산 및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네가 구입을 해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이런 기계들을 기금에서 사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여기에 나와있는 기계구입 및 자산구입 물품취득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 분리 선별하는 시설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투자하고 여기에 지금 로드구입, 목재파쇄기, 페트 압축기, 지게차, 집게차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그것은 대형폐기물 장롱을 수거해서 목재를 부서서 파쇄해서 인천으로 갖다 버릴려고 하면 로더도 필요하고 집게차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계 돌리는 압축기도 필요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 비용을 우리가 구입하는 거고 선별시설이나 거기에 필요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뭐라고 하는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일정부분은 투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 구입이라고 1,420만원을 썼는데 이것도 우리구에서 이것을 재활용품판매대금에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박스입니다. 우리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모아놓을 때가 없지 않습니까? 박스가 11개씩 놔놓고.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제 얘기가 그거지 앞 롤 박스 구매 11t 3대를 하는데 1,990만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은평종합환경센터에서 필요한 것 아니에요, 사실상. 이것을 걷어와가지고 자기네가 박스에 놓고 해서 팔아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위탁업체들한테 이런 비용을 대가지고 하라고 그래야지 이런 것까지 전부 은평구에서 사줄 필요성이 있냐? 이 대금에서?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일정한 부분도 없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앞으로는 제가 철저히 제가 구분해서 금년도부터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아낄 수 있는 데는 우리가 써야지 그분들한테 70%씩 우리가 재활용판매대금에 대해서 주는데 그 비용 자기네들이 수익이 많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70%를 재활용판매대금에 대해서 70%를 그 업자들이 갖고 가면 충분히 이익이 많을 것이라고 봐야요. 이익이 없으면 우리한테 또 다시 더 보조금 70%가 아니라 80%를 달라고 그러겠지, 전체 우리 금액에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70% 정도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어느 면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비용을 될 수 있으면 청소행정과에서 낼름 낼름 우리 업자들한테 이것 사달라고 막 사주지 마시고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하게

정확하게고영호위원

판단하셔서 아끼고 대금을 그래서 많이 기금을 많이 모아놔야죠. 그리고 이 기금 자체가 사용내역을 쭉 보면 실질적으로 이 재활용들을 내놓는 분들이 다 우리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로

실제로고영호위원

이게 주민들 몫이거든요. 주민들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부녀회에서 신문지라든지 재활용품 페터병을 다 모아서 한 달에 그 돈을 쭉 모으면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하여튼 돈이 꽤 돼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우리 아파트주민들을 위해서 다 써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부녀회가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 주민들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2009년도, 2010년도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운영 내역을 쭉 보면 주민들한테 돌아간 돈이 하나도 없어요. 1원도 없어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위원님 예를 들면 현재 금액으로 갖고는 주민들한테 드리기는 미미한 금액이라서.

고영호위원

17억이면 큰 돈인데 이런 돈 아껴서 주민들한테 뭔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노력해야지. 자꾸 말이야 선심 쓴다고 업자들한테만 사달라고 그러면 낼름 낼름 사주고 주민들한테는 말이야 인색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 쓰레기분리수거 하는데 필요한 장비라든지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것 그런 것 아파트단지는 어차피 자기네가 팔아먹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개인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대금에서 어느 일정부분 빼내서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기금을 활용해야지. 이 기금이 운영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지금 2009년, 2010년도는 다 지나갔으니까 2011년부터는 좀 연구를 해보세요. 개인주택 그래야지 하다못해 쓰레기분리수거 하는 것도 제대로 된 것을 주민들한테 주면 깨끗해지잖아요. 지금도 보면 주위에는 이렇게 돌아가다보면 청소용기 같은 것도 지저분하고요. 하다못해 이 돈 관리대금에서 한 1억이든 2억 빼다가 그 청소기구 같은 것을 씻어주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깨끗해지잖아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음식물쓰레기통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세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더 내셔서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고영호위원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과장님!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

어제고영호위원

우연히 TV를 보다보니까 아까 신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값 인하로 인해서 결국은 피해를 보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업자죠, 일단은. 업자 피해 봅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청소반한테 손해가 좀 가고요.

고영호위원

전체적으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 위탁업체들이 그 돈을 회수해가는 거죠? 그렇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렇다하면 쓰레기봉투값을 내림으로 하여금 그 위탁업자가 그만큼 수익이 주는 거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고영호위원

? 예를 들어서 월 10억 수입이 되던 게 아까 몇 % 인하했다고 그랬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평균 9% 정도.

고영호위원

9% 정도 인하가 되면 약 9~10% 인하되면 약 1,000만원인가요? 아니다 1억 정도 되나요? 1억은 아니다 10억에서 9%면 9천만원 정도가 업자 입장에서는 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예를 너무 크게 드시는데요. 1억이 나간다고 그러면 1,000만원 수익이 준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크게 예를 드시는데.

예를

예를고영호위원

들어서 그 정도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 업자 입장에서도 누구한테 그게 전가가 되느냐? 결국은 거기에 위탁업체에 종사하는 그 다 어렵게 생활하는 그런 청소부들한테 결국은 효과가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해보셨나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어제 저도 TV 보고 했습니다마는 성북구청하고 우리 구청이 집중 보도 됐는데 그 보는 순간 성북구청보다는 그래도 우리구가 시설이나 환경이 좀 낫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고영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TV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구청에 직영으로 있지 않은 청소부들이지만 결국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쓰레기청소하는 것은. 그분들이 샤워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도에 의하면. 쓰레기봉투값을 내리면 주민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 이면에 그분들은 굉장한 피해가 온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정말 깊게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바로 구청장님이 오시자마자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쓰레기봉투값만 내리니까 그런 어려운 분들이 결국은 피해를 가더라 이거예요. 업자입장에서는 수입이 줄면 당연히 자기가 수익을 줄려고 그러지 않아요? 마진을 덜 먹으려고 그러지 않고 결국은 2차적으로 다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차를 두바퀴 돌 것을 한바퀴만 돌린다든지 어쨌든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국장님, 이 어려운 분이 있잖아요. 제가 업자라도 절대로 손해보는 짓 안합니다. 장사꾼들은 원래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이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그분들한테 최소한도 해줄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하시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이번에 한번 위탁업체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세요. 해보셔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것을 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당연히 은평구청에서 쓰레기봉투값 줄였으니까 우리는 이럴 수 밖에 없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 구차원에서는 그러라고 쓰레기 봉투값을 줄인 것이 아니잖아요. 서비스가 줄이더라도 그동안에 마진을 많이 먹었으니까 최소한도 서비스 질도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구청에서는 쓰레기 봉투값을 내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분야를 지도점검해보세요. 업자들 그래서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장창익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14쪽에 보면 금년도 8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16000건에 4억 2,000정도 부과 되었습니다. 부과는 이렇게 시켰는데 대부분이 부과를 당한 사람들이 주민들이지요. 잘 과태료를 내던가요. 납부현황이 전혀 없어서...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납부율은 2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장창익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과태료이기 때문에 체납하면 독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계속 안 낼 것 아닙니까? 처음에 30% 밖에 안낸다면 그런 경우 장기적으로 안내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소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다

소액이다장창익위원

보니까 주민들이 안내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부과만 많이 해놓고 체납자만 많이 만들어 놓지 말고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고 15쪽에도 보면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수집운반 업체에 대해서 지도를 반기에 한번 정도 지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음식물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기물

폐기물장창익위원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안합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연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연간장창익위원

몇 번 정도?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지도점검하고 나면 일지를 작성합니까?

잰택

김잰택청소행정과장

지도 점검하고 난 다음에 보고도 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관리를 따로 하시는 것인지 지적사항이 되어서 다음에 개선됐는지 이런 부분을 관리를 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두상으로 점검하라 지시만 하고 마는 것입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때 지시공문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것까지는 못챙겨 보았습니다마는 전에 실적은 파악은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그것

그것장창익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3개 업체가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있고 페기물 처리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데 반기에 한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업체인데 최소한 분기별로 점검해서 민원사항이 해결 됐는가 또 지도점검이 정확히 됐는가 체크를 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식물

음식물장창익위원

폐기물 처리업체는 전부 경기도 업체입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처리업체는 음식물을 수거해가지고 경기도나 여기 있는 4개 업체에다가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공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공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쪽에다가 넘기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점검을 별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

자원장창익위원

회수시설 뉴타운에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운영관계로 인해서 말들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진척도 없고 뉴타운에서 운영하던대로 SH에서 하고 실정입니다.

리는

우리는장창익위원

실제 부담을 안하고 있네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SH에서 계속 우리한테 인수를 해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여러 가지 몇가지 조건이 있어서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인수를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직까지는 우리가 부담이 안 되네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네 안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요즘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종합센터인데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매입 관계는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고 부지는 원래 있 던 토지를 수용해서 다시 되 사야되는 비용 문제 때문에 부지매입 관련은 행정소송 민사 소송진행 중에 있고 다음에 시설비 관련은 여러 가지 계획상에 의해가지고 만약에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가지고 한다면 필요한 돈을 우리가 계획상 나온 돈을 구 시비 보조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서 협의하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국비

국비장창익위원

시비 특히 국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581억 중에 국비 시비 나가는 부분이 180억 200억 이 정도 되고 민자가 180억 이런 정도됩니다.

떻게

어떻게장창익위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국비 시비 문제는 지금 국회 국정감사 10월 24일에 끝나고 나면 11월 초에 내년도 이번 부분은 국비 심의하는 기간이라서 국회 보좌관이나 또 만나기로 약속도 되어 있고 일전에 가서 설명도 드렸고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

민간투자장창익위원

사업은?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상반기 중에 민자사업 조달 공고를 해서 제1차 우선협상 대상자로 1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그것까지 입니다.

장창익위원

구청장 활용하세요. 젊잖아요. 국비 시비 부지런히 쫓아다니게 하고 국회에도 다니고 정부에도 쫓아다니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가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잠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뭔가 변화가 생기면 전과 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신래호 위원님이나 고영호 위원님이 지적한 바 종량제 봉투가 인하 되었잖아요. 인하되기 전과 된 후에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분석은 없겠지만 작년에 대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삶의 질을 얼마큼 개선했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10페이지를 보시면 종량제 봉투 판매액이 작년 1년보다도 올해 8개월분이 더커요?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세외 수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드리는 겁니다.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쓰레기가 그만큼 늘어서 구매량이 많아진 겁니까? 12개월치 보다 8개월분이 더 크게 나온 거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금년도 것은 8월까지 제작물량을 연말까지 쓸 물량을 거의 다 제작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면 1,500매 이렇게 나오는데 금년에 8월에까지 1,400매 나간 것은 거의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양을 이미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8월까지 실적이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9월부터 12월까지 제작하는 매수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근배간사

비슷하다는 얘기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올해 제작이 미비하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8개월분이 종량제 봉투판매액이 크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작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높아졌는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작년이 아니라 판매량 아닙니까? 판매량에 따른 매출액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정확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근배간사

별도로 보고를 꼭 해 주시구요. 무슨 차이인지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우영호위원장

채근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정병휘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채근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자료 10페이지 자료의 문제점이 여기 10페이지에는 2009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14페이지에는 7월부터 9월로 되어 있어요. 1월입니까? 7월이 맞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정병휘위원

10페이지에는 무단투기과태료부과하고 종량제 판매봉투가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고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009년도고요. 이것은 2010년도입니다.

정병휘위원

14페이지는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과태료부과현황이 11260건으로 3억 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정병휘위원

그 건이 10페이지 무단투기과태료부과 건수 그것하고 똑같잖아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7월이 1월로 갔습니다. 1월입니다.

정병휘위원

1월이 맞나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1월이 맞습니다. 2009년도는.

이런

이런정병휘위원

것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청소과 요구자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제출자료 온 것을 보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점검결과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간략히 해서 다음부터 잘 좀 해 주십시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잘 올리겠습니다.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치나

수치나정병휘위원

이런 것들 실수하지 마시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는

저희는정병휘위원

한번 보니까 아는데 이런 것들을 체크를 못하셨을지 그러네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맑은도시과입니다. 맑은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되시면 제가 먼저 할께요. 맑은도시과에서 이쪽 전철역에 요새 그 얘기가 보도가 자꾸 있더군요. 3호선이 있고 6호선이 있는데 6호선은 별 얘기가 없는데 3호선에 우리 역사들의 석면교체건이 있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것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것은 도시철도공사 쪽에서 해야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매트로나 이쪽에서.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매트로쪽에서.

우영호위원장

우리가 물론 아니면 우리가 시행을 안하더라고도 얼마 전에 한번 신문을 보니까 우리 은평구 관내에 아주 실적이 미비하다고 되어 있어요. 전체 역중에 11% 밖에 교체가 안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면적으로 봐서. 그래도 우리가 시행을 안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글쎄 그것은 한번 6호선은 그래도 비교적 지은 지가 최근이라 나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3호선은 워낙 오래됐으니까 이런 자재도 많이 썰을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매트로쪽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알아보시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우리 관내에 그런 부분이 요새 맑은도시과에서 관계할 수 있는 사항이죠? 이것은?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일단 석면부분은 업무소관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트로랑 얘기하셔서 오히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그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좀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냥 환경쪽에 보면 석면이 저희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담당팀장 얘기가 석면의 문제는 청소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네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청소행정과하고.

우영호위원장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맑은도시과가 환경문제이니까 청소행정과는 청소만을 얘기하죠. 거기에 교체하는 문제니까 우리구에서 우리 시민의 입장을 취합을 할 수 있는 맑은도시과에서 그 부분은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제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쪽이 업무소관이 되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우영호위원장

이것은 맑은도시과가 맞습니다. 요구하는 사항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청소행정과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명란위원

맑은도시과에서 에너지관리팀에서 내용중 주유소를 관리하잖아요. 여기 보면 행정처분이 1곳이 있는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위험물질이라서 어떤 이유 때문에 행정처분이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여기에 행정처분시정이라고 한 것은 원래 지도점검을 분기에 1회씩 주유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처분된 사항은 응암동에 있는 모주유소가 고시된 가격이 있는데 숫자 크기가 그것이 좀 작아서 규격이 위반되서 행정처분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이

가격이유명란위원

작다는 것은 어떤의미입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가격 3,515원 이렇게 글자 자체가 그 규격에 맞지 않게 좀 작게.

유명란위원

아, 글자가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크기가 이렇게 밖에서 쉽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정명령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유명란위원

것도 관리 대상이 되는 군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예.

종의

일종의유명란위원

간판의 글씨 크기가 작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쉽게 빨리 잘 보여야 되는데 잘 안보이게 작게 써 놓으면 보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좀 어떤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다음에 이번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볼께요. 저희가 최근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을 보면은요. 자동차랑 시설물이랑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체납건수는 50220건인데 압류가 된 것은 43189건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시설물 같은 경우는 체납건수가 1226건인데 압류가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압류된 게 352건이에요. 그러니까 제 소견으로는 자동차보다는 시설물의 금액도 더 크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압류나 이런 체납에 대한 채권확보율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시설물보다 자동차가 왜 작으냐 그런 말씀인가요?

유명란위원

예, 그것도 궁금하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자동차가 일단 건수가 많죠. 시설물 보다 훨씬이요. 10배 정도 가까이 많은데 자동차는 자동차자체를 압류를 하죠. 그런데 압류를 못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차량이 오래 됐거나 이런 게 있고 또 부과를 제가 알기로는 부과하기가 곤란하고 그런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그냥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시설물 쪽이 압류율.

율이

압류율이유명란위원

그래서...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압류율이 높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빨리 체납이 되고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징수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체납이 되어 있는데 체납이 되어 있으면 더 압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차량 같은 경우는 채권확보률이 87.5%이고 그리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36.4% 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제가유명란위원

보고 있는 자료가 제가 요구한 자료라서 그러신가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률이 낮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명란위원

네. 시설물은 뭐 이렇게 채권으로 압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인가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금액이 작은 것을 가지고 채권압류하기가 아마 적정하지 않아서 작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쨌든

어쨌든유명란위원

여러 부분에 걸쳐서 저희가 그런 체납건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해소하는 게 왜냐하면 구민들로 봐서는 좀 불공정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싶어서 내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강제 조항으로 세금을 규제를 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내는 것인데 환경개선 부담금 같은 경우도 소멸되나요? 오래되면...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물론 5년 소멸시효가 되면 소멸되지요.

것은

이것은유명란위원

소멸되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더욱 더 체납부분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체납이 다른 과태료 문제도 있고 체납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나름대로 많이 애를 써서 압류하거나 아니면 징수하고 있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범칙금이나 나중에 폐차할 때에 일괄적으로 다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멸시효 없다 치면 모르는데 어차피 소멸시효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체납이 된다면 것은 조금 더 신경써서 행정부에서 관리를 해서 세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명란위원

다중이용 시설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관리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법적으로 다중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관리법에유명란위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관리법은...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500㎡ 이상 산후조리원 860㎡ 이상 보육시설, 1,000㎡ 이상 찜질방, 장례식장, 노인전문병원 요양시설 2,000㎡ 지하상가...

유명란위원

그 내용은 제가 봐서 알고 있는데 지하철역이나 종합상가나 학교나 복지관 아니면 큰 음식점 사람들 유동이 많은 공공청사 이런 부분들은 왜 빠져있는지...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현재로서는 법 적인 사항인데...

어떤

어떤유명란위원

법에 상위법에...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강화를 해놓았지요.

에서

거기에서유명란위원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나요? 이 시설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지하철 역사는 들어갑니다.

래서

그래서유명란위원

좀더 요즘에는 공기질이라는 것이 건강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서 저는 이게 법이나 지침이 우리 은평구에서 규정되고 그랬다 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만 한다는 것은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법적으로 입법적인 사항이니까 정부에서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점 강화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우리 소외계층에게 생계시설 안전 정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투입해서 500가구 대상해가지고 사업 예산을 뽑아 놓았습니다. 이게 전기랑 열 관리 협회에서 보일러랑 전기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비가...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금년도같은 경우는 3,95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유명란위원

왜 가구수를 정해 놓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외된 계층이나 이런 시설들을 가면 보일러나 이런 것들이 수리 차원에서 좀 큰 수수료가 나올 수 있고 교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500가구를 다 채워야 됩니까? 숫자를 가구수를?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동에서 대상자가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층이지 않습니까. 추천을 받아서 실제 협회에서 주기는 600가구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500가구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요.

그런

그런유명란위원

부분에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정해져 있어서 500가구에 더 많은 돈이 투입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 경우는 완급을 해서 거기에서 더 급한 곳부터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기년도에 다시 사업을 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되겠지요.

떤든

어떤든유명란위원

복지적인 예산인데 복지적인 예산에서 어쨌든 해당하는 대상가구는 이미 선정해서 500가구 리스트가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가구마다 필요한 수리해야 되는 것이 점검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차이가 예측으로 해놓은 것인데 예측비용이 상당히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충당하는지 그럼 가구수를 저희가 500가구를 해야 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400가구밖에 못한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나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일단 줄 때에 600가구 정도를 주기 때문에...

액에

금액에유명란위원

맞추나요? 대상숫자에 맞추나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예산을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을 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초과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이내에서 하게 되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약에 당해 연도에 못한 것은 차기 연도에 다시 이월시켜서 해드리도록...

이런

이런유명란위원

사업에 예비비는 잡을 수 없나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예비비는 여기 하고는 관계없지요. 행정이라는 것이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목표치를 두고 작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목적달성을 위하면 목표치가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에는 여의치 않는 사항들이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주어진 예산가지고 최대한으로 필요한 정비를 해드리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좀 위험할 듯 싶은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좀 잘 정비를 해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정병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분뇨수집 점검지도 하시잖아요? 점검항목은 잘되어 있지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것은 규정에 있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체크

체크정병휘위원

리스트나 점검표를 잘 관리하고 계시지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특별하게 이상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휘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유명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규에 지금 현재 학교나 어린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이잖아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보육시설은 들어 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면적이 860㎡ 이상 이렇게 큰 시설만 들어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이나 규정에 없더라도 은평구에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한 것들은 법에 없더라도 구청 차원에서 공기질을 관리하는 것은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셔서라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즉 사소한 것이라도 세심하게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공기질은 측정기 자체가 구청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

얼마정도정병휘위원

하는데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상시설에 공기질 측정도 실제는 매년 20%정도씩을 20%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하면 거기서 와서 하고 거기에서 조치를 하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행정지도 점검만 하지 실제 가서 소음 측정기처럼 그런 장비가 있어서 측정은 못합니다.

관심

관심정병휘위원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휘위원

8페이지에 소음 진동 관련한 단속 현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단속 건수 행정처분 현황 27건하고 사업장 1건인데 실제적으로도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하시는 구민들도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분명히 보통 레미콘인가요. 그것 와서 고층에 올릴 때 에 소음이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시끄러워서 신고를 하려고 하면 공사가 끝나버리고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주민신고 이전에 관리감독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고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래서 작년 7월부터 금년 9월까지 앞에는 2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뒤에 9월달까지 포함해서 32건 해서 다 과태료를 1,000만원 이상 1,06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정병휘위원

네, 그것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예, 정병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공관리지원추진반인데요. 이번에 8월 24일 신설이 되서 작년 감사인데 내용이 전혀 없고요. 어떻게 질의하시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공관리지원추진반 얼굴 좀 잘 봐주셨다가 다음번에는 우리가 자료 좀 내주시고 준비는 잘되고 있죠?

현청

박현청공공관리지원추진반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기대가 큽니다. 특히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앞으로 공공관리지원추진반에 대해 관심이 크니까 많이 잘해주시고 앞으로는 질의답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시간관계상 마치지 못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은 내일 10시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